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진하
배진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순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 보완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안 명칭에 있어서 당초 광주광역시 남구 재단법인 광주남구푸드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광주광역시 남구를 삭제하고 재단법인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에 4조의 ‘재단의 사업’ 중에 재단의 능력이 조금 과한 사업은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5항, 6항, 7항, 8항을 삭제하였습니다. 7조 ‘임원’ 재단 이사는 당초 ‘7명’에서 ‘7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10조 ‘직원 채용’에 있어서 ‘인력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서 1항에 삽입하여 재단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호 재단 운영의 총괄과 대협력 업무 추진을 위한 센터장, 2호 기획, 생산, 매장 관리, 회계, 교육 등 실무 인력, 그리고 2항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적으로 전문자의 식견 및 경력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또 4항에 있어서 채용시 이사장은 우수인력의 확보 시험관리상 필요 할 때 구청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2항과 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수정안을 보면 제4조에서 5, 6, 7, 8호를 삭제를 했는데 오히려 6호나 7호 같은 것은 오히려 더 권장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광범위하다고 해서 사업양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농업인 소비자 교육ㆍ컨설팅, 역량강화 사업 이런 것은 오히려 더 권장을 해야 할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뺀 이유는 사업양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처음부터 사업의 재단의 출범에 맞춰서 로컬푸드직매장 본래의 운영외에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사실은 농업인 교육이라 든지 이런 생산ㆍ가공까지는 나중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6번, 7번, 8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 이야기 나눠보시게요.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예, 나머지는 충분히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수정한 제출하신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방금 조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6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굳이 넣어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육ㆍ컨설팅에는 안 들어가지만 연구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예산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연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확장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넣겠다고 하면 교육ㆍ컨설팅 정도만은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러나 연구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구만 빼면 굳이 뺄 필요 없이 넣어도 상관없다는 의견을 드리고 7번 사항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별도로 우리 업무로 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 팀에서 얼마든지 여기에 넣지 않아도…… 과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오히려 넣는 것이 중복이에요. (예) 그 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넣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인근지역과 연계한 제휴푸드 사업. 이것도 소위 나주나 인근 화순이나 이런 지역과 연계한다고 하는 프로그램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은 독자성, 오히려 지역 생산자들에게 어려움이 더 한층 가중되는 경쟁력을 유발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7번, 8번은 의미가 없다. 다만 6번은 연구라는 용어만 빼면 넣어도 상관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예) 예, 박용화 위원님 혹시 질의할 내용 있으세요?
박용화위원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 거고 4조 ‘재단의 사업’과 관련해서만 말씀이 있으신데요. 저는 6항에 대해서는 교육 사업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7항은 이창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8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남구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남구, 화순, 나주 이 3개의 지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근 지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방대할 수도 있지만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넣어도 무방한 내용이라고.
기주
조기주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어울리는 한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남구 대촌물품만 가지고는 로컬푸드 물품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8번을 배제하고는 로컬푸드 운영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진하
배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재단법인 광주남구푸드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일단 명칭을 재단법인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내에서도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로 수정합니다. 제4조 ‘재단의 사업’에서 5호, 7호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6호를 농업인(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ㆍ컨설팅 역량강화 사업으로 수정합니다. 8호 인근 지역과 연계한 사업으로 수정합니다. 제7조 ‘임원’ 제1항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로 수정했습니다. 제10조 ‘직원채용’ 제1항 재단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호 재단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 업무 추진을 위한 센터장, 2호 기획 생산, 매장 관리, 회계 교육 등 실무인력, 2항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적 식견 및 경력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제4항 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이시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 관리상 필요할 때 구청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제2항과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위탁 채용할 수 있다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19조 ‘경영실적 평가’ 제2항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2시부터는 남구효천1지구 도로개설 현황 및 효천2지구 행복주택 인근 현장, SRF시설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