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정금 의원 5분자유발언
영두
문영두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 접수사항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민
박세민의사과장
의사과장 박세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장종민 위원님이, 간사에는 문홍식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회기 중 의안의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을 포함한 3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 치즈과학연구소 출연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두
문영두의장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임실군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 4. (재)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 5. 지방세 연구원 출연 심의안 6.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재)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 연구원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성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이성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 3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공무원 정원 601명을 맞춤형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요원 2명과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요원 1명 등 총 3명을 증원하여 정원 604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으며, 임실군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진행과 관련하여 관촌면사무소를 관촌면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과, 읍면사무소의 현행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인재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임실군 애향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심의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으며, (재)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학부와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심의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사회를 시행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 중 여성으로만 한정하여 지원하는 규정은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이성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 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 심의안 10.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정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유정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금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희망임실, 으뜸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영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3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 심의안을 포함한 총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과 운영행정위원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던 홍고추 생산 장려금을 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설립 목적과 다소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우리군 고추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집행부에 조만간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의 대표 특화자원인 임실N치즈 산업에 대하여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의 지정에 따라 특구 운영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설정하고자 제정하는 임실군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운영에 관한조례 제정조례안과, 한국치즈의 원조 임실치즈산업을 육성하고 핵심기술의 거점화 및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 심의안,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인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유정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해당 실과원소장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와 심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과 30일은 현지 확인과 미진사항에 대한 재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사무관계자 증인으로는 실과원소장과 해당부서 팀장을 출석요구 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장종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하신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장종민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질문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평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월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로 힘차게 시작한 2016년도의 회기가 이제 제2차 정례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매 회기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잘 사는 임실건설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오셨듯이, 2016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는 올 한해 군정을 반성하고 통찰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군정 살림인 본예산을 편성하고 또 심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임실군 발전과 군민들께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반영하는 등 성실과 신의의 마음가짐으로 정례회 준비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금 풍요로운 임실 들녘은 가을걷이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풍년농사를 짓고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며 농민들의 시름이 깊은 만큼, 피땀 흘려 가꾸고 애써 수확한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수립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농심을 헤아려 황금 들녘의 풍요로운 모습이 농민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체질에 맞는 우리농산물을 이용하시어 농촌의 경쟁력 향상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는 제264회 정례회에서는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제26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임실군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 심사보고서 5. (재)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안 심사보고서 6. 지방세 연구원 출연 심의안 심사보고서 7.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 심의안 심사보고서 11.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