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조합원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군수님 왜 아시면서 말씀을 그렇게…….

운영이야 처음에는 조합에서 하려고 했죠. 조합 자체로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서 하다가 시공사로 들어갔던 대덕개발 김〇〇 대표가 그것을 인수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사를 처음에 시공하러 들어갔다가 그 회사 전체를 아주 인수를 맡은 겁니다.

군수님 모르셨다니까 알았고요.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생극산단도 특혜적인 산단을 만들어서 해주면서 또 생극산단 대표가 하는 유통센터에 진입도로에 15억, 연계도로에 30억, 총 45억원 지원하겠다는 하반기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업무보고 당시에 본 의원이 이것은 군민의 혈세로 개인 업체를 지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지금 우리 군수님 답변은 뭐냐 하면 군비로는 하지 않지만 국비는 한번 신청해보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음성군에서 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음성군에서 그것을 지원해달라고 신청을 안 하는데 충청북도에서 알아서 합니까?

그러면 진입도로는 뭡니까? 연계도로는 그렇다 그러고 진입도로는 뭐예요?

군수님 그것은 진입하는 입구를 얘기하는 거고 연계도로가 지금 말씀하신 게 연계도로예요.

진입도로는 거기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군수님,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 한정시간이 있으니까 이러면 자꾸 시간 질질 끌어서 안 되니까. 어쨌든 거기 연계도로에 음성군에서 이전에도 2002년도인가 이때도 지원을 했어요. 국비, 도비 받아서 일부 지원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려고 하는 게 적당치 않다, 온당치 않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두 번째는 생극산단에 허금 과장 처남이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의 직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가 않고 허금 과장의 처남은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이고 건설사 대표이고, 그렇다면 건설사 대표가 자재도 가서 납품했고 건설도 했고 그것도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보강토 공사를 했습니다. 보강토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3번 이루어졌어요. 전체적인 공사의 금액은 줄었는데도 보강토 공사만 올랐어요. 보강토 공사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흙을 더 많이 파내야 되는데 덜 파내니까 높으니까 보강토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보강토는 공사금액이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변경 내역을 수도 없이 갖고 오라고 해도 그것을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내역을 얘기해도 지금 군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는 책임이 없다. 거기는 개인산단이니까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려면 금융사에서 음성군은 책임이, 그런데 말씀은 그랬어요, 1차적인 책임은 있다.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면 보증 조례에 의해서 분기별로 음성군에다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보고한 것을 연말에 예산결산보고를 하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보고라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보고만 합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보고는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해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허금 과장 처남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고 보강토 공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납품까지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더 커요. 건설업자가 어떻게 자재납품을 합니까? 그 부분도 철저하게 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생극산단이 분양가가 6만원대에 땅을 사서 50만원 초중반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는 암반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 본 의원이 원에 들어오기 전에 원외에서 용산산단추진위원회를 하면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는 암이 많고 그런데 어떻게 용산산단하고 비슷하게 개발비가 들어가느냐 하니까 17만 6천이면 평당 가격이 충분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업자가 산단을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이윤을 남길 수 없어요. 그때 당시는 아마 6%에서 7%밖에 못 남기게 되어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지금은 그게 충북도에서 바뀌어서 11%, 그리고 오지는 한 12%, 법적으로 최고 많이 할 수 있으면 15% 정도까지 남길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6%~7%밖에 못 남기게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때 설명하고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용산산단은 2020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대풍2산단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면 올해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에 삽을 떠서 2020년도에 완공을 하겠다고 담당과장은 그렇게 답변을 해요. 이것 음성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고 아주 음성읍 경제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행정이지 뭐예요. 행정을 너무 편파적으로 하니까 군민들이 다 우리 군수님에 대해서 원성이 높은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산단을 계속 해가는 이런 과장을 조금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허금 과장 아니면 안 된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음성군에 기술직 공무원들 중에서도 산단을 잘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파적으로 허금 과장님만 두둔하고 거기다가 놔두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줘 보세요, 간단간단하게.

뒤에서부터 해주세요. 용산산단은 왜 2020년도에 착공하려고 하고 대풍2산단은 올해 승인을 해주면 내년에 삽을 떠서 2020년도에 준공을 한다는 이유가 뭐냐, 평수도 비슷한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세요.

군수님, 대풍2산업단지 여기에 민자사업이라고 안 되어 있고 음성군이 20% 지분 참여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또 민자사업이에요?

군수님 말씀을 하시려면 산단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고 말씀하세요. 뭐냐 하면 매입확약을 행자부에서 앞으로 매입확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든 매입확약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앞으로 용산산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 매입확약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 거기다가 대비를 시키시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올해 승인을 해주시면 2020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산단행정을 하는 담당과장을 인사를 못 시키고 그 자리에만 4년이 넘도록 두느냐 이 얘기예요.

군수님 고유 권한이지만 인사도 원칙이 있는 겁니다. 원칙이 없이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고유 권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인사도 원칙에 의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좀. 그리고 순환을 시켜야지 되지 그쪽에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환시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허금 과장 처남에 대해서 군수님이 감사팀에다가 특별히 말씀하셔서 그것을 조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지금 보강토 자재인 그리드를 갖다 납품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말이 안 맞고 그건 더 문제가 커요. 왜 문제가 크냐면 이렇습니다. 그 처남은 건설업 대표이지 자재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회사 직원이라고 해서 자재를 납품했다고 하면 자재도 납품해서 자재에서도 이윤을 챙기고 건설도 했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자료를 내달라고 하면 주셔야 되는데 개인업체라 해서 안 주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과장 처남이 거기에 아무리 산단 소장하고 친분이 있든 어떻게 됐든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 의혹을 그나마 희석시키려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갖고 와서 사실 우리가 설계변경은 무엇 때문에 얼마큼 변경이 됐다, 그리고 공사는 어디서 이만큼 했다, 그 사람은 합법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될 것을 왜 자꾸 그걸 갖다가 자료를 안 주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극산단 같은 경우 화공약품 입주업체에 화공약품이 없었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화공약품업체를 들어오게 했던 모양인데 물론 그것은 도에서 승인하는 건 줄 알아요. 도의 승인사항이라 할지라도 음성군에 협의를 해서 도로 했을 텐데 어쨌든 주민공청회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설명 들어서. 적법한 절차를 하더라도 주민과의 공청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공약품 공장을 입주할 수 있게끔 하는데 화공약품이라고 할지라도 주민한테 큰 피해가 가지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이런 쪽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양해해 달라고 해서 갔어야만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입주업체가 입주했을 때 주민들이 거기서 또 문제를 제기하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자리랄까 상의하는 자리랄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화공약품이라도 꼭 나쁜 것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민한테 피해 없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처리를 내야지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고. 지금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했었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덮어놓고 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테니까 사전에 그런 것도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잘하시잖아요. 개발회장님이나 이장협의회장님들을 다 먼저 설득시켜서 주민공청회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화공약품 공장도 어디어디 이런 화공약품 공장은 참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발전에도 이만큼 되는데 화공약품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설득을 시키면 설득하기가 처음에는 좋은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다음에 설득하기가 진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용산산단을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세요. 용산산단 2020년도에 한다는 것은 제가 산단 전문가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할 의향이 없는 것이라고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처음에 업체 선정할 때부터 제가 당시 남궁유 의장님을 모시고 서울 그 회사를 같이 갔다 온 거예요. 그 회사를 제가 알아서 간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누가 얘기를 해준 모양이에요, 아마. 한동완 의원이 용산산단에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음성군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20~30% 지분 참여를 하면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한 40%를 그때 당시 얘기를 해요. 40%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보고 집행부하고 상의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일단 의장님을 모시고 제가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시작하게 된 건데 본 의원이 늘 하는 얘기가 용산산단은 다른 산단하고 다르다, 용산산단은 적어도 우리나라 열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업체가 와서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거기에 들어오는 공장도 하다못해 하도급 공장이라도 하청업자라도 들어오면 큰 공장이 들어오니까 연수입이 연봉 3천만원 이상짜리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도 살고 지역경제가 살지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게 항상 제 주장이었어요.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당신이 그러면 갖고 와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본 의원은 그 당시도 내가 산단을 어떻게 갖고 오냐, 집행부에서 공문을 띄워봐라 해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한번 할 데가 있으면 10대 기업이고 20대 기업이고 한번 띄워보면 그러고 나서 그런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현대엔지니어링이 됐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은 다 아시는 것과 같이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가 다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그 현대엔지니어링은 50%까지 원래 행자부에서 승인을 잘 안 해 주는데 50%까지도 지자체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줘요. 그런 데를 들고 왔음에도 거기는 하자마자 와서, 거기에서 산업개발과에다가 제안한 게 5만 평짜리 있느냐. 본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생극산단에도 저거 빨리 해야 되는데 골치 아프다, 다른 것 좀 있으면 거기도 이것 하기 전에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간부가 하는 얘기가 어디 회사가 있는데 5만 평을 얘기했더니 5만 평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극산단이 5만 평이 왜 안 되냐면 단을 줘서 안 되는 거예요, 단을 줘서. 그냥 일자로 딱 돼야 하는데. 그래서 충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을 준 것도 본 설계는 그냥 단 없이 돼 있던 것을 단을 주니까 토공공사가 많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공사비는 많이 줄고 절약이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성군에는 그 설계도면부터 이 내역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업자가 그것을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음성군에 다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을 계속 안 해 주니까 지연되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용산산단은 다시 산단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꾸 이러지 않게 용산산단을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빠른 기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 지시를 내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군수님이 그렇게만 해 주시면 군수님이 군민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러는데 왜 제가 협조를 안 하겠습니까? 본 의원도 협조하고 싶고 군수님 하는 일에 뭐든지 박수치고 싶은 심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자꾸 산단행정 하나만 봐도 그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되니까 이거 박수칠 일보다 흠집이 더 많이 보이니까 꼭 좀 그것 지켜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효성빌딩 문제는 답변이 제가 질문한 것과 살짝 초점이 벗어난 것은 뭐냐면 음성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시를 했던 거고 우리가 장기적 과제로 있기 때문에 장기적 과제 속에서도 음성 쪽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거고요. 그러나 반드시 그 효성빌딩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하자, 이용하자는 측면은 제 질문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어차피 그것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대신에 현재 사회복지기관단체 시설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시죠?

군수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한테 요구 오는 것도 상당히 원성이 자자하고 절박하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장애인이라든지 자활도 다 사무실 책상만 있고 서류는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16개, 17개 기관들이 모여야 되는데 회의할 데가 제대로 없고. 그리고 드림스타트도 그렇고 청소년문화의집도 책상만 하나 있고 다른 시니어클럽, 장애인학부모단체 다 원성이 자자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몇 개 단체는 일시에 공간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효성빌딩을 본 거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과를 만들자고 제안을 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학습 관련해서 센터라든가 평생학습관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족한 시설들을 효성빌딩을 인수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면 그 공간문제가 다 풀릴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일단 공급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시급한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전체 단체들 다 가면 똑같은 현상에 책상만 있지 교육장이 없어요. 다 회의실, 교육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오더라도 효과적인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단체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으니까 단체끼리 교류나 네트워킹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 전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지원 문제도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어쨌든 공간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이 효성빌딩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구체적으로 상태를 알아봤더니 효성빌딩은 장호원신협에서 현재 최대 15억 5천에 매각으로 내놓은 상태예요. 이게 경매도 되다가 계속 중지가 돼서 더 이상 경매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 가격에 당장 매입 가능하다고 확인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옆에 그 주차부지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가보시면 200평 땅이 정확하게 평지로. 거기 있던 야식집인가요, 그것까지 다 철거돼서 정확하게 200평 땅이 지금 현재 평당 135만원이나 그 이상 수준으로 해서 매물로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효성빌딩을 15억 정도 그리고 그 옆에 땅 한 3~4억 정도 그렇게 하고 리모델링 비용 들어가면, 물론 건물 안전진단은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어쨌든 상당한 정도로 저렴하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인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군수님 잘 아시겠지만 음성읍에서 가장 낙후의 상징, 음성군의 하나의 흉물로 돼 있는 게 효성빌딩이잖아요, 한복판에. 그래서 지역의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는 오히려 저것 때문에 장사가 더 잘 안 된다. 딱 보고 저렇게 큰 건물이 한복판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음성군 여기는 완전히 시장이 죽은 것 아니냐, 그런 판단 때문에 경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장협의회에서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듣고 왔더니 이장님들 전체가 다 우리가 서명이라도 해서 이것에 대한 이장단의 공식적인 의견을 내자 음성군에 매입을 건의하는 요청을 하자 현재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음성읍지역개발회나 음성군지역개발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음성군이 주도적으로 인수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음성읍의 지역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음성군이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만일에 이런 부분도 잘 안 되면 작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음성 쪽에 그때도 효성빌딩 얘기하고 대성사우나 얘기했는데 금왕에서 하게 됐듯이 그때도 이쪽 음성읍 주민들의 박탈감이 상당히 심했던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쌀 문제는 참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쌀값 문제가 사실은 정부에서 쌀 정책이 실패한 결과거든요. 쭉 논농사나 거기에 맞춰서 수입개방정책이 계속되면서 지금 완전히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표적으로는 정부에서 전면개방을 하면서 사실은 밥쌀용 쌀은 전혀 수입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박근혜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밥쌀용 쌀을 3년간 지속 수입하면서 1년에 한 40만 톤 수입하면서 그 재고가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비 하락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밥쌀용 쌀 수입한 재고가 현재 45만 톤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 국가적으로 책임질 문제인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게 우리 지역상황은 너무 심각하게 와 닿고 있다는 것이고. 핵심적으로는 농민들이 벼를 베고 있지만 가장 싸게는 1가마당 9만원에 RPC에서 수매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자치단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질문을 드린 부분들인데 이것저것 기존에 하던 대책들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대책 갖고는 모자란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음성군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주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서 군수님께 제안드리면 현실적으로 논농업직불금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나마 농민들이 논농사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직불금 없으면 논농사 안 짓죠. 내년부터 절대로 안 짓는데 그래서 논농업직불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직불금이 현재 우리가 ㏊당 30만원선 되어 있는데 충주시 같은 경우는 35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최소한 다른 시군 정도는 우리가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당 5만원 정도 인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관련 예산도 한 2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농업인에 대한, 쌀농사에 대한 동기부여나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지금 논농업이 무너지게 되면 논에다가 벼를 안 심고 다른 작물을 심게 되면 다른 작물에 대한 연쇄하락이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밭농사도 전체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할 대책 중에 밭직불금을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당 30~40만원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치단체 지원도 앞으로는 검토해 볼 사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밭면적은 우리가 한 3,000㏊ 정도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은 안 들고 그래서 밭직불금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인들의 열망에 의해서 만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현재 40억이 출연되어 있고 내년에는 50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본 의원도 군수님한테 질문드릴 때 이것을 농업이 계속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당겨서 조기시행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렸을 때 군수님께서 2017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내년에 시행하려면 올해부터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은 저도 대충 내용은 아는데 거기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 전국의 수십여 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사실 트집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고 공식적인 정부의 반대 입장 이런 부분들도 저는 아닌 것도 알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칙적으로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이 맞다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쨌든 지금 농업인들이 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시행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워낙 쌀값이나 모든 것이 다 폭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율이 10여 개 혁신도시에서 최하위에 있습니다. 뭐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가 서울하고 가까운 그런 측면들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저희 의회에서 계속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뭐냐 하면 혁신도시로 인해서 지역의 인구나 상권 그리고 전체적으로 빨대현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그것을 제일 우려를 했었잖아요. 군수님도 그렇게 우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보면 맹동초등학교가 학생들이 100여 명이 넘었었는데 5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1학년이 7명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소이학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동성초등학교는 너무 많아서 난리고. 그리고 사실 인구증가도 이주율은 최저인데 어쨌든 사람들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음성군 전체인구는 별로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저는 혁신도시에 대한 정책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실패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문제는 지금 혁신도시에 대한 주체는 충북도, 음성군, 진천군인데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고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고 다른 얘기하고 다른 핑계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체육관을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으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수영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혁신도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건의한 부분이 수영장 문제인데 그 부분도 저희는 대소수영장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잘 안 되고 있지만 대소하고 다르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혁신도시 5만 명, 맹동, 덕산 대소, 금왕 인구까지 하면 거기에 대한 경제성은 충분히 있겠다 그런 판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군수님 한번 확인해보세요. 진천군의 수영장에 상당히 많이 몰려서, 물론 혁신도시 주민들까지 많이 몰려서 오히려 흑자가 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이 반드시 적자라는 측면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혁신도시 주민들이 가장 서운해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이 낸 지방세가 2013년은 53억이었고요, 2014년은 128억이었습니다. 2015년도는 250억으로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원성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혁신도시에서 200억 이상의 지방세를 더 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지역에 환원해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혁신도시 주민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북도하고 음성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혁신도시 관련한 기구가 혁신도시CEO포럼인데 물론 저도 해봤습니다만 전혀 실효성이 없고 문제해결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혁신도시를 위해서 하나의 조합이나 이런 형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검토도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래서 절박하게 혁신도시의 중심인 음성군, 진천군, 충북도 이 3자가 항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혁신도시 관리본부도 축소돼서 거의 일 못 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군수님들하고 지사님, 어쨌든 의회까지 같이 하면 좋지만 이런 상시적인 협의구가 있어서 툭툭 서로 정치적으로 주고받는 엇박자가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진천군수님이나 혁신도시 관련해서 따로 만나신 적은 있으신가요?

얼른 생각해보더라도 혁신도시가 어쨌든 반반 나눠서 사실상 동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나 채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북도도 아까 250억 지방세 냈다고 하는데 여기에 상당부분이 도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다가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기존 같은 방식이나 이런 추세로 하지 말고 적극적인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지 그전에 우리가 우려했던 혁신도시가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훅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방류 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음성군의 신뢰가 떨어졌고 이 신뢰를 회복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나 금왕, 생극, 감곡 등 해당지역 주민들이 음성군에 대한 실망 이런 부분들이 제일 커서 거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한테도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요구가 많이 오거든요. 앞으로 정말 그동안의 문제는 다시는 나타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인데 걱정되는 부분들은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방법이 3가지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직영으로 할 건지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건지 기존처럼 업체에 계속 줄 건지.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직영은 어쨌든 거기에 대한 한강수계자금에서 인건비 지원은 안 해주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죠. 직영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간접운영하는 부분들하고 민간대행이 있는데 민간대행은 사실은 저는 분명히 냉철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실패했다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년 동안 계속 방류를 했는데 아직도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이 정확히 서야 되는데 단지 용역업체에서 남겨둬서 이것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분명히 정책적인 입장과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전국적인 사례도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게 40%입니다. 민간에서 위탁하고 있는 게 60%고. 그런데 직영 빼놓고 간접경영하고 있는 게 17% 정도 되거든요. 100개 정도가 공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도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으로 가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지금 현행처럼 민간으로 계획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부분들을 깔고 있는 것이고. 금왕에도 지금 어쨌든 시설이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가을이나 겨울에도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상황까지 왔게 됐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쨌든 업체에다가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민간대행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 관련해서 가장 저는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업체에서 무단방류를 했잖아요. 분명히 법을 위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찰, 검찰 수사를 받고 그랬는데 실제로 형사적인 책임들, 그냥 벌금 조금 내는 걸로 법적인 처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간대행하고 있는 체제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허술한 체제인가, 3년 동안 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 서울 수도권 주민들에게 못 할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법적인 처벌은 벌금 몇 % 업체에서 무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결국 이 하수처리장 문제, 환경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중심이 돼서 관리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맞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은 음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음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을 어디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답변은 다 들은 거고요,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은 제가 그전에 음성읍사무소 이전하면서 그 옆에 복지관을 건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전하는…….

읍사무소에다가 노인복지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거기에 올려가지고?

그리고 제가 다녀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각종 장애인단체 이런 데가 너무 협소하고 제구실을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슬로건에 맞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목소리가 작으니까 가면 거의 하소연한다고 할까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말씀을 하는데 이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협의회 임금문제라든가 이런 거보면 너무 관심이 없고 목소리를 내도 들어주지 않고 이런 게 있으니까 군수님이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서 잘 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혁신도시는 애시당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혁신도시 응모할 때 같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좋다고 받아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견됐던 문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혁신도시 CEO포럼인가 가서 의논도 해보고 그러는데 대책이 없어요. 부지사님도 오시고 그때만 “알겠습니다. 잘 해 보겠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신 동료 의원이 계시지만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군수님이 진천군수님이랑 충청북도의 관계 책임자랑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언제까지 끝이 없어요.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혁신도시 주민들만 피해자로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저질러놓은 장본인이 있는데 책임을 못 져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이 그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는 중심에 서 있는 책임자다 진천군수님하고 충청북도 관계자하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의하실 거죠?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에 임대료 납부한 것이 3억 8,537만 2천원이라고 답변하셨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촌권역단위 정비사업에 임대료 부과예정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괴산지사와 협의 중에 있고 원남테마공원 사업이 3억 5,642만 8천원이라면 조촌권역단위 정비사업도 감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래서 임대료는 더욱더 수억원, 10억원이 될지도 모르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농어촌정비법」제23조3항에 따르면 영구 사용의 경우 사용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 임대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 개정이 돼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32조1항3호에 따라 공시지가에 100분의 5를 적용토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백야 데크 설치는 3년 선납을 했고 용산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과 양덕리 저수지사업은 10년 선납을 했어요. 왜 이렇게 수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선납을 해서 재정적 손실을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군세는 부담이 되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해 줬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납을 했어요. 그뿐인지 아세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32조에 보면 공공목적 사용 등 사용료 감면기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공공목적 사용 등 사용료 감면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 철도 등의 건설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분의 1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청사 등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산불 등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 재난대응, 인명구호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전액 감면. 군사작전ㆍ훈련 등 국가안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전액 감면. 국가, 지방단체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2분의 1 감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산책로나 수변데크 설치, 꽃길조성이나 수생식물 식재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2분의 1 감면, 공공의 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한 표지판, 안전난간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2분의 1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님이 시행한 사업, 즉 백야 데크 설치, 양덕리 명품숲길 조성, 용산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방금 전에 읽어드린 사용료 감면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분명히 사용료 감면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시죠?

감면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면신청도 하지 않았어요. 이 양식이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료 감면신청서예요, 2분의 1 감면신청서. 참 이게 관심이 없으신 건지 모르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부과하니까 그냥 납부한 건지.

우리가 세금부과를 해도 차후 부과를 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의신청도 감면신청도 없는 이런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군수님 답변하신 대로 잘 하시고요. 그리고 3차에 들어온 원남테마공원은 아침에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 영구납부를 했어요, 3억 5,642만 천원이. 그것을 제외한 3군데에 3건에 2,894만 4천원에 대한 2분의 1 감면, 1,447만 2천원에 대해서 감면신청하시고 환불을 받아서 세입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447만 2천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군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임대료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주민여가 활동과 건강증진, 지역민과 도시민의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및 수질정화식물 식재 등을 통해서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께서는 아마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각 읍면에 지시해서 충남에 있는 하늘공원을 많이 견학하도록 권장도 하셨죠? 그래서 군수님이 앞으로 관성저수지나 삼형제저수지 금북정맥에 의한 백야 데크 설치 이런 많은 계획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을 하는데 그 엄청난 부담을 임대료를 또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지. 굉장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군수님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을,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부료 감면 대상을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에 의한 경우, 또 일반재산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감면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 비영리 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대부하는 경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유사한 경우를 봤을 때, 또 우리 음성군 조례에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조항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 농어촌법에 이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수님이 정치적인 논리로 이것을 풀어주시면 군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항들이 다 원만하게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작은 것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3억 7~8천씩 들어갔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 3억 7~8천이 아니죠. 다른 것 3년 납부한 것 계속적으로 내려니까 그것은 말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납부방식은 이미 개정이 됐기 때문에 매년 납부하는 방법을 택해서 3년 동안 10년씩 선납해서 재정적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신청 없이 2배의 대부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기 납부된 금액 아까 말씀드렸죠? 1,447만 2천에 대하여는 감면신청을 해서 환불받아 세입조치하여 주시고 결과를 본 의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수질정화식물 식재를 통해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오히려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사항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임대료 납부방식 개선 및 감면이 되어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항으로 군수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규정과 법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 잘못 생각을 하면 이렇게 우리 음성군이 손해나는 짓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다행히도 군수님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하나부터 여섯까지 모든 문제를 다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셨기에 본 의원은 이것으로써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8~9억씩 꽃에 들이고 매년 심었다 캤다 심었다 캤다 이런 게 군민들이 보기에는 소모적인 거예요.

꽃길조성사업에 8~9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나무가 꽃보다 훨씬 좋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간담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적인 의견 주셨지만 감곡 거기서 나오는 폐열을 육묘장에다 더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내신 것도 사실은 그런 측면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3천 평 규모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내부행사 일정으로 인하여 자리를 이석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우성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문만 보내는 것보다는 공문을 보내도 전 공무원들에게 지침을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10월 5일이면, 며칠 전에도 모 팀장님이 사모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사모님을 모시고 다니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것보다 인사에 있어서 어떤 특혜가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모시고 다닐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소외감을 느끼게 해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무원 부인들도 군수 사모님 사적인 행사에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군수님께서 전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교육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한번 다 철저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음성군 낙후지역이랄까 그런 곳이 원남면이라는 것 잘 아시겠네요.

음성관내에 저수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아름다운 저수지들도 여러 곳에 있고 그런데 그중 원남면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투입한 것만큼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원남면 저수지 주변으로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서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완성된 게 뭐가 있는 거죠? 녹색숲 사업은 다 조성이 돼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아직 더 해야 될 게 있죠?

품바재생예술촌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원남에 쏟아 붓는 돈이 엄청난데 과연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사업 투자한 것만큼 효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현재 완성된 상태에서도 조촌 저수지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지금. 거기에 캠핑장도 있고 안쪽으로 가면 낚시터를 유료로 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낚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낚시인구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동네주민들은 불만인 거죠. 사람은 많이 오는데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뒤치다꺼리에 쓰레기 정리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외지에서 귀촌해서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의원님 드릴말씀이 있어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담을 했는데 제발 손 좀 안 댔으면 좋겠다, 우리는 여기 청정지역으로 주거공간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에 거기에 수반되는 반대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투입예산만큼 실효성이 커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원남면에서 60억인가 80억 정도 예산이 떨어져서 내년에 바로 4억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사업이라든지 품바재생예술촌사업 그것은 논란이 굉장히 많다가 그쪽으로 가서 조성되려고 66억을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을권역사업은 그것도 한 30억 가까이 투자되는데 정말 적은 돈이 아닌 사업비를 거기에 투자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거둘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계획이 다 서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경제소득이라든지 음성군의 이미지를 바깥으로 홍보할 수 있는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다 서 있는 거죠?

전체 계획이 세워져서 그곳에 사업이 진행됐을 때 끝난 후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해야지 사업비가 나오니까 “여기에 이것 좀 해 볼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촌권역정비사업에도 그게…….

29억 3천만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약초체험산책로?

지금 둘레길은 거의 조성이 된 상태인데 그것을 보완한다는 뜻인가요, 계획이?

그래서 다 해 놓은 다음에 또 다시 뜯어고치고 하려면 힘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은 한번 왔다가 가는 그런 저수지로 남기보다는 한번 오면 1박이든 2박이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캠핑장에는 전기를 그전에 무료로 썼었는데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전기를 공급을 못하자 태양광시설을 갖고 와서 캠핑카를 갖다놓고 거기에서 기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뭐랄까 힐링 숲 그런 것, 그러니까 수레의산처럼 백야리처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녹색숲 사업이 다 준공이 됐는데 11월에 보완을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보완을 한다는 것은 뭐를 보완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무 죽은 것을 다시 심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업비에 따라서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그것도 계획을 가지고 관상수라든지 아니면 유실수라든지 군락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쉬어가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저희도 그때 가서 나무도 심고 그랬는데 그것을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만약에 다시 거기에 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여러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런 숲, 군락을 이루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편백나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과실수로 한다면 살구나무라든지 군락지 이런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둘레길은 거의 다 만들었고 왼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도로포장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아름다운 저수지거든요. 그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업내역을 보니까 가로등 같은 것도 설치하려는 것 같아요.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설치할 때 일반 가로등으로 하지 말고 요즈음에 한수원에서 경제적인 알뜰 가로등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1본이 1년 동안 절감해 주는 예산이 한 40만원 정도 된답니다. 이런 것도 사업을 하기 전에 잘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냥 사업할 때 예산이 있으니까 다 쓰고 이렇게 그 후에 뒷감당을 못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은 사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1년에 40만원 정도면 꽤 되는 것 아니에요. 100본이 섰다고 하면 그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두시고 재생촌은 그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가 거기로 온 건데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음성으로 와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 갖고 논란이 있다가 결국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2017년도?

2017년 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신경을 써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고 우리 군민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지어놓고 관리비 때문에 효과는 없고 지금 음성관내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반기문 UN사무총장 생가마을 기념관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다녀간 관광객이 한 4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인근이고 같은 면이니까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하고도 가는 길은 어렵지만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직선도로를 신설한다든지 현 도로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쪽 음성읍에서 혁신도시로 가는 도로를 만약에 개설한다고 하면 원남면에서 가는 도로랑 삼용리 쪽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생각은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도로가 우리 군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충청북도 개발계획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애를 써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부군수님 계실 때 그것 한번 사업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도로가 그래도 항상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남 저수지를 기본으로 해서 반기문 생가마을 이것을 포함해서 음성군이 전체적으로 혁신도시와 아울러서 발전할 수 있으려면 이 도로가 조금 필요하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수지 주변이 개발되면 자기들도 마을에 소득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종합개발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거기에 마을주민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전체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주민들 소득사업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냥 잠시 다녀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주고, 그리고 원남저수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혁신도시하고 그다음에 반기문 생가하고 음성군 전체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