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삼숙 의원 발언

박삼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영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의원
최영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34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34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234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구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34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삼숙위원장
최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주형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의안번호 2342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품위 유지 및 활동의 전문성, 청렴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43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법률 제13278호 2015년 3월 27일 공포, 2016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위원장
김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342번을 보시면 제6조2항에 보면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이외에 공식 회의를 불참한 경우에는 결석한 회의 일수의 의정활동비 1일 산출액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며 다만 1일 동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가 2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는 각각 회의에 적용하여 감액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제가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반기 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우리 의원들 간에 어떤 불합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봤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해영
정해영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정활동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고 우리 인천에서는 남동구청, 광주 광산구, 서울 등 해서 일부 지자체가 지금 201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부터도 권고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고 지금 2항을 말씀하셨는데 2항에는 의원님들이 받으시는 부분이 의정활동비가 있고 월 1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가실 때에는 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월정수당이 있는데 이 월정수당분이 아닌 의정활동비 부분에 대해 110만원에 대해서 본회의 또 상임위원회 이렇게 두 번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국장님 굳이 인천에는 지금 남동구밖에 없잖아요.
해영
정해영의회사무국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남동구밖에 없는데 우리 7대에 들어와서 굳이 이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지금 2015년부터 입법추세로 돼 있는 부분인데요. 전국적으로 아마 적용이 될 부분입니다. 1항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없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2항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시는 부분인데 이것이 의원님들의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의회에는 그런 사항이 있긴 있지만 발생이 거의 안했습니다. 전반기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시기가 타이밍이 맞았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국장님 그건 아니고 전반기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저희들이 감싸고돌고 가서 그래서 그렇지.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동료 간에 어떤 불안이 될까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한 번 더 설명…….
해영
정해영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의 의무사항으로 보셔가지고 같이 함께 상임위원회까지만, 특위 활동이라든가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고려해가지고 배제를 시켰고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만 하고 본회의까지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시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본연의 의무가 항상 의회 회기 중에는 다른 모든 일정을 잡지 말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원활히 운영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개근상만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피치 못할 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하고 하루에 2회 이상 잡혀있을 때 그러면 여기 아침에 본회의를 하고 오후에 상임위 활동이 있어요. 그러면 본회의는 참석을 했는데 상임위에는 참석을 안했을 때에는 감안을 하나는 하는 거잖아요?
해영
정해영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만약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출석은 하고 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출석 여부는 본회의 개회라든가 상임위 개회 시에 입장해 있을 경우를 출석으로 보는 것이고 중간에 오셨다 그러면 그것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참석으로 보는데 처음 개회 시부터 출석 안 해서 종료 시까지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불참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5분 정도 차가 막혀서 지각을 했거나 중간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는 거는 좀 감안을 한다는 얘기죠?
해영
정해영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최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삼숙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