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승권
백승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소관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을 계속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2.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계 속)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우입니다. 항상 주민생활과 업무를 위해서 항상 지원해 주시는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277억 214만 3,000원에서 14억 2,059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291억 2,273만 6,000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재해구호물품보관창고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양곡할인 지원에 대해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생계급여로는 국ㆍ도비 기초수급자생계급여 관계로 인해서 추가로 11억6,9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시보조금은 도교육청에 지원한 금액으로 예산을 7,0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쪽 상단에,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차량지원으로 논산사랑 푸드뱅크에 3,000만 원, 차량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자활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추가로 1,1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사업보조로 그 보훈단체 사무용품과 물품구입비 등 총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해서 국ㆍ도비를 쓴 잔액의 총 2억 5,2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국·도비 반환 관계는 그 국비, 도비를 받은 사항으로 좀 정산을 한 사항으로 뭐 그 이제 긴급지원이라든지 기초생활급여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가 되겠습니다. 426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부임으로 예산이 521만 1,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50만 원을 증액했는데 밑에 공공운영 제세를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27쪽,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지급을 위해서 521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수급자들 당뇨, 소모품비, 산소치료비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보다도 저소득층을 위한 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차량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들어도, 이 개인 민간자본보조로 개인한테 주는 거지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논산사랑 푸드뱅크를 현재 운영을 논산중앙장로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시ㆍ군은 이제 시에서 직접 뭐 이제 예산을 지원해서 이제 민간위탁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중앙장로교회에서 1년에 한 12억 정도의 물품을, 이제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 교회에서도 “우리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못한 데를 도와주고 우리는 지원을 안 받아도 좋다.” 해서 지금 지원을 한 푼도 못해 주고 있고 인건비도 교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차가 지금 거기 이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있었는데 이 차량이 이제 경기도 수원 뭐 서울까지 가요. 이제 이 물품을,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차가 한번 중간에 서 가지고 고치려고 하니까 고치는 값이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차량을 하나, 냉동차가 되겠습니다.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냉동탑차?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혀 그 사람들이 기부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뭐 자금 지원되는 게 아니고...,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이제 전국적인...,
충렬
이충렬위원
단순히 차량만.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트워크가 있어 가지고...,
충렬
이충렬위원
지원해...,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들이 이제 전부 그, 1년에 한 12억 정도 우리 시민들한테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은 먼젓번에도 그게 이게 내용연수가 지금 얼마나 됐나?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2005년식이거든요.
충렬
이충렬위원
2005년식.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식인데 뭐 한 11년 정도 됐는데 키로수도 한 26만 키로 수로 정도 탔더라고요. 근데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리 우리가 차량지원만 하는 거네, 따지면?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알았어요, 그 문제는 알았고 132쪽에 보훈단체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이제 500만 원이 증액됐네, 기존에서?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보훈단체라고 하면 보훈단체가 여러 개잖아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보훈단체가 이제 많은데, 저희가 이제 9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제 특수임무 유공자 이분들이 이제 일반 보훈단체하고 틀리는데 이게 그 사무실이 현재 운동장에 있습니다. 운동장에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컴퓨터 같은 것이 사실은 없어요, 지금. 없고 그 어디서 중고를 사다가 그냥 자기들끼리 쓰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냉난방기도 안 사줘가지고 어떻게 그냥 독지가들한테 그냥 스폰 받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사용을, 올 여름에도 사용을 못했어요. 못해 가지고 2회 추경이라도 늦었지만 좀 사주려고 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기정액이 세워져 있는데 추가로 500만 원이 돼있어서 이것이 그 돈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그 전에 다른 이제 저 유교단체나 이제 일부 그 전에 이제 사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체가 이제 이 틀리기 때문에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특수임무수행자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실미도 영화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분들이 신분을 잘 안 밝혀요. 안 밝히고 저희 그분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황산벌 전투할 때도 이분들이 그 질서유지 그걸 맡아서 하셨는데 이제 정보사소속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도 뭐 잘 얘기는 안하셔요. 근데 이제 저희가 확인하려면 보훈청하고 직접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여기서는 우리 과장님은 알고 있어야지.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제 그분들 소속이 육군, 중군, 뭐 해군, 공군은 다 있는데 주로 이제 정보사 소속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휴전선 아니면은 북쪽에...,
충렬
이충렬위원
이북 갔다 오는 사람들.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명칭이 특수임무 유공자로 돼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0쪽, 중간 하단부분에 그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있잖아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시보조금에 대해서 1억 3,000을 계상하였는데 2회 추경에 지금 7,000만 원을 삭감했잖아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을 이제 도교육청, 교육청에서 이제 저희한테 우리 이제 시부담금이 있거든요. 부담금을 거기서 이 요청이 와요. 우리가 얼마 필요하니까 논산시 부담금을 달라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공문으로 하는데 이걸 이제 얼마 전에 확인을 하니까 올해는 그 도비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추가로 자기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만 있어도 된다고 그렇게 하고 내년에 다시 협의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예산을 굳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다른 데서 쓸 수 있게 삭감을 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삭감이 거의 50% 정도 돼가지고...,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삭감이유가 뭐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히?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유는 이제...,
민병춘부위원장
교육급여인데 학생에 대한?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이 재원이 저희 시에서도 가는 돈이 있고 도에서 가는 그 지원금이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저희한테 도비가 와가지고 같이 보냈는데 지금은 교육급여는 이제 도지원사업은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직접 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매칭사업에 그게 이제 저희 시비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132쪽 상단부분에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거기도 지금 2,760만 원을 계상했는데 거의 2,660만 원을 삭감을 했잖아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당초에는 시비로 전체를 세웠는데 중간에 국비가 일부 내려 왔어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국비를 계상을 하고 시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불용액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것은 삭감한 사항이 돼서 다른 재원을 쓸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원래 이 인건비는 국비 지원이 되는 거였었어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안됐었어요. 근데 지금 복지허브화니 뭐니 자꾸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이제 또 이제 지금 취암동, 부창동 같은 경우는 복지행정센터로 이제 이름도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추가로 인건비가 이제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지금 과장님이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 주민생활지원과는 그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부서잖아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서고 또 시민들의 기대를 많이 하는 또 그만큼 일도 많은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해서 고생이 많으시다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제일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급여계 있잖아요, 급여.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 이제 6,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교육급여라고 하면 간단하게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급여라고 하면?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예중
윤예중위원
어떻게 쓰는 돈 얘기하는 거예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이제 자녀들이 있거든요. 수급자 자녀들이 이제 그 도교육청에서 이제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수급자가족들에, 자녀들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이제 논산교육청으로 이제 다시 재원 배분을 해 논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학습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학습지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생들 뭐 학용품비, 교육비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수급자 가족들은 그 자녀들은 학용품비 뭐 이제 공책이라든지 거기 쓰는 뭐 그 학습지 같은 것...,
예중
윤예중위원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학용품을 그 해 주는 거예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근데 수급자가 아닌 이제 정상적인 얘들은 학생들은 부모들이 이제 일부 부담을 하는데 수급자 가족들은 이제 이 학교마다 또 교육복지사가 다 있거든요, 교육청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주면은 도비 매칭사업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 무료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교육청하고 상의한 결과 교육급여금을 주지 않아도 이만큼 6,000만 원을 삭감을 해도 된다.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단 얘기 아니에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가 이제 더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국비가?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 여기서 우리가 6,000만 원을 삭감하는 그 비용을 국비에 의해서 대신 내는 거예요, 그럼?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런 걸로...,
예중
윤예중위원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음, 음.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우리 시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도비도 줄어들었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나는 이 사업자체를, 사업자체를 이게 축소하는 줄 알고 제가 한번 물어 본 거예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축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축소는 아니다 얘기죠?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추진 있지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것도 이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 증액을 좀 했어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자원, 근데 이 조그마한 금액을 왜 증액을 했어요, 이 조그마한 건데? 어떤 이유가 있어 가지고? 이거 모자라서 그랬나요, 이 돈이?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이제 그 자원봉사 센터의 직원들이 있는데요, 직원들 인건비가 지금 이제 이건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산을 중간 정산을 해보니까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 작은 금액이지마는...,
예중
윤예중위원
부족해서?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이거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부족한 금액이다.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132페이지 좀 보시면, 한 장 넘겨서. 다 나왔던 얘기예요. 사무실 물품구입, 보훈단체 냉난방기 구입. 이게 다 이제 그 특수유공자들 그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죠?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들어가는 것인데 뭐 그것보단 옛날에 고생도 하셨고 지금도 역시 뭐 사회에 봉사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실ㆍ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아주 극소수 저 작은 금액 빼놓고는 다 그런 저소득층으로 들어가야지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추진도 이제 인건비인데 물론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라 하고 특수단체들간 보훈단체 냉난방기 같은 것도 이게 꼭 이분들이 이렇게 정말 필요한가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건 내가 들었어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들었는데 없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채우겠다, 그런 거거든요. 냉난방기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제 그래서 현장을 가 봤어요.
예중
윤예중위원
예.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운동장 저쪽에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냉방기를 틀어보니까 첫째는 이게 이제 옛날 거기 때문에 그 지금은 이제 전기로 하면 냉방, 난방이 겸용으로 되거든요.
예중
윤예중위원
음, 맞아요, 예.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이제 이건 저 여름밖에 못써요, 또. 그런데 이제 겨울에 자기들 회의를 하던지 하면은 난로를 피고 하는데 난로를 피다보니까 거기가 운동장 이게 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창문이 없어요, 또. 석유냄새도 나고 그게 현재 지금 그것도 고쳐야 되는데 고쳐보려고 한번 그 해보니까 고치는데 한 7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 고쳐서 이게 그럼 수명이 얼마 가냐고 했더니 잘해야 한 1년도 못쓴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준...,
예중
윤예중위원
뭐 과장님 의도는 내 충분히 알아듣고 한데 지금 뭐 방범대 같은 사람들도 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런 사람들도 지금 냉난방비가 없어 가지고 그냥 컨테이너 해놓고 컨테이너에서 그 더운 여름 뭐 그 추운 겨울 그냥 지나면서 봉사하자 하거든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여기 단체뿐이 아니라 어떤 단체라도 기왕에 봉사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야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해 주자 말자 그게 아니고 기왕에 뭔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걸 뭐 그냥 하나에서 열 가지 다 이렇게 편리함 속에서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봉사하는 것도 그것도 봉사다. 그런 것을 그런 분위기를 우리 과장님이 조금씩은 유도를 해줘야 돼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조금 유도를. 그런 차원에서 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이제 특수임무가 이분들이 이제 군 현역시설에 그...,
예중
윤예중위원
예 알아요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여!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세월호사건 현장에서도 이분들이 구조 활동도 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마지막 특수임무 유공자회에 2015년도, 2016년도 그분들의 임무 및 활동사항, 성과 그리고 지원금액 그것 좀 해서 좀 내일까지, 내일까지 뭐 축조심의하기 전에 내일까지 좀 보내 주세요.
종우
임종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지금 윤예중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좀 과장님께서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10시 30분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정돈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연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186억 9,008만 8,000원보다 19억 5,566만 3,000원이 증액된 1,206억 4,57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중간부분입니다. 봉안당 시설 및 유골 관리 기간제 인부임 부족분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장사업무 기간제 사역인부임으로 286만 5,000원인데 이거는 기존에 장사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원 때문에 업무담당자가 출장을 갈 경우에 사무실에서 또 다른 민원인이 대기하기 때문에 기간제 인원을 인부를 채용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아래 장사업무 기간제 주차수당으로 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연금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억 8,9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제일 상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정비보수로 1억 원을 증액해서 정비보수 신청된 67개소 중에서 화장실 개보수와 난방공사, 주방 등 동고동락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리모델링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보조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105만 원을 증액하여 3개소의 신규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단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인건비 등으로 국ㆍ도비 변경으로 2,75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일자리창출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3,926만 원이 증액되어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 409명중 부족한 인건비가 추가되어서 12월까지 안정적으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하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쌘뽈양로원 등 5개소노인생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지원에 국ㆍ도비 변경으로 8,63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40쪽 하단입니다. 민간위탁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9,093만 원이 증액되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367명에 대해서 부족한 서비스 이용률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제일하단입니다. 행사운영비 독거노인 돌보미 역량강화워크숍에서 500만 원을 삭감해서, 다음 142쪽 제일 상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워크숍에 소요되는 식비, 숙박비 등을 예산편성 기준에 맞도록 편성, 변경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논산시가 WHO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나이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은 도시,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자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45쪽 중앙상단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벤치마킹 및 워크숍의 행사운영비를 삭감하고 행사실비 실시보상금으로 변경 계상해서 예산편성기준에 맞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1,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비농어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상단부분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으로 국ㆍ도비 변경으로 8,3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5,34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하단부분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6,128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논산애육원, 에덴보육원, 계룡학사의 시설운영비 및 직원급여 부족분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중간부분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887만 6,000원을 증액해서 결식아동 244명, 지역아동센터655명의 일식 4,000원의 급식비 중 부족분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150쪽, 중앙하단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3,9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22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를 증액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51쪽, 중앙 하단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감리비로 7,000만 원을 증액해서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비상주감리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수당 기초 지원으로 국ㆍ도비 변경분 4,92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상단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의료비로 8,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아래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3억 6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5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4,64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는 시ㆍ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4억 7,70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곧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2,111만 원이며 2016년도 이자수입액은 1,708만 4,000원이 되고 그래서 당초 기금목표액10억 원이 달성됨에 따라서 이자수입 지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당초 본예산에 노인행사와 교육 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편성한 예산이 노인행사는 금번 노인의 날 행사로 인해서 내실 있게 추진되었고 교육사업은 경로당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당초 민간행사보조와 사회복지사업 보조를 일반보상금의 노인국제문화교류를 통한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상으로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39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쪽에 이제 논산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금 하려고 하나 봐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용역비가 5,000인 거예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지금 이 논산이 평생학습도시, 여성친화도시, 또 이제 고령친화도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발맞추어 현실에 맞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용역은 특별한 건가요, 다른 건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 기존에 우리 그 노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논산시에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하는 거에 덧붙여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그 도시이미지도 제고를 하면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진행,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예산이 성립되면은 이제 그 후에 진행 될 것입니까?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155쪽 하단에 그 반환금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3,000이 지금 반환되고 있잖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혹시 그 이유가 뭐 있나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게 위원님 뭐 걱정하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도 국ㆍ도비를 이 내시할 때 우리가 필요한 금액보다 왜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배정을 하냐! 그런데 이제 도나 중앙에서도 그분들이 뭐 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금액이 너무 많다. 근데 아마 하여튼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저희 필요한 금액보다 많이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만 쓰고 나머지는 반환하고 있습니다. 뭐 집행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없습니까?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145쪽, 맨 하단에 기타보상금에서 장기근속교사 처우개선 해서 이제 비농어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해서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이제 장기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얼마나 장기근속 뭐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동일시설에서...,
충렬
이충렬위원
예?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동일한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동일한 장소에서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보육기관에서 3년 이상 같은 보육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왜냐면 그게 이제 보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충렬
이충렬위원
왜냐면 이게 이제 일반 교사들 같은 경우는 5년 주기로다가 돌리잖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그냥 오래 있으면 대접을 더 받는 거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를 테면?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권장하는 거죠. 오래 근무할 수....,
충렬
이충렬위원
오래 있도록.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거기에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래 있어서 잘못되는 경우도, 없나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오래 있을수록 그런 이제 근무...,
충렬
이충렬위원
노하우가 생기니까!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그게 뭐...,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시설아동이나 그런 사람으로 봐서는 이득이 있겠죠.
충렬
이충렬위원
그 처우개선이라고 그러면 뭐 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장기근속에 대한 더 우대를 해 준다는 게 급여 중에서 좀 높여주는 거예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거는요, 기 그 장기근무자에게 줬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충렬
이충렬위원
부족?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 기정예산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부족해서 더 올렸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알았고요. 그 기금운용 그거, 지금 이거 이자를 가지고 3,000만 원 세워놓은 것이기에 이자를 쓰는 거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재정자립도나 이게 지방세가 아주 빈약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해외교류사업이 굉장히 뭐 학생들이나 뭐 여기저기 해서 참 이게 너무 좀 남발된다고 생각 안하셔요, 과장님?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뭐 이젠 이제 지금 사회가 이제 그 글로벌 사회가 돼가지고 위원님께서 뭐 걱정하시는 뜻도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소득수준으로 봐서 그런 교류 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할 만한 그런 수준은 이제 됐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은 뭐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번 이제 시작이 되면 앞으로 과장님 계속 이거 세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한번 세워 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비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다음에는 이제 안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 믿어도 되겠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예, 윤예중 위원이에요. 궁금한 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우리 예산서가 그 노인들에 대한 이제 걱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걱정이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런 점들이 잘 성공하기 바래요, 저는. 바라는데 저는 예산이라기보다도 한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노인양반들 그분들 그 수용시설 있잖아요. 여기 요양원이라고 하나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요양시설요.
예중
윤예중위원
요양시설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요양시설에 대한 감독은 어디서 해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해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그런 요양시설에 대한 그 감독에 대한 어떤 예산 같은 건 없나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에 좀 눈에 안 보이기에 제가 좀 질문 좀...,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직원 1명이 뭐 많은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그 힘에 벅찹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직원도 직원이지만 그 노인학대 그 기관이라든지 주변기관과 이렇게 협조체제를 갖추고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직원 1명가지고 그런 것을 커버한다는 것은 지금 뭐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직원 1명이 어떻게 그 요양시설에 대한 그 감독을 할 수가 있나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말하자면 안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지금?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왜...,
예중
윤예중위원
그 방만하는 거나, 왜냐면 예산도 없지 사람은 또 1명이지. 그 민간인들하고 같이 한다고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민간인들 자체도 뭐 우리가 감독의 대상인데 어떻게 그분들만 믿고 우리가 하나만 두고 예산도 안세우고 할 수가 있나요, 이거?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노인학대 예방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의료보험조합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제가 뭐 여기서 얘기를 하면 뭐 시의원이 뭐 누구를 뭐 고발하고 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런 얘기는 못하고 우리 과장님이 이 예산서에 뭔가 구체적인 그 예산을 세워야 그게 실행에 옮겨가지고 감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구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감독을 해야 가장 효과가 있으며 요양시설을 지원하는 논산시의 그 보람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관리감독 해야지 예산도 하나 안세우고 거기서는 지금 뭐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뭐 민간단체만 믿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것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 나름대로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 해야 돼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사항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10시 50분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용하게 퇴장해 주세요.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38억 1,742만 1,000원에서 2억 7,306만 1,000원이 증가한 140억 9,0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문화예술회관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통을 테마로 하는 소통 프로젝트 음악회 개최 부족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문화원 신축이전에 따른 집기류 등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신축문화원의 회의실 음향장비 1,000만 원과 다목적홀 조명장비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게시대,입간판 등 설치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회관 주변 조경정비 등 개선을 위한 1,000만 원과 고장 난 냉난방기 교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옥상 보수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려시대인 1006년에 완성된 국가지정보물 제218호인 관촉사 은진미륵 101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65호인 연산 오계의 질병 발생에 따른 진단 및 치료비로 국비 2,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정비 사업비 부기경정 내용으로 쌍계사 부도 주변정비비 2,000만 원과 노성향교 방충공사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163쪽 상단의 도 문화재인 충헌사 화장실 신축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에 따른 2016년도분 분담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53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그 162쪽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은진미륵 1010주년 기념사업 계획 있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계획을 계획서만 제출을 좀 해 줄 수 있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고생 많으세요, 우리 과장님! 예, 고생 많으시고 고생하시는 만큼 또 고생을 많이 해야 보람도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일단 말씀드릴 것은 어떤 뭐 보니까 보편적으로 이게 된 것 같아요, 이 예산서가. 근데 162페이지 상단 보면 문화예술회관 옥상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현재 있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문화예술...,
예중
윤예중위원
현재 하는데요, 신축건물 말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신축건물은 문화원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건 이제 문화원이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제 그런 같긴 한데 제가 신축건물 옥상을 올라가 봤어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올라가 봤더니 그게 어떤 지장이 있나 없나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게 금이 이게 막 건물 옥상 금이 이렇게 여럿 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뭐 뭐라고 할까 뭘 발라가지고 그 때우고 그러긴 했어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했는데 그래도 이제 금이 이게 또 가고 그랬어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런 것들이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있고 또 하나는 그 1층 물받이 뒤쪽을 가보면은 이 물이 내려왔는데 그리고 맨홀로 내려가는데 그냥 하다 말았어요. 이게 구멍 뻥 뚫어놓고 물 내려오는 데는 엉뚱하게 이쪽에다 해놓고 그랬어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사실상은 준공검사하기 전에 이것이 다 마무리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도 그냥 있는데 불구하고 준공검사는 떨어졌다하니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그럼요.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렇게 생각하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문화원 음향장비 다목적홀 입간판 구입하려해도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지을 때도 많이 들어갔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만큼 정말 거기 관심 많이 가지시고서 예산이 투입된 것만큼 이상의 뭐 가치가 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하셔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저는 시민의 자격으로 부탁드려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163쪽에 한국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서 지금 1,000만 원을 기 부담, 이게 분담금인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분담금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우리가 그 설명서를 보면 2016년 4월에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서가 철회가 됐거든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분담금은 계속 내는 거예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이 분담금은 2016년도 분담, 금년도 분담금이고요. 지금 저희가 한국의 서원을 이거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2011년도부터 향후 5, 6년간 지금 지속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막대한 분담금도 저희가 부담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철회를 한 이유는 그 9개 서원의 그런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있어서 조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 세계 그 유네스코의 그런 의견을 따라서 철회를 한 것이고요. 철회를 했다고 해서 이 문화유산을 추진하는 게 중지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하고 지금 추진단에서도 계속 우리 서원을 다녀가고 9개 서원을 다 다니면서 내용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걸 2018년도에 다시 또 신청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철회를 했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분담금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 우리가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돈암서원인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돈암서원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럼 이 분담금을 매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분담금을 한번 일괄적으로 냈고요 금년도 2016년도에 처음 내는 겁니다.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분담금을 내지 않았고 올해 1,000만 원은 추가로 낸 겁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 분담금이라는 게 뭐예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그 세계문화유산 그 유산 등재추진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중앙에. 그래서 그 추진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예산반영을 9개 서원에서 엔 분의일 해가지고 부담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될 지금 준비를 하는 곳이 9개란 말이에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중에 우리 논산의 돈암서원이란 말이에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등재될 때까지 분담금은 계속 내야 된다는 거네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에 저희가 분담금을 그동안에 많이 했고 5년 동안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거로 저희가 지금 추측을 하고 있지만 이제 소소한 비용은 앞으로도 조금씩은 들어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아니 뭐 잘 돼서 이제 세계문화유산에 돈암서원이 등재만 되면 우리 논산에는 큰 소득인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162쪽 하단에 부기경정사항이에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부기경정이 4,000만 원, 1,500만원 그래요. 5,500만 원 부기경정을 했고 또 163쪽 상단에 6,000만 원 부기경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쌍계사 부도 주변정비하고 노성향교하고 이게 2가지를 이쪽으로 논산 충헌사로, 충헌사예요, 현충사예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충헌사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충헌사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여기로 6,000만 원을 부기경정을 했는데 그 부기경정 이유가 뭡니까?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6,000만 원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쌍계사 부도 주변정비하고 노성향교 방충공사가 각각 예산이 4,000씩, 1,500씩 저 예산을 반영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해보니 그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잔액이. 잔액이 남아서 쌍계사 부도 정비하는 그 예산에서는 2,000만 원 감액을 하고 노성향교 방충공사에서 남은 돈 1,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가지고, 그 상월의 충헌사는 도유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도 문화재인데 사실은 이 충헌사에 화장실이 필요해서 원래 문간채 그 안쪽으로 화장실을 이렇게 들여놓는 걸로 당초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문화재청에서도 권유하기를 별도의 화장실을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문화재 위원들도 여러 번 오셔가지고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도 그 문화재, 저기 승인을 완료를 하고 화장실을 새로 신규로 신축을 하려니까 예산이 좀 더 필요해서 이 감액된 부분을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예산을 2,000만 원씩 신청을 했지요? 여기 저 노성향교하고 저기 저 쌍계사하고 2,000만 원씩을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그 예산에서 기정예산이 3,000만 원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돈이 3,000만 원이죠, 차액이?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기정예산에서 이제 세출 저 예산을 빼니까 3,000만 원인데 그것을 지금 부기경정을 해가지고 충헌사로 보내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정비를?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이거 승인완료를 받았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이게 다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저희가 또 그냥 이 사업을 문화재는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승인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 예산을 3,000만 원을 신청해가지고, 저기저 3,000만 원 원래 신청했었나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충헌사 보수정비 말씀하시는 거...,
종진
임종진위원
아니 거기 지금 보면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이잖아요. 162페이지 밑에 하단에...,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쌍계사 말씀하시는 거죠?
종진
임종진위원
예.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쌍계사 2,000만 원, 2,000만 원, 노성향교 1,500만 원 그렇게 돼 있는데 기정예산이 왜 3,000만 원씩이 나오냐고, 2,000만 원 신청했는데?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게 지금 기정액이 당초는 6,0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이 2,000만 원을 감액하니까 현 예산이 4,000이라는 말씀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당초에 6,000만 원이라고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종진
임종진위원
여기서 6,000만 원에서 다 지급하고 뺀 나머지 금액이다 이런 얘기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6,000 예산을 세웠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4,000밖에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2,000을 감액을 떨은 거죠. 저 감액을 하고 그 감액된 부분을 충헌사 화장실 신축하는 공사비에다 포함을 하는 내용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가지고 근사치하게 똑 맞아 들어가야지 이걸 3,0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남겨가지고 또 그것도 부기경정해가지고 다른 사업에 쓴다고 하는 그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 문화재라는 게 맞아, 해체 보수했을 때에 뭐 돈이 예산이 예산만큼 더 들어 가는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 사업을 저는 이거를 예산이 정액으로 딱 나와 있는 예산을 사용하다가 남으면 반납을 다시 감액을 하고 부기경정을 하지 말고 다음 이 사업으로 다시 신청을 하면 될 건데 왜 부기경정을 굳이 해가지고 그렇게 변칙 행정 처리를 하냐, 이거지.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충헌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문간채 안에다가 그 화장실을 집어넣는 거로 그렇게 승인을 받았는데 도 그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 방문하면서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셨고요 또 도에서도 그게 더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다라는 그런 그 뭐 하여튼 상부기관의 그런 또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부득이...,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위원회에서...,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이렇게 변경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렇게 결정을 했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도나 시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면 본예산을 어느 정도 같은 항목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부기경정을 그냥 예산을, 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 3,000만 원, 3,000도 예산 받아가지고 2,000만 원 집행을 하고 1,000만 원 남은 것이 전부다 3,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걸 가지고 부기경정을 해서 뭐냐 충헌사로 간 것 아니에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이렇게 해서 이 3,000만 원이 남으면 3,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또 별도로 예산을 부기경정을 하지 말고 이 충헌사에다 예산을 다시 3,000만 원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냥 편의상 예산 더 세울 것 없이 그냥 부기경정으로 그냥 넘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내가 봤을 때는 좀 변칙처리가 되는 것도 같은데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부터는 그 내용 반영해서 저희들이...,
종진
임종진위원
그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이렇게 뭐 물론 여러 가지 융통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꼭 부기경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그렇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모든 예산이 좀 많이 세워 놨다가 이 예산이 남으면 이쪽으로 부기경정하고 이쪽 예산이 남으면 저쪽으로 부기경정, 이건 회계절차상에 안 맞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좀 보시고 그것이 정당하다고하면 다시 그렇게 해야 되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조금 정당하지 못한 것 같으다.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 해 보셔가지고 저한테도 조금 알려주세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기 이충렬 위원님께서 은진미륵 기념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달라고 하셨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 우리, 저도 좀 궁금합니다. 여기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전부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관광체육과 소관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정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체육행사 등 참여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백승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에 15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타 시ㆍ군의 역사문화유적지를 답사를 해서 식견을 높이고 자질향상과 품위 있는 관광해설을 위하여 탐방도하고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는 역량사업으로 상ㆍ하반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하반기 예산이 되겠습니다. 논산역 및 고속터미널 등 관광홍보물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을 터미널 등 관광홍보로 부기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박람회참석 등 관광업무 국외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돌아오는 12월초에 일본 동경 오사카 관광설명회를 참석을 하고요 상해 국제박람회도 참여할 계획으로 관광설명회와 또 박람회 직원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객 유치 기여를 위한 국내외 관광홍보관 운영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광해설의 내실을 기하고자 노후화 된 기가폰이라고 하는데요 핸드마이크입니다. 교체를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비 도색 및 포토존 조성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 사안은 연무 밀리터리파크 전면 광장 내에 군퇴역장비를 임대 전시를 해서 좀 차별화된 테마파크를 조성도 하고 포토존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전시장비는 헬기 1대와 전차죠, 탱크 1대, 장갑차 1대 그래서 총 3종을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단에 생활체육진흥비로 전국체전행사추진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을 했고요 도민체전출전 우수선수발굴 및 육성사업 추진 잔여에 1,012만 원을 감해서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사업으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사업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해서 논산시에 있는 관내 학교체육활성화와 체육꿈나무 육성을 통해서 생활체육 기반 구축 및 각종 대회 입상을 통해서 논산시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무국궁장 시설물 정비사업비 잔여분 1,000만 원을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유지보수비로 부기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에요, 노후가 심각한 연무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침) 아휴, 죄송합니다. 축구장은 2007년도 시설된 구장으로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고요 훼손이 심각해서 운동 중에 잦은 부상자가 발생을 하고 잔디구장의 교체의 시급성에 대해서 지난 축구인과의 그 간담회시에 다수의 축구 동호인이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 중단에 교육경비건입니다. 정비가 시급한 대건고등학교 체육관 수선지원비로 1억 3,500만 원을 대응투자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체육관은 1999년도에 증축을 해서 학생과 시민의 체육향상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8월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우레탄 포장재의 유해성 검사에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물로 즉시 현재 폐쇄 조치가 돼서 사용치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에 대한 유해성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청의 지원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운동장이나, 학교시설 중에서요 운동장이나 간이농구장 우레탄에 대해서만 현재 지원을 진행 중에 있고 이 대건고등학교는 체육관 시설 내에 우레탄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런 시설은 한군데뿐이랍니다. 그래서 교육부 지원이 지금 애매한 상황에 있어서 학생들하고 시민의, 불편을 고려를 해서 도 교육청 지원과 더불어서 대응심의 대응투자로 체육관을 수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교육경비심의회 심의를 마친바 있고요 시급성이 대두돼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 부분에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환경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각급 학교에서 운동 시에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과 시설의 정비를 요하는 부분 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시설에 지원함에 있어서 매번 교육경비심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에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적기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시급성을 요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게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현재 우리시에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능동적으로 지원이 됨으로 해서 학생하고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이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0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169쪽,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그 대건고등학교 수선이 우레탄 수선한다고 했지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또 학교체육시설 정비해서 또 1억, 2억 3,500인데 이것이 지금 교육비는 얼마나 부담하는 거예요? 50대 50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현재 70대 30으로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70을...,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30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30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30이고 저 교육청에서 70이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저기 먼저 때 도민체전 몇 위 했나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죄송하지만 11위 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11위 했지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건 왜 11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도민체전에 나가는 선수층이 지금 현재 거의 일반 선수들로 이제 젊은층으로 교체가 돼야 되는데 기존선수들로 해서 꾸리다 보니까 연령층이 높아진 부분이 있고 또 변명 같습니다만 대진운도 참 무시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연합회의 각종, 각종 뭐냐 연합회와 체육회간의 서로, 서로 간의 이해와...,
충렬
이충렬위원
예, 예, 됐어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협의부분이 부족한 면도 대두가 된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본 위원이 왜 느닷없이 그 얘기를 꺼냈냐면 투자를 그 운동선수나 코치나 감독 이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체육진흥이 되는 거지...,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사실은 나는 왜 그러느냐면 이게 지금 학교시설에 대한 시 예산이 말이지요, 엄청나요. 그러면 그런 걸 쪼개서 그런 쪽에 좀 투자를 관광체육과에서는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도민체전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학교문제를 그 심의회를 거쳤다고 하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말이죠. 면단위도 그 학교에 초등학교에 체육시설을 갖춰 줬잖아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체육관을 만들어 줬어. 그거 이용 한번 하려면 말이죠! 안 쉬워요. 그 학교장이나 이 사람들이 그 보통 그 까다로움을 피는 게 아니야! 그게 그거 한번 빌려 쓰려면 애를 닳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를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체계가 안 갖춰지고 지금도 이거 시설 고쳐주면은 뭐 시민들 생활체육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좋아요. 같이 쓰라는 것 아녀, 같이!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같이 쓰라고 그러는데 현실에 가보면 그것이 안 된다 그 말이여.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학교에다가 투자를 계속, 그 사람들이 이거 필요할 때는 와서 별 얘기를 다해도 결국 해주고 나면 우리가 이용하려면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지원을 해줌과 동시에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돈 대 줘가면서 대주고도 결국은 우리가 이용하려면 힘이 들고, 그 농촌사람들한테 뭐 일일이 전부 부담하라고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우리는 못마땅해,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그 사람들도 개방을 좀 해서 언제나 와서 같이 말 그대로 조금 전에 한 얘기대로 생활체육인들이 거기 와서 운동도 하고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요, 사후조치가. 아시겠어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학교 뭐 지원해 주는 것도 내내 이제 우리가 참 같이 쓰자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지원해 주고 수리를 해 줄 때는 확실하게 뭔가는 조치를 취한 후에 해줘야지 해 주고 우리가 심히 저 시비 가지고 해주고도 우리가 쓰려면 어렵고 힘드니까 그걸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여기 곁들여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야. 우리 그 도민체전이나 뭐 전국체전이나 이렇게 나가서 고생하시는 사람들 그런 쪽에 투자를 좀 더 하세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투자하는 분 그 비례하는 거여. 얼마만큼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등위가 올라가고 우승을 하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예산은 쥐꼬리만치 주고서로 잘하라고 하면 저게 잘 됩니까, 그게? 그래서 체육관광, 관광체육과는 그쪽에 그 선수들이나 코치ㆍ감독 이 사람들한테 사기를 진작시켜야 그 사람들도 할 욕심이 생기고 가르칠 욕심이 생기고 그런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항상 논산시에서는 꼬바리를 면할 수가 없다. 하여튼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논산 체육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확대지원을 해서 활성화와 또 더불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 항상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아, 이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논산시 학교지원 조례가 있죠?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 조례가 있습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조례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조례를 보면은 그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근데 그 기준중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학교가 사회에 어떤 공헌을 얼마나 하나!” 다시 말해서 “그 시설을 그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나!” 이 기준 삼으라고 하나가 틀림없이 있어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교부 순위에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이런 학교를 지원할 때는 반드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논산시 내에 있는 학교의 그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평소에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고. 매년 그 어떤 학교가 어떤, 어떤 요청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그 개방을 했는지! 몇 월 며칟날 누가 해서 어떻게 개방 했는지 항상 이걸 정리를 해놓으셔야 이렇게 어떤 요청이 있을 때,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조례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해 주면은 말씀대로 이게 안 해, 가져가고 안 준단 말이지, 우리한테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엄하게 조례ㆍ규칙을 적용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 땜에도 개방을 잘하고 합니다. 그 유도를 해요, 그렇게?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산 얼마 안되잖아요. 이것 갖다 효과를 극대화시켜야죠!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167페이지를 보면 관광해설사 육성하시는데 우리 이 해설사 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15분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여자분이 몇 분이고 남자분이 몇 분이에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직원과 대화) 남자분이 4분 있고 나머지 11분은 여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뭐 성차별 아니에요?
웃음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웃으며)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이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내가 설명을 잘 못 들었어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신규로 더 육성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들을 더 강화시킨다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뜻이?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아, 이 예산은요 현재 15명이 이제 해설사가 있는데...,
예중
윤예중위원
이분들한테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이제 국내에 있는 타 시ㆍ군, 타 시ㆍ군의 관광지도 돌아보고 그쪽에 가서 관광해설사 활동사항도 보고 그래서 좀 식견을 높여서 우리 논산을 그 해설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역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음, 역량사업.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잘 하셨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국내의, 국내의 선진지 견학차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168페이지를 보면, 중간부분에 체육꿈나무 육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뭐 예산이 많진 않지만 들어가네요. 이번에 우리 전국체전 했잖아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에 우리 논산시 출신 선수가 몇 분이나 있어요? 논산출신 전국체전참가자.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논산출신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저희는 전국체전 고등부에 충남체고가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여기 여....,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체고선수들이 한 160명가량 출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전국체전에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학교 고등학교에서 출전하는 선수가 4개 학교해서 한 6, 7명 정도 그 되고 연산 인터넷고등학교 전국체전 출전을 하고 우리시청에 직장팀 인라인팀하고 육상팀 이렇게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한 200명...,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되겠나, 하겠네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충남에서 전국체전에 출전한 충남 선수가 몇 명이죠? 저도 본 기억은 나는데, 그걸 상당히 거기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겠네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논산 여기에 사는 그...,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일반부보다는 체고가 있기 때문에 고등부는 거의 논산에서 주종을 이룬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자랑스러운 그런 거네요, 이거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관광과, 다는 물론 아니지만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예산은 그 정기예산 세워 놓은 게 있고 지금 같이 추경하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있는데, 우리 관광과 예산은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상당히 중요하죠.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고 지금 보니까! 관광과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측 가능한 예산이 많다, 예측 가능한!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다시 말해서 ‘어디 다른 실ㆍ과 같이 갑자기 어떤 뭐 재해가 발생해가지고 뭐가 못쓰거나 이런 건 드물은 얘기고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이 많기 때문에 굳이 추경에 범위가 큰, 금액이 많은 이런 예산을 하므로 해서 다른 예산을 뭔가 위축시키는 그런 건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내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예를 든다면 내 그 연무체육공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그냥 전 의장님 그 얘기하니까 딱 눈이 비뚤어지시는데..., (웃으며)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여기 추경 중에서 추경 전체, 전체 추경 중에서 대충 생각하실 때 어느 사업 예산이 가장 커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현재는 연무 체육공원사업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죠?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제일 크죠?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8억 4,000중에 예, 6억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 사업이 제일 큽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연무체육공원 잔디에 까는 것이 그렇게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이고 한 것인지 나는 그게 좀 궁금해요. 나 이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 어떤 생각을 하세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꼭 뭐 이렇게 가장 큰 규모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적어가지고 그 농로포장 20m 해달라는 것도 못하고 그런 마당인데 이게 여기다 6억을 넣어서 급하게 이게 해야 될 이게 되나요? 그냥 자유스럽게 얘기해보세요, 여기에.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분명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 담아서 다만 우리 체육인 축구인들이 동호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요청이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꼭 예산이 통과가 돼서 이번 기회에 좀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뭐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드는데 저는 아까 얘기대로 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예산 속에서 이게 크게 한쪽 삐지고 들어갔을 때 정말 필요하고 해야 될 다른 사업이 위축이 된다는 얘기지.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렇게 되면 누가 피해가 가냐 하면 우리 논산시민들이 피해가 간다, 얘기요. 그래서 어느 실ㆍ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다른 시민,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얘기요. 나 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도 논산시를 경영하는데 같이 참여하시는 분이니까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이런 예산이 이렇게 성립돼 오지 않게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9쪽에 학교체육시설정비 사업에 있어서 중간에 그 학교체육시설은 다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되죠?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근데 이제 전부 대응투자인가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응투자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제가 여기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긴급히 정비가 필요한 학교에 우선 이 긴급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제가 이제 조기 축구회를 하느라고 노성중학교에 이제 일요일마다 가는데 그 농구장이 이렇게 그 띠로 펜스를 쳐놨어요. 아이들한테 거기 시설할 때 좀 나쁜 그 뭐가 나온다고 검출이 됐...,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우레탄에 납성분이 검출이 된 겁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납성분이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래서 그걸 이제 못 사용하게 됐는데 그런 데에 학교에서 그 교육청에 요구를 하면 그런 쪽에서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우선 지원을 하는데 보조를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예산 세운 것이?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위원장님 그 사안은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설명 드렸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학교체육시설 우레탄의 납성분 검출된 부분은 학교에 있는 인조 잔디 구장하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농구장하고는 현재 교육부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을 하고 있어서 운동장 같은 경우는 “우레탄 아니 인조잔디보다는 마사토를 하겠다고 하는 학교가 있으면 우선 지원을 해 주겠다.” 그 사항까지는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 지원차원에 학교 그 시설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성에 있는 학교는 이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요 본 대건고등학교 체육관은 현재 교육부 대상시설에 이 제외가 돼 있습니다. 학교체육관에 통상적으로 체육관이 마룻바닥이잖아요. 근데 대건고등학교 체육관 마루가 우레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해보니까 납 성분이 나와 가지고 현재 교육부 대상 사업에서 제외는 되어 있고 학생체육이나 일반 시민들이 배드민턴을 지금 동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전연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육,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선 대건고등학교 강당은 정비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시에서 대응투자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으로 현재 대건고등학교는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러니까 교육부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지금 아니 지금 여쭤보는 것은 학교체육시설정비 이거 1억에 대해서 제가 묻는 말씀인데요, 이 학교체육시설 정비는 뭐를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학교체육시설은 이제 “운동을 하면서 갑작스런 정비를 요하는 부분이 생겼을 때 그때 예를 들으면 이제 학교에 대한 그 운동장에 이제 운동을 하다보면 이제 공이 멀리 나갈 수가 있으니까 뭐 펜스 설치를 해 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야간 그 뭐 조명시설이 좀 필요하다든가 그렇게 긴급을 요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시에서도 그에 대한 체육시설인 만큼 대응투자비를 예산으로 대응을 해 주겠다.” 하는 차원으로 1억을 계상을 한 겁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67쪽에 그 관광박람회참석 등 관광업무 국외여비, 이거는 직원여비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고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 밑에 있는 국내외 관광홍보관 운영에 있어서 이것 좀 세부계획서 좀 제출 좀 저한테 좀 해 주세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가능한가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잠깐 설명 드려도 될까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제출해 주세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평생교육과 소관 위원장 백승권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숙입니다. 173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2016년도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04%인 340만 9,000원이 감소된 73억 5,8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요사업 및 증액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중단, 교육경비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논산시 고등학교 학생 문화체험 지원은 우리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진학 및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논산시 고등학교 학생 문화체험 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6월 9일 청소년 타운홀미팅 때 청소년 대표들로부터 건의가 들어 왔고 9월 19일 날 수능 100일 전에 응원을 다닐 때 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그 지원요청이 들어오는 등 여러 차례 그 요청이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73쪽 하단, 평생학습 운영지원입니다. 논산시 늘배움학교 운영비는 기정액 8,000만 원에 대한 부족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자료 그 유인물 하나씩 드렸는데요, 위원님들 보시고 거기 보시면 한글대학 산출기초와 그 1인 학습자별 산출현황 지금 드린 거에 있겠습니다. 현재 뒷장에 그 마을 현황이 있는데요현재 22개 마을에서 286명의 한글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사료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1억 원과 평생학습 동아리단체 지원 3,000만 원은 공모신청자가 더 이상 없어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중단, 도서관 운영 관리로 강경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강경도서관은 읍ㆍ면에서 관리하다가 작년에 저희과로 이관되어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활성화와 도서관 시설의 평생학습 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하단부터 175쪽 상단 연무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여기도 강경도서관과 마찬가지로 현재 그 강의용 노트북이나 교육용 책상, 의자, 방송장비가 없어서 할 때마다 장비를 임차해야 되고 하는 그 부득이한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강경도서관은 그 “길 위의 인문학” 강좌를 지난번에 한 30명 정도 했고요 강경연무도서관 지난 9월에 북 콘서트를 해서 성황리에 했습니다. 근데 마이크 장비가 없고 이런 교구가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75쪽 중단, 청소년 보호 사업입니다. 연말에 집중적인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ㆍ군어울림마당사업입니다. 총예산의 변동은 없으나 행사실비보상금을 감액하여 부족한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쪽 하단부터 177쪽 상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의 변동은 없으며 운영비를 감액해서 부족한 인건비와 강사료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쪽 중단, 시ㆍ군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쪽 중단, 행정운영비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업무추진 및 인력변동에 따른 부족한 여비를 포함한 총 9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의 과 그 예산 추경예산 취지와 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47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73페이지, 고등학교학생 문화체험 이것이 1인당 5만 원씩이죠?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여기 지금 개인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자부담이?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개인자부담은 학교별로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글로벌 인재처럼 전체 계획을 프로젝트를 세워서 할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학교별로 계획을 받아서 할 거라 지금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주도 졸업여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데는 자부담이 있을 걸로 생각 되고요 학교별 계획을 받아봐야 확실한 내용은 알 것 같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럼 문화체험 일정을 하루로 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5만 원 정도 주면 하루 일정으로 생각하는데 학교별 사정에 따라서 뭐 1박을 하든지 하면 자부담을 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참고로 고3 학생들은 세월호사건 때문에 이제요 지금은 고2 학생들은 올해 위원님들께서 저기 예산 세워 주셔서 상해를 다녀왔는데 그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수학여행조차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의견들이 들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 됐어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금 그 교육지원 학교, 고등학교 교육지원이 지금 13억 들어갔어요, 전체. 그렇지요? 금년에 지원해준 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자료 검토 중)
종진
임종진위원
글로벌 인재 육성해가지고 12억, 그다음 이번에 또 1억해가지고 13억이죠, 전체 금년에?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아, 글로벌 인재는 4억이 들어갔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3억 1,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저기 뭐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이거는 이제 초ㆍ중ㆍ고 전부 합해서 들어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다 합쳐서 그런 거예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글로벌 육성은 4억...,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4억중에서 3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3억 1,000만 원.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이 4억 1,000만 원이 금년에 글로벌 교육, 글로벌 저기 저 글로벌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기 3학년생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문화체험.
종진
임종진위원
문화관광, 그 문화관광이라고 해야 되나 관광이죠, 뭐 결국은.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진로교육법」 자유학기제에 보면 문화체험 분야가 있습니다. 진로체험분야, 문화체험분야 이렇게 해서 문화체험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리고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생에 대해서 내년부터도 계속 진행을 할 건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계속 할 계획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지금 그 월권행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한테 수학여행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한참 공부해야 될 그런 시기에 이것도 우리시가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지금 자부담이 얼마 했었나요, 이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자부담 40만 원이었습니다. 시에서 20만 원 보조 됐고요.
종진
임종진위원
시에서 20만 원이고, 자부담 40만 원.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꾸 지금 계속적으로 이걸 주려고 하면 1년에 3억 1,000만 원 이거는 그냥 계속적으로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교육에서 해야 되고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은 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까도 저기 관광체육과장님, 관광체육과에서도 그 전부다 학교 강당도 시에서 고쳐 주고 체육시설도 시에서 고쳐 주고. 이게 전부가 교육에 대한 교육 저기 뭐야 경비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예산에 얼마 이렇게 몇 포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너무 과도한 지원을 자꾸 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아니 이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은 학교에서 해야 될 것 같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고 우리가 너무 선심성 예산을 학교에다 자꾸 주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이제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생들한테 우리가 뭐 글로벌 그러지마는 글로벌 거기 갔다 온다고 그래서 글로벌 그 배우는 게 뭐 있어요, 우리 역사를 배우고 오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이게 물론 보내 주면 좋죠. 그러나 시가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고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운영하시는 과장님들께서 좀 심사숙고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문했습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그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 해야 될 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보면은 논산시 세입의 5% 이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 시 세입이 현재 제가 보니까 441억 5,900만 원인가라 이게 이거에 지금 저희가 1.09%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시 재정이나 이걸로 해서 지금 이게 과다, 물론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우리시가 교육에 다른 시ㆍ군보다 많이 투자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저희가 뭐 천안이나 아산 이런 대도시에 비하면 이제 저희가 시골지역이라 좀 교육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는 높지만 대도시에 비하면 아직도 교육경비는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비율로 볼 때는 많은 비율은 아니거든요.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교육경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게 평생교육과 것만 하는 겁니까, 시 전체 거예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은요, 시세 수입액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종진
임종진위원
아니 그런데 집계를 300 얼마라고 300 몇 억이라고 그랬는데...,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시 세입 전체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시 교육지원 금액 전체예요, 그게, 지금 얘기하신?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이게 이제 저희가 다른과 것까지 뭐 농정과 급식이나 이런 것 포함해서 1.09%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진
임종진위원
전체가?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물론 예산을 절약해 써야 되고 당연한 말씀이시고 이제 저희가 검토하겠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종진
임종진위원
근데 이제 아니, 물론 교육경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학교운영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시설보수라든가가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글로벌 뭐 문화체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보면은 사실은 지원 해줘야 될 그런 대상이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심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막 그냥 이렇게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학부형들도 그렇게 해서 그냥 시행을 하다보니까 학부형들도 상당히 부담도 많이 간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수학여행 가면 학생들이 이렇게 가서 그 뭐 하루나 이틀 이렇게 갔다 오고 그러는데 장기간 가는 것도 불편하고 또 뭐 ‘항간에는 또 이제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들을 한다.’ 그런 얘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물론 지원해 주고 학생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하기 위해서 학생들 다녀오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상황이 너무 이제 열악하고 또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대고 그냥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이렇게 뭐야 그 우리가 예산 세워가지고 그냥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니까 그런 걸 참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교육에 대한 지원 좋지마는 좀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서 이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평생교육과는 논산시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만들어 가며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그냥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173쪽 하단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있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2억을 계상했는데 1억이 지금 삭감됐어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게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고 저희가 이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교육장소나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수차례 이제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논산시 평생교육기관 단체 현황을 지금 드렸거든요. 이 기관 중에서 공모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 산하기관은 빠지고요 이 기관들이 공모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관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여성 뭐 인력개발센터나 건양대나 이런 데서 하는데 이제 1억 정도는 그중에서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조금 이분들이 그 힘에 벅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좀 바꿔 볼, 업무보고때 설명드리겠지만 뭐 찾아가는 마을배움터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꿀 계획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 작년에는 평생학습도시가 되느라고 의무적으로 다 해야 돼서 뭐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해서 했는데 올해는 그게 1억 원은 공모가 들어 왔고 나머지는 안 들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러면 평생교육 그 기관에서 응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삭감되는 이유라는 거죠?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174쪽, 독서 동아리 육성 지원에서도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6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동아리 육성지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그 부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어온 게 7개 동아리 밖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직원과 대화) 아, 독서동아리는 지금 3개가 들어와서 나머지를 저희가 그렇게 좀 홍보하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활성화시키고 해서 더 많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논산은 이제 책 읽는 도시를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많은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독서 동아리 육성 지원에 대해서 좀 활성화가 전혀 되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저희가 용역결과가 거의 나와서 되면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176쪽 상단에 청소년의달 모범청소년 시상금품을 계상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시상을 안 했나 봐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아, 이것이..., (직원과 대화) 지금 그 시장님 상을 선거법상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다음부터도 이건 없겠네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이거는 내년에도 본예산은 못 올리게 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173쪽에 늘배움학교 한글대학 강사료 있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지금 강사들이 무료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선발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선발은 이분들이 이제 자격 있는 분들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한글 문해 교육 자격증 딴 분들로 저희가 이제 공모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3만 원씩이고요. 이 분들이 하루에 2시간씩 그러니까 주 8회, 주 8회를 하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 달에 강사료만 지금 여기 산출해드린 대로 한 한 달에 1,056만 원이 나오고 7개월 하니까 7,300만 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근데 당초에 8,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2,2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그게 더 늘어나서?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게 지금 보니까 제가...,
충렬
이충렬위원
왜, 왜 그게 더 늘어...,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입학식하고 수료식도 해야 되고요 교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칠판도 사야 되고, 개인별 책상도 사줘야 되고, 학용품을 사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언제 시작됐죠?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이게 6월 9일 날 입학식 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들어간 게 지금 2,200만 원이 섰는데 그럼 그때 당시 처음에 시작할 때 칠판이니 뭐 이런 기본적인 이런 것도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생각보다 인원이 저희가 생각한 인원보다 인원이 일단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는 15개 읍ㆍ면별로 하나씩 들어 올 줄 알았는데 22개 마을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한 이 7개 마을이 더 들어오고 인원도 더 많이 늘어서 거기에 따른 학습교재비나 뭐 입학식, 수료식 이런 비용이 더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게 계속 기존에 있던 이 지금, 지금 몇 개 마을이에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지금 22개 마을입니다. 지금 별도로 용지 드린 거 보면은 뒤에 마을현황 뽑아 드렸거든요.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더 증액을 계속 해야 되겠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그 시화전 한 것 위원님들 보셨잖아요. 그 어머님들이 너무나 행복하시고 이 사업은 보람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걸 이제 묻고자 하는 건데...,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제 늘어나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당초 계획보다 마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