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2016년 10월 4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2016년 10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6년 10월 11일 연천군수로부터 2016년도 및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과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2016년 10월 13일 왕규식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안과 연천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심상금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6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6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심상금 의원입니다.금번 제22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5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7.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8.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9.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6년도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을 위하여 5천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16년도 12월 중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여 우리 군의 청소년정책의 전문성 향상과 청소년시설의 통합운영을 통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7년도 출연·출자금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요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기관에 6개출연금 총 12억 76만 4천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연기관별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세무과 소관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발전을 위해 674만 4천원을 출연하며,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출연금과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소기업 출연금 1억원과 소상공인지원 출연금 1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800만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16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농업인에게 생산유통자금 및 경영자금 저리융자를 통해 소득증대 및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통일평생교육원 소관의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9억 2,600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과 재원배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034억 7,406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742억 9,930만원 대비 8%인 291억 7,476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069억 3,200만원보다 34억 5,794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495억 3,4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62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9,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특별회계는 539억 4,006만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9억 2,4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2회 추경예산 대비 37억 5,594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총세입은 1회 추경예산 3,232억 8,400만원보다 262억 5천만원이 증액된 3,495억 3,400만원입니다.지방세는 21억 3,496만 3천원, 세외수입은 6억 3,348만 6천원, 지방교부세 108억 3,614만 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조정교부금 7억 1,540만원, 국도비보조금 33억 3,361만 3천원, 보전수입 18억 9,639만 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회 추경예산은 지방세 외 6개분야의 추가세입분 262억 5천만원으로 총액인건비에 7억 4,694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198만원, 용도지정사업 103억 8,676만 6천원, 민간위탁금 35억 716만 2천원, 국도비보조사업에 군비 포함해서 47억 7,145만 9천원, 자체시설사업 49억 2,366만 6천원, 기타사업 25억 5,768만 2천원, 읍면 행정운영비에 2,346만원, 읍면 사업예산에 4억 2,610만원을 배분 편성하였으며 불용예산 및 감액예산 12억 1,5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총액인건비는 명예퇴직수당, 임기제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총 7억 4,694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정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행정경비는 1회 추경보다 1억 1,19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용도지정사업 103억 8,676만 6천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용도지정사업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전출금, 차입금상환, 반환금 등 용도가 지정되어 지출되는 사업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개사업에 1,5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에 8개사업에 총 74억 1,54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4억 3천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에 1천만원, 의료급여 특별회예 전출금 2,125만 9천원, 차입금 상환에 4억 9,575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8억 9,735만 7천원, 백학산업단지 분양대금 상환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십니다.민간위탁금은 1회추경 대비 35억 716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복지지원과 소관의 노인복지관 대강당 접이식 의자 구입에 260만원, 노인복지관 탁구장 바닥설치 공사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의 환경책임 보험료 3,697만원, 임시탈수기 운영비 4억 5,789만 2천원, 폴리머 약품설비 개선 7,700만원, 연천군 자원새롬센터 위탁관리비에 3천만원, 청산대전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비 29억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총 47억 7,145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국비 7억 6,665만원과 도비 25억 6,696만 3천원, 군비 14억 3,784만 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14페이지 상단부분 전략사업실 소관의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 7억 4천만원을 실제 사업부서인 임진강개발사업단으로 이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 강을 따라 만나는 연천조성사업에 총 11억 4,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 국비보조사업으로 복지지원과 소관의 생계급여에 3억 86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15페이지 중단 장기요양시설급여에 1억 5,07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2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에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7,115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교직원 인건비 영아전담사업에 1억 2천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삭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같은 페이지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1억 3,5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 소관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분 및 18페이지 상단부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따복버스 운행손실보상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축산과 소관의 국비보조사업으로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9,6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3억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같은 페이지 하단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전액 국도비사업으로 1억 9,17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단부분에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1,473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1억 3,333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같은 페이지 중단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건설과 소관의 재정취약지역 교통안전특별대책 추진사업에 1억 2,500만원, 하천내 수목 등 지장물 정비사업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도시주택과 소관 주거급여 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 사회보장적수혜금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기관대행사업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의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략사업실에서 실제사업 담당부서인 임진강개발사업단에 7억 4천만원을 이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경기명품쌀 생산기술 보급사업에 1억 64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시설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2회 추경의 자체시설사업 예산은 49억 2,36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전략사업실 소관으로 다목적문화회관 건립사업에 5억원, 안전행정과 소관으로 침수피해예방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의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 총 7개사업에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같은 페이지 하단 산림녹지과 소관의 전곡근린공원 조성공사의 부족분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 소관 국도37호선 남계교차로 개설공사로 3억 6,600만원, 전곡리 202호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15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소2-21호선 개설사업 보상비 부족분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곡도시계획도로 중1-2호선 개선공사 보상비로 3억원, 전곡도시계획도로 소3-28호선 개설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같은 페이지 중단부분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의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 군부대 협의조건 이행을 위해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서부지소 기반조성에 3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선사관리사업소 소관의 연천전곡리 구석기 겨울축제 및 유적지 정비에 총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9페이지까지 기타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겠습니다.제2회 추경의 기타자체사업 예산은 25억 5,76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26페이지에 기감실 소관 고문변호사 운영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략사업실 소관의 국가지질공원 심포지엄 개최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단 복지지원과 소관사업으로 8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수당 3,100만원, 화장장려금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체육과 소관으로 DMZ연천 안보체험 행사운영비에 2억 5천만원, 환경보호과 소관의 청산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증설비 15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산림녹지과 소관 사방사업 부담금 5,634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페이지 상단부분에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출연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사관리사업소 소관 연천전곡리 구석기 겨울축제 홍보비 및 행사운영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읍면 행정경비 및 사업예산 편성과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삭감분 12억 1,522만원의 실과별 내역과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의 국도비보조금 및 기타반환금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기금조성 규모와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총괄적인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6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141억 6,097만원보다 17억 4,674만 7천원이 증액된 159억 77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11개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향토장학기금 등 3개기금에 대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16년도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15년도 말 현재 12억 7,054만 5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이자수입 2,783만원 등 총 17억 9,8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목적사업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제1회 추경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5,82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16년도 말 조성금액은 전년보다 4억 6,963만이 증가한 17억 4,0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연도별 집행현황 및 예탁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16년도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15년도 말 현재 1,383만 5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천만원, 이자수입 15만원 등 총 2,398만 5천원입니다.목적사업에 대한 지출계획은 없으며, '16년도 말 조성금액은 전년도보다 1,015만원이 증가한 2,39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연도별 집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향토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16년도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15년도 말 현재 58억 9,073만 1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이자수입 1억 2,406만원, 기타수입 10억 200만원 등 총 73억 1,67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목적사업인 향토장학기금 지급에 1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계획 변경사항은 없습니다.'16년도 말 조성금액은 전년보다 13억 2,606만원이 증가한 72억 1,67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연도별 집행계획 및 예탁금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16년도 출자·출연안 및 '17년도 출자·출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원활한 군정운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1.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2. 연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3.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복지지원과장 이경일입니다.상정된 복지지원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가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거부사항을 반영하며,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혜택을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대상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사망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였고, 안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에서 국가보훈 명예수당 신청서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서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목변경,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을 고지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2016년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실시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참전유공자 미망안 복지수당을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의견을 반영하였고,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연천군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에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에서 정부조직의 부처명칭을 정정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연천군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7조제3항과 제4항에 군의 출연금 10억원에 대한 규정 및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행에 따라 연천군 출산관련 서비스별 지원신청서를 통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양육비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지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서 및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신청서를 통합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양육비 등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조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대장의 명칭을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불채택하였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지역경제과에서 상정한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유치기업의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관내 입주한 기업의 업무협약에 따른 협의내용을 이행하고 연천 은통산업단지 예정지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부칙 제2조에서 지원금 및 보조금 관련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시설보조금 지원금액의 한도액을 정하였습니다.아울러서 띄어쓰기 등 조문정비 및 알기 쉬운 용어로 풀이하였습니다.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 시 2021년도까지 5년간 11억 6천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읜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6. 연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7. 연천군농가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8.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농축산과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농축산과 소관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일부개정 사항을 변경하여 현행 조례상 미비점 및 연천군 조직개편과 유관기관의 명칭변경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중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연천군 조직개편 및 유관기관의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친환경농축산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를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8월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안건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제분업의 경우 규모에 관계 없이 군수에게 등록하게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지 않고 불필요해진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농가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양곡관리법 제7조 정부양곡 관리의 대여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일부개정 사항 및 연천군 조직개편과 농업관련 심의회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중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연천군 조직개편 및 농업관련 심의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친환경농축산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연천군농정심의회를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행정안전부롤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8월 25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통일평생교육원장 권완섭입니다.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연천군 청소년들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서 청소년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청소년육성재단의 설립목적, 용어의 정의, 설립 및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재단의 사업, 정관,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재단의 임원 등 이사회, 직원,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 재단의 사업연도,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보고 및 검사, 공무원의 파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 운영의 원칙, 군수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 제28조까지 청소년시설의 기능, 사용신청,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의 제한, 허가의 취소, 이용료, 관람료, 변상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 제32조까지 청소년시설의 보험가입, 조직,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리법령을 준용토록 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에 관련하여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6년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드린 만큼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