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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삼숙 의원 발언

제213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16-10-18

박삼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용창부위원장

위원장이신 이의상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심에 따라 발의자로부터 직접 제안 설명을 청취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규약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이의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한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마련,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등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이의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면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이게 인천시에도 이게 내용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내용은 알맹이는 빠진 것 같고 기본적인 사항만 위원회 설치하고 구성하고 보상하고 지정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서구에 어떤 방향 쪽으로 교육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방향은 원칙적으로 돼 있고 위원회도 그렇고 교육위원회 설치를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길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법리적인 논리사항만 여기다가 명시를 해 놨는데 8항까지 시행규칙까지. 교육지원법 제20조 모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구 조례에서 지정해서 할 사항이 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조례는 일단은 상위 법규로 해서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가 돼 있고요. 그 법령에 근거해서 자체 조례로 지금 만드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에도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이 관련 조례도 지금 저희 서구 조례와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 조례상에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좀 명시가 어렵고요. 거기 보시게 되면 이 사업 방향 자체가 관련 조례 지금 제5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라는 건 조직체계에 대해서 그 사항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보시면 센터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사업 하는데 있어가지고 식생활교육 인천광역시 네트워크에서 위탁사업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 2억의 예산 편성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위탁사업 내역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식생활교육 네트워크에서 사업을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하는 걸로 돼 있고 기본적인 아웃라인만 잡는 걸로 돼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는 뭐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해 가면서 계획서 세워서 수립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천시 조례를 보면 1조, 2조, 3조, 4조, 5조 단 센터지정까지 전체 시 조문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시장은, 구청장은, 위원회 다 똑같고 그런데 우리 구의 조례로서 발의를 해서 이거를 법화 시킨다면 구에 특별한 게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에요. 시 조례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시행을 할 수 없나요? 별도로?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시 조례 자체로 구에서 시행을 하려면 일단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 구 자체로 사업예산 편성하긴 좀 어렵고요. 자체적으로 이거는 구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구청장으로서의 시장과 구청장으로서의 특이한 자치별로 시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 자체의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운영한다. 이런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안을 내놓는 건데 뭐 별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아니면 시 자체 조례 있는 사항을 또 구 단위에서 조례를 만드는 걸 보게 되면 전반적인 패턴이 그 흐름상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맥락의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한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우리가 서구의 급식지원관리센터가 위탁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린이집 위주로 해가지고 아주 아동 중심으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시가 포괄적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있지만 구는 어린이집 어린이들 이상의 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이나 또 우리 성인들, 구민들의 식생활 개선에 의한 어떤 이런 사업을 하지를 못하고 이런 장치도 없기 때문에 확대해서 해보자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참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알찬 내용이에요. 반드시 우리나라 음식문화로 봤을 때는 진짜 개선의 필요성이 있고 이거를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면 해서 정상적으로 진짜 아낌없는 낭비 없는 이런 내용이 된다는 건 참 굉장히 중요성은 저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견 낸 사항에 대해서 이의는 다시 달지는 않겠는데 하여튼 실행에 대해서 조례안대로 꼭 잘 이루어져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실 두 군데 있는데 우리가 어린이집들은 처음에는 저게 왜 있지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 직원 확보하기 위해서 저런 거 하는 거 아닌가. 예산이 천만 원, 이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씩 들어가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가 보면 계도 위주로 그게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만들이 많다보니까 사실 거기 프로그램 쓰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100군데 정도 되고, 여기 서구 이쪽. 그 다음에 검단 쪽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그래서 한군데만 있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해요. 저게 왜 있지. 그냥 식단은 우리가 거기 식단 받지 않아도 되고 인천급식관리지원센터 거기 것 받아도 되는데. 그래서 주로 거기서 하는 게 프로그램 식단 관리 그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불만이 많아지고 지금은 이제 나와서 위생이라든가 위생수건도 걸어주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돼요. 토마토를 먹어야 돼요. 이런 아토피에는 어떤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광고도 하고 또 연극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연극 같은 걸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앞으로 우리 어른들은 사실 방송을 통해서 어떤 게 아토피에 좋고 안 좋고 우리 몸에 좋고 안 좋고 다 알어. 그런데 이게 예산이 국비가 세워져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조례를 하게 되면?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요.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자체 예산 갖고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축산부 관련해서 국비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요. 거기 맞춰서 시비 매칭을 걸어주는 사업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기관 단체는 그걸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지만 사실 이게 있다고 해서 우리 개인들은 정보에 취약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거를 해야 되나. TV를 통해서도 다 아는데. 예산을 낭비하면서.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계각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유아 대상, 유치원생, 초등생,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시민들까지 시에서도 지금 하는 사업들을 보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 개선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자체 구 조례를 만들어서 좀 서구 안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특화시켜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의상 의원님께서 발의는 하셨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상 의원님이 대료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창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삼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상 의원님,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총무과]

10시 17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의안번호 234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업무능률 향상 및 행정의 생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 및 적용 범위,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조 적용 범위입니다. 본 조례의 적용 범위는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며 우리 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구의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공무직 근로자 등이 되겠습니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제2호 우수, 효행,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비교시찰이 가능하며 제3호 직장 동호회 활성 지원, 제7호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조례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즉 대통령령에 따라서 기 시행 중에 있으며 복지 점수의 부여 기준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부터 19조까지는 우리 구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위촉, 해촉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를 통해 내실 있고 다양한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시행으로 직장생활 만족 제고 및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제정안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능률증진에 따른 지원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인데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걸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23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인천에서도 보면 인천시, 남동구, 부평인가 세 군데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짝수년도의 사람은 짝수년도에,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도에 해서 반반씩 시행하려고 하고요. 관내 서구 쪽에 있는 성모병원이라든지 나은병원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본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병원의 상품을 보면서 개인이 취향에 맞게 검진을 받으면 지금은 저희가 장하고 위내시경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간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 직원 다 대상해서 30만원이 다 되는 건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대상은 구의원님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 대상을 다 따지면 한 150명이 좀 안될 것 같아요.
재운

전재운위원

그게 지금 1억 9천 5백여만 원 정도?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그래서 130명 기준으로 1년에 650명 곱하기 30만원 해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혹시 동료 구의원님들 다 포함해서 되는 건데 혹시 김영란법은 관계, 검토 하셨나요 혹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이건 관계 없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동호회 운영지원 1천만 원은 지금 저희 직장동호인들이 혹시 몇 동호회 있는지 아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11개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대략적으로 1년에 한번씩 1천이 나가면 1백여만 원 안 되게 지원되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이나 우수 프로그램 체육활동 거기에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신청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1년에 나가는 게 작년 경우 240만원 나갔습니다. 11개 단체니까 평균 한 30만원 못되게 나간 거죠.
재운

전재운위원

그 비용이 일률적으로 다 분배돼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무슨 신청하거나 아니면 무슨 어디 시합이나 자체적으로 나갔을 경우에 비용이 지출되는 건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동호인이 40명이면 40만원 저희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20명이면 20명 해서…….
재운

전재운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좀 차등 지급을 하고요. 인천시 대회같은 거 나갈 때 그냥 음료수 정도 사 가지고 나가는 정도에요, 지금 현재는.
재운

전재운위원

혹시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능률 증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보완할 건 없을까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거는 중앙에서 지금 표준안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장애인은 장애인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 내려와 있는 것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거든요. 현재 장애인과 관련돼서 조례를 따로 만든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면서 내년 초에 올릴 생각이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6조 4항에 보면 본인 및 가족이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의 격려금 지급은 기준이 나와 있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특별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렇다고 공무원이 차상위계층도 아닌데 왜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이라고 하셨지?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게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것 걸렸을 때 장기적으로 병원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박삼숙위원

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그런 병원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생활이 좀 어려운 걸로 봐서 지원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박삼숙위원

이거 혹시 대상자 통계 내 본 것 있어요? 몇 명이나 되는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이거는 대상자 내 본 건 없어요.

박삼숙위원

없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보통 보면 1년에 그래도 항상 몇 명씩 발생합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걸 조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이 생활 정도가 괜찮으면 줄 필요가 없잖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이거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다 보면 사회적 통념으로 봐서 우리 직원들 입소문도 있고 와이프가 병원에 입원해서 장기 한 5년 이상 암 치료하다가 어려움이 있어 집 팔고 땅 팔고 하는 그런 직원들 저희들이 한 1만원, 5만원, 과장들은 3만원 이런 식으로 모금을 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물론 공무원이니까 공무를 이행하니까 그런 특혜를 주는 건 뭐 괜찮은데 사실상 우리가 공무원이지만 가정생활 꾸리는 거는 본인들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개입해서 이걸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야무지게 잘 사는 공무원들은 잘 살 것이고 또 나머지 투자를 잘못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투자해서 완전히 망한 놈을 갖다가 우리가 거둬서 돈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박삼숙위원

그러니까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집안에 우한이 생겨서 어려운 분들을 조금 도와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삼숙위원

주변에서 하는 거 보면 그래요, 보면. 똑같은 공무원 생활을 해도 엉망진창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거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박삼숙위원

우리 똑같이 살아도 보면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힘들게 살아도, 뭐 어디 국가로부터 도움 받는 것 없고 사실 암은 지금 100% 지원 해주잖아요. 본인부담 10%밖에 안 돼. 그러기 때문에 암도 이제 몇 년, 얼마만큼 오래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암 때문에 가정 경제가 힘들어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보험도 다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전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건강검진 지금 간암하고 위암 이런 거는 만약 선지급 되는 거예요? 이거 하게 되면?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아닙니다. 후지급입니다.

박삼숙위원

후지급이에요? 영수증을 가져오면 개인 통장으로 주는 거예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게 아니라 병원에서 청구하게끔 하려고 그러는데요?

박삼숙위원

그럼 2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안 받는 사람은 지급 안하죠.

박삼숙위원

안 주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2년에 한 번씩 받는 사람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지급하려고 합니다.

박삼숙위원

영수증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신청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이중지급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보험이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10만원이거든? 위암이나 대장암. 그러면 그걸 보험회사에 넣으면 10만원 나와요, 나한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영수증을 구에다 청구를 하면 또 1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박삼숙위원

그런 보험이 되는 사람은 주지 말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박삼숙위원

그럼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의무적 항목이 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의무적 그 항목이 너무 작은 거예요. 예를 들면 눈, 피 빼고 뭐하고 어떤 검사의 항목이 적은데 우리가 만약 이거를 제안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 70개나 60개 정도 빈혈 등등해서 검진을 다 할 수 있는 종합건진 얘기하는 거예요.

박삼숙위원

지금 종합이 아닌데 이거는? 위암, 간암 들어가는 건?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이건 기본 사항이에요.

박삼숙위원

그러니까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위하고 장 내시경은 기본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보험 청구하면 돈이 나온다고. 우리 구에서 주지 않아도. 그런데 이중으로 왜 또 후생복지 해 갖고 주냐 이 말이지. 이중으로 받게 된다고요. 이게 보험 구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개인보험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줘요, 이거를 하면.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거는 개인 보험 들은 거고 이거는 우리 얘기를 하는 건데요.

박삼숙위원

공무원 정도 되면 다 이런 것 들어 있죠.
알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거 외에 그게 워낙 폭이 좁으니까 추가해서 한다는 내용이시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내용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다른 부분들을 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보완하자.
영숙

최영숙위원

보완해서, 의료보험 공단에서 케어해주지 못하는 부분.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장내시경이라든가 검사할 때 비용을 일정 자기부담을 하잖아요. 그 비용을 구에서 부담을 해주겠다 이거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도 위원회가 열리는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기 위원회 있잖아요. 1년 계획 같은 것을 마련하려고 1년에 한번씩…….
영숙

최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한번 제 의견을 건의를 하는데 문구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6조 8항에 보면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체험, 배낭연수 지원 이렇게 했는데 소속 공무원의 견문과 지식을 높이는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선진국 시찰지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때요? 사실 국내에서 체험할만한 우리 인천시 광역시의 서구가 타시도만큼 뒤떨어지는 사항이 없는데 아주 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견문을 넓혀서 지식을 높이는 그런 선진국 시찰은 어떤가. 그 내용은 나중에 세부 시행사항에 넣을 수도 있는데 아예 여기 본 조례 항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어떤가 하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구태여 선진지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여러 가지 국내나 또 외적으로 연수를 갈 때는 아무래도 자기가 배우고 견문을 넓히고 선진지를 방문하게 되니까 구태여 선진지라는 문구를 안 넣어도.
한종

이한종위원

선진지를 빼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그냥 이 자체로 해도.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해외연수 가는 거는 거의 극히 드물고 다 국내로 가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도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아니면 우리보다 아주 못한 나라를 가서 공무원이 느끼는 사항을 받아서 우리 업무에 접목시키는 것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아서 잘 하십시오. 공무원 후생복지는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이거 추가 비용 지원하는 데 인천시에 몇 군데 있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인천시에는 인천시 본청, 남동구.

박삼숙위원

남동구 없어요. 제가 확인 해봤어요. 하나도 없어 인천에 지금.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있잖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인천시, 남동구, 남구, 강화군 이렇게 있네요.

박삼숙위원

남동구?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남동구 없든데?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인천시 본청, 남동구, 남구, 강화 저희가 파악한 건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남구, 강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거기 얼마씩 지원해요? 언제부터?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중구는 30만원 지원하고요. 만 50세 이상은 35만원 지원하고 인천시는 20만원 지원하네요.

박삼숙위원

중구하고 인천시만 하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지금 지원 자체는…….

박삼숙위원

지금 중구는 해도 돼, 거기는 인구가 18만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원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거 구조적으로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중으로 받게 되는 거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무료 검진인데 이거를 아니 우리 구청이 미리 재정이 지금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 나서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걸 지원해주지 말고 차라리 운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개설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운동에 대한 프로그램은 개별복지포인트가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지원 해주시는 거는. 지금 집중적으로 건강검진 하셔야 될 분들이 만 45세에서 거의 60세 사이인데 간암하고 위암 정도는 다 나온다니까요, 보험료가. 그리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받아. 지금 실비 안 들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위원님 이건 이중혜택에 대한 거는 모르겠는데 개인이 보험 들어서 하는 거는 종합검진이잖아요?

박삼숙위원

예.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종합검진료가 나오는 건 개별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박삼숙위원

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제가 어떤 사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정해지고.

박삼숙위원

기본 검진은 다 들어가고 위암, 간암은 거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내시경을 수면내시경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냥 하면 4만원인가 그렇고 수면내시경 하면 1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통 수면내시경 해. 그러면 실비 청구하면 나와요, 그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아니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나와요.

박삼숙위원

그런데 왜 지원해 주냐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제가 보기에는 건강검진에 대한, 지금 건강검진이 미약하니까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얘기예요.

박삼숙위원

아니, 아프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본인 몸을 본인이 해야지 우리 구의원 혜택 보는 건 좋아요. 그런데.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박삼숙위원

아닌 것 같아요. 건강검진비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
한종

이한종위원

박삼숙 위원님 죄송한데.

박삼숙위원

그리고 우리 구가 제일 먼저 하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구가 안 하더라도 우리 서구가 시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돈을 지급한다는 쪽에 내 개인적으로 어디 보험을 들었던 곗돈을 받았던 그거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다룰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한종이가 공무원인데 내가 암에 걸렸어.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람을 좀 도와줘야겠다 하는 차원을 우리 구 예산에서 집행하겠다는데 그걸 마다하는 사항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47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자체간에 관련된 행정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여 광역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구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구와 인접한 김포시, 계양구, 부평구를 포함한 11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협의회의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구성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협의회 정기회의 시 위원 전원 합의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협의회의 공동사무 처리와 공동사업의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를 구성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는 사항과 협의회 회계 기간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시흥시장이 제안하여 위원 전원이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규약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일부 개정인데요. 지금 시흥시장이 제안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전에는 지자체간에 돌아가면서 그거를 개최하는 지자체에서 점심, 저녁 행사비용을 해당 지자체에서 댔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자체에서 부담하던 거를 공동으로 하기 위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기본대로 나가고 여태까지는 협의라는 게 돈이 금전적인 게 부담하는 많이 발생이 안 됐는데 지금 구성하는 지자체가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공동으로 연구해야 될 것도 있고 용역을 줘야 될 이런 게 발생하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동경비가 필요하다 이게 나와 가지고 지난 모임에서 그럼 연 일부 경비를 매년 얼마씩 부담하는 걸로 의견을 자체적으로 합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지자체마다 의회 통과를…….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지금.
영숙

최영숙위원

경비는 어느 정도 선이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연 3백만 원으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1년에 한번 3백만 원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쓰자는 건가요? 각 지자체에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 돈을 걷으면 거기 안건이 나왔을 때 이게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 수도권 근방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천이 관련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동안 논의된 내용이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 지자체가 냈는데 주최하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했는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 비용은 별도로 낸 건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그동안엔 식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김용인위원

그날그날 회의하는 비용을 지자체에서 만약 주관하는 데가 돈을 다 냈는데 이제는 공동으로 모금하자는 거 아니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당 개최하는 건 하고 이거는 별도로 연구하거나 그런 게 발생했을 때 그 돈을 쓰기 위한 그런 모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럼 별도로 하는 거네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김용인위원

지자체에서 부담은 또 하고 그 주체에서는 그거는 그대로 하고 이거를 예산을 조금씩 세워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세워가지고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쓰자는 거네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이거든요. 11개 군구가 되겠는데 그러면 3백만 원씩 한다는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김포하고 우리 검단하고 경계선에 도로설치 문제가 이쪽에서는 우리가 하고 저쪽에서는 김포가 한다. 그런 협의에 논할 때 우린 부담 못하겠다,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추진하는데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하고 인천하고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했어. 그런데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니까 김포가 안 했어. 하라는데도 안하는 거야. 그것이 협의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협의회에 들어가지 않은 자치단체는 어떻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여기 안 들어온 것은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 인접한 지자체간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그런 거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생겨난 거고.
한종

이한종위원

최고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하천관리가 최고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 밑에서 위로 거꾸로 흐르진 않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 새끼들이 김포 새끼들이 다 모든 걸 다 버려놓고 우리가 이거를 하천을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김포시에서 응하지를 않아. 이게 협의회에서 논할 사항이잖아.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예를 든다면 그렇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실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부담을 안 해. 그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비를 김포시에서 과연 받아줄 수 있는 거냐. 그렇다면 이 부담비의 의미가 없지 않냐 이거죠. 그렇다면.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원활하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인천시하고 서울하고 경기도의 문제가 한강 문제가 엮어져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계속 협의, 금액은 조금 주긴 주는데 우리는 한강 원수를 수도로 많은 돈을 주는데 한강을 통해서 떠내려 오는 쓰레기 처리비는 거의 부담을 안 해가지고 우리 인천시에서 그것도 불합리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것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공동부담율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지금 서울시의 물을 인천시민이 물을 먹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비용만큼 인천시에서 부담을 하라 이런 내용이 사실 수도권정비법은 전체 대한민국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선법이야. 저쪽에 팔당호 말고 어디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중랑천.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중랑천인가? 그럴 경우에 지금 중랑천에서 내려온 것이 안양으로 흘러서 내려가잖아요. 연계하는데 인천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공동부담으로 넣는데 공동부담으로 넣는 금액을 이 공동 회비에서 부담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을 그런 부담을 시키는 건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아니, 여기에.
한종

이한종위원

순수하게 행사만에 부담을 하는 건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여기에 있는 거는 순수하게 그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수도권행정협의회에 가입된 사람들이 지자체간의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거나 말 그대로 수도권 전체에 관광벨트를 만든다 했을 때는 우리 서구도 들어가고 김포도 들어갈 때 그런 거를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돈을 모금하게 되는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부담금은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규약안 제16조에 나와 있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서로 이해관계가 걸리게 되면 협의회의 회원이라고 그래서 잘은 되겠지만 안 될 경우, 서로가 공동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서구가 서구 구민이 수도권매립지에 의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들어온다면 서울시 양천구가 들어올 게 아니고 어디서 들어와야 돼요? 난 그것 때문에 묻는 건데 양천구 하나에요, 여기. 서울 강서구하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강서구, 예.
한종

이한종위원

강서구하고 둘이에요. 서울 구로는 어디에 인접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시흥하고 같이 연계돼서 이렇게 넣는지 모르겠지만 왜 유독이 우리 10개 구.군청 중에서 우리하고 부평구하고 계양구만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어떤 이게 단체에 들어가는 명단이 협의회 구성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여기 협의회 회원을 가입시킨 건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건 자발적으로 가입여부는 지자체의 뜻에 의해서 가입 여부가 결정…….
한종

이한종위원

회장이 누구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회장은.
한종

이한종위원

시흥시장이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부평구청장님이 지금 시장, 회장. 양천구청장이 부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한종

이한종위원

네, 잘 하겠죠. 이상입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제가 아까 잘못 보고 드렸는데 2백만 원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지난번 회의 때 2백만 원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연.
예, 연 2백.
그렇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