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곤입니다. 어제 예산 심의에 이어 오늘 조례안 심사까지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여상규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여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53호 의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나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발의한 김봉남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반갑습니다. 김봉남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48호 의령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여상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16-48호 의령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봉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의령군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의령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의령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제4항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 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제7항 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의령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의령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성영입니다. 의령군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령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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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여상규전문위원
의령군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2016-54호 의령군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2016-55호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안번호 2016-56호 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2016-57호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안번호 2016-58호 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안번호 2016-59호 의령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안번호 2016-60호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안번호 2016-61호 의령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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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김봉남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기금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예, 이 자활기금이나, 자활기금에는 기금이 없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 장학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이런 기금을 조성할 때예, 혹시 우리군에서 민간이나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 출자를 혹시 받은 적이…….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없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원
전병원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어쨌거나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폐지하므로 해서 저소득 주민 자녀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게 이제 유사중복지원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정비하라고 권고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이게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서 도에서는 1인당 고등학생 60만원, 중학생 50만원, 초등학생 40만원 이렇게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군에서도 의령군장학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성적 상위 50% 이상일 경우에는 중학생 30만원 또 고등학생 50만원 이렇게 앞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저희들이 또 금년부터 맞춤형복지가 시행이 되면서 맞춤형복지의 교육급여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종전보다 가구원들의 소득을 가지고 기준해서 맞춤형복지에서 교육급여를 했는데 그 지원 기준이 종전에 가구당 160만원 정도가 되어야, 160만원 이하가 되어야 교육급여를 했는데 지금은 이게 상향이 되어서 211만원까지, 4인 가구당 211만원까지 상향 되어도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폐지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유사중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법을 이래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소득 주민 자녀가 누리던 혜택에 대해서 지금 의령군장학회가 설립됨으로 해서 그쪽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그래서 의령군장학회에서 지금 상위 50% 이거를 조금 폭을 늘려가지고 좀 자기들이, 저소득 주민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좀 이렇게 폭을 넓혀내는 이런 방법적인 것은 없습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아마 장학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또 그 담당부서에 협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전병원위원
실장님, 그 의령군 공설묘지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한 군데 있습니다. 정곡면 예둔에 한 군데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지금 1기당 매장 면적을 8.25에서 이렇게 10㎡로 이렇게 조정하는데 지금 매장을 하므로 해서 이렇게 전국의 산천이 이렇게 무덤으로 덮일 우려성이 있는데 실제 이렇게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저희들이 적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보다 저희들이 줄일 수는 없거든요.
병원
전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원
전병원위원
실장님, ‘16년도의 본예산에는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어가 있었습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어느 거 말입니까? 여성 지역 아동 이 연대 관련 예산 말입니까?
병원
전병원위원
예, 지금 그거 하지 않습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2016년도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724만원입니다, 본예산.
병원
전병원위원
아, 724만원이 ‘16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됐다 이 말씀이죠?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실제 이래 보면 운영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가정폭력이나 어떤 이런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이나 홍보사업, 안전지도 제작 및 프로그램 보급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위원 10명이면 그 회의비를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필요한 범위 내에 수당지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전년도에는 어느, 몇 회 정도 이렇게 회의를 진행 했었습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까지 이게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할 겁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아니, 예. 그래서 보면 10명의 위원을 두고 이렇게 회의비를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 좀 피해를 입은 그런 아동․여성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회의비는 보통 지금 회의 일반적으로 1번 참석수당이 한 7만원 정도 이렇게 보통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회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분들을 빼면 한 5, 6명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분들 1년에 1번 회의비 지급하는데 한 40만원 범위 내외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1년에 4번 한다 손치더라도 160만원 정도로 회의비가 지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용도의 사업비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실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마는 성폭력, 가정폭력 위기 피해 아동․여성을 긴급해서 구조해야 될, 또 피해 회복을 위해서 후속 조치를 지원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경우에 실제 이 돈으로,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좀 듭니다.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이 저희들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 부담 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도비가 25%, 군비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군비는…….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25%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25%.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지금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724만원인데요, 아까 전에 다른 용도로 쓴다 카는데 다른 데 다른 용도로 우째 씁니까?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예, 이 사업에 회의비가 아닌 다른 사업의 용도로 쓸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회의비 말고도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다?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 회의비로 쓰는 게 아니고 지역연대 운영하는 데에 따른 운영비용으로 쓰는 것이 거든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당초 예산, 2016년도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왜 이 조례를 이래 늦게 합니까? 좀 늦었다고 안 봅니까? 실장님.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이 조금 조례안 진행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와서 이렇게 이 안을 검토를 해서 다른 지역들의 조례안들 하고 전부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조례안의 어떤 미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느라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산이 ‘16년도 당초 예산에 그 국비, 도비, 군비 724만원이 되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10월달인데 이 조례를 만든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늦었다고 보는데.
성영
이성영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병문화관광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허광영입니다. 지난주 우리군과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요성시와 청소년 탁구 교류에 참석하느라 어제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직접 드리지 못 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 145페이지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151페이지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여상규전문위원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의안번호 2016-62호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의안번호 2016-63호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의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하승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하승식입니다.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여상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16-64호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발의한 김봉남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016-50호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여상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16-50호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봉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일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