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석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동 복지위원회 역할을 대체함에 따라 기존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86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으로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복지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후 재위촉 미실시 등 동 복지위원회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됨으로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따른 동 단위 복지 업무와 관련된 업무 추진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남동구 노인복지관과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동구 노인복지관과 남동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에 대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남동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동구 노인복지관 및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 1,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계획안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86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동구 노인복지관과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 운영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관계 법령 범위내에서 시설 운영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바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조직 방대화의 억제 효과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능률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일부 행정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써 남동구 노인복지관과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의 사무 위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인천광역시 2016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동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된 민간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의 복지서비스 향상 등을 위하여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되나 대상 시설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수시 지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발의자로써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 4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며 안제5조에서 6조는 아동학대 예방의 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간 협력 체계 구축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8조에서 9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설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설치된 남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복지 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제10조는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동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85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보장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이며 인천시 군 구에서는 우리 구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제정 조례안의 체계는 12개 조문과 부칙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형식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아동학대 등의 용어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안 제3조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책임 행정 구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사항을 규정한바 신고 의무자인, 신고 의무자의 신고의식 거양과 신속한 조치로 아동학대 행위 근절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아동학대의 예방계획 수립과 관계기관간에 협력 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과 신속한 해결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8조와 9조에는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유사 성격의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여 업무 전문성과 행정의 일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10조와 11조는 예산 지원과 비밀준수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단체의 활성화와 특정인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는 등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아동 권리 보장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