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성경입니다.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성호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모두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오필례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예, 우리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오필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필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필례 위원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필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박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박남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진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30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지포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230회 임시회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후 의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보다도 우리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질문하십시오.

뭐 이 재무과에 관련, 공유재산 관련돼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업에 관련해서만 잠깐 좀 묻겠습니다. 그 나중에 변경된 안을 저희 의회에 보고했을 때는 예산에도 좀 약간 증액이 됐었고, 또 거기 휴게시설.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쌈지공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나무도 심고, 벤치도 일부 계획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도로 원상태로 이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저희가 그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린 그 공원부지가, 그니까 주차장부지가 너무 많아서요, 의원님들 현장 확인 주문사항으로 공원을 365평 정도고요. 거기에 그 인도설치 부분을 저희가 한 1억 5,000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그 이 공유재산 저희가 변경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30%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상정시켰던 그 금액에 대해서 일단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후 변동되는 부분은 자체 변경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취소된 게 아니고 사업계획은 나중에 2차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가신다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철원군 가로등 및 보안등 표준모델선정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위원입니다. 철원군 가로등 및 보안등 모델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철원군이 가로등 및 보안등의 표준모델과 설치단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철원군의 지역특색을 반영한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도시미관 및 가로환경개선,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설치단가에 대한 기준을 두어, 예산 절감 등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가로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의 가로등 심의위원회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 가로등 및 보안등 모델선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위원 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가로등 및 보안등 표준모델선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철원군 스포츠마케팅활성화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 스포츠마케팅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철원군의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스포츠마케팅 계획 수립의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추진위원회 명칭 및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8조의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추진위원회 사업 자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추진위원회 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 스포츠마케팅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위원 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스포츠마케팅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의 관한 조례안 맨위로

보건소장 심인구입니다. 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의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이 새로운 먹거리 문화조성과 청년창업 및 취약계층 소득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음식판매 자동차, 일명 푸드트럭의 판매장소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영업장소의 지정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도로법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행자 전용도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음식판매 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들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가 되겠으며, 제3조 첨부서류 등 세부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원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의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대명입니다. 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의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창업 및 취약계층 소득확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개별 법령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과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물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조례 공포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영업가능 장소 및 영업신고 절차, 이동식 영업신고 절차 등 사업 희망자가 편리하도록 관련 부서간의 협업으로 원스톱 행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상위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의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 상가들하고의 문제는 없을까요, 이게?

예, 조례내용에 기존 상가와의 마찰이 없는 장소. 그니까 공원지역이라든지 해서 기존 영업장소가 없는 그 공원지역, 그다음에 공공도로주변, 뭐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영업주와의 마찰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 제안 이유를 보면 청년 창업, 취약계층 소득확대,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푸드트럭을 이용하는 우리 지역의 주민만 입니까? 아니면 외지에서도 와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제안은 없습니다.

제안은 없어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떤 마찰을 말씀하시죠?

지역 업체 지역 푸드트럭도 있고, 외지 푸드트럭도 있고.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장소에 공모를 해서 그 지정된, 그 각 실과소. 해당 그 이 법령을 관장하는 실과소에서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장사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 그니까 제가…….

그걸 정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 제안이유를 보면 청년창업, 취약계층, 소득확대. 여기서 취약계층이라 하면 청년 취약계층, 뭐 일자리창출하면 우리 군민이 우선이죠?

그렇죠.

제안이유에서 보면.

그렇긴 합니다만 어떤 뭐 철원군 주민으로 제한하는 그런 제한요인은 없습니다.

물론 이해를 합니다. 우리들끼리만 하면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지만 타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렇습니다. 제안이유대로 우리 청년창업, 취약계층 소득확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왕 문우를 개방해 주시려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기존 우리 상가들하고의 마찰이 나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이런 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까, 철원군에서? 지금 우리 조례 만드는 어떤 여론도 있었습니까? 그런 여론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철원군에서 이 푸드트럭이 이게 푸드트럭을 개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도 적어도 2,000만 원 이상이 될 텐데 그렇게 개조를 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영업을 했을 때 그 이득창출을 정말 이 조례 목적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없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다만 뭐 전국적으로 전부 이런 푸드트럭과 관련되는 조례를 만들고 있고, 또 저희도 실제 다슬기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군탄공원 같은 곳은 뭐 전향적으로 이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그런 곳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뭐 그곳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정하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소에 두 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신청을 하면요? 자격요건이 맞으면?

그런데 이용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그리기 때문에 한 장소에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철원에 없다고 …….

그니까 만약에 서류를 해가지고 한 장소가 두 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서류를 맞춘다 그러면.

그 하나를 그려 놓으면 한 대밖에 못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럼 섹타를 아예 지정을 해놓으면 한 장소에서 한 대?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제가 솔직히 창업비용도 궁금한 게 아까 말한 게 한 2,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잖아요. 만약 차를 하고, 또 그건 뭐 그니까 평균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 2,000만 원정도 되면, 일상적인 푸드트럭에 대한 가격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푸드트럭 개조를 하기 위해선 그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차량가는 또 별도.

그러니까 한 2,500~3,000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제가 볼 때 뭐 이런 조례를 제정이 되면 홍보 같은 거는 뭐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만약에 “제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 푸드트럭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거와 관련된 홍보는 우리가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할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모든 게 비즈니스잖아요, 이것도요. 사업인데, 개인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3,000만 원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축제는 딱 뻔히 정해져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원군에 어떤 군탄공원이나 어떤 차를 주차해서 판매할 수 있는 데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용객이 있잖아요. 뭐 항상 주말마당 장터를 하지마는 이용객, 그 수백 명 왔다 갔다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판매에 대해서. 그렇게 때문에 어떤 이걸 과연 단지 이게 이 조례 만들어졌다고 그냥 막 사람이 창업비용해가지고 했다가 또 이 조례 때문에 피해보는 분이 분명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까처럼 축산 양성화시켰는데 그 양성화 때문에 피해보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뭐 그냥 임의로 해서, 돌아가면서 장사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의외로요, 철원군에서도. 그니까 그런 거 잘 좀 절충안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셋팅을 딱 해놓으면 오히려 말씀대로 누군가가 꼭 찍어 이런 법이 있는데 걸고 넘어가면 다 걸고 넘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단속 안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 반대급부 형식이 분명히 일어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거 꼭지 잡아서 신고하고 막 그러면 진짜 그니깐 넘어가시는 부분인데도 이런 조례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먹고사는 생계형 부분인데 또 이렇게 그런 고발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위원님, 그 푸드트럭이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이 휴게 음식점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축제장 이런 곳은 일반 음식점 형태의 영업장소로, 영업으로 들어가잖아요. 주류도 팔고.

네.

그래서 업종 간 충돌은 뭐 그렇게 염려하실 만큼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행여나 또 그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의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10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