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의안번호 제392호)

반갑습니다. 최유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상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검토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종문 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먼저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유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유경 의원님께서 초안작성 때부터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조회하시는 등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본청 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유경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안전하고 친화적인 학교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 유해성 검사 등 실태조사,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과 지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문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최유경 의원님이 시의적절하게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천기옥 위원님하고 얘기 중에 이 조례는 유해성검사에 대해서 3년 하자는 거지 노후화에 대해서 3년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해성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해성 검출을 다 하고 문제 있는 것은 전면교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면교체를 했으면 현재는 새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다 검증된 제품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검증된 제품이 A/S가 예를 들자면 몇 년이다, 몇 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굳이 검증된 제품을 다시 또 돈을 들여서 유해성검사를 한다는 것은 비용이 새로 또 뭔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노후화는 노후화가 따로 입니다. 노후화된다고 유해성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문제가 없었더라면 3년마다 하자든지 전수조사를 하자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유해성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이 가고 필요시 한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한번 최유경 의원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해성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전국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 기준을 초과한 운동장이 발생한 것도 이전에 설치할 때는 이것이 유해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앞다퉈서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사회 활동가들 중에서도 인조잔디운동장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환경적으로나 우리가 이용할 때 위생적으로나 보기가 좋다 미관상으로나, 그렇게 반응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앞다퉈서 운동장을 바꿔왔었는데 최근에 유해성분이 나온다는 게 나왔었고 지금 우리가 KS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해도 2, 3년을 사용한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새로운 유해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도교육청에서 여섯 군데가 제정이 되고 3년마다 검사를 해가면서 안전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학교현장이든 사회에서든 안전을 최우선 시로 하고 있고 옥시파동이라든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유해성분을 접했듯이 이래서 학교현장에서 3년마다 한번씩은 유해성검사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특히나 화학단지이고 미세먼지로부터도 자유롭지 않고, 우리가 인조잔디운동장 내구연한을 7년, 8년으로 보는데 그 안에서도 유해성분이 배수가 잘 안 되고 그 안에서 머금고 있다가 다시 우리 호흡기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유해성 검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3년이라는 게 타 시·도에서도 제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늦게 출발하는 만큼 이 조례가 앞서 초창기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3년마다 할 수 있다’였지만 뒤에 제정된 곳은 ‘3년마다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후발주자인 만큼 그리고 우리가 환경오염에서 전국적으로 울산이 가장 대두가 되는 곳이니만큼 ‘3년마다 하여야 한다’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공청회에서도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 적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름대로 지금부터 설치하는 것은 완벽한 제품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용을, 현재 추계 보니까 우선 17개교 1500만 원 정도 되어 있던데 전체를 하면 계속 정기점검을 하다시피 유해성을 검사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 제품이 몇 년 안에 완벽하다는 보증서 없는 제품을 써서는 안 되겠다, 사전조치를 했을 때 이런 것은 그냥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친환경 운동장 조례안에 보면 주로 운동장에 대한 인조잔디나 트랙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제가 가는 월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에 인조잔디가 되어 있고 옆에 트랙이 되어 있고 그 옆에 다시 우레탄으로 학교 체육시설물들이 죽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우레탄만 싹 철거했더라고요. 그 옆에 애들 놀이시설에 대한 우레탄은 굉장히 오래되어서 험하고 실제로 오히려 더 육안으로는 그걸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검사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잠시만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제정을 발의하는 이 친환경 운동장은 마사토운동장에 사실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마사토운동장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서 흙을 밟고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취지였고 이 마사토운동장은 밑에 배수기능을 전면으로 시공을 해서 마사토운동장의 단점들, 먼지가 날리고 땅의 경화도가 강해져서 다침을 유발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다 보완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환경친화적인 운동장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이게 인조잔디운동장에다가 친환경 운동장 잣대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마사토운동장을 3년마다 한번씩 유해성분을 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와 화학단지에서 날아오는 유해성분들을 조사해 보자는 그 취지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운동장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인조잔디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에 접목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인조잔디운동장과 친환경운동장이라는 것을 연관시킨다는 것은 어쨌든 우레탄이라는 것은 환경친화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인조잔디나 우레탄이나.

애들이 노는데 모래도 굉장히 유해성 균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좋아요. 그런데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우레탄, 인조잔디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이걸 시도를 했고 정리를 하고 그 옆에 있는 부분은 그 외로 가는데 실제로 운동장의 부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유경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친환경 운동장에 대해서 우레탄이 있는 것은 우레탄이 있는 대로 또 없이 우리가 모래도 보면 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체도 하고 소독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면 된다, 그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부분들이 경비가 많이 들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저희들이 새로 이번에 마사토를 하든 우레탄을 깔든 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시공한 업체에 하자보수기간을 저희들이 가져올 것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을 갖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것은 업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2년 정도로 합니다. 그동안에 검사를 해 봤을 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하게 되고 그로부터 다시, 어차피 공사를 다 마치고 나면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로부터 3년 뒤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잖아요. 우레탄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정해놓고 우리가 3년 안에 유해성검사를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에서 바로 이것까지 처리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계약을 유도하죠.

이 조례가 발의되면 3년마다 이것은 어쨌든 강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하자보증기간 내에 우리가 검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하자보증에서 처리해야지 지나가버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하자보증기간보다는 검사를 약간 늦춰야 되겠죠. 다문 몇 달이라도,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보통 이렇게 하죠. 공사를 하고 나면, 완성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할 것입니다. 하고 난 후에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 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왜냐하면 3년 후에 또 해야 되잖아요? 3년 있다가 해야 되니까 공사 하자보증기간을 3년보다는 약간 더 늘어나야 되겠죠. 검사를 해도 보증기간 안에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안 맞나요?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을 만약에 1년이다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기 공사한 데서 책임을 지고 그로부터 3년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우리가 3년이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3년에 해야 되거든. 그러면 공사를 이 시점에서 죽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보증을 검사 후까지 연장이 되도록 그러니까 서류를 작성할 때 유해성 검사를 3년에 조례상 해야 되니까 하자보증은 유해성검사 이후까지 한다고 단서조항을 붙여놓으면 유해성검사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하자로 전부다 우리가 완벽한 제품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다시 이번처럼 시에서 예산 안 들여도 자기들이 책임을 다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단서를 붙이면 안 될까요?

그것은 조례에 넣기는 좀 그렇고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계약서상 이 단서를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사가 보증기간이 3년 같으면 이것도 같이 3년에 묶이니까 우리가 늦어버리면 이것은 지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예기간 3년을 하니까 이 기간 검사 후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몇 개월 차이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보증기간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단서조항을 분명히 붙이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걸 그러니까 업체에게 하자보수라는 기간을 1년이고 2년이고 할 수 있는, 최대한 길어지면…….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죠.

효율적인 예산 방향에서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위원장님, 연장을 몇 년 해 놓으면 이게 복잡해지니까 아예 업체 단서조항을 유해성검사까지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하자보증을 인정한다는 그런 단서를 넣으면 안 되느냐 이거죠.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례안에 넣기는 뭐하고…….

우리 조례에는 넣지 말고 계약서상.

계약서상에 그렇게 늘 해 나가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3년이 좋을 것 같아요. 최유경 의원 안대로 토양도 오염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3년으로 하고 지금 잠깐 생각해 보니까 A./S 있잖아요. 앞에 것은 3년하고 새로 시작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 시공하는 데에 대해서는 A/S가 끝나는 시점 이전에 자기들이 유해성검사를 해서 이상 없다고 갖고 오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3년 후에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러면 최초에 적어도 몇 천만 원 정도는 세이브 할 수 있다, 단서조건으로 자기들이 A/S보증기간 이전까지 최대한 한달 이전이나 이렇게 해서 유해성검사를 한 후에 이상 없으면 A/S도 해제되고 그다음 에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그런 단서조항을 계약서상에 붙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사실은 돈이 좀 많이 드니까 이것은 저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도로 검사도 정확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산도 많이 절감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기준도 계약서상 넣고.

예,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시설단하고 얘기를 할 때, 또 재정과에 계약팀하고 얘기할 때 하자보증기간도 조금 길게 하고 마지막으로 유해성검사를 해서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는 해의 직전에 유해성검사를 한번 더 해 달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184회 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김상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