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김동준 수사모 회장 외 20여분이 수주면 면 명칭 변경 관련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김영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현안사업 추진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형국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신준용 위원을 간사에 심재섭 위원을 선출하고 10월 17일 조례안 6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 가결을 3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10월 1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강명호 위원을 간사에는 조정이 위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영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영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영월 한옥문화사업 MOU 체결 동의안, 5분 자유발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7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안에 따라 기존 영월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영월군 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 영월군 지방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로 각각 분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일부 잘못 인용된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안에 따라 기존 영월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영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 영월군 지방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로 각각 분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 잘못 인용된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푸드트럭 영업가능 장소를 상위법에서 정한 지역 외에 문화시설, 자치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 장소 등으로 확대하여 창업 희망자들의 창업 지원에 기여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군 수주면의 명칭을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곳’이란 뜻의 무릉도원면으로 변경하여 타 지역과 차별성 있는 지역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관광효과 제고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주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장기재직자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군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개정안 보다 5일씩 상향 조정하고,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규제완화 등의 내용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군 계획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수주면이 무릉도원면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역사적인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방청석에 참관하고 계시는 김동준 추진위원장님, 이상국 노인회장님, 김장응 이장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그동안 수주면 명칭 변경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신명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출 건수는 주천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외 7건입니다. 건물 매입 50동을 포함 토지 52필지 9만6,311제곱미터, 금액은 총 82억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건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천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건입니다. 영월읍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없어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주천면 주천리 897-9번지에 자치활동실 등을 갖춘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00제곱미터 규모로 소요 예산은 17억 원입니다. 다음은 미디어기자 박물관 진입로 토지 매입 건입니다. 한반도면에 위치한 미디어 기자박물관 진입도로 부지와 폐교된 구 여촌분교에 정문 부지를 매입하여 부지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박물관 이용객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토지 2필지 1,731제곱미터이며 매입비는 5,27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팻힐링복지마을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팻힐링 복지마을은 현재 체험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조성 중인 사업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 매입이 필요한 2필지 2,427제곱미터와 교환대상 토지주가 임대 경작하고 있는 우리 군 소유 1필지 1,884제곱미터를 교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우리 군 소유 토지는 교환대상 토지주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활용가치가 적을 뿐 아니라 토지 관리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경작자에게 매각하여야 할 토지입니다. 토지 교환을 통해 해당부지를 확보, 팻힐링 복지마을의 장기적인 발전을 꾀하고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팻힐링 복지마을 부지 추가 매입 건입니다. 팻힐링 복지마을사업에 안정적 진행 및 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토지 35필지 9만2,007제곱미터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 매입비는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매입 토지는 주차장, 캠핑장, 농촌체험장, 휴식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팻힐링 복지마을 및 친환경에너지센터 그리고 태양광발전단지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힐링 에너지단지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업용 군유림 연장 허가 건입니다. 관내 현대시멘트 등 시멘트 3개사와 기타 2개 업체가 광업용으로 사용 중인 군유림에 사용허가 기간 연장 건입니다. 국가 기관산업인 시멘트산업의 안정적 원료 공급과 지역 기업과의 상생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17필지 70만6,049제곱미터이며 연간 사용료는 7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면 마차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부지 매입 변경 건입니다. 2013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북면 마차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해당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7필지 1,401제곱미터 건물 3동이며 매입비는 1억7,85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국토교통부 승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립 편입토지 및 지장물 매입 건입니다. 주거 취약지역인 하송리 도라지마을에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편입되는 토지 8필지 1,176제곱미터와 주택 45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비는 22억6,42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증축 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용 강당 수용인원이 80명 정도로 협소하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농업인교육관을 증축 농업인 교육여건 개선으로 영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면적 800제곱미터 소요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옥문화 MOU 체결 동의안(집행부 제출)

경제고용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우리 군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영월 한옥문화사업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의무 부담이 수반되는 MOU 체결 시 군의회 동의 및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남면 북쌍 문개실 일원 약 15만평 디자인 케이컬쳐 대표이사 조정일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입하여 전통 한옥 총 76채 10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통 한옥마을, 전통문화예술전시체험 교육 및 이벤트 시설, 강변 휴양 운동 레저 서비스 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지난 해 10월 영상테마파크 개발계획 시행자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대상 부지 90%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주식회사 삼경에 개발계획 수립 추진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디자인케이컬쳐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금년 10월부터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여 2016년 1차 년도에 전통 한옥호텔 7채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협약하고자 하는 내용은 영월군은 인허가 관련 행정적 지원과 기업 성장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며 함께 성실히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 한옥문화사업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노학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한옥문화문화사업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노학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 한옥문화사업 MOU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5분 자유발언(조정이, 강명호 의원)

조정이 의원입니다. 제7대 영월군의회가 이제 하반기를 넘어 올해도 얼마 넘지 않은 날을 보내면서 229회 임시회 자유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월군 각 실과 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들을 접하고 의견 개진도 하고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부딪히는 일들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비록 조금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지역의 여건, 주민들의 삶에, 영월군에 유익이 있는 일이라면 의원 개개인의 분명한 명분과 소신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윤리강령을 거론하며 마치 혼자서만 일 잘하는 의원인 것처럼 동료의원을 배려는커녕 사죄하라면서 무시하고 폄하하는 발언은 참 가슴에 비수가 꽂힌 듯 모멸감과 아픔으로 부끄러움으로 무너지는 자존심을 추스르기 어려웠습니다. 분명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비판, 감시, 견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견제가 중요하고 우리 의회는 먼저 사업에 반대편 부정적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자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그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업들이 성공도 있고 계획보다 잘못 가는 부족함도 많아 의회로서도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집행부가 범죄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한다다 해도 계획보다 잘 안 되어지는 일이 많으리라 이해도 해 주고 그분들에게도 인격이 있음을 잊지 말고 배려해 주며 집행부 공직자들이 경직되지 않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일부분 의회가 해야 할 몫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말을 얼마나 다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말들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처가 될까도 생각하며 조직사회의 원활함을 위해 참아가며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드러운 말투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품격이 있듯이 말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라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같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영월 군민을 따뜻하게 섬기고 군정에 유익을 끼치는 집행부와의 동반자적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성실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7대 의회가 4년의 인연으로 만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안타까움과 조바심 나는 시간들을 보냈다면 이제 남은 1년 반 서로가 자신을 조금씩 내려 놓으며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며 아름답고 따뜻한, 건강한 의정생활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는 영월군의회, 모두에게 존경받는 의회상을 만들어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귀한 시간을 통해 말할 수 있어서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