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81호)

존경하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송해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정치락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제381호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송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두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두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송해숙 의원님과 정치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 해 주신 정치락 의원님과 송해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의 정의, 지원대상, 지원사업, 참전 명예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울산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석두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송해숙 의원님과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영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송해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2014년에 올라서 5만 원 지급합니다.

지금 현재 7만 원을 지급하자는 안과 6만 원 지급하자는 안, 여러 가지로 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건의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린 지가 얼마 안 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참전유공자가 울산에 5410명, 6.25와 월남참전 유공자만 해당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우를 깍듯하게 해드려야 된다. 특히 6.25의 경우에는 60년 전에 일어났던 우리 한반도 전쟁이지만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그때 당시 우리 선열들이 없었더라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건재하지 않다 하는 차원에서 보면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런 금액 수준을 떠나서 정말 이런 분들한테는 깍듯하게 예우를 하고 그분들이 지금 생활하는데, 영위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송해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에 대한 소홀함이 조금이라도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수당은 이미 지급하고 있었죠? 2014년도부터입니까?

그 이전부터 지급했는데 이 금액이 구·군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부터 똑같이 나가죠?

예.

금액이 울주군에는 예산이 많은 데라서 6만 얼마이고 어떤 데는 3만 6000원이고 해서 똑같이 균일하게 가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를 한 번 드린 것이 참작이 되어서 일괄 5만 원, 그러니까 시에서 3만 원, 구·군에서 2만 원씩 해서 5만 원인데 조금 전에 예산만 있다면 우리 한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만 원 정도 올려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 그런 예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타 시·도에는 거의 5만 원 정도로 현재 주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애국심이라든가, 최근에 똑같은 교통사고라도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어째보면 굉장히 그런 것도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이런 거라도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확대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정말 참전용사분들께서는 아무 보상·보답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예우 측면에서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대다수 우리 국민들 자체도, 그래서 다른 데 재정을 조금 아껴 쓰고 이쪽에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국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예, 연차적으로 예우를 해 나가도록.

다른 시에, 본 위원이 다른 시·도를 비교해 봤느냐고 물어 본 것은 우리보다 많이 지급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면 그쪽을 모방할 필요가 있겠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 재정이 된다면 이쪽에는 분명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조금 전에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아버님도 참전유공자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태극기가 나온다고 너무 기뻐하시고, 참전유공자들이 특히 나라를 사랑하고 지역발전에 애살을 더 많이 갖고 계시고 후손들이 잘 되어야 된다는 이런 걱정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타 도시의 이런 것을 떠나서 좀 더 예우를 해주는 것이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돈이 연간 32억 원 정도 되죠?

예.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송해숙 의원님, 정치락 의원님 너무 감사를 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예우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례가 있음으로써 이 참전유공자분들의 자부심에 어마어마 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시 조례가 없이 상위법에 해서 그냥 지원하는 것과 우리 조례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과의 차이가 현격히 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어떤 타 조례도 뭔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분들이 나라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신 분들입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 이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우리 시에서 예우를 갖춰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는 더 명심하셔서 조례를 통해서 이분들의 복지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6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김정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필요 경우보다는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을 하는 것이 좀 더 처우개선이 명확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이번에 제가 노르웨이하고 덴마크를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거기는 병원에 의사분들 급여가 58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 보는 행정이나 간호사들도 400만 원 넘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300만 원이 넘는다는 식의, 거의 의사나 간호사나 청소하는 분들이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많은 공부를 하고 왔고요. 또 옷 자체도 한국에는 의사는 흰 가운을 입고 간호사는 옷이 다릅니다. 청소하는 아줌마는 옷이 달라요. 그런데 거기는 똑같이 의사 가운을 입는 거예요. 의사나 간호사나 행정 보는 사람이나 청소하는 아주머니까지 똑같은 옷을 입고 병원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청소하는 사람들 너무 환경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참 소중한 겁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그 자체가 진료 향상을 높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한 분 한 분의 소중함, 물론 그 나라에도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존경심은 없고 같은 동급으로 취급하지만 의사분들은 사람을 고쳐주고 수술을 해주기 때문에 존경심 가득한 마음은 여전히 있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차별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 복지 1위라는 타이틀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김정태 의원님께 상당히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세계적인 복지가 잘 되어있는 부분에 앞서가는 부분은 큰 차별 없이 일하는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에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함이 있더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더 계속 발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태 의원님 아주 적절하게 발의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국가로 가는 최첨단의 지름길이, 하기야 우리 전체가 다 복지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복지사가 제대로 전문자격이 갖춰져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심사 기준이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가 지금 대단히 많죠?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채용하는 자격심사 기준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나요?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사 여러 명이 많이, 사회복지사를 다 채용하지는 못 한다 아닙니까? 심사규정이라든가…….

복지사가 지금 현재 영산대나 울산대 거기에서 1년 정도 수료하고 자격증을 따는…….

그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직무능력 향상 교육도 늘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사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완만하고 완전하다는 생각보다는 수시로 전문지식을 연구하는 복지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쪽에 이 조례하고 약간 무관합니다마는 복지사 지위 향상도 해야 되지만 자격요건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수시로 복지사가 마인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복지를 받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복지사의 우리 시에 맞는 매뉴얼이라든가 교육을 한 번씩 제대로 시켜서…….

매년 그래서 직무향상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교육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다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 조례가 제정된 연도가 ’13년도 6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13년도 6월에 복지부장관 그때 당시에 당초에 조례가 있었는데 그때 제정할 때는 왜 이렇게 달리 했죠? 우리 상위 법령하고 혹시나…….

사실상 우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사실상 저희들도 2014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활용했고 3년마다 하지만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전체조사는 안 하지만 매년 관리하고 있고, 2014년도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때 보니까 보수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추경에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맞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3년마다 정해 놨지만 요즘 이렇게 ’13년도 시 조례 제정할 때 상위법에는 3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필요 시”라고 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는 매년 실태조사는 하고 계신다고 하시던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상위법령에 3년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연수 조정을 못한다 아까 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매년 하시더라도 현재 우리가 제일 열악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일선 현장에서 보면 이분들이 제일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에 대한 처우는 좀 각별하게 해야,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서비스가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각별하게 처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 시” 보다는 뭔가 정기적으로 단위를 가지고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만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실제적으로 “필요 시” 같으면 내 입맛대로 하겠다는 의미가 “필요 시”입니다. 이번에 이 부분을 김정태 의원님께서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조례가 상당히 개정이 된 부분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필요 시” 이야기를 해놓고 매년 해왔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진짜 단위를 명확하게 명기한 부분이 3년이니까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뭔가 좀 “필요 시” 할 수 있는 것은 그 중간 중간에 “필요 시”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명확하게 사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6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제383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83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이 근거로 하는 법령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 설치된 위원회 중 해당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포상규정을, 마지막 제10조에서는 시행규칙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이 목적임에 따라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석두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문병원 의원님과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의원님께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고 우리 울산이나 장애인들이 이런 부분을 조례가 없었다고 소외 받은 부분이 없을까 우려가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예.

종합계획 수립도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이 조례는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연도표시가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되어서 그런 겁니까?

상위법에 보면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매년마다 일단 그 법에 따라서 또 시행계획도 수립을 복지부에서 같이 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매년마다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상위법에 따르는 것으로 해서 5년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고 종합계획 수립은 매년 하게 되어 있고?

예, 5년마다 일단 법상으로는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상위법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시행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그 해, 그 해 일단 수립하고 예산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이것은 큰 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은…….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실천계획은 매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요즘 실태나 이런 것은 우리가 매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인권에 관한 것은 장애인차별상담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 16개 단체에서도 장애인 관련해서 인권증진 확대예방사업을 전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인권에 관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어떤 부분들은 장애인 부모들이 자기 애들이 장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회적응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기초생활을 하면서 장애복지가 있다는 어떤 수혜를 보는 것도 자세하게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과 장애인등록수와 수혜대상이 죽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실태조사가 된다면 어떤 장애인들이 어떻게 지금 치유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안 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전에 우리 지역에 가서 거리에서 만났는데 이야기하는 어떤 어머니를 보니까 참 아쉽더라고요. 장애인 행사를 갔는데 애가 장애아라서 같이 갔는데 태화고수부지에 갔는데 장애인들만 오라고 해서 갔는데 가니까 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애를 데리고 갔는데 30분, 1시간 행사 식만 끝나고 다 그냥 다시 가라, 그래서 자기는 ‘애에 대한 어떤 교육이 될는지 현장에 가면 어떤 체험이 있을는지 이렇게 해서 갔는데 가니까 본 행사 식만 끝나고 다 가라고 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돌아왔다.’ 그런 체험담을 이야기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장애인복지가 잘 되고 있다고 느껴지지만 밑에 현장에는 그렇게까지 속속들이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하여튼 고생하시지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병원 의원님께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더욱 더 그런 부분까지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문병원 의원님 장애인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5년 동안 예산을 이렇게 올려 놨는데 연 3000만 원 정도,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장애인인권센터에 연간 예산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하는 기간에 연간 3000만 원씩 시비를 지금 현재 지원해서 인권에 관한 문제는 일단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6개 단체에도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다 배분을 해서 적은 규모지만 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이 3000만 원이라는 것은 홍보와 교육에 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보자는 차원에서 3000만 원이라고 넣은 것이고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제도화시켜서…….

교육과 홍보에 관한 것을 제도화시켜서 좀 더 강화를 해 보자는 교육과 홍보 차원의 예산이 그 정도 들겠다고 저희가 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인권은 사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북한 동포까지도 인권에 대한 논란이 심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장애인의 인권은 재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정말, 다른 시·도에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자면, 예를 들자면 이게 인권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대한 신경은 인권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복지에 대한 것을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면 장애인의 고통은 정말 헤아릴 수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공공건축물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 특히 근린생활은 여러 사람이 다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게 역시, 그런 데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인권도 거론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홍보 자체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기존 이런 표준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공공건물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 같은 데는 계단이 두 계단, 세 계단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장애인이 들어가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무조건 장애인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는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만이 소외감을 안 가지게 된다 하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저희도 일단 장애인복지 분야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그런 편의시설은 저희가 건축을 할 때 가서 기술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쪽에 강화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실태조사도 해서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을 정상적인 사람은 바로 올라가는데 장애인은 둘러서 별도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예를 들자면 그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1년에 3억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일제정리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좀 더 그런 쪽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원 의원님께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아까 종합계획을 5년마다 하고 실태조사는 3년이고 매년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갖고 있는 부모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사람이 교육을 계속 시키면, 인식을 시키면 그게 세뇌교육이 되어서 모든 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듯이 사실 이 평등권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5년 전만 해도 장애인에 대해서 참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향후 5년 이전부터는 노인복지 이런 쪽이 강하고 장애인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노르웨이하고 덴마크를 갔다 왔습니다. 물론 거기는 세금을 많이 내서 복지를 아주 잘 하는 여러 가지가 다 정부차원에서, 기관에서 너무나 체계적으로 복지가 5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체계가 완전히 잡힌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이 태어나면 정부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개인 부모의 자식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국가의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태어나면 그 분야에 정신적인 자폐 같으면 자폐에 대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장애인은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몸이 불편한 데는 몸이 불편한 대로 분류해서 장애인 기숙사까지, 집에 오고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그 자체에서 공부하고 기숙사 생활하고 부모가 자식이 보고 싶으면 그냥 학교에 가서 미팅하고, 또 얼마나 장애인에 대해서 잘돼 있느냐 하면 10살이 되면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를 분류를 합니다. 연구하고 교육하고 기관하고 부모하고 선생님들하고 네 분이 함께 모아서 연구하고 아주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론으로 가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보면 제가 봐도 이 장애인한테 돈을 많이 써요. 예산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늘 집에서 신경을 써야 돼요. 특히 자폐 같은 아이들을 보면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커가는 과정에서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우울한 마음이 많고 자살하는 것이 많은데 부모가 부끄러워서 아예 숨기고 있는 부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상담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을 계산해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자폐증이나 정신적인 질환 이런 부분에 간단하게 낮에 가서 맡기고 집에 와서 행패 부리고 늘 불안하게 사는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애인체육관도 중요하고 장애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장애는 정말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분류를 해서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 정부에서 조금 전에 인권보장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서 전 우리나라 국민이, 시민들이 장애인은 협조해 주고 이해해 주고 보듬어줘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계속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인권보장을 위해서 제도에 대한 것은 상당히 교육 실시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래야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행복도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도시보다 울산이 대한민국에서 좀 더 잘 사는 도시라는데 복지는 반드시 울산이 시범케이스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되는 복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이 태어나면 정부의 자식처럼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갈 수는 없지만 준수하게 체계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우리 조례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 5년마다 되어 있고 시행계획 수립은 매년 되어 있는데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장애인 실태조사는 우리 법령에는 3년마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조례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시행규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되는 겁니까?

시행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실천계획은 매년 하는데요. 실천계획을 하는 부분은 장애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기반이 되어서 시행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조례에는 장애인 실태조사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법령에는 3년마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해서 할 것인가? 시행규칙에다가 이것을 명기할 것인지.

법령에 3년마다 되어 있는데 최근에 분야별로, 특정 취약분야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 축사노예라든지 타이어수리점 노예 이런 노예사건이 발생되면 그런 유사한 실태를 분야별로 조사를 하고, 3년마다는 일제조사를 하고, 매년은 취약분야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규칙도 있습니까? 이 부분 시행규칙을 만들려고 생각합니까?

지금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위임이 없는 조항은 저희가 나름대로 1년에 한 번씩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행정 중복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 위배되는 부분으로 봐서 저희가 여기에서 1년으로…….

상위법은 그런데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래서 그것대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3년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1년으로 하겠다 이것은 위임 없는 조항…….

1년마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은 1년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맞는데 실태조사를 해야 만이, 3년마다 실태조사에 입안되어 있어야 만이 물론 종합계획은 4, 5년마다 하기 때문에 3년 동안 실태조사가 되어 있어야 만이 우리가 시행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태조사가 명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가서 할지, 안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야기해서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반영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거든요.

저희가 상위법 위반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규칙이 필요하면 나중에 규칙을 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한부분인데 이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를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지 아니면 울산인권위원회에서 대행을 할 지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혹시 정회를 해서 조율할 필요성이 있는지 안 그러면 이것을 한 번 시행해 보고, 향후에 실태를 보고 조정할 수 있을는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의 참 예리한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처음 초안을 낼 때는 장애인인권위원회를 해서 위원회 구성안까지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여러 번 토의한 끝에 위원회가 울산시에 너무 많으니까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장애인 쪽에는 장애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위원회에서는 다루기가 힘이 들다. 그래서 복지위원회가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복지위원회에서 대행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 조례안이 되면 아마 내년이나 장애인인권옹호관이 되거든요. 내가 그것을 넣었는데 설치를 한다고 해서 여기 조례안에 뺐습니다. 그런데 그 옹호관에서 옹호관이 정해질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1차적으로 그것을 걸러서 위원회로 넘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보완이 될 것이고요. 장애유형이 현재 법률적으로 15유형이 있습니다. 얼굴로부터 시각, 안면, 청각, 언어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 심장, 신장, 장류, 요로, 관장, 기관지 천식, 지적발달, 지체 이런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저도 장애인이지만 사실 장애인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관련 복지법인이나 교수나 관계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은 유형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복지위원회에서 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래서 논의 가운데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도 그런 부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번 실시를 해보고.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