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허령 의원 발언
호근
고호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79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9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덕하공영차고지 조성 조사 건에 대해서는 태화관광 사건으로 울주서에서 현장조사로 인해서 박재경 버스정책과장이 오늘 불참했고, 문화재단창립이사회 개최로 문화예술과장이 참석이 어려워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9호로 제출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호근
고호근위원장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위원장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위원
위원장님, 질의, 토론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와 계시는데 이게 지금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다 보면 1번 항목 질의하다가 2번 항목 질의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1번 항목부터 순차적으로 질의를 하고 그 질의와 모든 게 종결되면 해당부서 직원은 귀청을 하시고 담당되는 국장님과 회계과장님은 어차피 참고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하다보면 위원님들이 서로 이것 질의하다가 저것 질의하다가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떤지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허령 위원님께서 지금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강대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 별로 2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외 부서는 제 방에 대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 건립 사업과 차세대 조선 에너지부품 3D프린팅 제조공정 연구센터 구축 이것은 창조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2건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허령
허령위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면 되니까 참고적으로 들으시려면 앉아계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장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창조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필요성이라든지 현재 우리 울산이,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괄적으로 전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준가격이, 물론 확정 된 금액은 아니겠지만 수목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나오는게 첫째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준가격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기준가격을 산정을 했습니까?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기준가격은 산단공에서 부지조성과 관련해서 ㎡당 45만 원 정도 분양가격이 있습니다. 그에 기준을 해서 산정을 했고, 하이테크타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이 224억 원은 건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부지부분은 ’15년 6월에 산업진흥과에서 산학융합지구 부지를 약 41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 부지에 현재 저희 약 4500㎡ 부지가 포함돼서 전체적인 부지매입은 산업진흥과에서 한 상태입니다. ㎡당 45만 원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 45만 원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까?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정확한 분양가 산정 방식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의무적으로 산단공에서 분양을 할 때 부지 조성액하고 기본 원가에 일부 수익 비교를 해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과장님이 수립하시나요?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상 정기적으로 반영된 부분이죠?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시나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개발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예를 들면 산업단지라든지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가 관여를 직접 하거나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했을 때 매입하는 가격하고, 그다음에 시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단가하고 사이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가 직접 사는데 혹시 개인 사유인에게 특혜라는 어떤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엄중하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원 등을 매입할 때에는 토지대장 상에 있는 표준시가에서 얼마를 감안하고 현지에 있는 현지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가격의 그런 것들과의 차이를 보이면 정당한 방법과 절차와 과정을 거쳤다손 치더라도 시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맞죠? 틀림없는 사항 아닙니까?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224억 원이라는 기준가격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고, 이 정기분 공유재산은 시가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하거나 철거를 하거나 양여를 하거나 이런 것은 틀림없이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 과연 적정가격으로 매수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하는지, 그다음에 면적이 적정한지, 위치적으로 그 장소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그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데, 이 224억 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앞으로 있을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처음에 할 때 그 당시에 이 지역은 소위 말해서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이라고 지정을 해서 있었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경기라든지 그 주위의 여타의 땅들이 토지가 급격히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것을 반영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충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정할 때는 지가가 ㎡당 얼마였는데 지금 현재는 여건상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된 금액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제가 기본적인 사항을 우선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가격 이것을 산정을 할 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건물같은 경우에는 개별 주택가격하고 그다음에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그리고 시가표준액 이런 것으로 해서 건물의 기준가격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산단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지금 거기가 행정구역상으로 두왕동이라고 했지만 옛날에는 갈티부락 아닙니까? 갈현, 그렇죠?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예, 그 옆쪽.
허령
허령위원
갈현 아닙니까? 옛날에는 갈티라고 했다 말입니다. 갈현부락인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산학융합지구 외에 여타의 토지가격하고 지금 여기에 기준가격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까?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입지하는 위치는 테크노산단 내에 산학융합지구가 있고 그 지구 안에 입지가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분양가 관련해서는 시하고 산단공, 도시공사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적정가격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압니다. 다만 주변지역하고 차이는 현재 저희가 파악은 못 했고 다만 전체적인 분양계획 아래에서 이 부지도 분양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가격 224억 원 이 부분은 부지매입은 2015년에 되었고, 이것은 신축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9억 원, 건축비가 215억 원 정도 했고…….
허령
허령위원
아니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 건립하고 연구센터 구축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이 있잖아요. 7021㎡하고 있잖아요?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예, 차세대 조선에너지부품 3D프린팅 제조공정 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비하고 건축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 7021㎡에 대해서 지금 단지 안에 들어가는 ㎡당 용지의 보상금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지 않고 기존으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 있잖아요. 그것하고 가격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격을 지금 기준가격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장부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하고, 만약에 적극적으로 토지를 하게 되면 감정을 해서 정확한 가격이 나오거든요.
허령
허령위원
여기에는 아직 추정가격이지 정확한 가격은 아니잖아요?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정확하지는 않고 아까 창조경제과장이 얘기했듯이 ㎡당 분양가대로 해 가지고 45만 원 정도로 추정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이게 의회의 심의를 받으려고 그러면 취득은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은 무조건 의회에 심의를 되거든요. 처분은 10억 원 이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만 도달하면 여기에 있는 기준가 224억 원이라든지 밑에 80억 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매입한다든지 처분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정확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우리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 건립하고 연구센터 구축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건축물이, 건물이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또는 일반 회사나 사적인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물의 ㎡당 건물가격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예산에 반영해서 한 가격, 그다음에 토지매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물론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공시지가에다가 감정을 해야 되겠지만 주위에 있는 토지와 가격과의 차이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공정하게 하면서도 시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를 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 건축단가 그다음에 ㎡당 토지매입에 대한 가격부분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사전에 우리 공무원을 보호하고 또 우리 공직사회가 신뢰와 믿음의 사회로 가는 그런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님.
대길
강대길위원
오늘 우리 창조경제과에 2건에 대한 취득내역이, 지금 2건 다 건물부분이잖아요?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하이테크타운은 건물이고 3D프린팅 연구센터는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이게 이미 하이테크타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일단 토지에 대한 가격이 다 나왔잖아요. 매입도 됐고, 그죠?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매입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게 토지를 매입을 할 때 에는 여러 가지 감정가부터 시작해서 실거래가를 참고하고 해서 가격이 정해집니다만 항상 논란의 여지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가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의 어떤 갈등의 소지를 줄여야지 어떻든 시에서 하는 산단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저도 함께 더불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울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 건립이라든지 특히 3D프린팅 연구센터 이런 부분들은 물론 타 시·도에도 굉장히 많은 유치를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아무튼 앞으로의 우리 울산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특히 3D프린팅 연구센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사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모양내기 형태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일단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하고 3D프린팅 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 같은 경우에는 조선산업경쟁력 강화 이런 차원에서 ICT 융합하는 측면이 있고, 사실은 이 건축물도 어떻게 보면 최소화한 부분이 있는, 예비타당성 과정에서 규모를 줄이고 최소화한 부분이 있고, 현재 미래부하고의 협의는 시작은 ICT와 조선산업을 융합하지만 이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ICT와 석유화학과의 연계, 이런 부분까지도 확장을 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부 그리고 협의과정에서 적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3D프린팅 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3층짜리 건물면적은 약 1000㎡ 해서 최소화 하고 그 외에 1000㎡는 공장개념의 프린트 시설 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D프린팅 장비라든지 설비를 해서 주로 기업, 기술지원, 인력양성 이런 부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행정목적으로 쓰는 이런 용도는 최소화하고 연구개발이나 기업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비중을 높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특히 3D프린팅 이런 연구센터를 설명하실 때 보면 여러 가지 기업의 지원방안이라든지 기술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센터구축의 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협소한, 그야말로 지금은 기초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그게 계속 지원하기 위한 3D프린팅 센터로 치면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산업부에서도 사업 필요성을 인정했고 생산기술연구원과 같이 하기 때문에 처음 하니까 아무래도 준비라든지 또 이런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게 하나의 발돋움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3D프린팅 제조공정이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산업, 모든 기술 이런 것이 집약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얼마만큼, 특히 우리 울산은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거기에 얼마만큼의 효율과 효과를 볼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이 센터가 구축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는 폭넓게 거기에 대한 방향성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여기만 이렇게 해 놓고 난 뒤에 울산에 있는 산업체, 기업체에 일부 지원한다는 것은, 사기업에서도 지금 많이 뭐 하잖아요. 또 우리 관에서보다 더 연구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연구센터를 구축을 해서 우리 울산 전체에 뭔가 이런 3D프린팅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빨리 빨리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고, 이 사업 관련해서는 산업부에서도 적합한 사업이고 앞으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추진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습니까?
허령
허령위원
잠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이테크타운에는 거의 해당되는 업종의 기업들이 다 들어가죠?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에는 ICT 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기업 보유 공간도 있고, 대부분 장비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 검증하는 연구실, 그리고 실선환경을 조성해서 테스트,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라든지 그게 실제 현장에 접목 가능한지 그런 테스트하는 공간 중심으로 구조가 돼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러면 연구, 테스트 그 기술과 관련된 기업 이렇게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들어가네요?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러면 3D프린팅 제조공정 연구센터에는 연구기능만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도 아까처럼 복합적으로 들어갑니까?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거기에도 성격은 비슷합니다. 연구하는 부분이 있고 장비를 구축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다만 기업입주 이런 부분보다는 기업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이 돼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수요조사랄까 안 그러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해당되는 업종에 대한 것을 사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건물을 다 완공하고 난 뒤에 텅 빈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산업단지라든지 수요자를 사전에, 선 입주 사전분양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혹시나 행여나 만약에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연구하는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면 텅 빈 상태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파악을 해서 준공과 동시에 정말 풀로 가동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성
김영성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창조경제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창조경제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1건, 문화예술과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령
허령위원
어디 한다고요? 수목원하고.
호근
고호근위원장
울산수목원 조성, 어린이테마파크 건립.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과가 틀려서 그런데 울산수목원 조성만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장
그러면 울산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대길
강대길위원
수목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들은 놔놓고 울산수목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지금 민원부분은 어떻습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수목원하고자 하는 그 부지에 토지매입할 대상자가 18명이 당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해 보니까 13명 정도는 거의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고, 5명도 당초보다는 지금 많이 시에 협조하는 쪽으로 민원은 수그러들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지금 일단 민원 자체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그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100%는 아직 안 되고 나중에 우리가 보상을 할 때 그때, 자기들이 현재는 보상금액에 대한, 나중에 보상금이 적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보상을 할 때 최대한 5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해야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보상도 일괄적인 그런 보상이 되어야지 일부 보상에 합의를 한 사람과 또 뒤에 보상의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해 버리면 그 가격 자체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버리면 더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최대한 1차 감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를 해 보고 어느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중앙토지 수용회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들어갔을 때는 조금 차이는, 1년이면 이자 정도 지금까지 해 보니까, 선례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중앙토지수용보다는 저희들이 가서 주민설득을 하고 해서 단시간 내에 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번 가격결정이 나고 나면 거기에 불응하는 토지 지주들은 재감정을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1년 안에 그게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재감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감정한 날로부터 1년이 넘어가야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보통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저도 지역구에서 그것을 많이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토지수용 쪽으로 많이 가요. 큰 행정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토지 수용이라고 하는 막판까지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과거에는 비일비재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의 행정력에 대한 신뢰, 여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토지수용 쪽은 안 가고 주민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행정을 보여야 된다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대운산에 보면, 이게 지금 사유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정도 되죠, 4분의 1정도 됩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전체 20㏊에 5.8㏊.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4분의 1정도가 넘네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이 사유지가 산이 아니고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대부분 다 차지하지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사유지는 거의가 농경지가 다 돼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죠. 들어가는 부분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또 말씀하신 지주들이 반대하는 것은 보상문제입니까,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5명 정도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들은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울산시에게 수목원을 하면 농사를 못 짓는 것 아니냐 하는 그에 따른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자기들 궁극적으로 표현은 안 하는데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하여튼 보상문제가, 많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갈등의 소지는 보상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발빠르게 갈등을 좀 조율하는 그런 면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나오셨는데 이 대운산 수목원 자체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 시·도의 대표적인 도립·시립수목원을 파악해 보면 지금 굉장히 작은 규모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전체 공립이 22개가 있는데 우리 시보다 큰 것도 좀 있고요. 또 우리보다 규격이 작은 데도 있고 비슷한 데가 대구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24㏊가 되고 그다음에 금강수목원 29㏊, 제주 한라수목원 15㏊ 각 지역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과장님은 20㏊ 정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 왔는데 제가 조사 해 온 바에 의하면 우리 인근에 경남도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75㏊, 그다음에 강릉에 솔향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78㏊ 이렇게 돼있는데 아무튼 면적부분을 보니까 우리시에서 치유의 숲과 연계를 해서 보면 실제 면적은 40㏊가 넘잖아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수목원 자체가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 나름대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수목원과 비교를 해 보면 3분의 1, 물론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규모를 가지고 따진다면 4분의 1정도 수준이다, 그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우리보다 더 큰 곳이 백두대간, 국가의 수목원은 실제 우리보다 면적이 전국적으로 보면 매우 큰 수목원입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보면 경남이 현재 58㏊입니다. 그다음에 강릉 거기도 78㏊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크게 하고 싶었는데 대부분 산림청 국유지라서 어떤 제한이 따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하고…….
대길
강대길위원
과장님, 그것은 시에서 대운산이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박아놓고 난 뒤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수목원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니까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규모 이야기도 나오고 등등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분들도 고려는 많이 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이유, 근거를 들어가지고 대운산이 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더라고요. 제가 환경복지위원 할 때도 그런 것을 말씀드렸지 싶은데 굉장히 대운산 자체는 경사도면에서는 굉장히 급하잖아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단독적으로 봐서는 좀 급한 면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치로 보면 경사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목원 들어가는 자리를 봤을 때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치유의 공간 이런 부분들, 산림청에서 하는 부분들도 보면 제일 많이 따지는 것이 경사도잖아요. 그게 19%입니까? 법적 기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물론 이번 폭우를 예를 들 수 있겠지만 폭우 시에는 경사도 면과 접하는 수목원 부분들은 안전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운산수목원은 현재는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실제 가면 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급경사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치를 시키고요.
대길
강대길위원
배제를 하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리고 현재 농경지 위주로, 그다음에 지금 보면 현재 평지로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임상이 좋아가지고 참나무림 같은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지 산을 절개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울산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만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대운산은 이 자체가 공원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하면서 전국에 기존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국립산림과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어떤 지형적 조건이나 이런 것은 해 놨을 때 사실 타 지역보다 우수하다. 그다음에 이용객도 울산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부산이나 창원까지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주 양호하다 하는 그런 판결을 받고 이번에 여기에다 하게 되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접근성도 굉장히 양호하다고 시에서는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이 다른 부지와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저와는 정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그게 지금 어차피 우리도 부산～포항간 고속도로도 온양에서 연결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함양간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개통이 되고 나면 접근성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양호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시에서는 양호하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이 부분은 민원 자체가 사실 지금 정리가 완전히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7월에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셨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민원사항 중에서 크게 해결된 부분이 뭐에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제일 쟁점은 자기들은 지금까지 농사를 몇 년 지었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견입니다. 민원인들은, 그리고 만약에 차후에 공사를 하더라도 적당한 보상을 달라, 주는 그것입니다. 두 가지가.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도 지금 토지보상부분에 국유지 빼고 30% 이상 40%가 사유지인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민원인의 말을 인용을 한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부분, 그죠? 나름대로 말이 흘러나왔을 거잖아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아직은 감정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추측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토지라고 하는 것이 항상 주변에 있던 매매가가 있으니까, 그와 비교해서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정을 해서 그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굉장히 많다 말이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 별개로 또 다른 공공시설 사업을 하다 보면 실제 공원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완충녹지나 사실 거래가격보다 보상가격이 더 많이 나갑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실질적으로?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거래가격보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동해남부선 완충녹지가 우리 시에서 조성하고 있지만 거기에 보상을 해 보면 실제 지주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격보다 사실은 보상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대길
강대길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겠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일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적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만하면 적정선이다’하고 수령을 다 해 갑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대운산수목원 관계에 대한 여러분들의 민원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 물론 이게 시에서 어떤 우리 수목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개개인의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면서 아까 말했던 토지수용까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위원님.
허령
허령위원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과장님, 대운산 전체 면적이 얼마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270㏊ 정도입니다.
허령
허령위원
270㏊, 그중에서 우리가 조성하는 것은 수목원하고 치유의 숲 전체 하는 것은 45㏊, 그러면 8부 능선, 9부 능선에 올라가면 등산할 때 좀 위험한 구간 있잖아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
8부 능선, 9부 능선에 가면 몇 군데 등산로 중에서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겠네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거기에 안 올라갑니다. 지금 만보농장 아시죠? 맨 앞에 농장 그 부분까지 그어집니다.
허령
허령위원
만보 걷는 그 주위 일대, 다양한 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있는데 그 지역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운산은 가만히 그대로 놔둬도 전국에서 최상의 치유의 숲이고 수목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맑은 물, 계곡, 민가와 가까운 곳에 조그마한 폭포, 우거진 산림, 맑은 공기 이런 것을 다 보면 정말 우리 울산에서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이고 많은 등산객들,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최상의 보존방법이고 최상의 관리방법이다, 우리가 지금 각급 학교나 운동장에 인조잔디 많이 깔아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난 것처럼 시멘트 바르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어차피 이 지역이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아까 민원 관계도 이야기 하셨는데 대운산에 있는 지역, 토질, 식생 등 생태계를 최소한 파괴 안 할 것이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안 합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대로 둘 것이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
거기에 또 수목원 한다, 치유의 숲 한다 해 가지고 시멘트 공구리 해 가지고 길 만들고 데크 설치하고 나무 베고 이런 거 합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우리 수목원은 그런 시설 안 들어가고요. 지금 치유의 숲은 일부 데크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데크 설치하는데 참나무하고 그 아름다운 나무 좀 베어야 되겠네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최소한의 나무는 놔두고 참나무 이런 것은 존치를 시키고 돌아가면서, 아니면 중간에 나무를 끼워 넣어서 살려놓고 그래 합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런데 지금 수목원에 토지매입 한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행정이 아예 토지를 살 때부터 앞으로 어떻게 운영 할 것이냐, 완료 해 가지고 시민에게 개방, 공개할 때까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
그래서 금액이 47억 원 들어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정말 우리 울산에는 대운산수목원은 전국 어디를 가도 최고라는 말을 들으려면 지금 있는 그대로를 조금만 손을 보고 보존하는 것이 제일 좋다. 제가 비근한 예로 영남알프스 작천정 계곡하고 그 계곡하고를 비교를 해 보면 사람이 거의 비슷하게 많이 오는 곳이고 관광지이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은 오염이 되어도 대운산은 물 자체가 거의 오염이 안 됐어요. 맞잖아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게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치유의 숲과 수목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 건물 신축면적이 1581㎡인데 이게 약 평수로 치면 48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딱 산림교육문화센터만 짓는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그리고 일부 화장실 같은 것.
허령
허령위원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필수시설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이거하고 난 뒤에 군데군데 건물 짓고 이렇게 안 할 것이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안 짓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잘 해서 전문가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저희들도 대운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자연 상태가 아주 우수합니다. 식생도 그렇고, 우리 국립수목원협회에서도 와서 보시고는 기존에 있는 형질변경이 부분적으로 돼 있는 농경지가 있고 그다음에 평지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그 상태에서 나무를 좀 심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개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저도 수목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주들 보상부분이 적정하게 편성이 될 지 그 부분도 그렇고, 본 위원도 지금 치유의 숲 그 자체도 충분히 좋은데 왜 여기에 수목원을 조성할까 이런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준가격이 47억 원인데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시지가로 지금 계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47억 원이 나오고요. 전체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사업비 내역은 197억 원 정도 전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저희들이 1백 1, 2십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로 7, 8십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지금 결정이 되었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견을 많이 개진한 부분인데 여기 계곡이다 보니까 앞으로 재원이 확보됐을 때 이 수목원을 조성하면 확장성이 없습니다. 정말 협곡에 과연 여기에 수목원 위치가 맞는가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하면 정말 큰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시민들이 대량으로 찾아왔을 때 과연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까 그런 부분부터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할 것이다’ 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주분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협상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그쪽 지주분들의 요구사항은 정확하게 뭐고 지금 과에서 대처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사실 자기들은 지금 보상가격이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공특법에서 보면 감정평가사를 두 분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두 개 기관을,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감정평가사를 시에서 하는 것은 못 믿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추천을 해 주겠다. ‘그래 하라.’ 그러면 자기들이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했기 때문에 보상금이 나온 금액에 대해서 원망은 안 하겠다 그런 것까지도 자기들, 우리한테 전달은 안 하지만 우리가 여론을 파악해 보니까 그런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지금 지주들한테 다 맡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했을 때하고 ‘너희 시에서 하는 것은 적게 나오고 우리가 한 것은 많이 나왔다.’ 하면 안 되니까 어떤 2개 기관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지주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일단 사유재산이고 거기에 농지 지주들이 몇 십 년 동안 그것을 엄청나게 가꾸어놓은 부분이 국가에 수용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정말 민원해결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앞으로 수목원이 조성되면 입장료를 받죠?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 현재는 일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수목원이 되면 관리 인원도 투입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하게 입장료를 받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운산에 정말시민들이나 특히 부산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잘 이용했는데 뭐 별로 변한 것도 없는데 수목원을 조성하면서 입장료를 받는다, 이 문제도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요량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어차피 수목원이 조성되고 나면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우회를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으로 가는 등산로를 우회시키고, 옆으로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치유의 숲에 오는 손님들은 예약을 하고 오기 때문에 거기 이용하는 사람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치유의 숲은 없고 그리고 수목원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등산객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특히 지주들 반발에 대해서는 정말 보상가격입니다. 그 부분은 그 지주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우리가 검토를 잘 해 가지고 민원 최소화도 하고 전국에서 으뜸 가는 수목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목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수목원조성사업은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어린이테마파크, 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설명도 들은 바가 있고 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1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그동안 시민들 특히 중구민들의 뜨거운 감자였던 우리 시립미술관이 울산초등학교에서 중부도서관 부지로 이전이 확정되면서 지금 순조롭게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014년도에 울산초등학교 건물이 철거가 완료가 됐죠? 그럼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울산초등학교 건물매입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의 철거비,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비 이렇게 해서 총 45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운동장부지나 타 부지는 예산집행은 안했죠?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소유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울산초등학교 소유권은 아직 교육청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2017년도 3분기에 중부도서관을 철거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내년이네요, 그죠?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예.
박영철위원
지금 교육청하고 중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하고 지금 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지금 중구청하고 교육청하고 저희 문화예술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의견차이는 있습니다만 2017년 6월 30일까지 중부도서관이 임시이전을 하는 걸로 지금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임시로 이전할 공간에 대해서 조금 의견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이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중구청이라든지 교육청에서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고 보고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겠네요, 그죠?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청에서 또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이 빨리 선행이 되어야 우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교육청이 임시로 이전한다 그래도 그 장서라든지 아니면 그 많은 인력이라든지 교육청의 직원인력 내지는 자기들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라든지 그런게 하루 이틀만에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서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중부도서관이 약 29만여 권 장서를 보관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서도 모두 다 임시이전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귀중도서만 보관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인력도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나름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 놓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중부도서관이 부지하고 건물이 중구청 소유죠?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예, 소유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중구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럽디까?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지금 임시이전하는 비용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으로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왜냐 하면 중구청하고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원만한 업무처리가 안 되었을 때는 잘못하면 우리 계획도 많이 딜레이가 되면서 예산도 불용처리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최대한 중구청하고 교육청하면서 문서로 남길 수 있으면 문서로 남겨주십시오.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냥 구두약속은 법적효력이라든지 그런게 없기 때문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전문가들 내지는 지역의 주민들,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길
강대길위원
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참 잘하시던데 중구청과 교육청의 어떤 관계, 의견 관계 이런 부분들이 문서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견차이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단적인 예로 우리가 보다시피 교육연수원만 보더라도 동구청과 교육청의 이견 때문에 지금 10년간을 표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차이를 최대한 줄이는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울산초등학교는 벌써 매입이 다 끝났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아닙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매입계획이 다 끝났잖아요. 울산초.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울산초등학교는 원래 계획은 저희가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건물매입은 했습니다. 했고 철거까지 했습니다. 철거해서 매장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유구가 발굴되었기 때문에 그게 보존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땅 소유는 지금 교육청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매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건물하고…….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건물만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건 교육청에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 부지니까.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현재 소유는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아시겠지만 B-04 재개발주택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전체 역사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자들이 그 울산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러면 정리를 하면 아까 울산시 그다음에 중구청, 교육청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각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또 자기의 의견차이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가운데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연도 중에 변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면적이 30% 증가할 경우나 그다음에 금액이 변경이 생겼을 때 하게 됩니다.
허령
허령위원
금액과 면적이 현격한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연도 중에 변경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러면 당초에 금액이나 면적에 대한 수요랄까 판단이 처음부터 잘못됐네요?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하다보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사업의 근원적인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다 이 말이죠?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통상적으로 그래서 많이 변경을…….
허령
허령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연도 중에 특별히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변경이, 왜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연도 중에 변경하기 시작하면 어떤 면으로는 행정기관의 임의재량권이 너무 확대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예.
허령
허령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해 놓고 연도 중에 계속 바꿀 바에야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필요가 없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앞으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수립을 해서 연도 중에 변경되는 사항은 가능하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확한 분석이고 판단이다 이래 보거든요, 맞죠?
경환
안경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울산초등학교 부지는 앞으로 역사공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할 것인지는 구획정리 재개발인가 거기서 매입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방침을 결정할거네,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지금 현재로서 무얼 하는지 결정은 안 되어 있고?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45억 원이라면서요. 45억 원 정도 투입이 되었다면서요? 유물발굴하고 뭐하는데.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노, 45억 원은? 그 45억 원을 들여서 유물을 발굴하고 유구가 발굴되었으면 그 45억 원이 투자된 가치만큼의 활용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그걸 주택조합에서 매입해서 시에서 넘기면 시에서 앞으로 뭘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45억 원이라는 시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다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우리는 확실하게 시에서는 이러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울산이라는 정체성과 울산시 전체의 옛날모습에 대한 뭘 하겠다 이런게 딱 써져 있어야지 그걸 안 쓰면 누구나 ‘45억 원 예산 낭비했네요.’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일단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울산초등학교 부지는 현재 울산시교육청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지를 이렇게 쓰겠다, 저렇게 쓰겠다 라고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기부채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울산에서 가장 대표할 만한 객사유물을 그대로 복원할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투입된 예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유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낭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허령
허령위원
내가 낭비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유물을 발굴하고 유구가 나왔으면 그 만한 가치는 충분히 했는데 앞으로 향후 그 부지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말씀을 안 하니까 이야기인데 이것은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 후에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중부도서관 부지도 똑같지, 지금 현재 보면 시하고 교육청하고 충분한 이런 과정들이 협의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 ing 아닙니까, 그죠?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10년이 걸려도 아직까지 해결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을 빨리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이야기이지 낭비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저도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객사 복원을 해야 되는게 앞으로 수순인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빨리 정리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매입을 하든지 결정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울산초등학교 부지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울산초등학교 부지는 제가 어떻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또 서로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복원을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싶은데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을 시켜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18페이지에 보면 시립미술관 건립부지가 뒤쪽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좁혀져 있습니다. 그게 동원부지인데 물론 역사적으로 동원부지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새로 이렇게 건립하는 시립미술관 부지가 뒤쪽에 이렇게 좁혀져서 이 부분은 더 매입을 해서 부지를 똑바르게 하는 부분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협의를 해 봤습니까?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40페이지에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변경사업부지라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가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 위쪽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동원부지입니다. 거기가 시지정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는 매입하기가 어려운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가 지정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입 취득하기 어려운 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시립미술관이 참 논란도 많았고 여러 부지를 검토하다가 이쪽으로 어쩔 수 없이 간 부분인데 건물 짓기가 상당히 부지 상황이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지정문화재라도 시에서 협의하면 되니까 건물이 똑바로 앉히고 모양 좋게 미술관이 예쁘게 건축되기 위해서는 뒤쪽 부지도 반드시 매입을 해야지 제대로 된 건물이 안 나오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길
강대길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울산초등학교의 부지활용건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단서를 하나 붙이고 싶은데 오늘 변경을 함에 있어서 이게 교육청과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시고 거기에 대한 협의가 좀 도출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 사례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배수지 건을 우리 시에서 하면서 학교부지를 반 잘라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아무튼 갑을관계가 되었을 때는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변경을 하는데 제가 조건을 하나 다는게 초등학교부지 건은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의 실무담당자와 우리 시의 실무담당자가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믿고 해도 되겠죠?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예.
대길
강대길위원
대답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지금 의견차이가 많은데.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교육청과 중구청과 저희 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지금 각자의 의견을 조금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전제는 중부도서관을 보다 쾌적하고 현대식 도서관으로 재개관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시민들한테 다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큰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작은 의견의 차이는 저희가 2, 3주 이내로는 다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에서도 임시이전부지도 거의 다 찾아서 무리 없이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말씀은 제가 충분하게 공감을 하는데 그걸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정리가 되는대로, 어차피 변경을 오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시립미술관
임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령
허령위원
119안전센터는 지금 공단에 기존 있는 그거죠?
희수
강희수남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 부지죠?
희수
강희수남부소방서장
예.
허령
허령위원
980㎡만 매입 취득해서 면적이 좀 안 좁나? 300평도 안 되는데.
희수
강희수남부소방서장
300평 가량 이 정도면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지금 울산광역시 현재의 어떤 상황을 보면 공단의 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이전하면서 신축을 잘 해서 공단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잘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오셨나?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
3개 부서 신설에 따른 사무공간 및 실험공간이 부족하다 했는데 3개 부서가 신설이 되었습니까?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저희들이 연구원 신청사를 2007년도에 지어서 지금 현 청사에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생활환경과 그리고 올해 질병조사과가 신설되고 해서 3개 부서가 현 청사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험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또 검사물 추가라든지 이런게 많이 발생합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청사 증축 부분과 약간 거리가 먼데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을 한꺼번에 이 청사에 같이 모으면 안 되나요?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안에 보건연구부하고 환경연구부, 동물위생시험소 지금 울주군에 있습니다. 울주군에 현재 동물위생시험소가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또 면적도 많이 차지합니다.
허령
허령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사업소는 그 건물하고 토지가 전부 다 우리 시유지입니까?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유기적인 업무협조라든지 업무관련 추진에 있어서 또 직원들 관리면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없나요?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일단은 가축 명칭이 법규가 바뀌어서 동물위생시험소로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동물이나 가축 같은 경우 울주군에 많이 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하는데 크게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불편함이 없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이라든지 모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종합적으로 한 청사 내에 있어야 유기적인 업무협조라든지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사항들의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협조가 잘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이러냐 하면 지금 청사를 증축한다니까 증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왜냐 하면 동물위생시험사업소라고 했으니 동물 속에는 애완견도 포함되죠?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
그러면 일반 가축이라 할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산농가를 말하는 것이고 동물을 말하면 울산광역시의 애완동물을 포함한 전체를 다 말하잖아, 그렇습니까?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
그런 것 같으면 위생시험사업소를 증축할 때 같이 고려를 해서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지금 이게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동물위생시험소로 바뀌면서 시민들 특히 시가지 주위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수요가 많이 증대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연구부장님 말씀해 보시죠.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울주군 삼남면 소재에 있어서 출동하거나 하는데 크게 민원 불편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러면 동물에 대한 위생이나 시험에 대한 부분은 시내에 있는 분들이 양산경계지역인 시험사업소까지 가야 되나? 거기에 시험하고 위생점검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거기에 있나?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언양 쪽에 도축장도 있고요.
허령
허령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도축장이 그럼 삼남사람은, 울산도축장은 없나 있지, 울산에도 도축장이 있잖아?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내가 왜 물어보느냐하면 가축위생시험시험소 같으면 울주군에 가축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동물위생시험소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동물이라는 것은 애완동물까지 전부 포함하잖아요. 애완동물까지 다 포함을 하면 거기 떨어져 있으면 시내에 있는 분들이 동물에 대한 위생이나 시험에 대한 부분은 거기까지 먼 거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변두리잖아요. 거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주민의 불편이나 애로나 거리상 시간적인 소요나 이런 것에 애로사항이 없느냐 이 말이라,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네요?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동물위생시험소는 애완견하고 이런 쪽은 거리가 멀고요. 축산하고 농촌에서 개, 돼지, 소 축산 위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울주군 쪽에 있어야 가장 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완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허령
허령위원
이게 가축위생시험소가 시유지라니까 그런데 사실은 보면 양산하고 바로 경계지점에 있단 말입니다, 경계지점에. 그래서 이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 소속이면 이 기회에 증축해서 같이 옮기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도축장에 나가서 가축위생시험하고 위생점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다고 내가 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국장님, 거기에 있는 건물자체가 원래부터 우리 시유지였나? 예전에 도립종축장 할 때 부지 아니가?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 부지를 오뚜기식품에 일부 매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 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네?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오뚜기식품 같이 붙어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오뚜기식품 그 자리가 옛날에 사료원종장, 도립종축장부지라니까. 광역시가 되면서 그게 일반 개인에게 매각을 하고 나머지 그 부분만 지금 남아 있잖아, 삼성SDI 옆에. 그러면 여기에 1784㎡ 2동을 쓰는 것은 단순하게 3개 부서 신설하고 사무·실험공간이 부족해서 증축하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네요?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그것도 있고요. BL3시설해서 생물안전연구시설입니다.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BL3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감염병에 관련된 그런 실험전문동을, BL3 전문동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증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이것은 부서도 신설되면서 기왕 부족한 공간을 조금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구원사무실하고 전문실험실하고 이것도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동물시험위생사업소는 이전을 하거나 또는 연구원으로 같이 합쳐서 오는 계획은 전혀 없다?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여기 들어오는 게 안 맞습니다. 현장에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현장사무실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여기는 사무공간이고 거기는 현장이기 때문에.
허령
허령위원
거기에도 위생에 대한 실험하고 하는 무슨 기구나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다 되어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다 되어 있고 만약에 조금 확장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확장한다든지 위생적으로 조금 더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덕하공영차고지는 어디서 합니까? 과장님 어디 가셨다 그랬죠?
이것은 지금 버스만 공영차고지를 조성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버스정책과는 버스만 하네?
버스 공영차고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대형물류차량들 있잖아요.
그 부분 좀 심각한데. 이것도 물론 바쁜사업이지만 그것도 진짜 심각한데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길
강대길위원
덕하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화물차고지가 조성이 되어 있죠?
거기는 한 몇 대 정도죠? 1000대 정도 됩니까?
내가 보고받기로는 전체 해서 1200대가 넘으니까 내가 보니까 화물차고지의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에 조성하고자 하는게 200대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 200대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140억 원이 넘게 들여서 한다 하더라도 울산 전체의 버스대수가 700대가 넘죠?
그럼 지금 수용할 수 있는게 200대를 포함해도 400대가 어차피 불법주차네요?
예? 뭐가 충분해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800대가 넘는다, 그죠?
그러면 율리가 200대잖아요?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율리공영차고지가 200대 맞습니까?
그다음에 농소가 지금 140대죠?
그다음에 동구에 꽃바위가 100대죠?
그러면 다 해서 440대인데.
그러면 말씀하신게 울산에 공영차고지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전부 다 해소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죠?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는게 맞다 싶은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죠.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약 300대 이상이 지금 이걸 200대 조성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불법주차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 청량면이죠? 청량면 주민들입니까? 우리 시에 덕하권버스공영차고지 반대해서 건의서를 제출했죠?
그 내용 중에 해소된 게 있습니까?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던데 거기서 143명이 서명하고 해서 울산시에 제출한 건의서에 그게 나름대로의 합의가 된 부분이 있냐고요.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주민설명회를 할 것이고.
이해를 다 했다고요?
지금 청량에 계시는 분들의 반발이라고 할까 민원을 보면 화물차고지에다가 공영차고지 그다음에 혐오시설은 아니겠지만 석유공단 그다음에 변전소 그다음에 정수장, 군부대시설 등등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전원주택의 삶을 먼저 가지고 제시를 한다면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주민들이 울산시에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상남지구인데 상남지구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1700가구 정도가 지금 나름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다시 한 번 보세요. 지금 차고지와 거의 한 100m 정도에, 이게 1700가구가 분양이 지금 나름대로 계획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쉽게 말하면 화물차고지라든지 버스공영차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면 나중에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걸 이렇게 추진을 합니까?
그거는 우리 시 집행부의 입장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민원이 정리가 다 안 되었어요?
시에서 말씀하시는 걸 종합을 해 보면 나름대로의 도로가 확장이 되고, 차고지가 들어서면서 또 버스가 거기가 종점이 되니까 나름대로 생활환경 여러 가지 지가의 변동 등등해서 삶이 많이 나아질 거라는 물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인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지 물론 자기 집 앞에 큰 길이 생기고 대형 뭐가 생겼을 때는 물리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이득을 취할지는 몰라도 삶이 전부 다 물리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건의서에 나온 민원부분하고 울산시에서 나름대로 해결했던 부분이 아마 정리가 되어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걸 한 번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영주차부지에 대한 것은요. 아까 설명하실 때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생활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걱정되는게 1700가구라고 하는게 들어 왔을 때에 물론 그 이용하는 부분들은 좋겠죠. 차고지가 있으니까 편리하겠죠, 그죠? 대중시설을 이용하는 면에서 편리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대형차들, 지금 이야기 했던 화물차 그다음 버스 이거와 연관해서 다음에 일어날 민원을 한번쯤은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약 2000세대가 들어오면 편리성에서는 공감할지 몰라도 여러 가지 소음, 매연 등등해서 더 큰 민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편리성만 이야기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몇 평이라고 그랬죠? 면적 건평이?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1700평 정도 됩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3개 부서 신설로 인해서 사무실공간, 실험공간이 부족해서 증축을 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 업무의 영역도 상당히 넓어지고 또 역할도 증가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기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청사에서 업무를 볼 때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라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현재도 굉장히 불편하죠?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BL3시설이라든지 과가 증설되고 실험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증축자체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도 어떻습니까, 심각수준입니까? 아니면…….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심각한 편이죠.
박영철위원
심각합니까? 그러면 하루 빨리 해야 되겠네. 그런데 계획에 보면 2018년도 2분기에 취득시기로.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공사를 해서 그래서…….
박영철위원
2년이나 걸립니까?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2018년도 상반기쯤에는 끝나지 않나 싶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만큼 심각하면 빨리 이걸 계획을 수립해서 완공을 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1년 내에는 그게 실시설계도 하고 행정적인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 잡은 것은 2018년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최대한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동물위생시험소하고 물론…….
박영철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은 아니고 여기 2개동을 짓는다 그랬는데 1개동을 해 놓으면 1개동 안에서 업무를 봤을 때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원의 특수성 때문에 2개동을 지어야 된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보면 1개동에서 했을 때 모든 시설관리라든지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가 안 있나 그런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물위생시험소하고…….
박영철위원
아니, 동물위생시험소 그게 아니고.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동물위생시험소하고 기능이 달라서 같이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지금 저희가 2개동을 하는 것은 BL3 시설은 고위험성감염병을 검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별개로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특수성이 있으면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게 증축이 되어서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령
허령위원
방금 환경연구부장님 말씀 중에 동물위생시험소가 오면 문제가 많다는데 무슨 문제가 많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청사에 들어오면 문제가 많다는데 무슨 문제가 많습니까? 떨어져 있으면 장점, 들어오면 단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들어오면 무슨 문제가 많은데요?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옛날에 저희들 청사할 때부터도…….
허령
허령위원
청사할 때부터 있어도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관리상 불합리성이 있으면 고쳐야지 100년 전에 있던 것은 100년 후에도 그대로 갑니까? 그러면 환경연구부장님, 오늘 말씀 잘하셨네. 그러면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최근 5년간 동물위생시험소에 일반시민이 가서 민원을 본 인원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생사업소가 울주군에 있으면 편리하다면서요. 나는 지금까지 거기에 몇 십년을 살았는데 거기 사람 하나 들락거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일반인이 거기 갈 일이 뭐 있습니까? 일반인이 거기 왜 가는데. 최근 5년간 제출해 주시고요. 연구부장님, 그다음에 거기에 직원이 지금 14명 근무하고 있죠?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정원이 15명인데 14명 근무하고 있을 걸요. 조계현 총무과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직원 개인별 하는 업무분장 및 위생사업소에서 하는 주요업무 목록을 나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것 제출 되겠죠?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얼마나 있는지를 민원인이 얼마나 찾아가고…….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문제라기보다는 삼남면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크게 시민들이 민원에 관련해서 불편하지는, 어려운 점이 없다는 생각도 아마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가축을 소위 말해서 동물, 가축을 포함한다고 했으니 가축은 동물이니까 거기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이용을 합니까? 가축위생시험소가…….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축산물에 관련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구원 민원실에서도 접수를 받아서 다시 가져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분들은 가축위생시험소에 가서 접수를 하시고.
허령
허령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이쪽에서 받아서 다시 그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불편을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구부장님은 왜 지금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십니까? 본 위원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까?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의 복무실태나 또는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고유의 업무를 성실히 다 수행하겠지만 떨어져 있으면, 정부청사를 합동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유기적인 업무협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일이 도축장에 가서 위생시험하고 가축질병 예방하고 이런 건데 일반인들이 거기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무슨 가축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겁니다. 제가 죽 이렇게 와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같은 연구원이면 그 연구원에 같은 산하기관들이 한꺼번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다면 적어도 연구부장님 여기 와서 그걸 문제점이 많다는 설명을 하면 ‘여기에 왔을 때는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거기 있을 때 이러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있겠지만 앞으로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지금까지 데이터를 분석을 좀 해서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게 맞지 막연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선호
박선호환경연구부장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사스 감염동을 신설하고 실험실공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에 증축하는 부분을 좀 더 넓혀서 그 부분이 같이 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부장님께서 같이 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그러면 ‘이러 이러한 사유때문에 불가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면밀히 그 업무라든지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주민의 이용상태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옮기는 것이 맞는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게 맞지 자꾸 불가하다는 이야기만 하면, 시대가 바뀌고 행정의 흐름이 바뀌고 시민의 욕구가 바뀌고 다 바뀌는데 옛날에 했다고 해서 그대로 갈 겁니까? 그게 옛날에 경상남도 도립종축장이라니까, 사료원종장, 사료작물 재배해서 있던 장소라니까, 그런데 그 시대는 지금 지나갔잖아요?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청사 신축관계 이것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까지는 다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청사관리부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자꾸 불가하다니까 왜 불가한지를 사유를 물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강대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하고 변경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장시간 2시간에 걸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라 할까, 어떤 문제점이라 할까 그다음에 주민과의 민원해소 이런 부분들이 공허하게 지금 이 공간에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도 답변하시고 과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이게 방망이를 두드리고 나면, 통과가 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간곡히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전제 조건도 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하게 집행부에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공유재산관리안 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답변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방망이 두드리고 나면 그것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그런 회의는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뭔가 앞으로의 건설적이고 지향할 바를 서로 이야기를 나눈 거잖아요. 그게 뭔가100%는 안 되겠지만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뭔가 나름대로 80% 수준까지는 갔을 때 이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도 있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취합을 해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은 각 부서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해 보니까 건수가 7, 8건 되는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조금 줄여서 충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9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