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박쾌석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종건입니다. 의안번호 259호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시행 지침과 환경부 농촌 폐비닐 수거 등 등급제 지침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반영한 사항으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을 세분화함으로서 수수료 부과 시 적정금액을 산출하여 부과 징수에 명확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아울러 종량제봉투에 담는 폐기물 무게 상한제를 실시하여 수거자의 편의와 본래의 종량제 사용 목적과 규격에 맞게 적정량을 배출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수거 시 배출량 무게 측정 불편과 초과 배출자 추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이러한 부분을 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임하신지 19개월?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7월 달에…

우리 관내에 보면 조례는 맞게끔 잘 수정이 되었을 거고, 우리 관내에 보면 상당히 음지, 여러 가지로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오물 때문에, 우리 과장님, 지역 한 바퀴 돌아봤습니까?

다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관내를 한번 돌아보고 어디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가를 현지에 한번 둘러보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조금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물론 바쁘시겠지만 들어 오셔가지고… 그리고 환경보호과가 보니까 민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물론 고생은 많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한번 두루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되어서 그럽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거는 양도, 상속이 되는데 이전 거는 안 되네요. 어째서 이런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거는 안 되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2015년 6월 22일 법을 개정하면서 그 이전 거는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거는 개정하면서 면허를 받는 것 같으면 양도․양수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화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전 거는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이전 거는 벌써 조례로 양도․양수가 가능하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상 되어있다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군 보증공급 및 대위변제 현황만 있고 하는데 소상인 지원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최소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24억 정도.

그럼 최대는 얼마입니까?

금액은 개인한테 빌려주는 거는 5000만 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사업장 규모라든가 보증요청을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적정금액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최대금액은 5000만 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으로는 얼마 정도 우리 소상인들이 받고 있습니까?

3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하면 건수가?

564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조현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연금은 일몰제 적용이 안 된다 그죠?

예.

안 되어 있으면 계속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면 항시 출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15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신용대출이 상당히 많다 그지예? 우리가 신용보증을 받지 않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120억이나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신용만 평가를 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을 담보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억 아닙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우리가 1억 출연해 줄 때는 담보…

아! 그러니까 금액은 자기들 정관에는 최대 출연금의 15배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억 해주는데 124억으로 약 120배 정도 받는다고…

그러면 이건 담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대위변제를 해줄 수 있는 한도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1억은.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을 우리 출연금의 15배를 해놨는데 실제 1억 하면 15억밖에 못해 줄 거 아닙니까. 자기들 신용보증재단 법상에는 그래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개인은 5000만 원까지 해주고 하니까 자기들이 재정여건을 봐가지고 실제 상당히 더 많이 해주는 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상은 15배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신용한도나 그 사람 재력을 평가해서 또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124억이란 실적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위는 천원?

1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대위변제 받은 금액이…

56억. (56억이 어디 나오냐 하는 위원 있음) 올해는 8억 6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3년 동안 받은 거 아닙니까?

96년도 재단설립하고 이후 계속 보증금 총 누계…

우리가 출연은 95년도부터 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상공인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출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시과장 김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안 제5조5호에 5층 이상의 30실 이상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과 복합건물을 건축위원회 승인대상에 포함시켜 불합리한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소규모 건축공사의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고 명확한 비용 산정을 통하여 감리부실을 방지하는 한편 실내건축물에 있어서도 검사대상과 주기를 신설함으로서 지속적인 건축물 관리로 안전성을 도모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안 제36조에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구체화시켜서 소규모 서민주택에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를 줄이고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을 하향함으로서 서민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계획, 즉 내부방침에 의거 부과함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나 금회 세분화, 법제화하여 부과 징수의 안전성을 갖추게 되는 등 합리성과 효율성이 기대되어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63호 함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조례의 명칭변경과 기금의 용도를 변경, 법령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상위법에 따라 문구 반영, 기금의 용도를 확대 그리고 위원 위촉직의 특정성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