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어제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평소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790억원보다 4.5% 증가한 3조 2,163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930억원과 국고목적예비비 138억원, 특별교부금 71억원을 증액하여 1,13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법정전입금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수업료수입 170억원과 이자수입 38억원, 자산수입 9억원 등 22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원성과상여금 27억원과 명예퇴직수당 2억원 등을 감액하여 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초ㆍ중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85억원, 과학실 안전환경 구축 71억원,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확충 50억원, 학교 내 고화질 CCTV 설치 20억원 등 34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누리과정 1개월 미편성분 203억원과 교육급여지원 37억원을 증액하고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13억원과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10억원을 감액하여 20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42억원과 노후 급식시설 및 기구 교체 23억원, 학교보건실 환경개선 6억원 등을 증액하여 69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56억원을 증액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60억원을 감액하여 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그간 미진했던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142억원, 냉난방시설 개선 189억원, 석면 교체ㆍ화장실 개선ㆍ창호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에 356억원, 운동장 우레탄 트랙 등 교체를 위해 41억원을 증액하여 총 77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5억원과 전산시설 및 장비구축 등 11억원, 노후평생학습시설 교체 및 확충에 2억원을 증액하여 1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은 직속기관 시설관리로 36억원, 노후 사무기기 및 가구교체 9억원 등 5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5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기 확정된 사업이나 필수경비 등 자체 사업의 삭감 조정 또는 지방교육채 발행 대신 중앙정부의 세수증대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증액분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누리과정 부족분, 학교교육여건개선,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등 산적한 현안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총 세입규모를 보면 기정예산 대비 1,373억 4,602만원이 증액된 3조 2,163억 6,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39억 146만원이 증액된 2조 2,149억 3,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21억 7,737만원이 증액된 1,006억 8,00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앙정부 이전수입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중앙정부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내국세 예상증가분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조 9,00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부가 2016년 9월 교부할 재원을 누리과정, 교육시설의 안전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시설비 등에 투자할 것과 아울러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는 보통교부금 추가교부 계획을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통지함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보통교부금을 기정예산보다 930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자유학기제 우수사례 지원사업 등 37개 사업비의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0억 3,900만원이 증액된 61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누리과정 지원, 냉난방시설 개선사업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138억 3,400만원이 증액된 30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 등 5건이 있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수입 중 수업료는 회계시스템 매뉴얼 기능개선으로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되어 2개월분을 추가편성할 수 있어 기정예산 대비 26%인 170억 7,339만원을 증액한 827억 1,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2014년도와 ’15년도 평균잔액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수입예상액을 추정하였으나 2015년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전입액과 전년도 이월금 수납액 증가로 월평균 잔액이 증가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69.1%인 38억 2,191만원이 증액한 60억 8,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정책사업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0.1%, 교수학습활동지원 30.7%, 기관운영관리 24.9%, 보건/급식/체육활동 7.4, 교육복지지원 6.3% 등이 각각 증액편성되어 그동안 재정여건상 추진하지 못했던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입니다. 먼저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 교체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우레탄 트랙 등이 설치된 7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 결과에 따르면 납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수는 53개교, 납 등 유해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는 학교수는 10개교, 기준치 이하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된 학교수는 13개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관내 소재 초ㆍ중ㆍ고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우레탄 운동장 교체예산 47억 3,068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레탄 교체비용 지원대상 학교 중 강화군 소재 화도초등학교의 경우 납 성분이 기준치보다 7배 정도 초과하여 검출되었는데도 교체 예산 지원대상에 누락되어 있는 반면 인천신흥초등학교의 경우 납 성분이 기준치 이내인데도 교체 예산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바 유해성 여부가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냉난방시설 개선 및 석면 교체사업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난방온도는 18도씨 이상 20도씨 이하이며 냉방온도는 26도씨 이상 28도씨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 변경계획에 따라 노후화된 냉난방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소재 인성여고 등 22개교에 냉난방개선 사업비로 189억 4,0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실 천정재가 석면일 경우 냉난방 설비 설치 시 석면자재를 떼어내야 하고 비산먼지로 인한 교실 내 환경이 석면으로 오염될 수 있어 가급적 석면 천정재를 비석면 천정재로 선 교체 후 냉난방시설 설치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지원받게 될 학교별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냉난방시설 설치비와 함께 석면교체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 석면 건축물 현황의 석면 면적과 예산서 석면교체비용 산출시 고려된 면적에 차이가 있어 석면 교체가 과소 또는 과다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관내 소재 교동초등학교 등 총 19개 학교에 석면 교체 사업비로 지원하고자 106억 8,3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금번 추경예산을 지원받게 될 학교별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 석면 건축물 현황의 석면 면적과 예산서 석면교체비용 산출 시 고려된 면적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관내 내진적용 대상건물 1,312동 중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동은 24.3%인 319동에 불과하고 나머지 993동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난 1회 추경 시 내진보강 예비 검토 매뉴얼 보급 이후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사유로 본예산 대비 94.9%인 631억 6,600만원의 내진보강 사업비를 감액하였으나 이후 아직까지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경주 지진 피해가 발생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지진에 항상 노출될 수 있는 환경임을 인식하고 관련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향후 지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및 노후 급식시설 교체 사업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시설 설치 10년 이상인 학교 중 조리실 구획 미구분, HACCP 시설 설비 기준 등의 시설개선이 시급한 학교와 급식기구 등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노후되거나 학급수 증감 등으로 추가 구입이 필요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난 1회 추경 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고 금번 2회 추경에서도 기정예산 대비 112.1%인 65억 1,020만원을 증액한 123억 1,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시설 개선 및 기구 교체 예산의 경우 한 개교당 본예산에서 1,700만원, 1회 추경에서는 1,8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금번 추경 시에는 한 개교당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괄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 시설확충 등 7개 사업의 경우도 금번 추경에 정액으로 일괄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별 규모, 학급수, 학생수, 노후도 등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배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기숙사 증축사업입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기숙사 증축예산은 세 차례에 걸쳐 총 65억 2,5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위 기숙사 증축비용을 학교신설비로 선 집행하고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예산은 다른 용도인 융합관 및 다목적 강당 증축사업비로 집행하고 그 잔액 등으로 2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창의융합교실 및 기숙사 증축사업의 경우 성립 전 예산으로 2016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고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에서 집행된 잔액을 자체예산에서 집행된 잔액으로 삭감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신규사업이나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편성 현황을 보면 세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총 19건에 80억 8,756만원으로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사업이 5건에 21억 9,709만원, 기타이전수입 사업이 1건에 1,400만원, 자체재원사업은 13건에 58억 7,647만원입니다. 학교급식시설 개선 등 66개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446억 74만원이 증액된 8,098억 4,852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 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2, 3개월에 불과하고 일부 시설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이 우려되어 다수의 사업들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준비기간 소요에 따라 연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나 학생건강ㆍ안전 관련 환경개선을 도모한다는 추경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추경은 예산안의 확정시점부터 연내 집행 가능기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끝으로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등 17개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58억 1,205만원이 감액된 4,083억 1,91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액 사유가 대부분 지급 대상자수 잘못 산정으로 파악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관련 사업들에 대한 인원수 예측을 보다 정확히 하여 이런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을 과다 계상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 교과용 도서지원은 기존 지급 대상자 중 일부가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받으므로 지급 대상자 인원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관련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여 지급 대상자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시죠.

누리과정에 대해서 항상 시비가 많았는데 누리과정 이번에 증액을 지출할 계획이나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집행을 하고자 하는 내역.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비법정이전수입에 가칭 북부교육문화센터 건립 순증인데요 10억, 이 세부계획서하고 자체수입에서 이자수입이 22억 5,970만원 당초 기정이었는데 이게 무려 60억 8,161만원으로 38억 2,000만원이나 이자수입이 증가가 됐어요. 이 세부내역하고 또 자산매각이 당초 39억 8,823만원이어서 이것도 거의 10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이 세 가지 자료요청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선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경선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 기타시설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 혹시 신청을 안 한 건지 아예 누락이 된 건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그러면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별 2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보면 학교 CCTV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CCTV 보급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화질로 하기 위해서 처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가요? 현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CCTV는 전서부터 고화질로 좀 이렇게, 저화질 CCTV가 상당수 학교마다 비치돼 있어 가지고요. 전서부터 고화질로…….

그러면 학교에는 보통 CCTV가 몇 대가 있습니까? 학교에는 통상 설치하는.

평균 한 2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네.

그래서 언제부터 이게 CCTV가 설치가 됐나요?

2010년 정도. (관계관을 향해) “아, 2005년이요?” 2005년 정도.

2005년도에 처음 학교에 CCTV를 설치를 했는데 그 CCTV가 그렇게 성능이 안 좋아서 화질이 안 좋고 기계가 안 좋아서 이번에 고화질로 하는 거가 이번에 처음입니까?

고화질로 이렇게 교체된 것은 전서부터 쭉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학교에서 희망하는 만큼 이렇게 교체는 해 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화질로 해서 하는 건 퍽 다행스러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하는데 이번에 20억 정도의 예산으로 몇 개교가 이번에 커버가 됩니까?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결과는 517개교 중에서 344교가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대수를 합해 보면 한 3,710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 이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요. 한 3,333대 정도 이렇게 고화질 CCTV로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 줄 이런 예상입니다.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185페이지에 보면 3,330대를 이번에 20억의 예산으로 구입해서 학교별로 설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학교의 몇 %나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설치를 해 준다면 전체 학교 중에서 한 90% 정도는 고화질로 교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정심사 수당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 CCTV를 설치하는 데 무슨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신청한 모든 학교의 수요를 해 주지 못하니까 거기서 탈락한 학교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CCTV를 보급을 해 줄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선정하는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사위원회는 교육청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에 예산이 배부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꼭 필요한 건지 본 위원은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심사수당이 한 360만원인데 이것은 조달요구라든지 그렇잖아요. 조달요구를 이런 기계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학교별로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 선정을 그거를 하는…….

학교별로 어떤 학교를 보급할 것인지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기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있고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이 서면?

네, 그래서 선정뿐만이 아니라 기기선정이라든지 학교선정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요. 그리고 강화중학교에 강당 리모델링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17억 6,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강화중학교 강당은 한 1968년도에 준공이 돼서 현재까지 쓰다가 지금은 방치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당초에는 D등급으로 나왔다가 현재는 다시 재진단을 한 결과 C등급으로 나와서 지금 전면적으로 다시 헐고 다시 짓지는 못하고 리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비를 예산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학교는 강당을 다목적으로 리모델링하면 강당이 없는데 담당은 어느 국장이십니까?

네, 행정국장 소관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강화중학교에 강당 설립에 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강당이 노후가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C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대수선사업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후에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 강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강당이. 다목적실로 쓰면 목적으로 하면 강당이 그 중학교에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에 강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국장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 그곳을 강당으로 함께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방치돼서 도저히 강당으로써 건물로써의 역할을 못 해요.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한번 가 보세요.

네, 각급 학교별로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데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별도로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은 금액 가지고 다 지원을 하면서 고생하실 그 마음 고생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육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개가 예산이 오히려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학교교육과 교원상훈관리 감액이 됐어요. 28.7% 감액됐고 또 학교교육과 학생표창해 가지고 감액된 금액이 56%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학생들이 집에서도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밖으로 많이 나와서 반항을 하는데 열심히 활동하는 애들, 부산하게 움직이는 애들한테도 하나 상을 주면 좋겠습니다. 종이는 얼마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의 수준에 맞게 데스크톱을 하나의 상품으로 내걸어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진흥을 위해서 성과제도를 준다면 굉장히 가장 갖고 싶은 청소년들의 선물이 데스크톱이라고 하는 것이 64%로 나와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천에도 그렇게 대구에서는 상도 준다는데 우리 인천에도 오히려 표창 관련돼서 상당히 감액을 했는데요. 이거는 증액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더 예산이 늘어났을 때 선심을 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헌 데스크톱을 대학교에서 걷어서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상당히 윈윈이라고 하는 마켓이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시ㆍ도의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평생교육체육과의 예산이 6%가 줄었는데요. 이 평생학습체육과에서 학교급식 운영비를 지원하던 것을 많이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경제가 좀 풀리면 감액했던 것도 정상으로 돌려야 될 것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교원인사과 사립교원성과상여금이 있어요. 그것이 4.4%가 줄었습니다. 교원성과상여금도 교원들이 부채 부담이 많다고 그래요. 인천에는 특히 공무원들 집 사라고 그래 가지고 청라라든지 송도 쪽으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떠맡기식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 지금 상환시기가 도래돼서 굉장히 어려워서 하우스푸어가 많이 발생돼서 교통비가 없어 가지고 버스 외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교통인데도 걸어서 전철로 꼭 온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은 인권적으로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성과 있게 하신 분들을 잘 가려서 프로젝트로 해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각 교육청별로 지원사업이라든지 요청에서 빠진 학교가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2,000만원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예산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동춘초, 서면초, 동막초, 축현초, 능허대초 이렇게 해 가지고 아침에 민원 관련돼서 혹시라도 챙겨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왔습니다. 담당국에서는 참고해서 가능한지 또 거기 적절하게 사용할 이유가 있는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충실했고 이번에 기록관 운영이라든지 교육청의 부서운영 기본경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삭감을 하면서 긴축을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지만 금년 추경 방향이 930억 2,700만원이라는 보통교부금을 받아서 누리과정 예산이라든가 학교교육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춰서 원안가결을 했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빠진 부분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전입금을 갖다가 152억을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의하면 미전입금액이 117억 5,32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건 법적으로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이 그동안에 미전입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액수는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액수 누계입니다.

누계가 152억이라 이거죠? 그러면 이거까지 같이 포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2억은 법정전입금을 그동안에 ’01년도부터 ’11년까지 못 받은 액수의 누계가 152억이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비법정전입금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착오를 일으켰네요. 그리고 제가 우리 학교라든가 교육청들의 님비현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도 학교시설지원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구월에 있는 만월초 그 급식실에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죠. 그런데 왜 그동안에 남부하고 동부만 하다가 북부라든가 우리 원도심에 있는 그런 데는 안 했냐고 여쭤 봤어요. 여쭤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소 부족으로 인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0만원씩 지원해서 학교 개ㆍ보수를 해 주니까 당연히 호응도는 좋을 거고 다만 제가 님비현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학교에 공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반대하면. 왜냐하면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모든 사고의 책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교장이 책임지게 돼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 싫죠, 혜택은 바라면서. 혜택은 바라면서 그런 시설들이 우리 학교에 와 가지고 들어서 가지고 공교실 이용해서 그건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육계에서는 적어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 봐요. 그래서 학교운동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교장은 개방을 하고 어떤 교장은 개방을 안 하잖아요. 그것도 님비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기획관님, 이거 제도적으로 빈 교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 한번해 보세요,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님비현상이 어디가 있어요. 하기야 그런 개ㆍ보수해 주고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라면서 우리 학교에 무슨 혐오시설이라고 그럽니까, 그것도? 그런 것은 혐오시설이 아니죠. 그런 걸 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아시겠죠?

학교시설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학교시설이 지역 주민들에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개방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학교 내부에서 그런 센터를 갖다가 설립을 북부는 못 하잖아요, 내년에. 이제 남부 했으니까 내년에 동부 할 거 아닙니까. 500만원씩 지원해서 학교 개ㆍ보수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부는 못 하잖아요. 북부는 이제 내년 지나 내후년이나 되면 가능할까.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교육청 내에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님비현상 때문에 학교장들 때문에 학교장들 인식, 사고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겠다 그건 어떤 강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잠깐……. 자료 안 가져오셔도 돼요. 창호설치공사 자산취득비 편성해 가지고 5억 500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금번 추경에.

네.

이거 창호 교체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호 한번 교체하려면 한 2, 3억씩 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 3억 더 들죠.

그거 자료 확인해야 알아요? 창호 교체 같은 경우는 한두 개 학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찾았습니다. 금년에는 부평여고하고 부광초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평여고가 설계가 9월 말일자로 완료가 됐고 부광초는 지금 설계 진행 중으로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수가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창호공사는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은 경과돼야…….

10년 이상 경과돼야 하는 겁니까? 부평에 있는 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이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대수선이라든지 리모델링 같은 것은 20년이 넘어야 되는데 창호공사 같은 것도 점차 기간이 예산 관계로 늦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20년은 도래가 돼야 창호도 개선하게 되고 교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창호 창문틀이라든가 그런 거 청소 제대로 합니까? 청소하는 용역업체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 제대로 그게 됩니까? 창문 틀 이런 데 청소를 제대로 합니까, 그런 데서? 학교 교실들…….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을 고용해서 창문을 아이들이 닦을 수가 없으니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용역을 줘서 청소를 잘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노후도가 빠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남초등학교가 빠져 가지고 남초등학교가 빠져서 저번 일요일에 동문체육대회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들, 지시를 좀 해 주세요. 교장선생님들이 제가 물론 거기 출신이라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의 기준이 있는 거니까 그 기준에 의하다 보면 이쪽으로 먼저 끼워 넣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이런 게. 그래서 내가 지역 정치권의 국회의원님한테 이것 좀 남초등학교에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서 학교 현안사업으로 해서 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아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역의 학교장님들한테 그런 어떤 교육청 예산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우리 북부교육청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한테 말씀주세요. 그래서 그게 뭐겠어요? 서로 교통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 재정도 줄어들잖아요. 이거 남초등학교도 다음 순서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게 반영이 되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교육청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정치권과 소통을 좀 해 달라라는 뜻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교육계의 님비현상에 대한 그런 부분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받은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비 정산내역에 보면 종목별로 출전비를 지원을 했는데 집행잔액 이렇게 남았어요. 그런데 몇 명이 여기 선수가 몇 명 이런 근거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산출근거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님?

네. 지금 주무과장님은 무상급식관련 기자회견 때문에 거기 가 계셔서 그것을 제가 지금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그것 파악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드리면…….

네, 그 산출 근거.

네.

그 학생 수 아니면 임원 수 이렇게 해 가지고 근거를 좀 정확하게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자료집인데 여기에 보면 학교 노후급식기 교체지원 세부내역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주로 한 6년에서 11년, 11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지금 다 교체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내가 볼 때는 10년을 넘겨 써도 충분히 되는 그런 물품도 있는데 거의 다 10년 후에 교체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자료에 지금 보니까.

네, 학교별 노후급식시설개선 세부내역을 보면 다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10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관계관을 향해) “원래 10년으로 되어 있는 건가” “줘 봐봐, 어디. 아니, 기준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10년을 넘겼어도 충분한 그런 기구인데 보면 거의 식기세척기 같은 것 이게 물론 고장날 수 도 있지요. 그런데 고장나서 수리한다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10년을 훨씬 넘겨 써도 된다. 되는 그런 품목이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네.

그런 거는 조금 절약해서 쓰시라는 말씀이에요. 거의 다 지금 보면 6년에서 11년 사이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학교에서 아마 사전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그 신청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좀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솥 같은 것도 무슨 전기솥이다 이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 볼 때는 대형솥일 거라고 가스 달고 하는 것.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길게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단가도 상당히 비싸잖아.

네.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서 교체를 해도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다목적강당 대상학교 여기 보면 미설치 및 증축불가학교 현황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보면 증축 가능한 학교로 9개교 초등학교가 나왔는데 신광초, 백합초, 송월초, 숭의초, 학익초, 용일초, 만석초, 운서초 이렇게 8개교네요. 용현초는 지금 공사 중이고 숭의초에 이런 공간이 지금 있습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숭의, 혹시 예산서 몇 쪽인지, 한번?

예산서가 아니고 자료집이요. 추가자료집 26쪽에 자료 받은 거.

제가 숭의초등학교를 현장을 지금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장소는…….

현장방문을 안 하시고 어떻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자체에서 이렇게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아마 초등학교는 물론 자료기 때문에 그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서 답변을 좀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본인이 가서 다시 확인할 텐데 본인이 확인하기로는 이런 공간이 아직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현장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도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인데 우리 지금 증액사업하고 신규사업 포함해 가지고 8,098억 4,85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현재 증액된 게. 여기 보면 신규사업 학교급식시설 개선 등 66개 사업.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게 나온 얘기인데 있는데 지금 사실 집행할 수 있는 날짜가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지요. 지금 2개월여 이렇게 남겨놓고 8,098억이라는 돈을 증액시켜 가지고 과연 이거를 집행할 수 있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설명하실까요?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액수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80억에 대한 항목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먼저 양해를 저희가 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게요. 이번 추경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세수입이 늘어나면서 교부금이 저희한테 9월 2일자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고 추경작업을 하다보니까 이제 의회를 거치고 추경이 확정되는 게 10월 25일 본회의를 통해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학교의 특성이 방학기간이 아니면 공사를 하기 어려운 그런 특성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예결위에서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의 특성상 2월에 이게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도 미리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 정도 집행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니, 예측하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이 안대로 통과해 주신다면 그중에 한 630억 정도는 지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한 바 있고요.

630억?

네, 나머지 한 770억 가량 정도가 이월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산과정에서 소상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 건만 말씀하시는 건가. 신규사업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예산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 개선 등 66개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 기정액이 6,652억 4,845원에서 아니, 45만원에서.

위원님 좀 죄송하지만 하여튼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얼마 정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한 반 이상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정확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오늘 보통교부금 증가로 추경들 하게 되네요. 국고 세입이 많이 증가한 거지요, 교육세가요. 요구자료 지금 5쪽에 보시면 이거는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우리가 이렇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대구하고 우리 인천하고 학생 수 차이가 어떻게 나지요? 우리 인천이 300만을 넘어서 넘었지 요, 300만을. 그래서 오늘인가 내일 아마 300만 돌파 기념 퍼포먼스 이벤트도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생 수.

학생 수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온 지 정확하게…….

학생 수 없나요, 기본 자료는?

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특히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대구보다 훨씬 지금 덜 지원 받고 있어요. 보통교부금은 조금 더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학생 수 대비해서 적정한지는 제가 그거를 좀 질의를 드린 건데 아무튼 그 부분을 파악해 보시고 왜 특별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은 우리 인천이 학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에 앞서서 답변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부분 하도록 시작하는 거지요. 이제 우리 인천이 중학교 무상급식 꼴찌였는데 이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튼 우리 시장님이나 전향적 결단을 하셔서 우리 학생들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요. 아무튼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생들 하셨는데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려진 내용이 60대20대20 이렇게 알려졌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결정된 거죠, 합의된 내용이?

일단 저희가 지금 이한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게요.

지금 11시 15분.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기자회견은 300만 인천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시정부의 상징적, 선언적 의미를 가진 그런 기자회견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상급식에 대한 중학교 실시내용이 오늘 같이 그 안에 포함된다고 전해 들었는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른 지역보다 그동안에 낙후되어 있던 무상급식을 해서 인천에서 미래인재를 평등하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시장님의 선언과 그 다음에 교육감님의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지만 배분비율이라든가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서로 감당해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실무협의가 먼저 진행되고 그 선언이 있는 게 아니라 선언이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실무협의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소상하게…….

그러면 아침에 제가 미리 자료요청을 했는데 11시 기자회견 후 제출하겠다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고 지금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시…….

문자가 왔는데.

만약 이제 저희가…….

어떻게 왔어요? 우리 손철운 위원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보시고.

저희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자료는 기존의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배분비율을 산정기준으로 삼아서 아마 추계해서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예상치에 대한 자료를 내겠다고 하는 것이지 아마 그게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확정되지 않았다?

네.

추가실무협의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암튼 발표된 내용 자료 누구 있으면 발표된 내용 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초등교, 초ㆍ중 컴퓨터실습실 정보화기기 추가자료 8쪽인데요. 이번에 보통교부금이 증액되어서 우리가 추경하면서 그동안 노후된 PC를 교체하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지요. 5년 정도 컴퓨터사용을 하면 사실은 거의 사용하기 힘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교육 재정 여건상 이런 부분들을 개선치 못한 건데 이번에 어쨌든 초ㆍ중학교는 대대적으로 이 부분들을 새로 구입을 해 줍니다. 문제는 고교컴퓨터실 교체예요. 제가 사전에 확인을 해 본 바로는 고등학교는 학교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이런 방침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학교 그런 기본운영비가 이번에 얼마나 증액됐는지, 추경에서 보니까 고등학교 학교기본운영비가 563억 7,754만원에서 576억 9,923만원. 13억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이게 당초 학교운영비가 우리 교육청 예산문제로 상당히 감액되어서 예산에 편성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전년도 대비 정상적으로 지원하던 학교운영비 대비해서 올해 본예산에 감액되어서 편성된 게 몇 % 정도이고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상화시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만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으로는 학교기본운영비를 저희가 57억 이번에 지난번에 감액된 것을 늘렸고요. 그중에 고등학교 분이 1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억원을 배분했을 때 학교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까지는 저희가 지금 분석을 못 했고요. 만약 학교별로 배분된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컴퓨터교실에 쓸지 말지는 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의 경영상 판단하셔야 될 영역이라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먼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추후에 그러면 또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한 학교기본운영비가 학교에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들을 지원하는데 이거를 교장선생님들의 자체판단에 의해서 어느 교장선생님은 그냥 시설을 막 개ㆍ보수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비중 있게 써버리고 어느 교장선생님은 말 그대로 기본운영경비기 때문에 그 기본운영경비가 사용되어야 될 곳에 균형적으로 사용도 하시고 뭐 이러는데 제가 확인한 몇 군데 학교 최소한 민원을 받고 있는 이런 학교들은 전혀 컴퓨터교체 이런 것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대학진학을 앞두고 지금 학생들의 상당한 수업이나 상당한 그런 활동 자체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그거를 활용해야 될 컴퓨터는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학생들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컴퓨터실이 하나 있다라는 것은 그 교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교생이 수업시간에 거기를 이용하는 건데 이런 것을 우선순위에서 이것을 계속 미루고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암만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이라도 우리 손철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교육청의 기본방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이 몇 년 근무하시고 가는데 몇 년 근무하시는 동안 학교의 운영시스템들을 정상적인 것을 이렇게 비정상으로 전환시켜서 그때 다니던 학생들은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정상적으로 지역사회와 관계를 잘 유지하던 그런 학교가 그런 사고를 갖고 있지 않은 교장선생님들이 오시면서 또 지역사회와 갈등이 그런 커뮤니티 공간의 거점이 되지 않고 언제까지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권한, 권한. 교육청 뭐하러 있습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세출예산을 짤 때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해서 그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회계지침이라든가를 내려보내서 어찌 되었던 간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학교에서 좀 자율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별 컴퓨터실에 컴퓨터 연한이 몇 년이나 됐는지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각 학교가 기본운영비로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교체들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위원들이 선출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위원들에 의해서 학교의 운영, 교과과정 이런 부분들 급식 이런 게 진행된다면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해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현실은.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계양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을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계양초등학교는 다목적관 내에 도서관이 1층에 있고 2층에 다목적실이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로. 그래서 어쨌든 계양에서는 부평초등학교,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계산동에 있는 부평초등학교 다음으로 80년이 넘은 두 번째로 오래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속 이런 학교 각종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가 이번에 다목적강당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할 때 당초 교장선생님하고의 계획은 2층 현재 다목적실로 이용되는 공간은 앞으로 1층 도서관을 확대하는 그래서 경인아라뱃길 북부지역에 이런 주민들 편의시설이 전혀 안 갖추어져 있는 이런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그런 도서관으로 이것을 개방해서 확대해서 이용하겠다라는 사실은 이 두 가지 계획을 같이 갖고서 추진된 건데 지금 보면 학교도서관 확충 제출된 자료 207쪽 보시면 서부교육청에 이런 도서관 확충에 대한 요구내용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교장선생님들이 바뀌면 이러한 계획들이 단절되고 꼭 필요하고 다목적강당이 생김으로 인해서 다목적교실을 활용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된 것들이 또 이렇게 중단되는지 그런 부분들 좀 파악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게 하시라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이 오시면서 막 바꿔놓고 쭉 이어오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것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계양중학교 다목적강당이 벌써 2013년에 인천시 정책으로 결정돼서 설계비, 사업비까지 책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내 불법건물로 인해서 그동안 원상복구 추진이라는 이런 국토부 방침 때문에 추진을 못 했는데 이미 2015년 초에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는 승인받으면 추가로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계획 변경 없이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에서 할 수 있게 변경시켜 드렸잖아요. 국회를 통해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변경까지 시켜 드렸으면 지금 벌써 2016년 몇 월입니까, 지금이. 그리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개발제한구역 관련 시행령 정부규제 하나 하는데 바로 이 학교 내 전국에 다섯 개 광역시도 똑같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취임 첫 교육감회의, 교육부장관 간 회의에서 건의도 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2015년 초에 국회의원들 협조로 그 부분들까지 개선시켰는데 지금 후속 이후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 내용 파악도 못 하고 있고. 그 자료까지 제가 몇 번을 드려도. 아무튼 행정이 한번 결정되고 합의하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쭉 후임자가 누가 오시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추진해야지요. 간단하게 폐교들의 자산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쭉 파악해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 군데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폐교에 사용하던 피아노나 이런 양호한 그런 기자재들이 방치되고 있다, 그대로 폐교 안에. 이런 민원들을 제가 좀 받았는데 그런 폐교 시의 그런 학교 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좀 예결위 때문에 요구한 자료, 추가요구자료 책자 보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학교 고화질CCTV 설치사업 계획이 있잖아요, 3,300여대.

네.

그 자료를 보면 학교별로현장점검하고 좀 저화질CCTV 설치율이 높은 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우리 예결위에서 고화질CCTV 필요성 학교폭력예방이라든가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그거를 좀 예산을 일부 세우고 학교운영비로 세우는 데도 일부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데는 저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들 운영비를 줄여서 다른 것보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미리 투입한 학교들이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예산 2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예산이 이번에?

예산이 지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같이 예산으로 배분을 할 때 그런 학교들을 우선 좀 고려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입장이?

아직까지 학교 CCTV보급할 학교를 선정하지 않았거든요. 선정위원회를 갖게 될 건데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을 좀 반영해서 한번 선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실제로 선정위원회가 꾸려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되는지 나중에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육지원청별로 제가 각 시설들 강당일 수도 있고 화장실이든창호든 우선순위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본청에서는 거의 관여를 안 하는 거지요? 지원청별로 우선순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네, 지역교육청별로 우선순위는 결정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지역교육청별로 균형을 맞추고 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저희 본청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문할게요. 북부지원청 다목적강당 우선순위가 있어요, 28페이지에.

네.

거기 보면 미산초 돼 있는데 그 북부문화체육센터에 짓는 다목적강당은 미산초만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 미산초가 활용할 수 있고 인근 학교들 어디가 있어요?

학교 간의 사용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주민들도 쓸 수 있지만 학생들이 졸업식을 하든가 이런 데 같이좀 지금 강당 없는 학교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때 쓰라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학생들 무슨 발표회를 하든. 그러니까 그 인근 학교들이 몇 개가 있냐 이거예요, 사용가능한. 예를 들어 마장초 같은 데도 지금 여기 순위에는 5번에 되어 있지만 급한 대로는 우선 이게 완공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근 학교는 이제 학생들을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좀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마장초에서는 멀지 않잖아요, 미산초 그 옆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산초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지금 하고 있는 서중 현재진행 중이잖아요.

네.

가장 앞 순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섯 번째로 내려갔어요, 이게. 그 사유가 뭐죠? 기존의 학교들 지금 이게 바뀌면서 제가 학교에 확인해 봤는데 학교에 실사 나온 것도 아니고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이렇게 뭐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순위가 바뀌었다라고 내용도 모르고 있는 거고 이것은 지원청이든 본청에서 최종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순위가 바뀐 사유가 뭐죠?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아니면 지원교육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바뀐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누구시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북부 관내 다목적강당 미보유현황 이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바에 의하면 삼산초가 현재 순위 6번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바뀐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걸 알아서 차준택 위원님께 추후에 보고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 부임하실 때도 이미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부임했을 때 삼산초가, 제가 금년 3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삼산초가 6위로 순위가 되어 있는 보고를 그때…….

그러니까 원래 그런 줄 아셨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유는, 만약에 바뀌었다면 그 사유는 제가 따로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보고말씀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받았던 그러니까 사업별로 북부 리스트가 있어요, 학교 우선순위.

과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올해 것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들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바뀌었든 간에 그 바뀐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학교들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뭐 고지, 공지할 이유는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즘 행정이 굉장히 투명해져서 아까 손철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창호 교체라든지 화장실 개선 또 이런 다목적강당 설치 현황에 대한 순위는 학교에도 순위가 인지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던데요. 지금 강당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바뀐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사본을 하나 드릴 테니까 순위가 바뀌고 조정된 것들에 대해서 그 사유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실 때 창호 교체가 부광초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부원초가 맞지 않나요, 부원초라고 하셨나요?

금년이요?

네.

금년이 아까 말씀드리기는 부평여고하고요. 그 다음에 부광초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부광이에요?

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부원초고?

그렇죠. 부광초가 지금 현재 1차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어서 설계 진행 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광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아니, 수업료 수입이 170억 증가됐잖아요, 지금 이번 예산에?

그렇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내년도 회계연도 불일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이 인지가 안 됐던 거였나요,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우선 재원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내년도 2월분이 131억이고요. 교육급여가 학생이 증가된 부분이 39억 해서 170억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회계가 폐쇄기간이, 연도별 폐쇄기간이 12월 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급 학교의 회계는 아직도 3월 1일부터 12월 아니, 그 다음 해 2월 말까지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회계를 마지막 연도까지인 결국 10개월분인 12월달까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2개월 치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 금년도에 한한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년 치를 회계연도에 맞춰서 예산을, 세입을 잡을 거다라는 거죠?

아니죠. 내년도에는…….

내년도 ’17년 예산을…….

’17년도 예산은 2018년 1월, 2월까지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질의에 앞서 요구자료 박영애 위원님이 한 부분이 지금 안 온 것 같아요. 나머지 위원님은 김경선 위원님하고 이한구 위원님 자료는 왔는데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가 아직 안 왔는데 준비가 어떻게 아직 안 됐나요? 자료 오는 대로 신속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냉난방 개선사업 우선순위라고 해 갖고 추가로 요구자료를 확인했는데요. 우리가 공립과 사립과의 비교를 보면 인천은 사립학교 수가 많이 부족한 학교로,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창호 냉난방에 관련돼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로 있는 제일고등학교 부평북부교육청 산하일 것 같고요. 혜광학교는 시각장애인학교인데 이것이 2003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두 학교의 합한 교실 수가 총 73교실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사립학교지만 수능이라든지 그런 것에 큰 차별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혜광학교는 우선 시각장애인학교로써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예술활동이나 이런 것을 해서 늦은 시간까지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환경이 좀, 난방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또 여기 사립학교 중에서 예림학교인데요. 2002년도에 5개 교실의 난방 문제를 요청했어요. 이거 설치한 게 2002년도인데 이것도 연한이 된 것 같은데 우선 장애우의 처우개선을 일괄해서 할 수는 없지만 교육환경에 대한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에는 바다가 많은, 넓은 지역에 있는데 학교가 페이지수 노후창호 교체 향후 추진계획에서 1순위로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해양과학고등학교의 창호 교체가 필요합니다. 1988년도에 본관동을 지었고 실습동도 같은 해에 있고 실습2동은 1994년도에 지어서 연식이 27년, 27년, 2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학생들이 지금 해양대학교가 없으므로 거의 전라도에 있는 학교라든지 부산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인천에 지금 강력하게 해양대학교의 추진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해양대학교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양고등학교 교육환경사업에 대한 창고 이것을 신청해 주셨는데 이거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기본예산이 없는데 조금 추경으로 이렇게 예산 배정받았다고 해서 손을 써야 될 데가 너무 많아서 혼동이 되실 테지만 소수자와 약자들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또 우리가 특별히 강조해야 될 사립학교나 이런 시설 중에서도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는 교육환경에 있는 사립학교, 장애자학교 이런 곳에 좀 교육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요구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우레탄시설 교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관내의 초ㆍ중ㆍ고교 중에 우레탄 트랙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79개소인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납 기준치 초과가 53개소 그리고 유해중금속이 검출되어진 학교가 10개교, 기준치 이하가 13개교로 돼 가지고 한 79개 학교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41억의 예산으로 약 한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41억에 대한 예산으로 몇 개교를 교체합니까? 그것 좀 알려주세요. 담당이 누구세요?

교육국장입니다.

잘 아시는 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무상급식 기자회견 때문에 거기 가 있어 가지고요.

평생교육…….

네, 평생교육체육과.

평생체육과장이?

네.

그러면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선정한 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한 것은 학교에서 유해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포함된 그런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전체의 79개소 납 성분을 검출한 결과 그러니까 교체 지원대상이 79개 학교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학교는 제외가 된 거고요. 기준치 이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관내 초ㆍ중ㆍ고교 중에 우레탄 트랙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79개 학교다?

네.

그중에서 이번 예산으로 한 60개교가 사업을, 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준을 선정할 때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예요.

기준치가…….

기준치가 90이죠, 90?

90입니다, 90.

9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교육청에서 전체 현황 중에 가장 우레탄 트랙이 있는 학교 중에 우선순위는 어떻게 잘랐냐 이거예요, 어떻게 선정을 했냐.

그러니까 90 이상으로 나온 이런 학교는 전부 교체대상으로 삼은 거고요. 그리고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학교는 교체대상이 아닌 학교로.

아닌 학교로?

네.

그런데 어떻게 신흥초등학교는 기준치가 90인데 이것은 13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선정이 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화도초등학교는 기준치보다 7배가 초과돼 있는데 누락이 되고 기준치 이하인 인천신흥초등학교는 선정이 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신흥초등학교는 최초 검사에서 기준치 이하로 유해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외가 됐다가 나중에 재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아마 그러니까 조사가 정밀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조사 때는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가지고.

기준치 얼마 나왔어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한 거고요. 처음에는 13Pb로 이렇게 됐다가 2차에는 2,000, 3차에는 4,4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검사와 2차 검사가 차이가 커서 3차 검사가 이루어진 건데 3차 검사에서는 2차 검사 때보다도 기준치가 더 많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신흥초교는 교체대상 1순위로 집어넣게 된 거고요.

아,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화도초등학교는 맨 처음에 검출 제외대상으로 됐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하자보수 중이고 현재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 좀 알아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입니다.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확충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애당초 한 1억 5,800만원 정도 본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50억으로 2차 추경에 올렸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예산을 대폭적으로 세우는 것 같은데 무려 3,160%나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기본시설 확충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거 예산을 배분하기에 앞서서 보다 정확하게 도서관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이 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다시 협의를 자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서관의 리모델링 이런 비보다는 도서관이 보다 좀 현실성 있게 내실 있게 이용될 수 있도록 현재 학교에서 부족한 장소를 갖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는 컴퓨터,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설치라든지 그러니까 교수학습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장서 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도서관을 갖다가 다시 현대화하는 쪽으로다가 유도해서 학교에서 그런 도서관을 갖다가 다시 꾸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수요대상을 파악했잖아요?

네.

그래서 513개 중에 292개가 참여를 해 갖고 한 57% 정도 참여를 했는데 한 71억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51억 정도가 예산 이렇게 편성을 하면 거의 다 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추가공모를 해 가지고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거고?

네,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신청을 받아 갖고 심사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이 더 줄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뭐 그렇게 전체…….

거의 다 해 주려고 합니까?

네, 여기 예산에 대해서는 다 학교에다가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한 가지 더 하면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사업 때문에 제가 지난번 이거 잠깐 예결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그 날짜에 어디 교육을 가셨다 그래서 제가 의논을 못 하고 바로 그냥 예산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백령도 종합고등학교 있잖아요. 다목적강당을 신축할 때 전등을 창문 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저녁에 학생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눈이 부신다. 이게 학부모 운영위원들하고 운영위원장이 건의를 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 좀 편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대청도 지금 다목적강당 설계 중에 있잖아요. 누가 답변하십니까?

네, 저희 행정국 소관입니다.

그것 지금 설계 중에 있죠?

그거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은 우리 해당 시설과장님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착공시기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세부적인 공사내역까지는 지금…….

착공일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이 자꾸 전화가 와서 진짜 하는 거냐 이런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설계 중이라고는 답변을 들었는데 착공시기가 언제인지 말씀만 해 주시면…….

교육시설과장 김문환입니다.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청고등학교 체육관 진행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조만간 설계가 끝나면 연내에 발주가 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바로 공사가 착공이 되게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

한 10여개월 정도 소요될 겁니다, 통상적으로. 10개월 내지 12개월 정도는 아마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결정하셨나요?

위치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맨 처음에 사전조사를 했습니다만 설계사무소가 결정된 이후에 어느 곳을 확정적으로 했는지는 지금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애당초에 맨 처음에 사전조사를 할 때의 위치가 가장 적절한 위치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출입구라든지 그쪽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조사했던 위치가 지금 학교운동장입니까, 아니면 학교 바깥에…….

맨 처음에 할 때는 학교운동장 끝에 북단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학교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 갖고 그 당시에도 논의하기를 학교 내에 증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내에 하는 것은 학부모들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옹진군 부지를 갖다가 기부채납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지금 아마도 이 예산을 학교부지가 아닌 데에 지어서 그쪽에서 짓게 되면 소위 이용상의 문제, 소유권대 점유권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학교 내에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쓰는 데는 큰 불편이 없고 저희가 충분히 개방을 해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센터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치 선정할 때는 학운위하고 주민들 의견을 좀 참고를 하셔 갖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할 지역청에 그 사항을 통보해서 의견이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질의하던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목적강당 그 부분에 대해서 숭의초는 지금 나가서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장소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런데 그 문학초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학초는 설계까지 다 반영이 돼 있는데 착공과정에서 문화재가 일부 확인이 되어서 관련기관과 협의한 끝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확정이 되어서 그 강당은 추진하지 않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옮겨서 할 수는 없나요, 장소를?

운동장, 그러니까 착공 그게…….

문화재가 무슨 문화재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확인하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확실히 문화재로 인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지금 모르고 있어서요, 내가.

그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인정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문화재인지 그것도 확인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겨서 할 수 있는지도 확인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입니다. 일단 강화교육지원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요사업들 자료를 요구했는데 냉난방시설만 자료를 냈어요. 다른 부분은 뭐 해당이 안 되는 건지 다 개ㆍ보수가 돼서 시설이 필요 없는 건지 그 이유를 좀 묻고 싶은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해 당청에서 이렇게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 나오세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일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도 이번에 9월 1일자로 와서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6년도 저희가 올려 보낸 자료에는 선원초, 화도초, 불은초, 내가초가 올라가 있고요. 내년도에 본예산에도 지금 6개 학교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서 본청에다가 자료를 보냈습니다.

아니, 그건 냉난방시설 관련이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옥상방수든 창호교체든 화장실개선이든 이런 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서 앞으로 순위가 학교별로 어떻게 돼 있나, 그 다른 지원청은 다 왔어요. 그런데 강화는 냉난방시설 이것 관련된 것 한 페이지밖에 안 와서 자료가 누락된 건지 그럴 계획이 없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 필요한 자료는 제가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는 지금 석면 교체사업하고 옥상방수하고 워낙 시급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서요. 저희가 추경에다가 편성ㆍ반영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선순위 이렇게 매겨놓은 거는 다른 데랑 마찬가지로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왜 이것만 보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누락됐는지 나중에 자료랑 같이 설명해 주세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행정국장님, 냉난방시설 개선에서 지금 지원청별로 좀 편차가 있어요? 남부 같은 경우는 8개 학교 이렇게 이게 10년 이상 된 데 일단은 기준인 거죠, 10년은 넘어야 되는 거죠, 내용연수가?

네, 좀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료요구까지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오셔야죠.

우리 시설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지금 보면 교체되는 학교들이 주로 2001년, 2002년 이런 때 설치된 학교들이 이번에 반영이 많이 됐어요, 주로. 그러면 남부 같은 데는 2002년도에 설치된 학교들은 거의 다 교체가 되는 거고 나머지 지원청에는 북부 같은 데는 꽤 남아요. 2000년도 학교도 아직 못한 데가 있고 이런 형평성도 고려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요청해서 세우는 건가요 이건, 지원청별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청에서 일단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개선하겠다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더 하겠다…….

그러니까 교육청별로 어떤 부분이 현안이 우선하는지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비중을 두고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취합해서 올라오면 나름의 형펑성 최종은 본청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모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내용연수가 2002년인 데는 다 교체되는데 아닌 학교들 뭐 2년 이렇게 더 빠른 학교, 3년 차이도 나는 게 지금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최소화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신현초등학교는 서부교육청에서 이번에 냉난방교체사업에 포함이 됐는데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우선순위에 신현초는 아예 없었는데 이건 왜 반영이 된 거죠, 서부교육청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기본 이런 순위에 없는 경우에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냉난방개선사업 서부에서 올린 게 10개 학교가 있어요. 그중에 올해 두 개 반영했고 나머지 2002년도에 설치된 학교들이 쭉 못 한 게 8개가 있는데 신현초는 이게 몇 년도에 설치가 된 거예요?

위원님, 지역교육청이 학교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내용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교육장님이 아시나요, 서부?

저도 지금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인지도 못 하는데 예산을 이거를 세워줘요, 8억 8,900인데? 작은 액수도 아니고 확인해서 이따가 답변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몇 년도에 설치된 거고 왜 예산에 이게 다른 학교들보다 우선적으로 반영이 됐는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그 해당지원청이든 파악을 좀 빨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질문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달이면 2017년 예산 또 심사를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편성 거의 마무리 되셨죠?

네, 이한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지금 당부 말씀드리는데 예결위에서 전면적인 예산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획일적 기준을 또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우선순위할 때 학생수가 많으냐 적으냐 또는 기기교체는 오래된 이런 걸로 당연히 할 텐데 문제는 또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요.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 이것이 강당으로만 기능이 필요한지 아니면 급식실하고 같이 이것이 시급히 필요한지 급식실이나 조리실이 조그만 창고를 사실은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복합적 측면에서 학생수 이런 필요에 의해서는 후순위였지만 그런 시급성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우선 추진된 이러한 그 선례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전에 우리 의회 심사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그런 순서들이 다 바뀌어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예산편성 시에는 반드시 과밀학교에 대한 이런 여러 교육행정이 그동안 잘못 처리함으로 인해서 학교신설이나 이런 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과밀학급이 있는 과밀학교 이런 부분들은 학교운영지원이나 학교에 여러 사업지원을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과밀로 인해서 고통 받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특별교실도 없고 왜 이런 데에 대해서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보완정책추진을 안 해요, 계속. 지금 그거하고 계세요, 행정국장님?

네.

하시고 계세요?

사실 과밀학급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큰 답인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특위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증축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증축에 따른 또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증축이니 신축이니가 아니라 당장 과밀인 학교의 학생들이 그 과밀로 인해서 피해보니 교육프로그램들을 이 아이들의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거를 특별히 더 추가하든지 아니면 부족한 그런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 이걸 보완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맨날 기존 해 오던 방식대로만 갖고 신축이 안 돼서 증축이 아직 안 돼서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기존에 안 해 오던 것 도대체 무슨 새로운 정책을 보완해야지만 이과밀로 인해서 피해 보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지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보답적 뭔가 피해에 대한 이런 조치를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제발. 이번에는 그래서 특별히 예산편성에서 과밀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현황하고 그런 학교에 대한 기존 학교운영지원비나 또 각종 교육정책관련 사업들 지원하는 것 외에 별도로 어떤 부분을 추가적 보완책으로 했는지를 예산편성 시에 아예 그걸 체크해서 그걸 편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그 부분 특별히 다시 심사하게요. 마찬가지에요, 지금. 인혜학교도 모든 순서가 후순위예요, 지금. 왜 후순위인지 모르지만 보세요, 인혜학교도 얼마나 장애, 유치원, 초ㆍ중ㆍ고 초과밀이잖아요, 초과밀. 그러면 빨리 서희학교든 뭐든 이런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져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있지 못 하는데 그러면 학교 내 여러 가지 필요한 보완적 조치들을 이런 데들 우선적으로 해서 이 피해를 최소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검토들을 추가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누리과정이 지금 이번 예산편성에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한달 치 203억 이번에 편성해서 올해 치는 전액 편성되는 겁니다, 어려운 우리 여건에서도 2,417억원을. 내년도 이 편성문제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희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편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네, 이한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청 내에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위의 일관성이나 또 이런 정책들이 좀 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또 이 예산심의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요. 도서관부분의 지원에서 지금 계양도서관이 계양구의 거점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계양도서관이 사실은 여러 활발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해 왔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도서관 지하에 보시면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냉난방기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신청도 없었나요?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이런 신청자료니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없어서 그 부분들 파악을 좀 해 주세요. 그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점도서관에 냉난방기도 없이 여름철에도 사실 그대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추경이지만 편성된 추경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내년도 편성과정이니까 내년 편성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잘 좀 보완이 돼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무상급식 지원분담 이거 정책기획관님 이거 모르셨어요, 이렇게 발표까지 하셨는데?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전면 실시 합의 사항입니다, 지금 교육청, 시청, 의회 전격시행합의 이렇게 해서 이거 사실 아니에요? 자료 제가 받았는데.

제가 아직 그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는…….

아, 그러세요. 정책기획관님하고 합의 안 하고 누가 합의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담비율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시에서 나온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류를 들어보이며)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합의 한 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후속조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과 관계관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행사가 있어서 좀 늦게 참석을 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일어나서 저도 참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우리 교육당국에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서두에 다루어졌던 내용이겠지만 무상급식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 있는 본 위원도 교육상임위에 부위원장으로 있지만 교육청과 인천시, 시의회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전격시행 합의를 했다 이건 어느 분의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되고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시에 상임위에서조차도 거론되지 않은 내용이 벌써 시청에서 기자회견까지 나오고 회견문까지 도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박윤국 국장님이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면 행정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교육국장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김종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전에 상세하게 들은 바가 없어서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시의회하고 전격시행을 했다 시의회 누구하고 했나요, 의장하고 했나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11시에 이루어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황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내용을 좀 더 파악하고…….

우리 정책기획관님, 내가 서두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논리로 가고 있다 참 이게 우리의 아이들을 볼모로 2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무상급식을 실현하자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많은 시민들이 1인 시위와 많은 서명을 해서 우리 주민들께 같이 공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상임위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번에는 실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고 예산도 확보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도 누차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의회에서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급식을 위해서 애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상임위를 이건 무시하는 처사고 인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어떻게 예산에 591억이라는 중학교 3학년까지 하는 급식비용을 가지고 교육청이 59.4% 물론 이렇게 해서 시와 군ㆍ구에 매칭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나가고 있지만 이 상임위에서는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저희도 그냥 있지는 않겠다 최소한도 교육상임위와 이런 어떤 교감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 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에는 최소한 상임위의 상임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나올 건데 예견을 갖다가 하십시오라는 어떤 교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인 위원님, 추경예산에 관련돼서 발언을 좀 해 주시고 정치적인 발언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우리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 그 예산결산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다 여기에,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이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 그런데 추경예산에 관련돼서 지금 심의시간이니까 그거는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이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듣는 얘기로써는 우리 서구에 있는 아라뱃길의 토지매각기금 우리 매립지 15억원이 야구장 매입기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책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까?

저로서는 지금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외부에서 돌고 있는 사항인가요?

아, 그 부분은 위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서구 쪽에 아라뱃길과 3-1공구 수도권매립지에서 들어오는 약 700억에서 750억 예산 중에 주민들 편의시설로 야구장, 성인 야구장과 유소년 야구장을 세운 것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세웠다, 이렇게.

아, 산업위에서 한 건가요?

네,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을.

그러면 호도가 된 내용인가요?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 중학교 무상급식에 관련 부분적인 것은 상당히 화두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최소한도의 우리 예결위에 오늘 심의를 잇는 가운데에서 그게 교육청 소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조차도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고 교감 자체가 없다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아니면 우리 예결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꼭 서로 간의 어떤 의견이 없이 잘 소통이 돼서 했었던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위윈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조금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분야가 달라서요. 산학겸임교수 관련된 취업지원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나 여가, 학습지도가 있죠?

네, 교육국장입니다.

그것을 할 때 우선 신청한 학생들은 본인이 부담을 좀 하고 또 산학 관련된 협력교사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수업을 받거나 지식을 공유하거나 그렇게 하는 제도 아닌 가요?

산학협력교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여기 보면 산학협력 겸임교사라고 해 갖고요. 취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게 특성화 고등학교와 관계되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아니죠. 산학 겸임교사 세부평가기준이라고 그래 갖고요. 산학 겸임교사가 상공회의소 소속으로 해서 교류하고 있는 그런 학교 패턴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거기 몇 쪽, 몇….

여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에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보면 산학 겸임교사 제도를 이제는 전면 축소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으면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설명이 가능하신 담당자분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학 겸임교사 취업지원관 선발기준안에 보면 마이스터고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종합고에 산업정보학교 등에 자격기준 선발기준으로 해 갖고 산학 겸임교사를 준용하겠다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보류를 알고 있는데.

그것 담당 과장님이 좀 말씀하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산학…….

마이크 켜고 하시죠.

산학 겸임교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 겸임교사는 특성화고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배치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각 학교에 하나씩 배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총괄하는 요원을 한 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특성화고에 별도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산ㆍ관ㆍ학의 어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배치되는 교사 형태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희망에 부풀었던 취업문을 상당히 기대했던 교사 내지는 기술사들이 주춤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중등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최근 들어서 특별학습 시간에 아이들 신청하는 교사의 수가 사실상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갖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청년창업을 위한 연구회가 발족되고 이렇게 한 상태인데 산학 겸임교사에 대한 질을 평가받고 또 그 질이 떨어지면 오히려 기본 교육과의 마찰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그러한 복안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시됐어요, 사실. 그래서 우수한 교사의 자격이라는 것은 국가고시를 통해서 나온 자격증이 말해 주는 거니까 문서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취득자에 한해서 평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산업체에서의 그동안의 활동한 경력이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격을 갖췄느냐하는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세 번째는 학교별로 학교의 특수성에 맞게 이렇게 기본적인 교사로서 산학 겸임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행 업무능력을 갖췄느냐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선정해서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존하고 관계되는 건데 공부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이 무형문화재라든지 그 이상을 초월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려서 사실상 영재, 인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재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물론 교육부의 이상이 되겠지만 그 점에 기준해서, 기준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전문대학 졸업자, 이와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자, 산업체 공동 공공기관에서 비영리기관에 대해서 인정받은 사람이나 또 무형문화재 보유자라든지 전수교육 조교, 명장 등으로 명창까지도 돼 있습니다. 명창 등으로 각 담당 과목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한 여섯 가지 패턴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공부를 주는 것은 하나의 수혈과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에 대한 별도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의 평가를 봤을 때 학교수가 많고 또 거기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을 경험으로 해서 자기에게 하나의 경험을 기준해서 이력서를 쓴다든지 그러면 경력자로서 상당히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산학에서 발견된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배출해냈던 인천의 사람들이 많은데 갈 곳이 사실 없어서 창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갈 곳이 없어서 외부에 도시에 가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가능하면 전문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있을 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부서에 교육적인 가치로써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상공회의소라든지 어떤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산학 겸임교사라는 것의 평가기준이 한 다섯 가지로 패턴을 나누어서 크기로 치면 거의 해당이 되거든요, 일자리 창출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서 교육예산의 집중화를 통해서 시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위기 쇄신이라든지 다목적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활용 가치를 위해서는 당연히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학교 자체의 평가라든지 교육지청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주춤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평가 제도를 하는 그런 부서에서 사람을 일괄 채용을 하거나 해서 알맞는 곳에 배치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것은 산학 협력 같은 경우는 지원도 되거든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좀 더 활력 있는 학교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기타 학교가 또는 교육감님이 정한 규정을 둔 것은 지금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의 인재들이 다양하게 등장, 등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이고요. 실제 인력을 더 배치하고 증원하고 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저희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을 참조로 관계기관에 충분히 노력을 하겠다하는 이런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인천시가 교육청에 계속 미루고 있는 비용에 대한 정산 문제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님 말씀.

정잭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하고는 저희가 끊임없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시도 나름대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출하고 싶으나 전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받아서 저희 어려운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2015년도 결산, 회계결산위원회에 참여해서 교육청에 가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그겁니다. 왜냐면 A는 A로 처리해야 되고 B는 B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추경예산을 인천시에서 받으면서 정작 인천시가 해결해야 될 미온적인 과제 같은 것 이런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끝까지 꼬리표가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의 재정도 건전성이 요구가 되지만 기이 정산해야 되는 주체가 되어 있는 받아야 될 돈이냐 아니면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될 돈이냐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갖고 이것에 대한 명확한 매듭을 해야지 2016년도 금년에 사용한 것을 또 결산해 볼 건데 그때 또 지적을 교육청에다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플랜을 인천시에다 제시해서 국고로 정리하든지 시에서 정리하든지 해야 되는 것은 매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작년도에도 경리부에서 제가 굉장히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난감해 하는 부분이기는 해도 어차피 누리과정도 해소가 됐으니까 이 부분도 정리를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말끔하게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서 인천시에 보내세요.

네,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가 아, 김금용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