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구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애쓰신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실시와 관련하여 제211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16년 10월 11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11분의 의원님께서 27건의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15분의 의원님께서 37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1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64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립니다. 질문순서는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 구정질문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 규칙 제66조2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 후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방식과 답변공무원 등을 기재하신 후 사무국 직원을 통해 의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 발언자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중앙의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질문에 앞서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하시면 답변자는 별도로 설치된 좌측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질문의원님과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발언대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방법을 준수하시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잘된 정책은 성원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가감 없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장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6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2·4동, 청천1동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장정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년 3개월여 의정활동기간에 걸쳐 자라나는 이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와 학생, 몸이 불편하신 어른신과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저소득층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근로자분들의 근로환경 향상과 더 나은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살펴보았고 2016년 제210회 임시회 기간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우리 56만 부평구민이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에 명시된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회수 효율적인 활용을 조례화하면서 도시경관의 미화에 일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평구가 56만 부평구민들이 따뜻한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구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보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리젠테이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5.9 지진과 한 달여 넘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여진은 해당 지역에 수많은 재산피해를 앗아가고 대한민국 5200만 전 국민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은 재난의 예외지역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아 생활도 힘든데 재난의 위협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의 모습 또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재난의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더욱더 많은 국민들이 재난대책을 숙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9월 12일 경주의 지진으로 하여금 수많은 네티즌들이 우리나라에 지진체험을 하며 지진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올바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문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243개의 지자체에 이렇다 할 재난체험을 하며 재난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평구에는 2015년 6월 개관한 부평안전체험관이 있고 개관 1년이 지난 지금은 각종 재난상황을 생생히 재연하며 올바른 재난대처방안에 대해 교육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 또한 진행되어 더욱더 많은 구민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 같은 정부기관 홈페이지에서조차 우리의 부평안전체험관에 대한 정보가 올라와 있지 않으며 이는 여러 시간 많은 재원을 들여 시설을 갖춘 부평안전체험관에 대한 구청의 홍보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걱정입니다. 각종 재난상황을 생생히 재연할 수 있도록 정말 잘 지어진 우리 부평안전체험관이 향후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하며 전국에 더 많은 안전체험관이 지어져 많은 국민들이 재난대책에 대한 숙지가 이루어져 최대한 인명피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기초적인 역할을 우리 부평안전체험관이 해낼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 판단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9 지진이 일어났을 당시에 우리 부평구청 내부에 위치한 지진계측기가 가동이 되었습니까? 만약 가동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출력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정욱 의원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의회에 간단한 인사말부터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 여름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높은 하늘, 아름다운 단풍, 선선한 바람 아래 가을이 깊어갑니다. 벌써 찬이슬이 맺힌다는 한로가 지나고 가을비 한 번씩 내리면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21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겸허히 수용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부평안전체험관 홍보대책 강구 및 지금 질문하신 지진에 관련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9월 12일에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당시에 우리 구청 내부에 지진계측기가 가동이 되었는가 그리고 가동되었으면 출력값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우리 구청은 재난관리기금 1억여 원을 활용해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을 마침 금년 6월에 착수해서 9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생한 경주 지진 시기에는 청내에 설치한 지진가속도계측기라고 정확한 명칭이 우리한테 설치된 것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진동속도가 계측되었습니다. 계측값으로는 경주에서 발생한 진동에 비해서는 저희 지역에 있어서는 진동가속도가 5.7갈(gal), 이게 그 진동가속도를 표현하는 수치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진도 2∼3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2∼3에 해당되는 수치는 소수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수준이어서 부평사람들은 지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계측기가 가동되고 출력값은 5.7갈 그리고 진도 2∼3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 부평구에 지진 혹은 기타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의 정도에 따라 56만 부평구민들에게 재난상황 전파를 부평구청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난상황 발생 시에 구산하 전 직원과 우리 지역에 자율방재단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담당하는 생활관리사 그리고 구의원님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고 현재 이외에도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한 구민, 통장님들이 대체로 동의한 구민에 속하는데 그 외에도 개인정보에 동의한다는 구민에 대해서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재난문자 발송대상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우리 부평구는 지진 혹은 타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56만 부평구민들이 대피할 권역별 대피시설 및 장소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각종 재난상황에 대응할 매뉴얼은 확립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는 재난발생으로 대피가 필요할 경우 삼산월드체육관, 학교시설 등 권역별로 46개소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 발생 관련한 매뉴얼로는 부평구 안전관리계획, 자연재난유형별 표준행동매뉴얼, 이안에는 지진에 관련한 매뉴얼도 있습니다. 굴포천범람 위기관리매뉴얼, 이것은 큰 폭우가 올 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입니다. 이런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갖추어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전국에 안전체험관이 몇 개소가 있으며 공휴일 기준으로 1일 평균 몇 명 정도가 안전체험관을 방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평안전체험관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현황과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국민안전처 통계연보 기준에 의하면 전국에 소재한 안전체험관은 불과 26개소입니다. 우리 경우가 빠르게 그리고 내용도 충분히 갖춘 안전체험관에 속하는데요 우리의 경우는 금년도에 9월 말 현재 3만 4천명 가까이 체험에 참여했는데 여기에는 민방위대원도 포함한 숫자이기는 합니다. 1일 평균 방문객이 약 140여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92%나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재난안전체험관은 사실은 2012년에 개관했는데 세월호사건이 있었던 2014년 이후에 안전교육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강화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2014년 7월에 공모해서 거기에 국시비 지원을 8억원을 받아서 체험시설을 보강했습니다. 해상사고 대비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포함하고 전문인력이나 자원봉사자 등 더 추가해서 2015년 6월, 꼭 1년 3개월, 4개월 됐는데 그때는 이름을 부평안전체험관이라고 개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10월에도 이미 금년 체험예약이 완료돼서 그런 중에 우리는 우리 구민들부터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족도는 주민들 또는 체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97%가 좋다는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앞서 질문한 전국에 여러 안전체험관 시설에 비해 우리 안전체험관이 자랑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평안전체험관을 어떠한 방식으로 알리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화면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안전체험관에 간단한 시설을 보여주셨지만 부평안전체험관은 전국에서 최초로 선박 모형의 시뮬레이터를 설치하고 해상사고가 발생할 때 대피요령을 직접 체험하고 지하철 화재, 자주 일어날 우려가 있는 일상생활에서 재난되는 지하철 화재나 지하상가가 정전될 때 불빛이 없는 어두운 미로 탈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시설 등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징이고요 이런 체험관에 관련한 홍보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지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재난 주관 방송사인 KBS에서 연휴기간동안 안전체험관을 촬영해서 지진대피요령을 보여줌으로써 충분한 전국적인 홍보의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간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지한 바로는 의원님께서 전국에 관련한 홈페이지에서 우리 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하는 걱정을 하시지만 나름대로 홍보에 있어서는 잘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홍보에 필요성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으로 우리 부평안전체험관을 벤치마킹한 정부기관 혹은 타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그리고 향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안전체험관이 전국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관이 우리 안전체험관을 방문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는지 청장님의 혜안을 들어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서울을 비롯해서 김포, 수원 등 23개 이웃 도시에서 274명 정도가 방문하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특히 안전체험관의 차별화된 체험시설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였고 설문조사에서도 좋은 만족도를 보여줬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사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도출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수도권 최고의 안전체험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 인천에 각 지자체들도 저희 안전체험관도 방문하고 인근 도시에서, 제가 직접 지자체장들의 방문을 통해서 들은 봐로는 상당히 좋은 시민들의 안전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또 꼭 자기네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또는 자기네 지역에 만들지 못할 경우 부평에서 잘 체험하게 해달라는 부탁까지 들었던 점에서는 수도권 최고의 시민들을 위한 안전체험관으로 계속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체험관이 되어 앞으로 더 많아질 전국의 안전체험관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행정복지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해 주신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정욱 의원님과 홍미영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6만 부평구민 여러분! 임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4·5동, 부개1·2동 지역구 국민의당 김도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임시회 구정질문을 맞이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할 내용은 부평산단 가구전시판매장 건립 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성된 지 50년이 지난 청천동 부평국가산업단지에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가칭 국내 선도 ICT가구산업브랜드 전시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지역 가구산업체의 집적화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인근 영세가구 판매업체의 생존권 위협이라는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 상동쇼핑몰 입점계획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듯이 부평구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에 있어 집행부의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관련 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기불황에 신음하는 수많은 영세업체의 어려움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평국가산단의 가구판매전시장 건립 안에 대한 부평구의 성실하고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묻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최근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고향세 도입에 대한 부평구의 선도적인 대응에 대한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회적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일환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자신이 지정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 주는 일명 고향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살림꾸리기가 여간 힘들지 않은 지자체 입장에서 고향세가 도입되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금할 수는 있지만 기부절차와 용도 등의 각종 제한이 있어 지자체 기부금 모금이 지지부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고향세가 도입되면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기부의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서 지방재정에 기대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기부답례품으로 각 지역 특산품 등을 선물하는 등의 기부금 유입 및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아직 이른 논의일 수 있겠으나 부평구가 고향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확충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과 지위를 확보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립니다. 고향세 도입에 따른 부평구의 기부금 유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특별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실 적극적인 의사가 있으신지 또 혹시 집행부에서 염두에 두고 계셨던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물론 농어촌 지역에 국한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면 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지방재정의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마찬가지의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한 기부문화 정착과 부평구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성설한 답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홍미영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6만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팔과 발을 자처하며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아붓고 계신 임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불철주야 주민의 편에 서서 생활 전반을 보듬고 계신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1동, 십정2동, 부평3동, 산곡3동 지역구 출신 오흥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칭 부평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의 건에 대해 공유하고자 단상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말에 경청해 주시어 자립생활을 꾸리며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한 몫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부평등록장애인 2만 7천명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대책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책 ‘장애인 직업재활방법론’을 지은 이달엽 박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선언하는 법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구현할 수단이나 실제적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면 장애인의 사회평등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교육에 필요한 자원이 지역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반드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직업이 큰 사회적 쟁점으로 다루어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주장과 자신의 고유한 법을 보장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형태로 억제당한 채 제한된 제도적 틀 속에서만 살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의 틀 속에 갖춰 근로권을 박탈당하는 것과 같은 불리한 사회환경이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근로권, 노동권, 전망 있는 직업, 곧 사라질 직업군 등의 표현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무의식적인 편견과 차별은 사라져야 합니다. 차별은 잘못된 행동의 문제이고 편견은 의식과 사고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은 직업을 통해서 참여하고 인간존엄성과 영적 회복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구직에 대한 접근성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적극적으로 나서 밀접한 직업자활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부평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건립돼 장애인이 스스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장생활을 영위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인 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확대 등 구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올 5월부터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문화사업으로 확대해 가는 정책에도 적극 관심 갖고 지원해봐야 합니다. 장애인들의 직업이 단순 가공산업 활용에 머무르지 않고 프리마켓 개최, 시민과 함께 나누는 장애인콘서트 등을 기획해 이들의 꿈이 더욱 커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998년 12월 9일 국회에서 채택된 장애인인권헌장을 알고 계십니까? 이중 5조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조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에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등입니다. 이에 우리 부평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도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평 가족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의 건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님과 1천 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5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지난 5월 상동 영상문화단지 매각안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부천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신세계컨소시엄과 상동 영상문화단지 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13일 김만수 부천시장이 사업시행 예정자인 신세계컨소시엄이 영상문화단지 개발계획에서 대형마트와 쇼핑몰을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번 발표는 상인들의 대규모 궐기대회와 국회의 복합쇼핑몰 규제입법이 통과될 것을 우려한 소위 물타기수법이라는 생각을 주민들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또한 쇼핑몰 축소가 사업주체간 협의가 없는 부천시 일방적인 요구이고 사업 자체가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닐 뿐더러 설사 대형마트와 쇼핑몰이 사업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백화점, 면세점, 워터파크 등이 입점할 것이기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부분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동 영상문화단지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부평과 부천이 나누어지는 곳으로 행정구역상 부천이지만 사실상 생활권은 부평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곳에 복합쇼핑몰이 건립되면 부평지역 내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포함한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단 시간에 폐업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정으로 내몰릴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교통량 증가로 교통대란 및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정주여건이 악화될 것이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56만 부평구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부평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천 상동영상문화단지 내에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을 저지하기 위한 부평구의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평구가 주민이 힘을 합쳐 복합쇼핑몰 건립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천 상동영상문화단지에 복합쇼핑몰이 건립되었을 때 우리 지역 내에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복합쇼핑몰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행정복지위원회 관련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6만 부평구민 여러분! 열린 의회를 추구하고 계시는 임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홍미영 구청장님과 1천 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정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8월 기준 우리 부평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만 738명으로 인천시에서 가장 많고 전체 인구수 대비 노인인구비율은 10.9%에 달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지 오래이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화 사회를 향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질병, 빈곤, 고독 등에 대응하는 사회적 대책 마련이 우리구의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가족과 사회에 격리되어 홀로 떨어져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임종을 맞고 시신이 방치되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고독사는 개인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는데 모두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물질적, 경제적 궁핍을 겪고 외롭게 지내온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이웃들과 가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침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부평형 공유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주택 대상지로 부평4동 중앙경로당 2층을 리모델링 후에 임대하여 새내기 직장인, 유학생, 취업준비생이 입주하도록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대상을 젊은 세대뿐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의 저소득 노인계층 밀집지역에 공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한다거나 공유주택 시범사업의 예처럼 기존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활용한다거나 해서 노인들이 서로 돌보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이 공존하는 형태의 공유주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하여 해당지역 내에서 스스로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과 민간복지 분야의 연계 및 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작년 1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4월에는 각 동별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발대식도 개최하고 하여 현재는 부평구 22개 모든 동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 초기에는 지역의 복지문제에 관심이 있는 민간위원 선정과 각 동에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와의 차별성 확보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동별 특성화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고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교육, 회의, 협력사항을 진행하여 왔고 각 동에서도 지역의 문제를 민관이 힘을 합쳐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온 덕분에 이제 우리 부평구의 22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당초의 구성 취지에 맞게 지역 내에 복지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상당부분 구축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동안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들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독거노인 가정방문 청소서비스 제공, 홀몸어르신 밑반찬 지원, 맞춤형 생필품전달,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어르신 힐링 봄나들이 여행 실시, 사랑의 텃밭 가꾸기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의 영역에서 미처 관심을 갖지 못했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동네 구석구석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각종 회의와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과 박창재 의원님 그리고 최용복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임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출신 의원 정의당 이소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독거노인가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 구성의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대부분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운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주 업무는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주 1회 직접 방문, 주 2회 전화를 통한 안전 확인과 현황조사, 서비스 욕구 파악을 통한 정부, 지자체, 민간복지서비스 연계, 치매등록자에 대한 투약 확인 및 관리 등입니다. 현재 부평구는 부평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이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관리자 2명을 포함하여 생활관리사는 43명으로 11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 1인당 27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은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로 월 급여는 78만 4000원이며 급여 외의 수당으로는 혹서, 혹한기 활동수당으로 상·하반기 6개월간 월 1만원과 매년 한 달간 실시하는 독거노인 현황조사 시 받는 교통비 5만 5천원이 전부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인천은 22일간의 폭염특보발령이 있었으며 이중 휴일 및 공휴일은 9일이었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휴일 및 명절연휴에도 근무했으나 초과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관내 독거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한 달여 동안은 두 배 이상의 근무를 함에도 역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인구조사와는 달리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어르신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동 센터와의 유기적 협조관계 여부도 동 센터의 재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생활관리사의 주요 활동 중에 정부지원 사업 및 민간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 자원을 스스로 발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르신과 1 대 1의 관계를 형성하다 보니 대부분 사비를 들여 필요물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되어 드리고 긴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구호하여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최전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관리사들의 역할과 필요성은 지난 10년을 통해 확인돼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을 수행하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복지를 연계하는 복지 주체로서의 인식과 그에 맞는 처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행히 중앙에서는 며칠 전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의 윤소하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시급히 초과근무현황을 파악하여 수당을 지급할 것과 현실적이지 않은 혹한기, 혹설기 수당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국시비 지원의 복지사업이다 보니 지자체 여건상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주도의 복지사업이 일선현장에서 시행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부처에 요구하는 것 또한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관리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어르신의 경우 동센터와의 공유를 통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함에도 개인적으로 민간자원을 발굴하거나 자부담으로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복지허브화를 추구하는 현 복지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 대해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이 아닌 지역복지 수행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지역복지 및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복지허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복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독거노인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시 동센터와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들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방문간호사, 동 사회복지담당자, 구청 사례관리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동 보장협의체 위원 등 기존 복지체계와의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및 자원발굴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복지가 구현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과 시행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부평구는 2010년 12월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385명의 지역위원과 90명의 주민위원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는 특히 주민강사 양성을 통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진행함으로써 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의 역량을 높여내는 활동을 성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올해 진행된 청소년 예산학교는 청소년도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호응도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의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체계는 동별 지역위원이 있지만 세대별, 대상자별로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층별, 대상자별로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사회로 노인세대가 급증하고 늘어난 평균수명 대비 경제활동 중단으로 시혜의 대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이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복지 수혜대상을 넘어 선배시민으로서 지혜와 연륜이 지역발전에 힘이 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주의식과 주민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어르신 예산학교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민참여예산 도입 5년에 대한 성과와 의의, 향후 중점 방향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교육 시 성평등교육 실시에 대하여 제안드립니다. 부평구는 연중 1700여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4시간에 걸친 교육내용은 통일 안보교육과 소방, 생활, 풍수해 안전 등의 실전 재난체험 훈련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양교육의 내용은 지자체에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여성친화도시로서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위한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을 비롯해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풀뿌리 여성센터 운영, 양성평등 주간 행사 등 누구나 행복한 여성친화 도시를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성평등 인식이 어떠하냐입니다. 올바른 남녀관계를 위한 양성평등의 이해, 미래사회와 성역할의 변화 및 내 안에 성별고정관념 성찰, 내재된 성차별 및 성평등 문화읽기 등 올바른 성평등교육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에 형식적이고 반복되는 민방위교육에 성평등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 4월 부평구 발달장애인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기반해 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가장 큰 애환은 성인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는데 있습니다. 제도권 교육의 틀에서 벗어난 성인기의 이들은 다시 가정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온전히 부모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아옵니다. 그러하기에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해 평생교육센터 건립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에 센터 건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부평구 평생학습센터나 동주민센터를 통한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방안 마련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입장과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수혜대상은 많고 가용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부평구에서 사업 하나 하나를 놓치지 않고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정책들을 펼치고 계신 홍미영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들의 진심어린 마음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부평구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답변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익성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도형 의원님 외 8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평국가산업단지 소위 부평4공단에 가구전시판매장 건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이 건에 대해서 우리구의 권한이 그리 많지 않음을 미리 전제해 드립니다. 지금 소위 대우자판이라고 불리는 부지와 건물이 개인소유이고 가구전시판매장에 관한 결정을 하는 심의 권한 이런 사항들이 중앙부처 소관 기관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경제적인 실익과 여론을 점검해서 건의하고 제안할 수 있는 정도의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국가산업단지 부평4공단이 작년에 50주년을 맞아서 이제는 그동안에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던 것에 노후된 부분들을 다시 구조고도화 혁신단지로 국가단지로 새롭게 변화시키겠다 하는 것은 단지 지역에 국가산단이 들어와 있다는 것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고용창출과 그리고 부평의 새로운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듭니다. 현재 600여 기업체 1만 1천명의 근로자가 국가산단에서 생산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3년부터 구조고도화 확산 단지로 지정된 이후에 있어서는 구조고도화사업이 업종들을 구조적으로 고도화시키고 복지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이룸비바체가 인천지역에 가구산업체를 집적화하겠다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에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가구전시장으로 에프나인 건립이라는 이름으로 제안이 됐는데 이것이 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의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적정 의결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애초에 내놨던 가구전시장으로 뿐 아니라 가구전시장, 연구소, 편의시설 여기에 플러스 판매의 가능성도 열린 사항으로 의결된 건데 이렇게 가구전시장도 하고 판매도 가능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부평산단 경영자협의회나 인천가구산업협동조합 이렇게 가구협회에서 찬성하고 있고 유치 건의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편에 인천가구연합회의 반대의견도 저희 구로 들어와 있는 것도 한편의 실정입니다. 지금 구조고도화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집적화시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한다 하는 장점이 있지만 바로 또 계양구를 포함해서 인근에 중소가구판매 입장에서는 상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 두 가지 의견을 다 전달했습니다. 특히나 이룸비바체 민간대행사가 가구제조업체만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가구제조업체가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그 계획을 변경해서 기왕에 있던 가구판매업체들도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건의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간에 필요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으면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생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구조고도화사업에도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입장을 견제한다는 것입니다. 또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세 도입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고향세라고 불리는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농어촌발전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안으로 2016년 7월 13일 그러니까 제20대 국회에 황주홍 강진, 박지원 전남, 김현권 의원 등 제가 보니까 주로 농민비례대표 의원인데 주로 농어촌 쪽에 그리고 우리 수도권 쪽이 아닌 의원들이 많이 이 내용을 공동발의자로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께서 충분히 잘 설명하시고 이렇게 법안을 발의 중이지만 우리가 부평구에 영향 미칠 것이 없는가 선도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한 지적으로 삼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또 모집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극히 제한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 법안은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을 나눠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법안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법안이 농어촌뿐 아니라 이렇게 기초지자체 중에서 굉장히 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지자체에도 모집할 수 있는 여지가 포함이 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담인력을 우선 적극 신설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법안의 내용으로 봐서는 농어촌으로 기부금이 나갈 경우에 혹시 부평구 세수에 영향이 미칠 것이 없겠는가를 현재 판단 점검해 본 바로는 그렇게 직접적인 세수감소의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이 질문하신 취지는 새로운 세수 발굴 그리고 지속적인 세외수입의 확충 이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법안의 내용뿐 아니라 부평구의 세수 발굴과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도 부연해 드립니다. 오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의 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오흥수 의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특히 부평구가 전국에서도 장애인이 4위 정도에 해당될 만큼 그렇게 많은 장애인 주민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의원님의 건의사항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정말 주민들께서 신도심에서는 감히 신도시에는 있을 수 없는 각 동네 곳곳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잘 품어왔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우리 지역은 상당히 장애인들의 활동에 삶에 같이 하고 있는 좋은 지역이다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우리 지역 부평에 유난히 장애인 관련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평에 장애인뿐 아니라 인천에 장애인들이 부평에 많이 시설도 활용하고 또 그 중에서는 4개소 굿프랜드나 성동보호작업장 농아지요. 그리고 송암보호작업장, 광명원에 아이드림까지 장애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직업자활시설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암보호작업장에서 최근에 김을 작업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 품질도 괜찮아서 적극 홍보하고 판매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직업시설에 관련해서 의미도 알고 또 그를 통해서 나오는 생산품의 질도 충분히 인정할만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보다 또 다른 영역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는 것을 통해서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한테 직업 적응훈련도 하고 또 더 적극적인 직업상담도 하고 또 유상임금을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경쟁적 고용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까지 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되고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인천시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이쪽에 사업들을 충분히 보고 검토해 봤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예산 관련해서 국시비 지원 없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도 우리가 충분하지 못한 재정 형편으로 본다면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구 자체로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것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말씀도 있듯이 인천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하고 그 사업이 실시될 때는 부평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이 사업의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의 자구적인 노력 같은 부분도 계속적으로 의원님이 관심 가지고 알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이런 사업이 유치될 때 잘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후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님께서 지금 부평의 뜨거운 현안인 부천 상동영상단지 내 신세계복합쇼핑몰에 관련한 부분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 7일에 의회하고 부평구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공동간담회, 우선 의회하고 부평구하고 간담회를 공동으로 주최할만큼 중요한 현안이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9월 2일 폐회된 210회 임시회에서도 복합쇼핑몰 반대결의안을 채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함께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적으로 신세계복합쇼핑몰이 들어올 예정지가 행정구역상 부천이지만 이미 외곽순환도로가 들어올 때부터 그 땅을 부평으로 하자고 논의가 있다가 부천의 반대로 안 됐던 곳이고 이번에 박종혁 의원님도 그와 관련해서 질문도 서면으로 주셨지만 이렇게 이 땅은 행정만 부천이고 실제 모든 영향권은 부평에 와 있는 곳입니다. 불과 50m 횡단보도만 건너가면 우리 부평의 주거단지와 상업단지가 바로 연결되는 곳이고 우리 부평이 상업도시라는 점에서는 그리고 아시아에서 최대 지하쇼핑센터가 있는 그런 부평의 상권에서는 아주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한 그 지역에 부개동, 삼산동 주변에는 수십 개의 학교와 어린이 활동공간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습정체구간에 교통까지 더 FF등급으로 악화된다면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주여건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다 아실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 7월부터 시작하면 지금이 10월 중순이면 3개월 반 동안에 의회와 이 문제에 가장 생존권에 문제가 걸려 있는 주변의 상권들과 그리고 인천시의 대책위원회와 관계되는 정치인들 모두 포함해서 구청과 함께 협력해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10월 13일 김만수 부천시장이 상동 복합쇼핑몰 조성계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마트트레이더스와 쇼핑몰을 제외하도록 신세계측에 요구하겠다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기자회견 자체가 갖는 의미도 크지만 우리구 입장에서는 부천시의 기자회견에 후속조치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신세계의 어떤 변화된 입장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상동 복합쇼핑몰에 관련한 입점반대와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건의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와중에 삼산, 부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지가가 올라가고 편의시설이 들어오면 좋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와 그 지역에 장기적으로 보면 정주여건도 안 좋아진다는 점에서는 이해의 폭이 점차 넓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만수 시장의 10월 13일 기자회견 직후로 이상한 징후가 보이는 것은 부평구민이라는 이름으로 현수막에 난립이 되어 있거나 또는 조직적으로 비서실과 구청에 전화 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의 소박한 의견인지 아니면 업체 신세계 쪽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의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일부에서도 얘기하는 사항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부평의 상권의 피해는 우리 개별의 입장이 아니라 이미 객관적으로 2014년도에 중앙부처의 통계자료, 한국은행의 통계자료로 다 나왔던 사항이 이미 매출이 50% 가까이, 음식점의 경우는 80% 가까이 하락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들어온 5년 이후에는 50%가 폐업한다는 전국적인 사항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주민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청장으로서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 입장에서나 공익을 우선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해 오신 것이 큰 힘이 되고 또 그렇게 결과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우리 구청에서 몇 분들과 함께 하남시에 입점한 스타필드, 축구장 70개를 합한 규모라고 합니다. 1조원의 사업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영상단지 상동에 하겠다는 규모랑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거기를 갔다 왔는데 9월 9일 개장 이후 한 달 동안에 하남시에 접수된 스타필드 관련 민원만 해도 200건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불법주차나 교통 문제나 쓰레기 문제나 보건위생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나마 그 동네는 아직 우리 부평처럼 밀집돼서 상업단지와 주거단지가 들어오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한 달 동안에 200여 건 가까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다 삶의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곳에 신세계 쪽의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앞으로 두고 두고 우리 주민들이 안아야 할 고통거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스타필드를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신세계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간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서 국회에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 땅은 부천 땅이기 때문입니다. 신세계가 나중에 부천하고 어떤 입장으로 조정 변경이 된다면 그건 그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여전히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인근 3㎞ 안에 영향권이 있는 지자체는 거기에 충분하게 의사표현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은 인천대책위와 함께 계속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상인이 참가하는 궐기대회도 역시 마찬가지 입장으로 법 개정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순옥 의원님께서도 어제도 그 지역에 많은 분들하고 이 문제 토론하시고 올바른 견해를 갖도록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 아직도 개혁해 나가야 될, 돌파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역할 잘 해주시리라 믿고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유정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유주택 셰어하우스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주택, 공유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유개념만 중시됐던 점에서 이런 공유경제의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더 나가서 젊은이들만이 아닌 어르신들한테도 필요한 공유주택으로서의 사업 추진을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은 최근 청년층들이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자금사정이 최근 들어서 청년들이 N4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자금상황 또 안 좋은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들 경우에는 새로운 주거환경이 돼도 쉽게 적응할 수 있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에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셰어주택으로 올 수 있다면 젊은 부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차적인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어디다 그 집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2년 동안 없는 재정에 셰어주택을 할 만한 그야말로 아까 의원님들이 여러 번 보훈회관에서부터 노인복지관 다 제안하시고 그랬지만 부지와 재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마련한 것이 이익성 의원님께서도 그 걱정으로 어제 업무보고 때 노인회관 그냥 억지로 뺏은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셨다는데 겨우 겨우 마련한 것이 경로당 2층인데 그 결과 내년에는 사업이 시범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그냥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리모델링하고 들어가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 하는 것인 만큼 인천에서는 처음입니다. 서울에서는 셰어주택이 시와 구의 결합아래 잘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서대문구는 많이 잘 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인천에서는 처음 부평구에서 하느니만큼 입주대상자 그리고 관심 갖는 의원님들과 함께 첫 단계부터 입주하는 마지막 그리고 입주 후까지도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의 가치도 살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갖는 여러 가지 외로움이라든가 질병에 갑자기 닥쳤을 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처해가는 이 사업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난 뒤에 어르신의 방법을 생각했었던 건데 아까 질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의 공가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어르신들을 거기다 모시는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유정옥 의원님을 비롯해서 주변에 의원님들께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공가가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 사업에 시범단계 다 끝난 뒤에 하기보다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일환 의원님도 옆에서 큰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이 공유경제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주택에 있어서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큰 지원 부탁드립니다. 또 유정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부평구처럼 사회복지 대상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는 부평구에 꼭 필요한 조직체이고 또 행정에서 각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복지에 관련해서 촘촘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 그래서 국정과제인 동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서는 아주 참 역할을 잘 하고 있다, 고맙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당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한 수혜를 잘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열성적으로 잘 활동하셔서 워크숍도 가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자체 역량교육도 잘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이분들을 더 격려하고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거기에는 재정적인 문제가 관련이 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CMS모금활동도 펼치고 자체적인 바자회 이런 활동할 때도 우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4개 권역별 거점 복지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더 잘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동 위원들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는데 다만, 회의수당보다는 동 단위 지역복지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비롯한 노인돌봄서비스의 체계가 잘 정비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의원님께서 어제 밤 10시까지 구청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점검했는데 폐지 노인에 관련해서도 앞서 제목으로 들어와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폐지 관련한 동구 쪽 자료, 경기도 자료 해서 받고 했는데 폐지부분은 오늘 구정질문에서 생략돼서, 그리고 그 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관심에 그리고 제가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동조하지만 지금 의원님이 방점을 조금 더 두신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인식과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질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10분 휴식 동안에 확인한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에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께 별도 방문해서 서면 또한 구두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점점 고령화되고 혼자 사시는 노인들의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라 진작에 알고 이 사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관으로 위탁돼서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따로 인사도 하고 그러기는 했지만 정식간담회는 올 여름에 저희 국장과 관련부서에서 같이 가지면서 이분들의 폭염 동안에 애쓰신 부분들을 위로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국회에서 들었던 그런 내용만큼 자세하고 깊이 있게 그렇게 의견 수집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10년 만에 구청에서 관심 갖고 이번에 경제복지국장이 그런 자리를 갖고 내년도에는 정기적인 간담회로 더 하겠다 하는 것만 해도 그분들한테 큰 사기가 되었다 하는 건데 오늘 의원님 주신 말씀으로 좀 더 보완할 대책이 있는지 하는 것들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와 동 복지협의체와 그리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각각 부서가 틀립니다. 동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지원과고 동 복지협의체는 사회보장과 소속이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관 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부서가 틀려서 연계가 잘 안 돼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는 지점은 같이 연계해서 우리 노인돌봄서비스가 잘 진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분리된 시스템으로는 충분한 독거노인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질문하신 부분들을 적극 구정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렇게 열악한 예산 상황에서도 5년 동안 잘 운영해 와서 내용으로는 정말 타지자체에 비교해서 우수하다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참여사항을 보면 60세 이상이 157명으로 37%나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미 어르신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60대 이상의 위원들이 아주 참석률도 좋고 활동도 자부심을 갖고 열의가 높아서 이 분들 중에서는 강사로 선정돼서 강사교육도 받고 지금 강사 활동하시는 분들도 12명 중에 7명이나 60세 이상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미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주민참여예산 인식이 상당히 좋은데 이 달부터 11월까지 15개소를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하는 중에 어르신 참여예산학교 부분을 참여를 시킬까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경우는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정해서 모시도록 하기에는 진행하기에 무리한 점이 있어서 작년처럼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부분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미 197명이 찾아가는 예산학교에는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적극적인 선배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 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간에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미 업무보고나 그간에 활동을 같이 참여하셔서 이소헌 의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같이 계셔서 내용도 잘 아실 것입니다. 5년간 355건 중에 224건이 예산에 반영됐고 그 액수는 29억입니다.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내용과 절차가 아주 민주적이고 투명하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반영비율이 첫 해는 57% 예산에 반영됐는데 올해 2016년도에 2017년도 반영하는 것은 70%까지 이를 것이라는 점에서도 성과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의 계속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교육 시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거나 또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이 좋은 시설 민방위교육장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특히 작년, 재작년도에는 틈틈이 가서 교육현장에서 대원들을 만나고 했는데요 수강의 정도가 예전에 부평서여중 있을 때 지하실에서 교육받을 때 모습보다 아주 참여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강사를 모집할 때, 선정할 때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배제하고 선정된 이후에 직접 청장과 담당부서에서 간담회를 거쳐서 이 민방위대원들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 와서 교육받을 때 꼭 필요한 교육이 되고 알찬 내용이 되도록 계속 기본소양교육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임무에 관련한 해상 풍수해, 생활안전, 지하공간 대피 등의 비상사태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실전도 하고 안보라든가 북한정세, 주변정세, 역사 이런 부분도 잘 해왔는데 의원님께서 그중에서도 성폭력 성범죄 이런 내용도 들어가야 양성평등한 부평에 걸맞는 교육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관심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지자체는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올라온 것들을 보면 교육내용에서 민방위교육 내에 약간 다른 내용이 들어갈 경우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이 오해 없이 잘 강의에 포함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역시 우리 부평구에 많은 장애인 중에서 약 8%라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이 8%인데 적은 숫자가 아니고 또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가질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발달장애인에 관련해서는 지난 4월에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또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해서 부평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제정된 만큼 그에 따른 실질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에서 질의하셨는데 우선은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하는 것들이 진행됐습니다. 의원님도 함께 다녀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5개년기본계획 우리 부평구에 맞는 시행계획 이런 것들을 지금 수립해서 내실 있고 탄탄한 그야말로 이름만 내놓는 장애인복지가 되지 않도록 수행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야 될 부분이 평생교육센터라고 하는 점에 동의합니다. 이미 서울시는 서울시가 자치구에 그것을 공모해서 예산을 몇 십억을 두고 그것에 공모한 은평구라든가 노원구에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우리 인천에서 이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을 시가 적극적으로 공모를 내놓는다면 가장 우선해서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부평구가 아니겠는가, 이런 조례도 있고 이런 준비 작업이 의원님과 구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희 자체가 평생교육센터를 직접 위탁을 어느 복지관이나 어디다 맡기기에는 어렵고 그런 점에서도 의원님께서 현실적인 지원방법으로 동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부평1동과 부개동에서 평생교육 관련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한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평1·4·5에 해당되는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이 사업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특색사업으로 그리고 아직 우리구가 평생교육센터를 적극 마련할 수 없는 형편에서는 구 단위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데도 협력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 관한 부분이 인천에 어느 구보다도 부평구에서 관심 갖고 평생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을 장애인과 가족과 주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력이 되는 한 최대한 같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좋은 질문 주시고 또 그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답변드린데 경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서면으로 주신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도형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의 구두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고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이소헌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의 각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미영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오흥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으므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시간은 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의 제3항 규정에 따라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는 질문에 앞서 답변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명된 공무원은 정면 좌측에 마련된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흥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답변 듣는 중간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자 단상에 섰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중에 굿프랜드, 성촌의 집, 송암재단, 아이드림, 부평구내에 4개소 장애인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간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구립 차원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의 건을 제안드렸고요. 그런데 답변 중에 설치 운영상 어려움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 자체내 예산으로는 어려운 것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가 필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의 재활시설 설치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지역에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구 사업으로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국비 예산 확보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오흥수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문제는 오히려 국비를 따오는 것이, 우리 직원들과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국비 따오는 것은 오히려 수월합니다. 인천시에서 시비를 보조받는 것은 오히려 주던 것도 사회복지비 금년에 60억을 덜 받고 이게 다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 관련한 부분을 덜 받고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국비 따오면 매칭해야 되는 시비를 안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시에 재정이 어려워서 특히 사회복지 쪽에 유사중복이라든가 무슨 사업이든지 해서 잘 안 주는 부분을 어떻게 설득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자체의 장애에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청장의 의지뿐 아니라 대상,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인천시에 적극 전달되어야 되고 그래서 국가와 시와 같이 협력해서 내려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의 의지의 문제는 두 번 의원님이 확인을 안 하셔도 좋을 만큼 그리고 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시의회에서도 문교사회 쪽을 하면서 인천시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을 시에서 할 때도 보면 장애인들의 의지가 취약해서 기껏 마련하면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구의 경우도 구청장과 구에서 했는데 그게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보면 저는 자체적인 의지도 많이 끌어올려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제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인천에는 서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구 자체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서 서구에 쓰레기봉투 제작이 최종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 사라고 자원순환과에도 얘기하고 서구청장이 구청장협의회에서 사정할 만큼 하는데 그 전 단계에 그것 마련하는 몇 년 동안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몇 년 동안 제가 보면서 서구가 지금 겨우 정착이 됐지만 그렇게 정착되는 과정에 자체 역량 그 부분에 의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충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부평구에 2만 7천여 전국 4위의 장애인이 있다는데 청장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설치돼서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 다시 한 번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과 함께 이 문제 관련해서는 별도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의원님과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미영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중에 이소헌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된 것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물론 질의서에는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난번 구정질문에 제가 서면질문을 요청했는데 답변이 충분치 않고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빈곤노인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 제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안 지 얼마 안 됐고 실제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과정에 근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들이 단기 일자리 제공에 측면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사업의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간제들을 오히려 양산해 내는 이런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중앙에서 해결해야 될 몫이라고 저 역시 생각하기 때문에 처우와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국비로 각 지자체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 의원들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많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독거노인분들을 실제로 1대 1 대면관리를 통해서 이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그런 어려움이나 고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 그분들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구청에서 본인들한테 관심을 갖고 식사도 같이 해서 굉장히 감동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직접적인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앞으로도 만나셔서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는 구조를 만드시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노인복지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국가 복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단절된 복지사업으로 인식되어져서 실제로는 조금 더 효율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런 체계들이 마련되어져 있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구에서도 그것은 도움이 오히려 이분들의 역할이 구의 복지자원들과 대상자들을 발굴해내고 관리하는, 지원하는 활동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기존에 있는 동 복지체계와의 연계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 번 한 달 동안 하는 실태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평구에는 통장님들께서 복지도우미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동 복지센터에서도 그런 저소득층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랑 연계되면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물도 같이 공유하고 기존에 동 보장협의체에서도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복지허브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라라는 복지 추세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행정복지센터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동 단위에서의 부서간에 칸막이를 넘어서 통합적인 복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안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누구보다 더 계획을 갖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의원님 답변은 나중에 청장님이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평구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하셔서 향후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신 유용균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임지훈 최용복 강순화 김도형 김일환 유용균 이익성 박창재 오영선 오흥수 이재일 박종혁 이소헌 이춘우 김재곤 나상길 장정욱 유정옥 홍순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홍미영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감사관 김계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이기춘 세무1과장 김재훈 세무2과장 유재경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 경제지원과장 안성봉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복지정책과장 김희순 사회보장과장 최광식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아동과장 김광희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조권행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여재만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주차지도과장 이성국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민순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