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문봉도 의원 발언
봉도
문봉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입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령군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봉남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발의한 김봉남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봉남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49호 의령군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령군 관내 기업 지원을 통하여 기업체가 성장하고 더불어 지역경제가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김봉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령군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의원발의를 됐고 또 내용도 상당히 좋은데 오늘 또 뭐 경제과장님도 나와있는데 뭐 그거를 할, 발언할 그거는 아니겠지마는 이 인구가 뭐 줄어들고 이런 여러가지 그 인구유입정책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을 껀데 이런 게 아직도, 나는 깜짝 놀랬는데 이거 중소기업 어떤 하기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례가 전에 없었습니까? 이런 게. 관련 이거. 여기 보면 뭐 표창주고 이런 거는 좀 창의적이라고 보는데 다른 거는 중소기업 육성 뭐 이런 거 촉진, 촉진, 발전 이런 거는 그런 게 별도의 그 조례가 없었습니까? 전에는
봉도
문봉도위원장
요 저 뭐 과장님 와 계시니까 과장님 뭐.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제가 답변
수석
허수석위원
예, 답변 한번 해보이소.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이때까지는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인제 융자를 해주는데 이자보전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예. 실제로 이 내용이 보면,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그 도라든지 중앙지침에서 하던 사업을, 그 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거 하나는 인제 근거를 마련하고 추가로 또 예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 예우에 관한 사항은 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어떤 하기 좋은 조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는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우리 조례는 전에 없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없었어요?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그럼 뭐 저 우리 인구가 뭐 줄어들고 하는데 그런 대책을 세운다 할 때 너무 좀 소홀히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해온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뭐를 어떻게 해가 인구를 유입할라고 그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의령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경제교통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철수입니다.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경제교통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수
김철수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4. 의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47분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현배입니다. 자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의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위원장님.
봉도
문봉도위원장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여기 지금 이런 그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해가 한 업체가 만일에 선정이 된다는 것 같으면 지원금액은 최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그 지금 인제 첫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명쾌하게 정해진 상한선은 없습니다. 상한선은 없는데 지금 인제 첫 시행을 하면서 신청을 봐가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적정선을 찾도록 그리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그래 여기 인제 보니까 우리 인제 관광이라는 것은 요즘은 먹거리와 함께 해야 된답니다, 그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특히나 지금 의령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얼마 전에도 우리 매스컴에도 보도 좀 됐지마는 국밥, 소바, 망개떡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소바나 망개떡 부분에는 우리가 뭐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군에서 좀 지원이 뭐 충분했다고 그리 봅니다.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지금도 뭐 어떤 방법이든 또 할 수도 있는 방안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지역에 사실은 소바나 망개떡보다도 보통 우리 관광객들이나 외부분들한테 국밥이 회자가 더 많이 된 것인데, 더 알려졌고 지금 국밥명성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런 걸 우리 과장님도 좀 느끼시고 했을텐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이거 금액은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마는 이런 부분들 예산을 좀 확보를 더 해서 정말 아까 우리 경제과장님도 이 좀 아셔야 될 그런 부분이지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좀 신경 써 가지고 또 특히나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럴 때 소규모, 소규모 그 이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이런 개선이 좀 되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그 위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정말 그 제대로 된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내가 이리 좀 참고를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뭐 첫 시행이라서 좀 2017년도 본예산 5천만원 신청을 해놨네예. 보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사업 처음 좀 미미한데 과연 이 타이틀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좀 아직 뭐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은데 또 지원대상에 보면은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 실천업소, 우수업소 그런데 의령군에서 자체적으로 음식점을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뭐 다른 데처럼 푯말을 붙인다든지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평가해가 그 갖다 뭐 모범업소다, 좋은 식단 실천업소다, 이렇게 그거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여기 제일 위에 모범음식점은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13개소입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13개. 그럼 우선적으로 지원될 때는 모범음식점에서 지원될 가능성이 높네예.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예. 아무래도 인제 식품위생에 또 이리 좀 관심이 많고
수석
허수석위원
좋은 식단 실천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아직 없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없어요? 아니, 내가 이 저 다른 지역에 댕겨보니까 내가 예를 들면 영광 같은 데 가면 굴비를 먹을라고 카니까 딱 그 지정된 게 있더라고. 이 업소는 우리군에서 관광업소로서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인제 우리가 찾아가서 일반인들이 관광을 의령에 왔을 때 잘 모르거든. 그러면 그게 군에서 지정해가 인증서 비슷하게 딱 그 하나 그게 있어요.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예.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 걸 지금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있는 줄 모르겠는데예.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착한가격
수석
허수석위원
예?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그 지역경제과에서 가격적인 그런 인제 측면에서 또 착한가격 업소지정이라든지
수석
허수석위원
착한가격 여 보면 좋은 식단 실천업소, 1번이 모범음식점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위생업소 관련법상「식품위생법」그다음에「공중위생법」고러한 관련법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이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수석
허수석위원
아니, 근데 지원대상에 보면은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 실천업소, 우수업소 뭐 그 밖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의령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소 이거 지원대상이 딱 명확하게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그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정해갖고 표가 나도록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일단은 들어오면 우리가 들어와서 예산에 맞아야 될 거잖아요? 기존에 보면 보통 자기부담해서 200에서 300정도 부담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수석
허수석위원
아 조금씩 조금씩?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예, 지원할려고 그랬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원래 500만원 예산안에 지금 3천만원이잖아요? 그럼 10개 업소에 300만원씩
수석
허수석위원
그럼 시설개선비 같은 거를 지원하면 몇 백 이것 갖고는 안 될낀데
담당
위생담당
최미리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간판, 객실, 소규모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지금 업소수가 인제 많은 데 비해 가지고 큰 금액을 지원하다 보면은 지원액이 또 너무 이리 또 경쟁관계도 많을 것 같고
수석
허수석위원
그런 게 생겨도 어디 하나 받았다 소문나면은 옆에 업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께 적정한 금액을 이제 맞추기가 그게 쉽지는 않은데예, 저희들이 인제 우선은 생각할 때 한 300, 400 상한선이 그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하여튼 뭐 지금 좋은 발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니까 이게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한 가지 업무 소관은 어딨는지 모르겠지마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좀 잘하는 데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딱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는 그런 것도 다른 데 가면 탁탁탁 걸어놨거든. 그런 거도 한번 병행해서 한번 좀 추진했으면 합니다.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내 그 보충해서 말씀 한마디만 좀 드릴게요,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오용
오용위원
그 사실은 군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가 지원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너무 선정되는 이런 뭐라 그러노 규제가 까다로워선 안 됩니다. 정말 그 지원을 해줄라 그러는 것 같으면 정말 좀 완화를 해서 사실은 소규모로 하시는 분이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라는 것 같으면 못할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께네 그런 거는 너무 그렇게 완벽한 그런 거 보다는 어차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완화를 하셔 가지고 정말 그 분들이 그 못 받아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좀 많이 하시고 그래 좀 해주세요.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저는 이런 조례를 이래 제정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도 우리 지금 위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 마인드가 좀 이래 좀 상향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에도 회의 중에 교육적인 부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가 저 이런 분들 단순교육 말고 자기업을 갖다가 이 잘 연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차원높은 교육 이런 거는 전혀 안 되고 있지예?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위생교육
봉도
문봉도위원장
위생교육 말고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고거까지는 아직
봉도
문봉도위원장
우리군하고 인근 합천이나 창녕이나 이런 군을 비교해 보면은 이런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는 자기의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음식점을 갖다가 멋지게 꾸민다든지 자기 어떤 그런 걸 하는데 우리 의령에 계신 분들은 천편일률적으로 그 손님인데 얼마 받고 뭐 파는 걸로 딱 이 그치더라고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그런 좋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진해서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다하는 마인드가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되고예. 고러한 사항이 인제 전제가 되면 저희들이 인제 뭐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지 보상금을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 실비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그러고 또 그 교육 갔다와서 효과가 나타나면은 또 아까 뭐 이 조례에 규정된 대로 뭐 그런 업소 선정을 해서 또 도움을 준다든지 지금 이제 지자체마다 이 그 역사 문화적인 유적가지고 그 뭐 외부에 있는 관광객을 이래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음식점 하나가 그런 문화유산보다도 더 효과가 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또 조례제정을 계기로 해서 그런 좀 더 좀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셔 가지고 의령군에 많은 분들이 이 먹거리나 이런 거 때문에 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 좀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배
강현배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의령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용원입니다. 의령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검토보고 9페이지 의령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저 주요개정을 보니까 인제 임차인이 “출고한 이후에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요부분이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그걸로 이제 바뀌었다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수석
허수석위원
그럼 요 과실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요거를 과실로 판단합니까? 위원회를 밑에 둔다고 안 되어있습니까? 운영위원회. 그런데 이거는 운영위원회가 지금 10명 이내로 구성은 되어가 있는데 이거는 운영을 잘못하면 상당히 다툼의 소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내가 봐서는.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전에는 조금 객관성이 실제 너무 막연한 또 규정이고 농업인에게 조금 너무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 그때는 인제 농업인에게는 좀 불리한 거는 맞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인제 빌려가고 나서는 사고 일어나는 건 거기 책임지니까 저 다툼이 별로 없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 보면은 과실로 발생하는 거만 인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있거든. 그러면은 요 운영위원회에서 10명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해가 이거는 과실이 아니다 카면은 전부 다 이거 요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기라. 내가 봐서는. 그 운용을 상당히 내가 볼 때 다툼의 소지가 많이 있게끔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잘 아시겠지마는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사항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이거 아주 이 사고나보면은 입장이 다 달라요, 이게. 좋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닌데 이거 내가 보니까 한번 운용에 굉장히 좀 묘를 많이 좀 발휘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과장님, 요즘 여성농업인들이 많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여성농업인 또 농기계도 지금 저희들 활용이 많아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비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참 잘된 내용인데 사회 각 분야에 이 여성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역도 되살아날 확률도 많고 한데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소형기계를 좀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이 지금 보통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데 꼭 똑같은 현상이 뭐냐면 더 이상 선진국 일어서지 못 한 데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그만큼 떨어진다고, 비율적으로 따지면. 그게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못 가는 그 부분에 큰 그 기라.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별도예산조치는 필요없다 캤는데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은 위원회에는 뭐 수당을 주는 건 없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들 인제 기계 1년에 몇 차례 지금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종 또 농기계 구입할 때도 심의로 거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수당은 지금 현재까지 주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때 회의에 같이 부쳐가니까 별도로 예산은 필요가 없다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예.
영원
강영원위원
10분의 6이라 카면 10명 중에 만약에 6명까지는 관계없고 7명부터는 초과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요거는 이제 한 쪽성에 10%
영원
강영원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면은 6명까지는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는데 7명에 초과 못 한다 그런 뜻이겠고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예.
영원
강영원위원
그다음에 그 우리 과실여부 관계없이 사용자가 책임지는 거에 따라 인제 위원회 이거를 하니까 뭐 우리가 더 개정함으로 해서 더 나아지는 거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농업기술과장
예, 조금 농업인의, 농업인의 편의를 조금 더 일반착오에 의해서 이런 거는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이재성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골프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016-69호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도 잘되고 있지요?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예.
영원
강영원위원
고생 많이 하니까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제외한 상이군경이나 장애인하고 또 65세 이상 할인폐지를 하면 상위법에 혹시 뭐 저촉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관계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관련법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동법시행령하고 그다음에「장애인복지법」하고 복지법 동법시행령 그다음에「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골프장은 포함이 안 되어가 있습니다. 고궁이라든가 능원, 국공립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할인혜택 적용이 되지 골프장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상위법에 보면은 골프장은 언급이 없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래서 저는 인제 이 부분이 걱정되어서 그런데 그런 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바꾸어야 될 끼 사실은 나이 많으신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오시면 이 홀 돌 때도 엄청나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사람한테 사실은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나면 환불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안내판을 설치를 해가 안내를 아마 그런 게 다 되어 있죠? 지금도.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예, 저희들 친환경골프장 홈페이지에도 이제 개정사항을 갖다가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사용자들이, 민원이 야기 안 되게끔 그런 걸 사전에 좀 그런 게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그 구내식당 거기는 지금 임대를 주고 운영을 합니까,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임대를 하고 있지요?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그 저 그늘집하고 식당은 포함해서 그늘집에서 저희들 위탁임대를 계약체결 해 가지고
영원
강영원위원
두 개 다 같이?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같이예. 같이 임대를 줬는데 인제 식당은 또 전체 임대받은 업자가, 사업자가 또 식당 별도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왜냐하면 저도 인제 거기 가끔 인제 다리가 좀 불편해 가지고 운동삼아 거 한번 씩 가는데 구내식당 활용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예.
영원
강영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줬지마는 내나 의령지역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외부인, 외부인들이 와 가지고 그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조금 좀 안내라든지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계약할 때. 뭐 어쨌든 뭐 여기 다 뭐 소요를 하고 돈도 많이 풀고 많이 먹고 또 음식도 잘해 가지고 의령음식을 알리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락도 싸가 온다든지 또 외부에 가서 먹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요 안내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구내식당이 뭘 하는가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뭐 직영을 하든, 임대를 주든 우리 소장님이 좀 철저하게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인제 현관에 들어서면은 메뉴 인제 세 가지를 칼라로 인쇄를 해 가지고 홍보, 안내되도록 그래 해가 있습니다. 해가 있고 위원님 말씀 같이 홈페이지에도 식단현황을 좀 같이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 그리고 지금 식당 그늘집은 그런대로 정상적으로 장사가 되는데 식당이 좀 어떨 때는 들쭉날쭉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점심을 다른 데 먹으러 안 가고 우선 저희들 직원들 전원은 고마 식당을 이용하는 걸로 그래, 조금 부족 부분은 저희들 자체 또 보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 우리 직원들이 가서 먹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오시는 분들이 음식이 좋고 하면 다 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영원
강영원위원
그리고 또 좀 물론 뭐 이용객들이 많지마는 잘된다고 그 너무 태만하거나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조금 골프장 관리도 좀 신경을 써,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예, 내가 여기 보니까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한다고 그리 돼 있는데 왜 그 그렇게 강화를 합니까?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저 지금 3년이 또 민법 상 계약일반 그 상황 보면 2년 단위로 되어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도 2년 하면은 자동으로 2년 연장되고 해서 통상적으로 2년이 평범한 그런 계약기간입니다. 3년이 좀 길고해서 3년을 하다보면은 또 물가하고 모든 게 시점이 너무 또 그때그때 적시성 있게 인제 가격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년 맞춰 가지고 그래 하게 됐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좀 우리가 참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저 저쪽 뭐 리온입니까 생기고 난 후에 우리 친환경에는 그 사정이 좀 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친환경에는 아직까지 영향이 없습니다.
오용
오용위원
다행이네요.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은 상이군경이나 장애인은 숫자가 내가 얼마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65세 이상인 자 요가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전체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래서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주로 인제 퇴직한 사람들이 인제 주로 이루는 것 같은데 농사짓다가 물론 골프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공직에서 퇴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올 때 이 사람들이 민원이 좀 발생 안 하도록 좀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예.
수석
허수석위원
왜냐하면 여기 인제 온 사람이 처음 오는 사람이 잘 없고 계속 오는 사람들 많이 오니까 골프장이라는 데가 그런 것을 좀. 제가 아는 사람도 여 자주 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인제 65세가 다 넘는 사람이 요새 골프를 많이 칩니다. 많이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의령군민들은 계속 이거를 할인을 적용을 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인제 오는 사람들이 지금 인제 65세 이상이 제법 될 것 같은데 대충 이러면 얼마나, 뭐 기대수익은 얼마나 계산을 해봤습니까?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예. 실제로 산출을 해봤습니다. 작년 그 저희들 입장료 보니까 감안해서 보니까 할인 이거를 갖다가 삭제함으로 해 가지고 한 5,400만원 정도 세수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하여튼 좀 홍보를 좀 나는 신경을, 의령 여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 치러오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 위탁관리 이거 지금 뭐 식당 말고 또 위탁관리 하는 게 또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위탁관리는 이제 그늘집에서 주 수입원이 인제 식당
수석
허수석위원
아니, 업체가 뭐 위탁관리 하는 업체는 뭐 식당 외에는 없지요?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예. 없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제일 걱정되는 게 65세 이상이 지금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의령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또 이런 것을 좀 이 퇴직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 돈 만원짜리 하나도. 그래서 잘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인제 개정되고 나면 적용해 가지고 할인적용을 갖다가 없애버리면은 65세 요 조항을 없애면은 아마 기존 골프장 이용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저희 지역에 있는 군민들 아마 나름대로 또 항의도 할 것 같고 예상을 많이 합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예상이 된다니까.
재성
이재성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예.
수석
허수석위원
내가 아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인제 퍼블릭 골프장 여 이용요금 현황이 있는데 내가, 내도 많이 치러가 본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가 여기보다는 좀 환경 같은 데는 좀 낫거든. 그래서 이거 좀 이거 괜찮은 데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돼요, 사실은.
오용
오용위원
부의장님, 퇴직한 분들은 괜찮습니다.
수석
허수석위원
민감해요.
오용
오용위원
그런 분들은 나중에 되면 그분들이 또 오게 돼있어요.
영원
강영원위원
돈 좀 더 받아야 더 많이 오지 싶은데
수석
허수석위원
요새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거든
오용
오용위원
생겨도 그 밑에 저장해놓고 있는 그 돈을 갖다가 써야지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던가 하지
봉도
문봉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봉식입니다. 부의안건 245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