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0-18

이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인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인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관례에 따라 구두 호선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이한종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용인임시위원장

이한종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한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한종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임시위원장과 이한종 위원장 사회교대)
한종

이한종위원장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특이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저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마지막으로 공개적인 좌석에서 얘기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 자신과 더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마음은 똑같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번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회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전옥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옥자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옥자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전옥자 위원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훌륭하신 동료 위원님도 많이 계시는데 저를 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6년도 행정감사를 동료 위원님들과 화합하며 900여 공무원들과 견제하며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정의 운영과정에서 합법성, 합법의 목적성이 존중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는 등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김주형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확정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작성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41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실시 기간은 2016년 11월 22일 화요일부터 11월 30일 금요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구본청 3실 4국 26개과와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동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구성 현황과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방법 및 주요내용, 감사 진행순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된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수정할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시오. 이용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용창위원

전옥자 위원님 부위원장님 하시기 전에 저는 따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행정감사 특별위원회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2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으로 해서 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서구의회 전체 위원님들의 성함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아마 이것은 사무국에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어떤 특별한 고민이나 이런 것 없이 다 이렇게 해서 다 기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서두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이유가 되고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하여튼 어떤 이유든 간에 하반기 의정활동을 지금 전혀 참여 안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참여하지 말라고 하시는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같이 참여하자고 수차례 얘기했었고 서로의 의견들이 조율이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그것을 옳다 그르다 떠나서 참석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년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본위원도 1년의 제일 위원으로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반기 원 구성 인정하지 않고 전혀 참석하지 않는데 지금까지 안 나오고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행정사무감사만큼은 참여하실지 안 참여하실지 의견을 여쭈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은 이제는 더 이상 여쭈어보고 안 여쭈어보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 여기 위원장님도 결정이 되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구성인원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갔으면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 본위원도 제안을 하고 싶으면 지금 하반기에 전혀 활동하지 않았던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 대 당의 어떤 그런 싸움과 논쟁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얘기하면 좀 더 길어지겠지만 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화합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충분한 여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논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용창위원

아니 다 참석하신다고 얘기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같이 하자고 했던 것이고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것은 아니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지금 어쨌든 공식적으로 행정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선출되고 다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마치 정상적으로 의정활동 하는 자체가 이게 더 문제가 되고 잘못된 하반기 의회 구성을 끌어가는 것으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구성을 갖고서 행정감사 누구를 감사하겠다는 것입니까? 감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저희 행정감사특별위원회부터가 확실하게 원 구성을 탄탄하게 한 다음에 다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김용인위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용창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규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규정이.

김용인위원

위원장.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김용인위원

우리 이용창 위원님은 말씀을 하실 때 아까 이의상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다 통과를 시킨 내용이에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지금 이 감사가 어떻게 진행된 것을 그 사항을 아시고 그 결과를 말씀을 하셔야지 본회의장에서 누가 참석하고 안 하고 가 아니라 의장이 벌써 방망이를 두드려서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물론 이용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잘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충분하게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무엇을 충분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이신지.

김용인위원

위원직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하셔서 지금 본회의장에 모든 행정감사...

이용창위원

누구보다도 김용인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실 자격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위원 제기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말씀 저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아니 위원들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용창위원

제가 그렇게 저희 의견을 제안한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쭈어본 것이지 제가 위원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죠.

김용인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결정 난 사항을 지금 번복하는 것 아니에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김용인 위원님 다 하셨습니다.

김용인위원

본회의장에서 결정 난 것을 함부로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창위원

지금 말씀 정말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 전하세요.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하반기...

김용인위원

전하기는 무엇을 전해요.

이용창위원

본회의가 구성이 되었으면 그 뜻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김용인위원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이용창위원

이것은 말장난이죠.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이용창 위원님 가라앉히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중재를 하겠습니다. 이용창 위원님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김용인 위원님도 잘 하실 것이고...

김용인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용창 위원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리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만큼 원안대로 관계없이 진행토록 이렇게 하는 것을 이용창 위원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박삼숙위원

서로 예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본회의장은 안 들어오셨지만 업무보고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활동한 것 중에서 불합리한 것들이나 개선될 사항들을 위원님들 각자가 활동하시는 것을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하고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당연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일정은 지금 첫날은 너무 총무과도 빡빡하고 기획예산실 도 굉장히 많은데 두 과를 한 날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너무 타이트하지 않을까요?

최규술위원

그럼요 이것은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밤 12시까지라도 하면 돼요.

박삼숙위원

이것을 작년 재작년하고 똑같이 하셨어요?

이용창위원

똑같아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것은 감사일정은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우리가 감사가 주어진 그 내용대로 뭐 연기하면 그때 가서 더 연기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맡은 직무에 감사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복지도시는 뒤로 빼놓고 지금 기획총무만 앞에 넣어놓았다는 말이에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오늘인데 위생과 것을 본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박삼숙위원

좀 섞어서 하면 더 위원님들이...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것은 그때 시간과 여건에 따라서 변경해서 볼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박삼숙위원

좀 고려해 보세요. 섞어서 하면 위원님들이 좀 일 보더라도 한꺼번에 복지도시가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행정감사라는 것은 본연의 내가 상임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복지도시와 기획총무에 자기의 업무분장을 갖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견문을 갖고 감사하는 경우 기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과를 지목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좋겠지만 여건이 안 맞으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또 제안을 하나 드리면 물론 열심히 각자 하시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좀 바쁘시지만 현장을 돌아보시는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위원

제가 의견 좀 얘기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이거 방송 나가고 있는 것이죠?
국세나 지방세가 밀려 있는 분이 세무1․2과, 재무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거 주민들이 알면 웃을 일 아닙니까? 위원장님.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것은 객관적이나 논리적으로 합당화 시킬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감사반 입장에서 본인 의 행위가 하여야 할 일을 안 했다고 해서 감사를 못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감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2년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고 언론에도 굉장히 크게 대서특필 되었던 부분인데 올해 그러면 똑같이 하면 똑같이 리바이벌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 뻔한데 물론 법적으로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한다고 하지만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위원이 아니고 제가 일반 평 주민으로서 우리 의회 돌아가는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으로서 발언권을 세무1과, 재무과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은 발언권을 안 주신 다든지 어떠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조금 페널티 같은 느낌을 주셔야만 이게 똑같이 만약에 이게 아니 국세하고 지방세를 안 낸 사람이 어떻게 세무1․2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의 권리만 내세우는 것이고 자기가 내야 될 국민의 의무를 안 하는 것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무슨 뜻인지도 위원장으로서 잘 이해가 가고 형평성에 맞게끔 도에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으로서 직권으로 처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바른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이 하는 예에 대해서 순리를 다 따를 테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했잖아요.
그거 왜 안 해요.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안 한 것이 아니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정해 주세요. 마이크 끄고 다시 수정.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고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