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최다선 위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으로 오용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오용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용 위원장께서 자리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 인수인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전병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운영위원장 강영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액은 의령군 전체 예산의 약 0.38%인 10억 5,360만 2천원으로 올해 1회 추경예산 대비 2,25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예산 2,254만 2천원은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경상경비의 5 내지 10%를 감액하는 것으로 의령군 전체 예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편성된 의회사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군민복지를 위한 투자 재원 지원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정조기집행 실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또 처음부터 불필요하거나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감액하는 예산절감 계획은 행정 낭비요인이 있는 만큼 향후 예산 편성 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고 부서 운영이나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 주문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 지방교부세 등 변경 예산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추가 경상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성립전 예산의 추가 편성 및 주민건의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5%인 18억 2,868만 9천원이 감액된 1,448억 8,742만 9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430억 9,861만 6천원으로 특별회계는 17억 8,881만 3천원으로 경상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백야경로당 시설보강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 행복학습관 건립비 등이며, 대부분 군민복지향상에 기여할 필수 소요 예산으로 내실 있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봉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편성 후 국도비 보조, 자체 세입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추가계상과 주민 건의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군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63%인 80억 500만 6천원이 증액된 2,285억 6,286만 9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328억 9,299만 8천원, 특별회계는 956억 6,987만 1천원으로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난상황실 이전 설치, 풍수해 종합계획 수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등 재해․재난예방사업, 상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농로 확포장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업용수 개발 등 주민 건의에 의한 기반시설 정비사업 그리고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예산이 추가 편성 요구되었으며 행정 운영 기본경비 절감, 국도비 조정 등의 사유로 예산이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조정할 부분이 없어 제출된 예산의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관리 중인 기금의 변경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심사결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운용계획안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 중인 대의 복지회관 전기요금 과다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