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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승용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0-19

박승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용

박승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2.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계 속) ㆍ산림공원과 소관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찬해입니다. 산림공원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산림공원과의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2억 329만 9,000원보다 18억 2,112만 원이 증액된 200억 2,441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국ㆍ도비보조금이 감액되어 6,4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 관리용 장비구입은 집행잔액 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국ㆍ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7,466만 7,000원을,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로 7,4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방제단 도구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바이오산물수집단 물품구입비 670만 원은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하였고 양촌자연휴양림 객실관리원 퇴직금 3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계상하였으며 양촌휴양림 당직비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양촌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증축에 따른 전자용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둔산도립공원관리 일반운영비로 54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둔산수락캠핑장 통합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구축 전산개발비로 2,200만 원을, 통합관리시스템 장비구입비로 500만 원을, 수락캠핑장 관리사무소 냉난방기 및 TV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사무관리비로 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시가지 꽃화분 식재용 초화 및 상토구입비로 2,000만 원을,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직영양묘장 관리 일반운영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공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0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공원 계절꽃 등 구입비로, 죄송합니다. 시민공원 계절화원 꽃 등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공원 관리동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시민공원보완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민공원 조림사업비로 5억 원을, 시민공원 소나무숲 산책로 개설사업비로 8,000만 원, 시민공원 야간경관조명사업비로 5억 원, 시민공원 진입광장 정비공사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지난 연도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2,871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230쪽에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가 추가된 거예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럼 이 산림방제를 소나무재선충하고 어떤 걸 방제를 한 거예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이게 소나무 재선충병 있잖아요?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예.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대부분이 그 방제사입비로 들어갑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전체, 그러니까 소나무 재선충으로만 들어간 거지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런데 금년도 왜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1,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 우리 고온건조한 관계로 해 가지고 매미충들이 갈색날개매미충하고 흰불나방하고 꽃매미하고 극성을 부려 가지고 큰 피해를 줬어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리고 그 알을 5월부터 까는데 11월까지, 그게 이제 내년도에 집중 적으로 더 많이 발생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을 철저히 하느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제를 시도했는데 이게 이 벌레가 활엽수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활엽수는 이제 우리 논산에도 보면 그게 감나무 종류하고 또 참나무, 우리 산림에도 상당히 많은데 이 약을 하면 말이에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양촌하고 연산, 가야곡 일대, 연무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 산을 날아가요, 이게 이동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어떻게 연계를 해서 이런 방제를 서로 한번 해보자 소통을 한 적이 있나...,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지난번에 갈색매미충 발생했을 때도요 저희하고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농정과, 보건소와 우리 합동으로 같이 토의를 해 갖고 그때 연산, 양촌, 가야곡, 연무지역에 대해서 합동방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같이 했어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앞으로도 그런 돌발해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같이 협의해서 합동으로 이렇게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하여튼 잘하셨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는 아마 이게 더 극성을 부릴 것 같아요. 이게 내년도 일기가 어떻게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고온건조할 때 이렇게, 고온기때 많이 발생되는 그 외래해충이거든요. 이제 내년도에 비가 자주 오거나 습한 날씨가 많으면 괜찮을 텐데 틀림없이 내년에도 올 같은 날씨가 된다고 예상이 된다면 우리 산림과에서도 같이 공조해서 예방을 철저히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는 약재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예산을 좀 반영해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양촌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은 지금 현재 아마 논산을 찾고 양촌을 찾는 모든 분들이 한번 다녀가면 좋다고들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좋은 반응인 것 같고 지금 운영도 잘하고 계셔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대둔산 오토캠핑장은 지금 시작한지가 한참 됐는데도 별 진전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지금 대둔산 수락캠핑장을요 그 민간,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때 조례안 그것을 다 승인을 해 주셔 갖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도립공원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 도립공원을 앞으로 그 관리권을 도에서 환원하려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 지금 실시, 저기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락캠핑장을 조성해 놓고 그냥 놀리다보면 다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다른 또 괜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지금 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내년 한 3월경에 도립공원 관리 환원문제가 매듭이 지어지면 그때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지 그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논산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그러니까 직영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래서 연휴 때는 상당히 많이 찾나요, 지금?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보면 전번 그때 10월 초에는 연휴 때 거기가 총 62면이 있는데 밑에 저희가 새로 조성한 게 43면이에요. 그전에 그 위에 벌곡 그 얼음축제 했던 그쪽에 19면이 있는데 그쪽은 좀 협소하고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밑에 새로 조성한 그 43면에 대해서는 이용률이 좀 있는데 그 연휴 때는 이런 때는 거의 다 차는데 평일이나 일반 이런 날에는 이용객이 좀 적습니다.

이계천위원

지금 오토캠핑장 운영이 연휴 때 잘 된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오다가다 보면 한천 폐교한 데, KT에서 운영하는 그쪽에 상상마당이라고 있죠?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이계천위원

거기도 보면 연휴 때는 아주 자리가 없을 정도를 꽉 차고, 또 아시겠지만 동학사 넘어가면 우측에 거기도 보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에 제가 자체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전에 보면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안타깝다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잘 운영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회에 민간위탁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저는 233페이지 그 시가지 꽃화분 식재용 초화 및 상토 등 구입 해 가지고 2,000만 원 더 증액이 됐는데 이건 해마다 상토를 구입해서 해야 되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특별히 더 연말이 돼 가지고 하반기 돼서 이렇게 특별히 2,000만 원을 더 세우는 이유가 뭔가요? 물론 모자라서 그랬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년 그 매입하는 평균금액이 있을 텐데 이건 하반기에 원래 이정도 금액을 매입한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올해 이렇게 생긴 예산이에요, 이게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그전에 기존 예산 갖고는요 예전 그 하던 대로 운영을 했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더 구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아니 이 상토를 구입하는데 연초에 2,7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지금 하반기에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거의 80% 이상, 본예산의 80% 이상 더 예산을 세우는,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금액이 생기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이게...,

구본선위원

이번에 이렇게 모자라, 이건 사람 시켜서 일 시킬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이걸 확인해 본 건지, 이 담당은 누구세요.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십니까, 이건?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지금 공원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꽃이니 뭐니 이런 것을 다양하게 식재를 하고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그럼 본인 팀장님이 가서 모자라는지 확인하고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모자라다고 요청하면 하는 거예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여기 담당자하고 팀장이 현장을 확인해서 이걸 산출을 한 겁니다.

구본선위원

그렇게 하고 밑에 시민공원 계절화원 꽃 등 구입비 해서 이건 어떤 건가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시민공원에 그 나무들은 어느 정도 식재가 되어 있고 그래 갖고 봄, 여름철에는 그래도 나뭇잎이나 이런 게 좀 푸르고 그래 갖고 볼 것도 있고 그랬는데 좀 가을이 되고 앞으로 또 낙엽이 지다보면 볼거리가 없을 것 같다 그래 갖고 저희가 시민공원에 지금도 매리골드라든가 천일홍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식재를 해 놨는데요, 앞으로도 가을꽃을 거기에다 시기에 맞게 식재하려고,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민공원 쭉 있는데 시민공원 뭐 관리동 설치사업, 뭐 족욕장 설치는 이것만 봐도 그냥 이해는 하겠지만 시민공원 조림사업해서 지금도 많이 부족한 부분을 더 조림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논 건가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민공원 동편에 보면 기민중학교 쪽으로요 거기께가 공원하고 이쪽하고 차폐시설이라고 할까, 이런 게 안 되다보니까 그쪽에 있는 민가에 계신 분도 공원하고 너무 이렇게 다 보이고 이러니까 좀 자기 생활하는 데 좀 불편한 점도 있고, 또 공원에 오신 분들이 그쪽 기민중학교 쪽을 이렇게 보고 민가 쪽을 보면 그것 때문에 좀 경관이 좀 안 좋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산림청에서 이게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 시민공원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잘됐다 그래 갖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분들 모신 평가관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쪽에다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그늘이 좀 없다.” 그런 지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구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이제 알고 싶어서 질의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염려의 말씀인데요 그 올해 너무나 뜨거워서 그 시민공원 안에 조림했던, 이러한 조경을 했던 것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럼 그 조경을 한 사업자 측하고 서로 계약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죽은 것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보수해야 되는 게 맞지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경계를 분명히 해서 보수는 보수하고, 이거 새로 하는 건 새로 해야지 이 새로 한 예산으로 보수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염려스러워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경계가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시민공원 조림한 거, 어떤 조림사업이고요 그 하자보수기한이 2년입니다. 그래 갖고 이번에 올해 같은 가뭄이 참 없긴 없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그 업자가 하자보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234페이지 그 반환금에 최고 하단에 2015년 대둔산 도립공원 해 가지고 2,735만 6,000원 이렇게 반환했는데 이걸로는 도저히 알지 못하겠거든요. 무슨 돈을 쓰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나머지 반환한 겁니까?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지금 대둔산 그 관리인부임이요 이게 도립공원이다보니까 도에서 인건비로 해갖고 50%를 보조를 해 주고 저희 시비 50% 부담을 해서 하는데 그 지난해에 그 대둔산 그 관리원 중에 공무직이 있어요. 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갖고 도에서 지원된 예산을 그분이 사역하지 못한 그 기간만큼 계산해서 이게 반환하는 겁니다.

구본선위원

아, 인건비 주다가 사정에 의해서 나머지 것도 반환하는 거다?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보충질의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예, 보충질의! 우리 구본선 위원님께서 그 공원에 식재된 나무가 몇 프로나 혹시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나, 죽은 나무가요, 고사된 나무가.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제 뭐 정확한 숫자 파악은 아닌 거고요 제가 시민공원을 계속 다녀보니까 한 2~30%는 고사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이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금년도 날씨가 다른 해보다 굉장히 아주 가물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 하시는 분하고 분쟁이 있을 소지가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식재 사업하신 분은 분명히 올 금년도 개장식 즈음해서 심은 게 아닐 테고 틀림없이 2, 3년 전부터 심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해부터 심은...,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럼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계장할 때까지는? 근데 계약상으로 개장 이후에 2년이라고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그게 아니고 저기, 나무를 식재한 날부터 2년입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러면 나무를 심은 날부터 2년이면 그러면 그 사업자는 분명히 이 개장식을 맞추려고 아마 2년 전부터 어떤 것은 뭐 1년 전에 심은 것도 있을 테고,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 측에서 이것은 우리가 책임소지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이제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금년같이 그렇게, 이렇게 무덥고 가물었던 때가 없어갖고 그런 영향이 있다고 업자 측에서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쨌든지 간에 계약서대로 2년간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한 책임은 그걸로 인해서 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행한 그 업체 측에서 보수를 할 때, 나무를 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원칙은 이제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사업자 측에서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 사업자 측에서도 분명히 2년이라면 재작년에 심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또 책임을 못 묻잖아요, 2년이면?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식재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모르지만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수목에 대해서는 보식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서로 분쟁이 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금년도 워낙 가물어 가지고 누가 관리해도 아마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서도 지금 이 1년 전, 2년 전에 심은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금년도에. 그래서 천재지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만큼 관리하기 힘들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참조를 해 주셔서 사업자 측과 잘 상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여기 한 가지 더, 어차피 이제 관리가 2년이 지났으면 지나면 우리가 또 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전문가를 좀 그 공원관리에 대한 조경이라든가 어떤 전문가를 좀 투입해서 좀 제대로 된 관리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지금 그래 갖고 전번에도 시민공원 나무 고사된 것 때문에요 저희가 나무 병이라든가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그 조경업자나 이런 분들 다 모여 갖고 한번 토의도 해봤었어요. 그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해보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경우라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워낙 그 규모가 큰 데고 우리 예산을 또 200억 정도 들어가, 전체 예산이.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 좋은 공원을 잘 가꾸려면 그런 추후에 관리자를 잘 두셔서 잘 좀 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김만중 위원님 이제 예산 이외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래요. 산림공원과에서 그 지금 우리 시민공원에 대한 당초의 계획, 설계변경이 수없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현재 상황, 향후 계획 없이 계속 막 예산만 5억, 몇억, 몇십억 계속 들어오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오고,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니까 그런 계획서 있으면 갖다 드리세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이건.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예.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페이지요. 하단 부분 보면 휴양림 객실관리자 퇴직금 지급 있지요? 1명.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퇴직금이 1년분이에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기간제근로자를요 2년 이상 고용을 할 수가 없어갖고 2년이 좀 안 됐습니다. 1년은 넘었고...,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2년분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퇴직금이죠?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설명서도 없고 퇴직금은 많고, 1년 치고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당직비가 한 월 200만 원씩 들어가나요? 그 바로 밑에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당직비가 한 달에 한 그 정도 들어갑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400만 원이 부족해서 200만 원 더 계상한 거고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아니 이게 지금, 이 관계는요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232페이지요, 오토캠핑장. 지금 관리자가 몇 명이지요, 여기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지금 대둔산관리사무소에 5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여기 오토캠핑장 관리자. 없지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아, 오토캠핑장 관리자요?
진호

김진호위원

예.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그 기간제를 한 3명 정도를 쓰고 있어요. (직원과 대화중) 지금 4명을 쓰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환경정비라든가...,
진호

김진호위원

4명은 언제 썼어요, 여기?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9월 한 20일경부터 썼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 캠핑장은 개장은 언제 했어요? 8월 초에 했나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8월 8일날인가...,
진호

김진호위원

그죠? 8월 6일인가 언제 했지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8월 6일 그 정도 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 후에 뽑은 거네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전에는 그럼 8월달은 어떻게 운영했어요, 이 바쁠 때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그때는 거기 대둔산 관리하는 그 인부들을 활용해 갖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활용해서 그 관리를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여기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되어 있는데 그전에 예약제가 안 됐네요,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을 검토를 하다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뭐 예약시스템이나 이런 게 좀 미비가 돼 갖고 저희가 전화로만 이렇게 예약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이용자들한테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공정성에 대한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그래 갖고 이번에 예약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참고로 여기 오토캠핑장 세외수입이 8월, 9월 얼마정도 되나요, 혹시?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8월, 9월...,
진호

김진호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3~400만 원. (직원과 대화중) 지금 현재 504만 원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합쳐서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겠고요 233페이지 하단이요. 시민공원이요. 시민공원 관리동 설치사업, 통나무집. 여기 계획이 없이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이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시민들 민원 받아 가지고 나무 심고 통나무집 늘리고 하나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통나무집 이런 것 지금 관리동을 원래 지난 1회 추경때 위원님들께 아마...,
진호

김진호위원

9,000만 원이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그때...,
진호

김진호위원

아, 1회 추경은 6,000, 본예산은 9,000!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5,000, 그래서 2억 됐는데 본예산 9,000만 원 세울 때는 그거면 됐잖아요? 또 1회 추경에 6,000만 원만 세워주면 됐다고 하고 또 지금, 아, 5,000! 지금 또 올라왔잖아요. 5,000만 원이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이게 송구스러운 말씀인데요,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통나무로 안 짓고 일반 이런 건물로 지려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좀 한 9,000이나 1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1회 추경에는 통나무집이었잖아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추가로...,
진호

김진호위원

또 바뀌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예를 들어 지금 세워졌다가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오나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조금 늘어서?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통나무집 거기 관리동을 만드는 데에다가 우리가 현재 시민공원에 CCTV하고...,
진호

김진호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설명 듣는 게 아니라 한번 계획성 있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2015년도에 이쪽에, 아니 2015년도가 아니라 ’16년도 1회 추경에 한 7억 7,000 정도가 들어갔지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이번에 13억이지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20억이 지금 추경에 세워지는 거예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어떻게 본예산에 담아야 될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 민원이 있다. 그때서 평수가 또 통나무집 적다.” 변경하고, 어떻게 20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세워질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업이 어딨어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시민공원을 개장한 후에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다보니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미비한 점이 있고 그걸 보완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본예산 세워줬기 때문에 이런 추경예산 세우지 말고 좀 시민공원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좀 가다듬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추경에 이런 예산이 요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아까 김만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나무가 지금 2년 전에 심은 나무도 있지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 나무가 죽었지요? 이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으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죠?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있지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것까지 하자보수 요구를 하면 안 되니까 아까 2~30% 정도 죽었다고 했는데 그중에는 또 몇 프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1년 넘은 게? 그죠?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죠?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다음에 김만중 위원님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 거수) 제가 간단히...,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다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나무 식재를 할 때 저는 제가 이렇게 느낄 때 시기를 좀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연무에 쌈지공원도 제가 볼 때 굉장히 더위가 시작될 때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많이 좀 죽은 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기를 맞추어서 식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봄ㆍ가을철 시기에 맞게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나무 그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옮기면 안 되는 나무들, 보통 그분들이 뭐 알아서 전문가들이 하시겠지만 좀 그런 것 판단해서 시기를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 화두는 시민공원 같아요. 알고 계세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시민공원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니까, 추경예산이 뭐예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궁색한데요, 제가. 그런 좀 면도 있더라고요, 이게. 예산을 편성한 후에 여러 여건이 이렇게 변화가 되다보니까...,
승용

박승용위원장

18억 중에 14억이 신규예산이에요. 이게 추경예산입니까, 이게? 예?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시민공원에만 세상에 이 신규예산 들어가는 것 12억이 들어가니 이게 뭐, 이게 무슨 예산을 심의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을 갖다 다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크게 지금 시민공원 쪽에서 저쪽 문화원 있는 데께는 문화지구예요, 공원지구예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문화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문화지구인데 왜 공원지구에서 예산을 여기 산림공원과에서 예산 담습니까?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문화원이 일단은 준공이 돼갖고 앞으로 준공식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공원 쪽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도로부분이라 거기가 차량 진입하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많다는...,
승용

박승용위원장

아니 지구가 다 되어 있잖아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공원지구하고 문화지구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세울 예산을 왜 산림공원과에서 세웠냐 이 얘기예요! 문화지구 아닙니까? 거기 문화지구!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지구는 문화지구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민공원을 만들 때 처음 제가 바운더리로 해 갖고 처음에 계획을 해서 조성을 하다보니까...,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럼 문화원 할 때 산림공원과에서 협의 해줍니까, 문화지구를? 예산세울 때만 해 논 거예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게 예산을 심사를 하는 것이 우리 의회를 얼마나, 이게 지금 뭔가 집도 제대로 못 찾아가고 있어요. 이 예산을 지금 우리를 넘겨주는데. 문화지구가 뭔지, 공원지구를 뭔지 자체도 모르고 그냥 예산 갖다 놓고 시민공원하고 연결돼 있으면 거기가 다, 그럼 우리 지구 앞에 있는 도로면 우리도로입니까?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내용 저희가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반납하는 일 없이 우리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대둔산도립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낙조산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객이 많은데 우물 하나가 없어요. 도립공원인데 도비 갖다가 변경시켜서 거기 우물이라도 하나 파주든지, 화장실이 그게 재래식화장실 들어가 놓고서 그런 데가 어딨습니까, 세상천지에! 산림공원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데 낙조산장이니 뭐니 화장실 푸세식화장실 갖다놓고 우물도 하나도 없고, 사람은 많이 몰려들고, 오토캠핑장 해논다 해놓고 사람은 없고, 제대로 운영은 안 되고, 민간위탁이 뭔지 임대가 뭔지도 구분도 안 되고, 임대한다고 했어, 임대! 그런 말씀 들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오토캠핑장!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저희는 임대한다는 말은 저는 한 번도 그런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승용

박승용위원장

아니 돈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걸 세를 놓고. 돈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말 못 들었어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저는 그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저희는 그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 하게 되면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받아야 되겠지만 누구 개인한테 뭐 임대해 갖고 임대료 받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주면 얼마를 임대수입으로 잡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대는 의회동의를 받을 것 없다. 위탁이야 동의를 받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굳이 그거 해달라고 하더니 이 지금 오토캠핑장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도립공원 그 관리문제가 충청남도하고 시ㆍ군 간에 지금 협의 중이라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께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래요, 정리하자고요. 정리하고 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면적은 넓어지는데 관리비가 정체야. 관리비가 정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공원은 만들어지는데 관리는 똑같애. 애를 10명을 낳나 1명을 낳나 운영비가 똑같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운영비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을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 달라고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걸로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맑은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맑은물과장 강문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맑은물과를 위한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맑은물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80억 1,938만 2,000원에서 300만 원 증액된 180억 2,2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중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지출잔액 삭감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절감예산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설명드리고 대상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소독약 구입비 100만 원을 재료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인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비 7,350만 원을 삭감하고 여름철 가뭄으로 인한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를 위한 복구비로 7,350만 원을 증액하여 안정적이고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양질의 상수도 공급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한 물관리 워크숍과 선진사례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공급에 따른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수입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부분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공급에 따른 급수공사 신설공사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수도공기업 회계장부 제작 등 사무관리비 49만 원을 삭감하고 논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됨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인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광특보조금 4억 9,000만 원이 삭감되어 2억 4,9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수입인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도비보조금 8,400만 원이 삭감되어 4,268만 6,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출부분입니다. 강경배수지 내 사유토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의 수질악화와 수량부족 등으로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에 대한 긴급확장공사비를 위하여 시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성ㆍ상월 농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국ㆍ도비가 감액되어 6억 9,55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벌곡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비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하고 공사착공에 따른 감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야곡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하고 공사착공에 따른 감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원금상환비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고 예비비로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으로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하수도공기업 자산재평가용역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하수처리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보수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입부분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인 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5,610만 원이 증액된 7억 5,6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출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우리 시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관리유지관리에 따른 CCTV조사와 연막시험을 위한 시설비 2,8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연무공공하수처리장 협잡물 링크컨베이어 전체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과 사업장 폐기물처리용역비 2,8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건조기 전체보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취득을 위한 하수도공기업 계약정보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선처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7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맑은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원채 맑은물과에서 고생 많이 하셔서 그런가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세출예산 이 부분 267쪽인가요? 국내여비 200만 원인데 우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11월, 12월 2달을 씁니다. 그지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여비가 특별하게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저희들이 지금 처리장 강경지구에요 그 염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젓갈시장에는 배수설비를 못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타 시ㆍ군, 염분이 발생된 시ㆍ군에 견학도 가고 그 연구를 하기 위한 그 현장답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 설명도 없고 여비는 갖다가 두달 남았는데 여비는 갖다 붙고, 놀러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 관리를 위해서 워크숍 내지는 견학!
승용

박승용위원장

뭐 워크숍, 견학 뭐 이렇게 썼는데 뭐 업무추진 해놓고, 이게 교묘하게 끼어들어오더라고요. 교묘하게 여비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여비는 아니 세상에 없었던 여비가 계속 생기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설명 하면서도 그런 설명도 없었고, 그렇잖아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죠. 그리고 참 과장님! 특별회계가 뭐고 일반회계가 뭔지 아시지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냉장고 사는 게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장

네?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장

아니 회계부분도 못하고, 하수도 예비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장

민원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들이 얘기하면 하수도 예비비 없는데 상수도 예비비 끌어다 쓸 겁니까? 뭔가 계획을, 회계상에 계획을 잡아야죠. 특별한 수입이나 지출을 관리해야 되는 특별회계에 자산 취득하는 냉장고를 특별회계에 넣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예비비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 있으세요, 혹시 과장님?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고민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회를 갖다가 예산서나 이렇게 제출할 때는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한 줄이 됐든 두 줄이 됐든.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열악한, 지금 우리 시비가 없어서 국비 매칭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그런 데 최소한의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예비비 가동도 좀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꼭 요목조목 잘 아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있어요?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1페이지 보시면요 예산총괄표에서 영업외수입이 있지요? 영업외비용이 있고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셔보세요. 영업외수입이 어떤 부분이 수입이 잡혔나 좀.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설명 안 되나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영업외수입은 이자, 주로 원인자부담금 이자가 주가 되겠고요, 영업수입은 수리금이지요?
진호

김진호위원

비용은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영업비용이요?
진호

김진호위원

영업외비용! 아, 영업수익은 알겠고요, 외! “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비용?
진호

김진호위원

예.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비용은 상수도공사비죠, 주로가 시설비.
진호

김진호위원

그게 영업외로 들어가요, 그게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영업비용이!
진호

김진호위원

아이 영업비용이잖아요. 영업외비용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2,000만 원하고. 이것 좀요,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이 어느 부분이 긴지 좀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요 4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있지요? 하수관리 CCTV조사 및 연막시험 용역!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다시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이 하수관리 CCTV용역에 대해서는 지난여름에 보니까 오수관이 옛날에는 합류식으로, 합류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류화로 시키는 과정에서 오점내지는 불량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 집 배수설비 내 오바이트하는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제일 침수가 많은 지역별로 우리가 구간을 나눠서 정밀검사를 한 다음에 보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오거리 주차장 있지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복개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쪽지역이 지금 높아 가지고 취암4통이니 이쪽 터미널 뒤가 지금 침수가 되고 있잖아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저희들이 화지ㆍ대교 침수예방사업으로 전면을 오거리에서 농협주차장 앞에까지 전면 철거를 해서 단차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언제쯤 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의 검토단계 완료단계에 와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완료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검토, 예, 검토가 끝나시면 저희 의회에 설명 좀 충분히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더 먼저 알고 있어요, 의회는 모르고 있는데. 이것 좀 나오시면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거 되어 있지요? 그거 대교ㆍ화지 침수!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 부분 충실하게 좀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결의가 되겠지만 현장감사도 갈 수 있어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김만중 위원 거수) 종결하기 전에 우리 김만중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다니까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 세출예산 사업 외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약수터 문제를 좀 우리 맑은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약수터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않고 그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환경과는 내가 또 물어봤더니 또 자기들이 아니라고 또...,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그 법률에 따라서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맞습니다. 인계하는 것도...,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환경과에서는 맑은물과라고 하던대?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환경과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좀 하고 자료를 좀 요구하는 게 어떨까요? 오늘 예산...,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논산시 행정기구 운영 조례안을 보면 맑은물과에 약수터가 있어요. 정확히 있습니다.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자료를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어제 봤거든요.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운영 조례』.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저희가 행정기구 운영 조례를 확인하고 그게 뭐 저희한테 와 있다 하면 다시 개정해서 환경과로 넘기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래요? 왜냐면 먹는 물이잖아요, 약수터도. 맑은물과에서 상수도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논산시에서 지금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이 꽤 있을 거라고 보면 맑은물과에서 신경을 좀 써서 관리 아니면 내지는 또 어느 정도 숫자가 되나 이런 정도는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그게 맑은물과에서 관리대상이 된다고 보면 현황 및 차후 관리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좀 질의가 없어 가지고 위원장부터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좀 지연이 된 것 같아요. 질의는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희망마을건설과 소관

11시 07분

다음은 희망마을,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희망마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희망마을건설과장 김치응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저희 희망마을건설과 세출예산액은 495억 9,77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3억 9,558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저수지 정밀점검용역비에서 2,000만 원을 감하고 삼전지구 농업용수개발 타당성조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산동 농로포장공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으로 양촌면 임화4리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공사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ㆍ배수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다음 쪽입니다. 부적 탑정리 배수로정비 및 교행차로 정비공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 도비보조사업비로 부적면 왕덕리 편안한 물길조성사업비 4,000만 원을, 그리고 성동면 화정리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으로 4,000만 원을, 그리고 은진면 남산리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으로 4,000만 원을, 그리고 광석면 이사리 편안한 물길조성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비부담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성립전예산 국ㆍ도비예산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한발대비용수개발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국ㆍ도비 성립전예산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저수지 정비사업 특소세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저수지 정비사업 시비부담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긴급대책 농업용수개발비 도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재해대책비로 광석면 율리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적산프로그램 구입비로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설계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은진면 종합정비사업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도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성면 화곡리 마을안길 확ㆍ포장공사에 5,400만 원을, 그리고 연산면 한전리 마을안길 확ㆍ포장공사에 5,000만 원을, 벌곡 대덕리 마을회관 광장포장공사에 2,000만 원을, 그리고 연무읍 죽본2리 모정설치공사에 2,000만 원, 안심8리 모정설치공사에 2,000만 원, 강경읍 서창리 모정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산면 오산리 마을회관 지붕방수사업비로 1,000만 원을, 그리고 부적면 충곡2리 마을회관 지붕방수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10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산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로 1,700만 원, 죽평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6,800만 원,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베티소하천 수해복구사업 5,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말목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8,000만 원을, 그리고 갑천 수해복구사업비로 6,000만 원을, 시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6,300만 원 등 38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13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로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물순환형수변도시 조성사업비로 20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업무추진 프린터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에 543만 7,000원을, 그리고 2015년도에 정주환경개선사업에 1,5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4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희망마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렇게 질의 안 하시고 저 하고 난 다음에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먼저 위원님들부터 해 주십시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7월 6일, 7일, 8일 그 3일간 비가 엄청 많이 와 가지고 수해복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네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 수해복구할 때 그 대형 마대에다가 흙이나 모래를 담아서 이렇게 무너진 둑을, 제방을 이렇게 쌓잖아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 마대포대가 햇빛을 받으면 그게 삭아요. 그래서 그 담아 놓은 흙이 자꾸 무너져서 수해복구라고 했지만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주민들이 어떤 대책이 있냐 없냐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하실 건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마대포대로 쌓는 것은요 응급복구가 되겠습니다. 되고요, 이번 예산을 이제 세워지게 되면 이 사업비로는 호환공사를 뭐 때로는 뭐 떼도 입히고 또 돌쌓기도 하고 또 블록 쌓기도 하고 이렇게 완전하게 복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모촌리 소하천에 900만 원 들어갔네, 보니까요? 247쪽에.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양촌 쪽으로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모촌리 그 천이 그 사업이 아마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천 그 공사!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지금 이 앞으로 계획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수해 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저기 금년 7월 1일서부터 7월 7일까지 강우량을 보면은 연무가 461mm, 상월이 304mm, 연산이 375mm, 벌곡이 484mm, 양촌이 475mm, 가야곡이 447, 은진이 365mm 이렇게 정도 왔거든요. 왔는데 주로 수해가 많이 난 데가 보면 연무, 벌곡, 양촌 쪽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사업비가 좀 더 많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게 모촌천은 그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지금 몇 년 전부터 소하천개발을 그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모촌3구 같은 경우, 아니 모촌2구 같은 경우는, 아니 모촌3구! 그 천변에 그 마을회관이 있거든요, 경로당이.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것도 지금 공사를 추후에 한다는 명분 아래 마을회관을 지금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 천변을 다 한 다음에 마을회관을 진다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천을 공사를 다 한 다음에 마을회관을 진다! 그 예정이 없다는 거예요, 마을회관 언제 짓는가.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촌천은 제가 모촌천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웅천이거든요.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웅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에서, 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걸로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하여튼 그 시급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경로당이 천변에 있어 가지고 경로당을 신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웅천이라고 하죠? 거기 공사를 마무리가 된 다음에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너무 오래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촌 면민들 특히, 모촌리 분들이 굉장히 원성이 아주 그냥 많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저희도 신경을 써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243페이지요. 공기관등에대한사업비 있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2억 5,000 이렇게 올라왔는데 2015년도에 저희가 총 얼마 여기 사업비 세워졌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2015년도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이...,
진호

김진호위원

’15년도분 하면 많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조금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2015년도 참고로 얼마였어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나와요, 계산이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15년도에는 한 14억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금년도는 이렇게 많이 세워주는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금년도에도 지금 예산액을 보면 저기 2회 추경까지는 14억 5,000이거든요. 근데...,
진호

김진호위원

이번에 2억 5,000이 들어가잖아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아니요, 뭐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작년에 10억 3,200 아니에요? ’15년도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직원과 대화중)
승용

박승용위원장

자료를 정확하게 저기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자료를요 한번...,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작년걸 보니까요, 예산서를 보니까 15억 9,100만 원 이렇게 섰네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한번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저기 이번 지금 2회 추경예산안에 도의원사업비가 얼마씩 내려왔나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여기 희망마을건설과에요. 두 분!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자료찾는 중)
진호

김진호위원

안돼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지금 도비 지원되는 게 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요,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호

김진호위원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지금 246페이지에 들어가 있나요, 시설비에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그러니까 243쪽에도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245쪽...,
진호

김진호위원

저기 과장님!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두 분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붙인 거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246페이지 보면 모정이 3건이 있습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거 모정사업 저희 의회에서 안 하기로 했잖아요? 저희는, 왜? 지금 모정 필요 없어요. 경로당에 에어컨 빵빵 돌아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름철에 저희가 경로당 또 지급도 많이 해요. 전기료를요. 근데 이렇게 모정 이렇게 가보면요 지어놓고 사람 없어요. 경로당에 예전에 에어컨이 없을 때나 모정에 나와 계셨지. 참고해 주시고, 지금 247페이지 보면 지붕방수사업 마을회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경로당으로 등록된 데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거의 보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이렇게 겸을 하는 데가 있고요 거의 근데 뭐 겸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런 마을회관 지붕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살펴볼게요. 마을회관지붕 방수사업까지 도비로 이렇게 찍어서 이게 해야 될 사업이 이게 맞아요? 도의원님들이 뭔 사업으로 뭐를 해줘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그 지역 가서 “도의원님이 이런 사업에 얼마를 가져와서 우리 시비를 붙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이게 굳이 이게 찍어 가지고 500만 원까지 이게 해야 될 사업이에요? 시에서 이 능력이 안돼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근데 저희, 저기 저희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는요 도비가 붙으면 아무래도 저희가 용이...,
진호

김진호위원

좀 과에서요 이런 부분은 걸러주셔야지. 모정이니 이런 마을회관 방송 같은 경우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진호

김진호위원

하여튼요, 두 분 도의원사업비 내역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정사업비 같은 경우...,
진호

김진호위원

저희 예산심사 하기 전에 제출 좀 해 주세요.
승용

박승용위원장

과장님!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산심사 하기 전에요 제출 좀 해 주세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래요, 이렇게 마무리해야지 그 부분 저희들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 안하셔도. 그래서 계수조정이나 축조심의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고 지금 좋으신 말씀 하시는 것을 왜 과장님이, 지금 마을회관, 마을회관 몇 개예요, 논산시에?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장

몰라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4백...,
승용

박승용위원장

아니라니까요! 노인정으로 바꾸지, 노인회관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노인회에 우리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다. 마을회관 5개밖에 안돼요. 갖다 붙이니까 그렇죠, 말을요! 우리가 못 받는다고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에다 넣으라고 하세요. 마을회관이라고 명칭으로 정확하게 떨어져야 돼요. 노인회관 겸 마을회관은 없어요, 논산시에. 옛날에 마을회관 하던 것이 노인회관으로 다 정정이 되고 노인회관으로 등록이 돼야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걸 마을회관으로 지금 다 붙여놓으니까 이렇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과장님! 가서 살펴보시라고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잘 분리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왜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을 갖다가 사회복지과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다 해줘요. 그걸 건설과에서 하니까 지금 의회에서 이중으로 오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 예산을 잘못 달아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받아들여서 한번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 이거 사회복지과로 넘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회관도 아닌데 어떻게 집행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노인정을 갖다가 마을회관으로 명칭을 하고. 우리 과장님 혹시 세입 보셨어요, 세입?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장

지금 세출만 정확하게 설명하시는데 세입을 혹시 보셨냐고. 세입 한번 살펴보세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지금 도비가 오지도 않은 것이 지출에, 세출에 도비로 다 잡혔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세입을 안 보시고 지금 세출을 갖다가 지출하다보니까 세입과 세출이 안 맞아요. 예산서를 주는데 세입을 안 보고 세출만 보고 오시다보니까 도비가 계상이 안 됐는데 여기는 도비가 세출에 섰단 말이에요. 그럼 안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그걸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뭐뭐뭐 어떻게 찍어주지 않아도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거 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제 그 축조심의나 계수조정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마쳐도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삼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도시주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기정액 123억 1,585만 8,000원보다 19.4%가 증가된 147억 416만 1,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 및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흉물로 방치된 빈집 3동을 추가로 정비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시설비로 지정게시대 2개소를 추가설치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주, 전신주 등에 대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대교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행사운영비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시설비 4,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 감하여 집수리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동산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재원변경에 따라 국비 2억 5,000만 원을 감하여 광특으로 변경했으며 시비 10만 원을 감하여 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편입미불용지 보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의 보상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및 시민화합과 자전거 붐 조성 및 녹색교통수단 인식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전거소풍길 행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부창동 백화목욕탕 옆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준공을 위하여 부족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산 청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성립전예산에 따른 시비부담금 10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논산시보유특허의 재산권 등록관리를 위한 특허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달빛걸린계백마을 경관개선사업으로 시설비에서 560만 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0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253페이지 시설비에서 부기변경 해 가지고 취암동 택지지구일원 보안등 신설해 가지고 있었는데 왜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로 이렇게 목이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이게 좀 택지개발 한가운데로만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부 지금까지...,

구본선위원

그렇죠, 취암동 택지지구 일원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취암동 택지개발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그러면 황산빌딩에서 전체 전반적으로 다 기거든요. 황산빌딩 저 반월동 역 앞에 도시개발사업...,

구본선위원

아, 예, 예, 예.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그런데 한군데 지정하다보니까 다른 지역 것을 자기한테 좀, 주민편의를 위해서 좀 확대를 해서 하기 위해서 부기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구본선위원

근데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 있잖아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위탁업체는 위탁 그 저기 하는 거고요 저희는 등주 같은 거 고장난 거 우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해 주는 겁니다.

구본선위원

그 위탁업체에 있는 보수공사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참 궁금한데,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시간 마련해서 한번 질의말씀드릴게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그 하단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3,0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해당하는 겁니까?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여기, 여기 뒤 동신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이제 중앙로 따라 가지고 대교, 논산 대교다리까지요...,

구본선위원

아, 시내일원에?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예. 전주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그 부착방지시트 그 없다보니까...,

구본선위원

그 올록볼록 나오게 한 것이 시내권 일원에만 이걸 하겠다는 예산이 3,000만 원인가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256페이지, 사업에서 3,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됐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한 도대체 어떤 부분이 추가가 돼서...,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자전거...,

구본선위원

왜 이런 건지 말씀해 주시기...,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자전거 보관대를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여섯...,

구본선위원

아, 보관대 설치사업이다?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알겠고 그리고 257페이지 하단에 그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겁니까? 이건 꼭 받아가야 될 것 같은데, 시민들이.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이게 기초생활보장에서 그 인원수가 사망이라든지 하면 우리 더 드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축소됨으로써 국비를 반납하는...,

구본선위원

이게 다 주고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금액이 3억이 넘는다?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이제 주민생활지원과나 그쪽에서 저희한테 몇 명이라는 건 오는데 그 인원이 감소가 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청동지하차도요, 그 우리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고요, 2년 정도 이렇게 지금 그 지하차도가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이 안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무지하게 많았고 또 언제 하느냐고 이렇게 질문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업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시작하는 계획하고 마무리되는 계획하고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해 주셔갖고 이번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그래 지금 설계는 작년도까지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토지분할측량 해 갖고 지금 감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바로 우리가 설계가 이제 단가보완이라든가 되고 나면 바로 착수해 가지고 조기에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가을까지는 되겠어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저희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만중

김만중부위원장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저 추경이라 추경말씀만 드리려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에 본예산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에 대해서 질의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취암동 시내권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된 도로 꼭 개설해야 될 게 좀 절실한 게 몇 군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주민들이 지금 도로 개설해 달라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진행 중인 것도 한 40여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상금이 많고 사업비가 그러는데 이게 순수한 시비밖에 확보를, 사업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보다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풀어나가면 안 맞는 얘기지만 다른 15개 읍ㆍ면에 용ㆍ배수로는 매년 이렇게 막 예산이 많이 생기잖아요. 시내권 의원이 4명이에요. 근데 1건도 못하고 어떤 성과 하나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다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구간별로라도 조금씩 예산 세워서라도 자꾸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도 그 도시계획도로가 어느 정도 개설이 돼가면서 나중에 완공이 될 텐데 계획만 있지 손도 안 대고 있으니까 정말 저는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에는 특별한 소신을 갖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금 저희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한 시점에 저희, 우리가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꼭 막힌 부분도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희 또 열심히 또 앞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일해 보겠습니다.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256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전거소풍길 행사 있지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언제 할 계획이에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지금 12월 5일 할 계획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며칠이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12월 5일.
진호

김진호위원

12월 5일이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12월달이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추운데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사실 이것을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해 가지고 현재 한 10월경에 했어야 가장 적합한 시기인데 이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세워 가지고 이제 공람, 아, 공고라든가 추진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12월 5일로 지금...,
진호

김진호위원

이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어느 단체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지금 진행할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자전거대행진입니까, 아니면 한 장소에서...,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대행진으로 해 갖고 지금 저희가 탑정호 둘레길을 한번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탑정호둘레길이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거 한 20km를 싹 도는 걸로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계획서 좀 나오면요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과장님 하여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알고 있는 것도 성실하게 답변 안 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알아야 돼, 계수조정하고 축조심의 해야 되니까. 공고를 내요? 자전거소풍길행사 충청투데이에 가는 거잖아요! 예?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충청투데이에선 지금 할 계획인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확정을...,
승용

박승용위원장

아니 매년 줬잖아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줬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아니 겨울에 반팔 입고 다니라고 하면 맞아요? 여름에 파카 입고 다니라고 하면 맞냐고요! 이거 12월달에 자전거 타라고 해놓고 예산을 심사해서, 아니 시기를 놓쳤으면 갖다가 넣지 말아야지! 그거 누구 외압에 의해서, 자전거이용활성화도 그래요. 지금 몇 대의 자전거거치대가 되어 있나 현황도 안 나와 있어요. 방치돼 있는 게 수없이 많아요. 어지간해야죠, 어지간해야! 이거 예산 주면 안 돼, 내가 볼 때! 그래 하여튼 저 그 내용 저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고 축조심의 하겠지만 어쨌든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 알아요, 이거. 사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 계획서 해 가지고 예산 통과시켜주고 계획서 받으면 뭐 할 거여, 12월 5일날에 탄다는데 자전거. 우리가 계수조정하고 축조심의 하기 전에 사전설명을 다 해주세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리고 김진호 위원님한테 얘기를 해 줘야 우리가 그걸 갖다가, 예산 방망이 두드리고 나서 뭐 뒷얘기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11시 39분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설명하기 전에, 도로교통과가 직원들이 제일 많은데 어떻게 사람은 제일 조금 참석하고 이거 예산 설명하는 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여, 이거! 여기 팀장들, 안 온 팀장들은 누구여! 어떻게 설명하라는 거야, 과장님한테.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유영준 팀장님은 허리 수술을 해서 한 한달간 지금 안 나오게...,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리고요? 차량등록은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차량등록은, 그리고 지도계장은 지금 감기 때문에 지금 며칠 동안 병가 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앞으로 의회에서 보고하는데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하면 참 그거 각오하십시오, 그거. 자, 보고하세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도로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로교통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가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액은 기정예산 183억 2,123만 7,000원보다 13억 6,565만 2,000원이 증가한 196억 8,6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금으로 8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는 벌곡면 양산리 296-3번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아래 양촌 채광~오산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시 보상이 완료된 건축물 2동, 사무실 87.5㎡와 그 창고 1동 104.16㎡에 대한 철거비로 2,448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점용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부족분 74만 3,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300만 원, 차량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차량보험료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겨울철에 필요해서 염화칼슘, 모래 등을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차량탑재형 차량번호판독기 등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감에 1,0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용차량 탑재형시스템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감 1,1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써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반사경 설치 및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신청 개소가 지금 10개소가 있고 앞으로 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사경 구입과 그 시설공사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긴급 구난 및 불법주정차량 견인비로 100만 원을 과목을 경정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하단에 강경 대흥천 주변 주차장조성 건물 등 보상에 시설비로 7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1월에 주차장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였고 2015년 6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2015년 7월에 1차로 지장물보상금을 1,361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2016년 2월에 2차 주택 등 보상금 지급을 56-, 대흥리 56-2번지에 대해서 6,0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 2필지 56-1번지하고 56-6번지에 대해서 토지 매입하고 건축물 등 지상물을 보상하고자 예산에 반영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상단에 버스(택시)승강장 설치보수를 위해서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데는 한 11여개소에 미설치돼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약 개소당 1,000만 원씩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비 지원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많은 벽ㆍ오지 교통소외지역 주민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버스노선체계 개선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교통수단으로 금번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논산시 대중교통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충청남도 여객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3조 및 4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한 3개소에 대해서 시범사업은 6개월간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900만 원으로 당초 6,600만 원에서 1개소 추가에 따른, 시범사업 추가에 따른 3,300만 원을 증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당초에 5개 시범지역에서 7개로 이렇게 확대할 예정으로 차량 1대 추가 운행에 따른 운행비를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아직 확정이 안돼서 완료되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 운수업계보조금은 논산에서 완주간을 오가는 시내버스에 대한 운행에 대해서 완주군에서 우리 시로 1,500만 원 이전 지원이 돼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 운수업계보조금은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수익노선의 안정적 운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자는 주)덕성여객이며 시내버스 수익노선 손실지원 운수업계보조금은 17억 원으로 기정예산 15억 원에서 부족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차량구입지원은 앞에 수요응답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차량 1대를 추가 구입을 위해서 7,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5개에서 7개 시범지구로 확대 운영에 따른 차량 1대 구입별로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택시자율감차사업 추진 운수업계보조금은 기정예산 1억 3,000만 원보다 개인택시는 1,000만 원 6대, 법인택시는 500만 원 4대 등 총 추가지원금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1차로 지금 법인택시 2대, 개인택시 1대에 대해서 감차를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감차실적이 하반기에 10월말까지 해서 11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추가신청을 할 예정인데 이 예산이 있어야만이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264쪽입니다. 차량등록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카메라 부스설치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과속단속 부스설치 예정지가 왔는데요 덕지지하차도, 논산폐차장, 건양대 후문, 대건고 앞, 논산여중 앞, 인터넷고 앞 등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우리 도로교통과의 기관운영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일이 많다보니까 또 저희들이 이제 보고하는데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의회에 이렇게 그 설명서, 예산설명서 잘 제출해 주셔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저 행정자치에 있다가 산업, 잘 아시다시피 산업건설로 와 가지고 또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알고 싶어서 또 질의 말씀드리는 거 있으니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2페이지 주차장 사용 임대료가 뭐 40만 원 감되긴 했지만 주차장 사용 임대료를 누구한테 내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요? 어디 주차장 사용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2백...,

구본선위원

262페이지.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이게 강경에 우리가 주차장사용을 교육청으로부터 임대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강경에 있는 거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위원

예, 그리고 그러니까 460만 원을 교육청에 주는 거다, 시에서?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아니, 예, 예. 그 집행잔액...,

구본선위원

알겠고 그 밑에는 저 논산시에서 이제까지 불법주정차하는 거 견인하는 걸 못 봤는데 이거 견인하는 견인비를 그럼 뭐 보험회사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렉카를 그때그때 사용료를 주고 쓰는 겁니까? 논산에 견인차량은 없잖아요, 논산시 재산으로?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논산시 재산으로는 없는데 견인은 하상주차장이나 이런 데 비올 때라든지 이렇게 꼭 필요한데 주로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집행은 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으로 꼭 필요하니까 갖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시내권에 불법주정차량 빼도 박도 못한 거 이런 거 견인해 갖고 치워주는 경우는 없던데. 하여튼 알겠고요, 그 밑에 강경 대흥천변 주차장 조성 건설비 등 보상비 해 가지고 7억이 이게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신규로 세워서 대흥천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까?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처음에는 2014년도에 도시계획 그 주차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2014년도 9월에 지적측량을 했고, 2015년도 1월에...,

구본선위원

그게 해오던 거네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주차장시설을 완료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구본선위원

그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전년에 2015년도 말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시내권에 주차장이 많이 턱없이 부족했고 그리고 쌈지공원은 공원과고, 그 헌집도, 헌집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안했고 그때 담당 과장님이 그걸 가지고 “꼭 일을 실행해 보겠다.” 이렇게까지 약속했고 시장님도 분명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 뭐 거기에 따른 실적이나 거기에 따른 어떤 뭐 행동한 건 있습니까?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지금 반월동이라든지 쌈지주차장 이런 거 조금씩은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구본선위원

반영된다면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같이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여기서 원하지 않으면 위에서 관심도 없잖아요. 여기를 강하게 말씀 더 하셔야지.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저희도 하려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 263페이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비지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것도 한번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저희 논산시에서 버스노선체계 개편과 관련을 해서 노선체제를 개편을 하면 그 뭐여, 수요 그 개편을 해서 지금 우리가 104개 노선이 원래 현재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행이 적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노선은 하루에 1명 정도 타는 노선도 있고...,

구본선위원

아, 교통약자를 위한 것?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노선을 개편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맞춤형이지요, 수요가 있는 곳...,

구본선위원

이것도 제가 따로 한번...,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에서 우리 논산시에서 덕성여객에 주는 게 총 운영비나 이런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34억 정도...,

구본선위원

34억이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럼 한 2억 늘어나면 36억 되는 거네요? 그렇게 알면 비슷하게 되는 건가...,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아니 올해..., (자료 검토 중)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도 따로 한번 자세하게, 그 덕성여객에 대한 지원비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한번 좀 주시겠습니까?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 항목별로 나눠 가지고 내용 좀 알고 있게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좀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업무가 폭주돼 가지고 도로고통과라고 할 정도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산설명서 잘 해 주시고 했는데 우리 구본선 위원님이 자료요구했던 덕성여객에 지원금내역, 연도별, 이런 내역을 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알았다고만 하면 됩니다.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여기서 지금 얘기하면 또 여기서 서면제출 안 해달라고 안 할 거니까,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게 주차장특별회계에 변동이 없잖아요, 지금?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주차장은 만들으라고 그러는데 주차장특별회계 변동이 없으니 좀 걱정이 돼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해 준 거고요. 그리고 디젤차 환경과에서 폐차하는데 지원금, 조기 폐차하는데 지원금 주는 거 알고는 계십니까, 혹시?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네트워크는 됩니까?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글쎄요...,
승용

박승용위원장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도로교통과에서 주고, 폐차지원금은 환경과에서 주고, 그다음에 택시 폐차에 대한 지원금은 도로교통과에서 주고, 나는 이 도대체 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도로과나 교통과로 이렇게 나눠졌으면 모르는데 도로교통과니까 그것 좀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황파악은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질의를 마칠게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