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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준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10-18

홍준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각 위원회별로 의결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안(홍준기ㆍ이한영ㆍ김영미 의원외 찬성의원 8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홍준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한영ㆍ김영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8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257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운영원칙 및 의정활동원칙을 정하고 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나 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체계적ㆍ기능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이념, 의회운영원칙 및 의원의 의정활동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의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의회의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8조부터 안 제23조까지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안 제36조까지는 위원회와 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7조부터 안 제41조까지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2조부터 안 제47조까지는 질서와 경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 안 제2조는 다른 조례의 폐지 규정, 부칙 안 제3조는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 부칙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 등에 관한 규정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6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안 >

김창관위원장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한준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준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57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준기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준기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여하튼 우리 서구의회의 운영원칙이라는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홍준기 의원님께 수고했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런 기본 조례안은 1차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통과돼야 하지만 전체 의원들의 공감대가 확실하게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발의하고 여러 의원들이 이 조례안을 살펴봤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사실은 얼마 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부분적으로 옳고 나쁘다는 취지가 아니라 조례의 내용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 각자 각자 의원님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런 부분의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저희 7대의회가 최초에 집회일로부터 그렇게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거의 두달여 간의 파행 끝에 성립이 됐는데요, 여기 12조를 보면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돼있어요. 물론 2년은 맞는데 “선출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최초 의회가 시작한 집회일로부터 2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는 거예요?
준기

홍준기의원

지금 이선용 위원님 말씀대로 12조 의장ㆍ부의장 임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된 날까지로 한다” 여기에서 “의원의 임기 개시”이니까 의원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지금 이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동일합니다. 조금 늦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임기의 기산일은 의원의 임기개시일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는 점은 없고요. 참고로 이것은 국회법 제9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박병석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추진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은 반영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제가 이 조항을 잘 이해를 못한 거죠?
준기

홍준기의원

예,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거죠?
준기

홍준기위원

맞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 개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안 수정안 >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한준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준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591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진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435쪽부터 43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보충설명자료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입니다. 비디오 프로젝터를 구입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으실 때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세워놓고 설명을 드린다든지 종이로 작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린다든지 할 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한 들으시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설치를 어디에 하신다는 거죠?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할 겁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3대를 고정으로 여기에 내려서 쏘는 것을, 여기에 스크린을 내려서 쏜다는 거예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방향은 아무래도 저희는 이쪽 방향을 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이쪽 방향을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스크린은 이쪽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좋은 방법을 택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사안의 빔프로젝트를 쏴서 그것을 위원들에게 사안에 대해서 설명과 이해를 돕는데 쓰겠다는 건가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예.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제가 지금까지 행자상임위원회를 하면서 물론 우리가 문서상으로도 하고 또 어떤 지도를 컬러프린터로 해서 나눠준 적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그것을 거기에 입력해서 빔프로젝트를 쏘고 그렇게까지 할 사안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위원회별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적극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글쎄, 열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필요하면 그 사항에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설치해 놓고 그것이 설치한 만큼의 용도로 충분하게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용도로서 제 역할을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것이 물론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지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제가 2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보면 그 정도로 상임위에서 빔프로젝트를 빈번하게 쓸 정도의 내용은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몇몇 의원들이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또 집행부에서도 의원들한테 정책적인 거나 아니면 자료적인 거나 이해를 돕는데 쓰겠다라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렇게까지 꼭 필요한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이선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있었으면 싶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생각처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정으로 하지 말고 이동식으로 해서 쓰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간혹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동식으로 제안을 해 봅니다.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안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정으로 해서 위원회별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적극적이셨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김창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당부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기존 의원들이 노트북이 다 지급돼 있습니다. 빔프로젝트라는 것이 노트북과 같이 호환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기종이 LG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도 현장에서 사진을 찍거나 행감때 자료를 준비하는 의원이 있어요. 그런 의원들도 집행부에게 브리핑을 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꼭 우리 노트북과 호환되는 기종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유념하셔서 의원들 노트북과 호환이 돼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유념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사무국)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총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각 위원회 별로 의결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결집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