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전증표 지역경제과장께서 가족 병원진료를 위한 연가로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

남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으로 군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격려와 질타 속에 의정활동을 무난하게 이끌어 갈 수 있게 된 것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군정 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만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휘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전의 정신으로 살기 좋은 정선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날 모든 군민들이 알고 있었듯이 과거의 민선군정 때에도 비일 비재하게 떠돌던 일이지만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눈살을 찌푸리게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심중을 상처받게 하는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지역의 삼재팔난(三災八難)을 막기 위해 조양강에 삼구(三龜)를 그리고 비봉산, 조양산에 팔학(八鶴)을 세웠다고 하는데 현재 비봉산에 방송 통신용 철탑이 우뚝 솟아 팔학의 정기를 끊고 있다고 안타까워들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조들이 지역의 안녕을 위하여 세운 정성 어린 삼구팔학의 정신을 고려해 볼 때 비봉산에 방치되고 있는 방송 철탑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역을 아끼고 후손을 염려하였던 삼구팔학의 정신을 후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제 7대 의회와 6대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후 벌써 2년이 지나 후반기로 접어 들었습니다.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폐해와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제로 인하여 정당 정치에 예속되어 있어 지역의 발전 아젠다가 합의되지 못할 때가 있으며 지역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의 이익 내지는 단체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비판 내지는 반대만 일삼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사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반드시 우리가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양보, 배려와 화합을 통하여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의견이 다름을 인정하며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데 견인차가 되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단체장이 군정을 홀로 이끌어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인사에 의해서 조직을 관리하고 인재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정선군정이 보다 더 발전하고 성숙한 행정을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을 운영하는 핵심인재인 업무담당 팀장들이 불편․부당한 지시나 외부의 압력에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팀장들에게 격려와 더불어 승진인사 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발탁인사를 통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군정에 있어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때 지역에서 문제발생시 믿을 수 있는 서민의 행정, 믿을 수 있는 서민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조언과 제안이 편견없이 수렴되어 정선군의 발전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정선 제3교가 국토교통부 제4차 국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2020년까지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30년 숙원사업이었고 전 국회의원들의 단골메뉴였던 정선 제3교가 전정환 군수님과 안전건설과 최종수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20회가 넘게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서를 찾아다니며 우리 군의 현황과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였기에 이루어진 성과라 여겨집니다. 군민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담당부서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7대 의회 후반기 들어 군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당면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서민 APT 건립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정환 군수님께서는 취임 후 공약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 중 서민 APT 건립과 관련하여 고한․사북 지역에는 160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 준공 목표로 150세대 APT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선지역에서도 서민 APT건립을 희망하는 어렵게 살고 있는 주민 대다수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선읍 애산리 약초시장 내에 서민 APT 건립을 제안 하는데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정선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선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은 2014년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시작으로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 기반시설로 시가지 지중화 사업을 비롯하여 애산리 인도교 설치 등 많은 사업이 2017년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국비확보를 비롯한 사업추진이 예상 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주민 통행이 많은 시가지에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전 사업설명회는 물론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암 시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전 화암면은 화암동굴, 화암약수, 몰운대 등 관광 명소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이 찾아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만 최근 관광패턴 변화에 따라 관광객이 급감하여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화암동굴에서 시내 중심지를 경유하는 모노레일 설치와 약수 내에 설치되어 있는 캠핑카를 경관이 좋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설치하고 약수지역과 용소 등에는 텐트촌 등 오토캠핑장 설치를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정부에서 농촌지역 거점공간인 면 소재지 정비사업 신청 여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촌지역 보조사업 지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로 농촌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최근 농촌지역 보조사업 지원에 있어서 특정지역, 특정인에게 편중 지원된다는 지역여론이 팽배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최근 읍면별 보조사업 지원현황을 밝혀주시고 향후 읍면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 살기좋은 농촌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이상기온으로 매년 가뭄 등 농작물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가의 재해피해에 대한 대응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정선군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현 청사는 1972년 준공된 노후건물로 안전진단 결과 사용제한 여부 판단이 필요한 D등급을 받아 신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2004년부터 청사건립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적절한 행정절차가 이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축에 소요될 예산은 570억 원으로 중앙 재정 투자심사 등에 따라 2020년 준공 여부가 결정되는 바 정선군 공무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역시 관심 있는 사업임을 인식하시고 향후 예산확보 방안, 추진일정 등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군민 휴식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복합청사로 신축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공모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 공직자의 관심과 노력으로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군비 매칭사업으로 군비분담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준공 후 본연의 사업취지를 벗어나 관리되고 있거나 민간위탁 등으로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사례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듯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에 맞지 않은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은 자칫 군비부담으로 이어져 지방재정 악화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이면의 그림자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과 여건에 부합되는 분야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각종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사항들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이 궁금해 하고 평소 느끼고 생각하였던 사항을 질문 드렸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솔하고 구체적이며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조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응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지역의 번영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주민을 섬기며 제대로 일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군의회에 등원한지 어언 2년하고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제7대 정선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자 노력하여 왔지만 주민여러분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분발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2년여 기간 동안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공감과 협조를 이루며 의회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고자 애써 오신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을 구현하고자 애쓰시는 전정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선의 자연은 변함없이 아름답고 정선아리랑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미래 정선의 발전과 영광을 담보하는 가치와 자산은 이처럼 무한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이 요구되는 근본인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변화무쌍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인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세상사라고는 합니다만 울고 왔다가 울고 간다는 우리 정선 군민들의 순후한 심성과 사람 살기 좋다는 지역의 정서와는 아주 거리가 먼 우려스러운 일들이 여러 면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불신도 있겠지만 지도자들의 시대정신과 리더십의 부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고견에 더욱 귀 기울이시면서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분위기를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공직 내부적으로는 기강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며 지도층 인사들에게서는 시대와 지역에 대한 가치관과 책임의식의 정립이 절대적으로 요망됩니다.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차원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수출주도의 경제정책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와 강원도의 지원과 자체적인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회관과 정선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등을 통해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내고 있는 점에 대하여 격려를 드립니다. 일자리는 1차적으로는 경제활동을 통한 생활의 자립기반이 되며 2차적으로는 자아실현 등 삶의 가치를 증진하는 것인 만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을 수록 좋을 것입니다. 일자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와도 직접 관련이 있는 중차대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실태와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일자리사업을 통할하는 부서를 설치 운영할 계획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은 일시적 단기성 일자리로 귀결되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체의 유치나 향토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성과와 우리 군의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에 대한 추진상황이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추진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2016년 2월 15일 제227회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시설확충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음에도 후속적인 조치에 대한 설명이 없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일자리, 주거문제와 더불어 먹는 물 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생활용수의 경우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과거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정책이 전환되어 관거정비 사업, 누수탐사 등을 통해 유수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군내 216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는 새로운 수원의 발굴과 누수예방을 위한 관로교체 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과 오지가구들에 대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먹는 물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군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해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소류지 조성과 저수지 준설 등을 제언하였는데 추진한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라는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고 효율적인 공급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의 가치를 높이자는 점을 재삼 강조 드립니다. 세 번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군차원의 인구늘리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우리 정선군의 합계출산율은 1.31명이며 인구증가율은 -1.38%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비율은 22.09%로 강원도내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군 당국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선군의 존폐가 달린 과제인 만큼 일자리와 주거문제 등과 연계한 획기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반론적인 시책이나 애향심만으로는 인구의 감소추세를 반전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접한 사례를 한 가지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에서 지난해부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가격보장제의 시행으로 대상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이 안정화되는 영향으로 젊은이들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이 한결 높아졌다는 지역 여론입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시행으로 당초 목적을 충족시키면서 농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어 젊은이들을 농촌으로 유인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의미있게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창출, 주거환경 안정화, 출산과 보육정책 확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노후대책 지원, 교육 여건 개선, 귀농․귀촌자의 정착유도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인구늘리기 사업 전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내에 자생하는 식물자원의 가치제고와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래예측 전문가들은 IT 및 제조업의 후속으로 천연물을 활용한 바이오산업이 전 세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생물자원 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220㎢의 방대한 면적과 군 전체 면적의 86%를 점유하는 산림 등 우리 정선군 산야에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자원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인적․기술적 문제로 군차원의 조사나 연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식물자원은 고부가가치 미래자원으로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천연물 산업 등 식물산업을 정선군의 미래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한 선점 노력이 요망됩니다. 식물자원사업과 관련한 조사 연구계획, 추진 실적, 관학연(官學硏) 연구체계 구성, 민간차원의 연구나 실용화 추진과 지원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생활자치와 마을공동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지 어느덧 26년째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정책기조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제도 중심의 단체자치에서 주민중심의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강원도 차원에서는 마을현장중심 서비스제공,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활공동체, 경제 공동체 만들기 지원,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정비, 지역별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치의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해 살기좋은 마을, 살 맛 나는 정선을 만들기 위한 군차원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창작인 전용마을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아리랑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가사 또한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표현하고 있어 해학과 감성이 풍성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정선의 지명 또한 많은 설화와 지리적 여건에 기초하여 지어지고 불리어 오고 있습니다. 이야깃거리가 참으로 많은 정선입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하나의 소재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에 맞게 재해석 및 재생되는 등 한국콘텐츠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서 관광업, 통신업, 부동산 등 일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기반하여 우리 군의 이야기 산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지역문화의 육성과 창달을 위해 문학․예술인촌과 같은 창작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용마을의 조성계획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OC 사업 확충도 중요하지만 문화에 기반한 산업은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미래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무허가축사 현황과 향후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의 축사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기준으로 44.8%의 축사가 축사간 지붕 연결 등으로 건폐율을 초과하거나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존재하는 등 무허가 축사인 것으로 조사 발표되었습니다. 정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르면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지속 추진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계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축사간 지붕연결 등의 문제는 관행으로 이루어져 온 일이나 뒤늦은 제도의 시행으로 다수 축산농가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내 무허가축사 현황과 개선 대상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강으로 불리며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동강 상류지역의 잦은 탁류의 발생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휴가철에도 우리 정선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었으나 8월 초순 상류지역에 쏟아진 소나기로 탁류가 발생하여 아름다운 강을 제대로 자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송천 수계 상류에 도암댐이 위치하여 있고 임계천 수계 상류 강릉시 왕산면 고송리와 오대천 수계 상류 평창군 진부지역의 토사가 유실되어 흙탕물이 흘러내려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강을 살리고 자연을 살려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암댐 수질개선사업의 용역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강릉시 평창군과의 흙탕물저감사업 공동추진 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지역의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은 강원도의 변방에 치우쳐 있는 정선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역의 가치와 자산을 찾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정선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자랑하고 고양시키며 군민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폐광지역에 강원랜드를 탄생시켰고 2018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영광과 구전으로 전해오던 정선아리랑 편편을 채록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리는 문화사적 위업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한마디로 정선 정신이 이룬 역사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새로운 정선의 가치와 자산을 찾아 융합하고 확산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정선 정신을 살려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 중심에 공직자 여러분이 믿음직하게 자리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응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선군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옥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6기 군정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전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지역 상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인 몸사리기식보다는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대처한다면 지역 상인들과 함께 공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새롭고 발전된 비전과 대안제시로 군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우라지 유적지 발굴(정밀)조사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우라지 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금년 12월에 완료됩니다. 현재까지 문화재 발굴조사에서 많은 매장문화재가 발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처리계획과 문화재 발굴사업 이후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량 시가지 인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량면 지역은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도로변과 인도에 차량을 주․정차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 실정과 비슷한 인근 영월군 한반도면의 경우 인도 폭을 매우 실용적으로 정비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인도 폭을 실용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전선 지중화사업도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기를 건의드리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 아리랑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 아리랑마을 조성사업 예정지인 여량면 갈금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약 10만 평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한국 아리랑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암권역 창조마을 만들기(종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암마을은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금광산업으로 정선군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가 시작되었던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특별한 대체산업 부재로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고 낙후된 마을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선군에서 수년간의 노력 결과로 2015년도에 창조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본 사업은 면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여론이며 본 사업의 추진은 화암국민관광지에 걸맞은 사업으로 구상되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화암권역 창조마을 만들기(종합개발)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암 그림바위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화암면은 화암약수, 화암동굴, 소금강 등 화암 8경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정선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특히 소금강 계곡과 화암약수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나 화암 시가지에서 소금강 계곡과 약수터 구간에 보행로가 미개설되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보행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우리군 관광지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습니다. 화암 그림바위마을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평면 주거환경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북평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가 개최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구는 타 지역 전출로 인해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폐광지역이면서 각종 투자에서 소외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가광물정보센터 개소에 따른 상주직원 숙소 확보와 정선읍 지역의 주택난 해소, 올림픽 배후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북평면 지역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인구증가는 물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배후도시 조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북평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평시내 지역 가로등은 설치한지 오래되어 가로등대는 녹이 나 있고 인도는 보도블럭 지반이 고르지 못한 곳이 많이 있는 등 도시환경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도시계획 정비 등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내년부터 시작되면 동계올림픽 이전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미포함된 도시지역이 그대로 동계올림픽을 맞이한다면 개최도시 환경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선군 차원의 도시계획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숙암리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숙암리 지역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정선 알파인 경기장이 있는 곳이며 선수촌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광역상수도는 공급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식수로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또한 자체 상수원을 조성하는 것도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 등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파인 경기장인 숙암리와 나전2리를 포함한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청사 주변 민원인 주차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사 주변에는 세 곳의 주차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세 곳 중 두 곳은 공직자와 민원인 겸용 주차장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청사앞 주차장은 민원인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변 상가 및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시 주차장으로 변하여 민원인 주차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민원인의 경우 2분 소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주차 시간에만 2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즐거운 마음으로 군청을 방문하였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두 번 세 번 주차장을 배회하다가 외곽 먼 곳에 주차하고 짜증스러운 기분으로 민원을 보고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민원인 불편 해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라 봅니다. 이에 민원인 주차장 확대 및 주차장 유료화 전환, 강력한 차량 2부제 실시, 공직자 도보 및 자전거 출퇴근 생활화 등 민원인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공직자가 그 중심이 되어 몸소 실천을 한다면 주차문제는 말끔히 해소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 직접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41회 정선아리랑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열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밤낮없이 군정 현안 해결에 애쓰고 있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 6기 군정이 출범하고 제7대 정선군의회가 개원을 한지 2년이 지나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가슴 아픈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7∼8월 자연재해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낙동리 아리랑 어르신들과 인재에 가까운 북평면 문곡리 50대 익사사고, 체육회 직원의 안타까운 교통사고, 특히 알제리 결혼 이주여성의 사망 등 너무나 많은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군 집행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을 지켜볼 때 정선군의 미래는 밝다고 사료되며 본 의원도 이에 동참하여 직원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동안 묵묵히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면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작금에 폐광지역종합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고한․사북․남면․신동 폐광지역의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고 설상가상 중앙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카지노 설립을 위해 온갖 혈안이 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폐광지역의 미래는 점점 더 불안한 미래를 예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본 의원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폐특법 사업이 왜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점점 전락되어 가는지 그 이유를 함께 고민하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강원랜드에서 파생된 재원들을 어떻게 쓸 것이며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폐광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임을 강조하면서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한지역의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산채재배단지사업 취소에 따른 대안마련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산채재배단지사업 취소에 따른 대체산업 발굴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연구용역을 통한 각종 청사진을 내놓고 사업을 금방이라도 추진하는 듯 하더니 후속조치 등은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아 더 이상 행정에 신뢰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며 특히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직무의 연속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해 보이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4년 7월 29일 폐광지역 관광 자원화 사업의 KDI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2015년 3개년 사업으로 폐석장부지 일부 복원사업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고 세부사항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암사와 지역주민들이 제시한 문제들을 감안한 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향후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밸리콘도 진입로 앞 불량시설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2014년 10월 14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에 대해 공감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하였지만 10년 째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 2014년 5월 23일 대통령령 25349 2014년 5월 19일 제정 시행되었듯이 다시 한번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그 어떤 행정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량시설 처리문제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실 것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고한읍사무소 건물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심 한복판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왜 이 지경으로 방치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경위와 집행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초기 부지선정부터 지반이 연약하고 균열이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견 제시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노면 불량으로 인조 잔디 교체공사 추진 시 5톤 가량의 하중이 2층 바닥면에 가중됨에 따라 건물안전진단 용역 결과 건축물 일부구간 침하진행, 2층 바닥면과 지붕의 하중이 일부 구간에 편중되었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강 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립병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립병원은 폐광지역인 고한․사북․남면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 주목적으로 병원건립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하여 최소한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립되어야 함에도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추진하였습니다. 군립병원 건립 경위는 참으로 힘들게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만큼 백년대계를 보고 열악한 폐광지역의 의료환경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막중한 책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군립병원을 조기에 개원해야 한다는 그 명분 하나에만 주안점을 두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군립병원과 군립의료원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폐광지역 주민들의 실리에 가장 근접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되어 집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군립병원을 건립한다는 어설픈 호감도 때문에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또 다른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군립병원은 결코 사북지역 주민만을 위한 공익병원이 아니라 폐광지역 전체의 낙후된 의료시설을 개선하고 그에 걸맞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 한국병원 부지일대를 군립병원과 관련된 다양한 의료시설들이 자리잡고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강원랜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북 2․9리 주거단지내 재해공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사북 2리 재해위험지역 사업으로 추진된 공원조성 추진상황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 수차례 건의된 민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북 2․9리는 유일하게 700세대 이상의 주거단지를 조성한 곳으로 폐광지역주민의 행복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도 이곳을 여러가지 편의시설이 설치된 안락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가치를 향상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 흉물로 방치되어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6대 군정질문에서 자연재해사업으로 건의하여 단순 재해위험지구로 조성하기보다 주민들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주민휴식 공원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제안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조경수 식재와 일부 운동시설만 설치하여 마감하였고 아직도 한 가구에 대한 보상을 처리하지 못하고 1년 넘게 그대로 방치하여 흉물로 남아 공원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행정의 행태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저렇게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좋지 않은 여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남은 한 가구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여 그 일대를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민 휴식 공간으로 재창출 할 수 있도록 마무리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더욱 심한 것은 잡초들이 무성하여 그곳이 공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이며 그 어느 누구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여론으로 이에 대한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곡 소재지 마을 하수도 시간당 처리용량 증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곡 소규모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은 203톤/1일(여유 50톤)으로 2006년에 설치되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7세대의 수려안아파트 자체 오수처리시설의 내부 설비문제로 인하여 마을하수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동절기 수려안아파트 사용량 증가시 시간당 처리용량 부족으로 도로변 역류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악취발생은 물론 도로변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는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 구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기원하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해 주신 모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옥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와 극심한 가뭄 등으로 큰 위기를 겪으면서도 슬기롭게 잘 대처하여 안정적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 미래를 열어가는 정선호가 걸림없이 잘 순항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전정환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차질없는 준비와 테스트 이벤트의 성공적 마무리, 정선군립병원 개원과 59번 국도 직선화 사업, 정선 제3교 가설공사 확정 등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정발전을 앞당기는 쾌거는 역동적인 정선건설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어린 땀의 결실이 이루어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건설 특별법 발의로 지역의 위기가 현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난관도 잘 이겨냈듯이 지혜를 모아 4만여 군민과 더불어 잘 막아내야 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동료의원들과 같이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교육 전반에 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입시전문기관과의 MOU 협약 체결을 통해서 교육기회를 다양화하고 양질의 입시정보를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국의 명문 지방 고등학교를 벤치마킹하여 확인한 결과 많은 학교들이 이 방식을 통하여 입시에 관하여 큰 도움을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 대학들마다 제각기 다른 입시전형 방법과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의 정보를 제 때 받아들여 입시 상담교사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지난 번 정선교육 용역에서 주말을 이용한 수능 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해 보자는 의견이 77%나 나왔듯이 주말 토요일․일요일에 수능아카데미를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생과 교사들에게 폭넓은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보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육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선향토민상 교육부문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을 다해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에게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정당한 대우는 하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하겠습니다. 성과를 낸 교사들에겐 감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하고 또한 이분들 중에 정선군민 최고의 영예인 교육부문 정선향토민상을 수상하게 함으로써 교육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로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 아파트 신설이나 임대를 통한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을 하자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의 기본은 열정을 다해 교육하는 우수교사와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학생 그리고 좋은 시설과 교육환경 이 세 박자가 맞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수교사 확보야말로 좋은 교육의 제일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인격 형성을 이루는 과정에서 훌륭한 선생님이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선 교육의 투자 방식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다양화 되어야 겠습니다. 넷째로 정선 지방공무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역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우리 지역 고등학교에 공무원 양성 특수학급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요즈음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뜻이 있는 지역 학생들에게 공직사회 진출에 도움을 주고 양성함으로써 타 지역 전출과 부적응으로 인한 만성적인 지방공무원 부족현상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각종 분야 국가직 공직진출을 통해 국가에 봉사하고 또 훗날 지역 사회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수도권 지역에 폐광지역 학생을 위한 공동기숙사 건립을 추진해 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2년 동안 폐광지역 의회와 공동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지만 의원들은 예산편성 권한이 없다 보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 3만여 명의 서명과 7개 시군 전 의원의 서명으로 동참 추진하였으나 결과를 얻지 못하고 폐광지역 7개 시군 다섯 분의 국회의원들에게 도움 요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에 폐광지역 시장․군수님들이 적극 나서서 기숙사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주신다면 지역사회 동문들과 학부모들 모두 연대하여 유치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국의 유명 지방 명문 고등학교 여러 곳을 방문하여서 그들의 선진 교육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보다 군세가 훨씬 열악한 곡성의 곡성고등학교, 수능 전국 수석을 이룬 시골학교입니다. 전남과학조리고 그리고 거제고, 풍산고, 한일고, 충남 논산의 대건고, 거창고등학교, 거창 대성고, 전남 장성고, 남해 해동고 그리고 부산 한국관광고, 문경 관광고 그리고 속리산 중학교 등 전국의 교육이 잘 되어 있는 학교들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중에 남해에 있는 해동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아침 7시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을 하십니다. 대단한 열정, 그 남해 해동고가 자리하고 있는 면 소재지는 우리 정선군의 화암면처럼 아주 작고 조그만 마을입니다. 전국의 유명 명문 학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 선생님의 열정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의 후원, 또 해 보고자 하는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그 명문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제고등학교.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의 입시학원과 MOU를 체결해서 대단히 성과를 내는 학교입니다. 제가 나올 때 거제고등학교 교무부장님이 교문밖까지 저를 따라 나오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시고 꼭 한 번 실시해 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청솔학원이라는 학원과 계약을 맺어서 입시정보도 받고 주말을 이용한 수능아카데미에 모든 선생님들이 참여한다고 그럽니다. 선생님들도 배운다고 그럽니다. 우리 지역도 한 번 마음을 열고 실시해 봤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이런 여러 지방의 명문고등학교들은 타 기관 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열린 마음과 지역 사회의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믿음이 지역 교육을 살리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교육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학생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정책을 펼쳐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검토, 검토. 검토 단계는 아니고 직접 한 번 실행의 단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교육에 대한 정책,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민둥산 군립공원 확대 지정 및 모노레일 설치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둥산은 전국 5대 억새꽃 군락지로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우리 정선의 보물입니다. 그러나 단조로운 등산로 구간과 등산시간이 짧은 관계로 체류형 관광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둥산의 전체적인 조망과 고병계곡과 화암관광지로 이어지는 등산로 정비와 체계적인 안내의 적극적 유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사유지로 되어있는 절벽지대의 매입을 통한 군립공원 확대와 등산로 개발, 구름다리 신설, 모노레일 설치 등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즐거움을 주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천 비봉산을 가 본 결과 제천 비봉산의 모노레일이 365일 연중 만원을 이루고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제천시 최고 관광명소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민둥산 역시 그에 못지 않은 충분한 소재와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둥산에 대해 다양한 정책 시행을 주문 드립니다. 다음은 신동읍 새비재 엽기소나무 지역에 산악루지(Luge)와 모노레일 설치 등 특색있는 관광지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지난번 1월 의원 해외연수 때 뉴질랜드 로토루아 지역에서 최고 인기있는 관광상품으로 산악루지(Luge)를 보았습니다. 지형으로 보나 기존 시설로 볼 때 새비재 지역이 최적지임을 실감했고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도 해 볼 만한 관광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산악형 모노레일을 결합하여 관광상품을 만들고 지역상품권을 이용한다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북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북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주요 골자는 빛의 거리 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진되는 사업을 보면 위 주제와 과연 연관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강원도에서도 사북읍 청사진을 빛의 도시로 정해서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사북읍 도시 미관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도박도시들의 특징은 화려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북읍도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랜드 관광객 중에 사북시내에 내려와서 소비를 하는 범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강원랜드는 관광객으로 넘쳐나는데 정작 시내는 썰렁한 이 구조는 시내에 내려와도 볼거리 또한 먹거리, 즐길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내에는 고층건물들이 즐비합니다. 여기에 조명을 더해서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 주시고 주말마다 장을 열어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여기에 빛을 입히고 각종 공연과 문화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관광객이 찾아오는 사북읍을 만들어야 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강원랜드 직원을 대상으로 왜 지역을 외면하는가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기되었던 4가지 요소 중에 정주기반의 기초가 되는 교육환경, 의료환경, 주거환경은 현재 진행형으로 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 직원들이 두번째 중요하다고 지목했던 문화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는 과연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봐야 합니다. 문화 부문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추진했던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도 문화격차 해소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에 여러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 현황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의 일환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농산물 판매망 확충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난 해 5월 7일 민간위탁으로 본 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업체의 자금난으로 대표자가 변경되고 냉동 곤드레의 가격하락으로 시설운영이 더욱 악화되어 지역 농가로부터 납품받은 농산물에 대한 대금지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막대한 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본 시설이 하루 빨리 물류센터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강구와 미납된 농산물 대금에 대한 처리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생활의 편리성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로명 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체계와 안내시설물은 지역주민의 식별이 양호하게 설치되었으나 각종 공부상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생활 속의 안정적인 사용 여건 조성과 활성화를 통한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대 군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군민의 입장에서 도로명 주소의 불편․불만사항에 관한 개선대책과 향후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선군 발전을 위해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지난번 제41회 정선아리랑제를 세계 속의 정선아리랑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열정을 다하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길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