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01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 최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총괄실 소관 3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60호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통합방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지역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0쪽과 11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협의회의 구성에서 2항 당연직 위원 중 제2호의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을 기관명칭 변경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변경하고, 제9호의 인천보훈지청장을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신규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5항의 사항을 제4조에 협의회의 운영에 조를 달리하여 삽입하고, 제5조의 5항 동방위협의회는 지역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안보 역량 강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 등을 할 수 있다하여 제5항을 신설하여 동방위협의회의 활동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에 따라 제8조를 신설하여 협의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의안번호 제186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장을 현행화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 연임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9쪽과 20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의 구성 등에서 위원장은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자연재해업무 소관 국장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현행화 하고, 제3조의 임기에서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여 연임 규정 및 재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밖의 변경 내용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의안번호 186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상위법령의 명칭 개정사항 반영 및 법률에 근거없는 의무 부과 규제 규정을 삭제하고 평가단원의 보험가입 주체 등을 명확히 하여 지진피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33쪽과 3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제1조 목적에서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제3조의 적용 범위에서 단서 사항에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하는 단서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없는 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에 강제이행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서 단장을 현재의 국장에서 부서의 장으로 현행화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34쪽입니다. 4항에 평가단의 구성원을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평가단 구성수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에서 위험도 평가단원의 보험가입 주체를 남동구 지역재난대책본부장으로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은 불필요한 평가자 기입란 삭제 및 변경 법령명칭 개정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3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지원 때문에 이거 조례 올리신 거잖아요, 실장님?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죠?

그렇죠.

이거 지금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구비 지원 나간 데가 있는데 이건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하신 거예요?

나간 데는 없습니다, 아직까진.

여기 보니까는, ( 2017년도 계획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아, 사업계획으로.

네, 사업계획 2017년도.

아, 사업계획으로. 그럼 이게 각 동마다 이렇게 틀리게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지원을.

네.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동별로 사업 목적이랑 사업 내용이 인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급해주는 게 아니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동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에 따라가지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심의회 결과에 따라가지고 보조할 예산을 지원해줄 예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내용도 어떤 교육, 경연회 같은데 강사비라든가 안보 견학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 예를 들어서 차량 임차료라든가 입장료, 그런 제반경비를 지원해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단체 운영비라든가 예비군 무슨 야유회, 본인들의 야유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 계획서에 보면 구월1동 보면 동대 간식비 지원을 구비로 50만원 준다고 올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저희 활동 내용하고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내용하고는 인제 상반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요런 거 실질적으로,

안 된다 이거죠?

네, 저희가 심사하는 단계에서 요런 것들 하나씩 다 걸러갈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요거 사업 계획서를 보면 이게 어느 정도 각 동마다 통일이 돼가지고 안보 견학을 간다든지 똑같이 일괄적으로 가야 되는데 없는 데는 없고 저기 구월1동은 동대 간식비 준다고 그러고 또 밑에 불우행정병 식사지원은 또 자비로 한다고 해서 이게 조금 일관성이 동마다 없잖아요, 그렇죠?

요 계획이 들어온 거는요 확정된 계획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일시적으로 받아본 사항이고요,

각 동마다 받아본 거죠?

네,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건가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번 받아본 거고요. 실질적으로 조례가 통과가 돼서 동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구체적인 사업 명칭과 소요예산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다시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동에 대해서는 그만큼 필요한만큼의 예산을 지원하되 그 대신 활동이 미진한 동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활동 내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또 보면 동마다 아예 없으신 데도 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안전총괄실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동으로 내려보내야지 동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는, 그러니깐 안전총괄실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동에 내려보내고 좀 잘 하는 데는 조금 더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가야지 보니까 이거는 조금 일관성이 없어요, 실장님. 그러니까는 요런 거는 좀 잘 더 의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열심히 하는 동에는 그에 따른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계획에 없는 동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쉽게 말해서 댓가가 지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활동 안 하는 동이 있으면 활동할 수 있게끔 이제 계획을 세워서 또 이렇게 내려보내주셔야지 잘하는 데만 준다고 하면 또 저기 하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기본계획은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해주셔야죠.

작성해가지고 저희가 내려보낼 겁니다.

각 동마다 하나씩은 할 수 있게,

그렇죠.

하나씩은 다 할 수 있고 한두 개씩은 할 수 있고 그 외 잘하는 동에는 이렇게 갈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하면 좋을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특례보증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한 1억씩 출연을 했었는데 갑자기 4억으로 늘었거든요. 이 4억으로 늘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 메르스로 인해서 저희가 정부자금 지원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저리로 하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10건 정도의 특례보증 신청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들어서는 현재 55건이 신청을 해서 49건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고요, 9월 30일 현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출을 신청을 받고 있고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더 경기 악화로 인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대출 신청이 예상이 돼서 4억을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기존에는 1억씩 출연했다가 타 구도 보면은 2억, 1억 정도 하는데 갑자기 4억으로 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2010년도에는 출연한 게 없는데 어떻게 여기는 지원이 됐죠? 차액이 남아서 지원이 됐나요?

네, 고런 거 있습니다.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 범위 내에서 8.34배 가량 되는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여력은 얼마나 남아 있어요? 다 소진 됐나요?

일부 소진된 건 아니고요, 연말까지 또 소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소진이 되면 내년도에,

아니 지금 보증여력이 얼마나 남아 있냐고, 지금 현재?

13억 정도.

13억 남아 있어요?

네.

2016년도에 55개사가 지금 지원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소상공인하고 소기업하고 분류를 한 번 해보세요. 몇 대 몇으로 얼마정도의 비율로 지원이 됐는지. 지금 여기는 지금 4억을 출연하면 233개 업체지만 이거는 2천만원 기준일 때고 현재 나간 2016년도에는 얼마의 대출 정도를 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고 부분은 구체적인 거는 사실 지금 자료가 미비돼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별도로 자료로 드릴 거고요,

소상공인하고 소기업하고 분류하고요, 대출 평균 금액도 좀 분류해보세요. 여기는 지금 막연하게 4억을 출연하면은 막연하게 233개 업체가 지원한다고 했지만 이거는 기준이 2천만원 보증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준에 소기업은 1억, 소상공인은 5천만원까지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아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2016년도에 55개사가 신청을 했는데 구에서는 53개사만 추천을 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2개사는 왜 중간에 탈락이 됐죠?

고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서류심사하는 과정에,

이게 재단에서 한 번 거르는 거 아닌가요?

재단에서 1차 거르고 2차 인제 은행에서도 평가를 해서,

근데 구에서 하고 나서 또 은행으로 가나요? 그러면은 5개사가 또 했어요. 우리가 막 보증하는데 검증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인제 최종 5개사는 신용평가할 때 너무 신용등급이 낮다든가 어떤 물건 담보라든가 이런 어떠한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 평가를 안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사실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대행을 하는 어떤 사업이라서 저희가 안내, 홍보 요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11억원을 출연을 했었고 지금 추가로 4억을 출연을 하는데 지금까지 대의변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대의변제 건수가.

31건이었습니다.

31건이나 있었어요?

네네.

많은 편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막, 만약에 이렇게 대의변제가 안됐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이게 만약에 되면은. 구에 피해보는 게 있나요? 안 갚은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의변제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이나 이런 어떤 부분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일단은 대의변제는 해주지만 계속적으로 압류를 한다든가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채권 확보,

아니 대의변제 됐을 때 구에는 피해보는 게 없나요? 우리가 보증을 서 준 거니까, 출연을 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출연했던,

출연금액이 감해지나요?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다 출연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돈 가지고 대출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8.34배, 우리가 1억을 투자하면 8억34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 과정에서,

그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보증을 서 줬잖아요, 지원을 출연해서 했는데 만약에 그 업체가 변제를 안해서 대의변제가 됐을 때 우리 구가 피해보는 게 있냐고요. 구에서는 아무런 피해보는 게 없어요? 아니면 출연금이 깎인다든가 뭐.

그 부분은 대출의 한도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출연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만약에 5천만원 안 갚았어요,

아니 출연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11억이지 않습니까? 11억에 대해서는 있는 겁니다. 그게 있는 거고 그 11억의 8.34배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안 갚을 때 우리 구에 피해가 있냐고요.

별도의 저기는 출연한 부분에서는 깎이는 부분은 있다고 봐야죠.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대의변제를 해주면은 곱하기 5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한 금액의 8.34배에서 마이너스 대의변제 곱하기 5배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대출 규모가 나오는 거죠. 이 사업은 단 시일내에 1, 2년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한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인제 쭉. 따지고 보면 대의변제를 해주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출연한 기금이 삭감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2015년도에는 대의변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2015하고 2016년 하고 한 번 말씀해보세요.

그거는 일단은 여기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하고 작년에는 대의변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요번에 조례 동의해주는 게 4억에 대해서 동의만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2억만 동의해줄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금액의 4억을 해줄 것이냐 결정을 해주시면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요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시고 또 의회에 예산을 또 다루는 거니까,

예산은 더 금액은 조정하면 가능,

그때 저희가 더 자세한 사항들 또 설명을 드리고 그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두형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통한 구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임춘원 총무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성과계약, 비용부담, 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 등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조항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이란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4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4항에서는 심의위원회 간사는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5항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등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구청장과 체결토록 하였고, 4항에서 구청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7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서는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하였고,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로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드는 경비사업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8조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사유는 설립허가의 취소, 설립목적 달성 불능, 출자기관의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인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9조 경영실적평가 등에서는 구청장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3항에서 경영실적평가 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기관의 역량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6항에서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를 시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10조 경영평가단이 구성 운영에서는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7명 이내로 경영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12조 경영실적평가 등의 위탁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14조 시행규칙에서는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