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제17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의원별 목록 유정철 강정관 배윤주 김미옥 관련 회의록 제175회 본회의 제2차 처음으로 제175회 통영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9일(수요일)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75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강정관ㆍ배윤주ㆍ김미옥 의원) 1. 제175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제17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 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께서 제17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을 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김이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지난 10월 7일 접수된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강정관 의원, 배윤주 의원, 김미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금일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강정관ㆍ배윤주ㆍ김미옥 의원)

반갑습니다. 강정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소비문화 확산 돌파구 마련 및 통영 관광의 현 위상과 선진지 견학 우수사례, 호수 같은 죽림만 해상을 활용한 레포츠시설 개발 등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경제 흐름이 다들 어렵다고 말합니다.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어 오던 조선 산업의 장기 침체와 금후 수주 전망의 불투명성, 지난 여름 폭염과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및 멍게 폐사, 대표어종 멸치잡이 어획 격감, 설상가상으로 인근 지역 콜레라 발생으로 인한 활어시장, 상가, 횟집 불황, 그리고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하여 ‘일단 조심하자’는 분위기로 위축되어 얼어붙은 소비심리는 회복의 기미가 불투명하다는 전반적 여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소비문화 확산의 돌파구를 찾는데 있어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앞장 서 노력해 주실 것을 제의하면서 첫째, 통영관광의 현 위상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우리 시는 ‘살고 싶은 힐링도시, 품격 있는 문화시민’이라는 기치 하에 관광산업 발전에 주력한 결과, 한국관광공사 선정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및 국내 최초 유네스코 음악도시로, 2017년 윤이상 탄생 100주년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관광진흥기구 총회 개최지와 러시아 연방 사마라시와 우호협력체결, 문화예술분야 교류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통영관광 1번지 케이블카에 이어 통영골프장 건설, 루지시설 조성, 국제규모 호텔 건립 사업, 연대․만지도 출렁다리 건설, 국지도 67호선 개통, 연화도․우도 보도교 건설 공사, 욕지섬 관광모노레일 설치 사업 등 지속가능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통영을 찾은 관광객 수는 660만명으로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말고 이러한 사업 한 건 한 건의 운영에 불편함과 문제점은 없는지, 시행착오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관광객으로 인해 횟집을 비롯한 통영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하는 시중 여론에 대해서도 바가지요금 근절, 제값받기 운동 전개, 투자비용 감안 관광객의 접근이 쉽지 않는 관광섬 개발의 장단점 등 신중하게 검토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의회 차원 항구도시 목포시의 바다를 활용한 춤추는 분수 시설을 관람한 사례 소개로서, 목포시는 환상적인 빛과 물줄기, 음악이 어우러진 춤추는 바다 분수를 2010년 7월 준공하고 독자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워터스크린 이용 영상공연, 레이저쇼, 음악 연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135억원(국비 68억, 시비 67억)을 들여 매립부지 광장으로부터 150m 지점 거리의 해상 위에 전폭 138m, 높이 70m 규모로 분수시설을 설치하여 연중 519천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누구나 다함께 분수 공연을 즐김으로써 목포관광의 위상 제고는 물론, 시민화합과 단결심을 유발하고 희망과 용기, 아름다움을 추억거리로 선사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해상 분수 관광의 죽림만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셋째, 도시의 맛과 멋, 삶의 여유를 바다를 통해 즐기고 느끼고자 접근성이 용이한 호수 같은 죽림만 해상을 활용 해양 관광 레포츠 인프라 구축의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등 시설 개발 관련 몇 가지를 제의합니다. 1. 호수처럼 잔잔한 죽림만 바다 활용 해상 분수 시설 설치로 빛과 물줄기, 음악이 어우러진 새롭고 획기적인 볼거리 관광 유치를 제의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 죽림 앞바다 해안 풀장 조성으로 폰툰 이용 그물이나 받침을 깔아 시민이 안전하게 멱을 감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친수 설치 검토와, 3. 각종 해양 스포츠대회 유치, 친수 상설레포츠 시설개발, 연중 활성화 대책 강구 등 해양레포츠 인프라 구축을 제의합니다. 4. 해양부유쓰레기 상습 적치 지역인 기호만 바다의 일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으로 아름다운 친수 해안선 관리를 통한 해양공원 조성 등 효율적 이용은 물론 공공의 이익 증진으로 시민생활 향상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시한 내용을 죽림지구 종합문화센터 건립계획과 연계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죽림만 해상활용 사계절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대박 통영관광의 미래지향적 새로운 패턴변화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정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정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통영시 로컬푸드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우리 농촌 모습은 농산물 수입개방,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농산물은 수입농산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고, 농민들은 종자,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높아지는 생산비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은 정체되어 있고, 도농간 소득 격차가 60%대로 떨어졌습니다. 먹거리의 풍요로움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먹는 농식품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는지, 안전하기는 한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농산물은 다양성을 잃어가고 있고, 같은 작물의 수많은 브랜드만 넘쳐납니다. 우리 통영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농가당 경지면적은 0.78ha로 전국 평균 1.2ha에 한참 못 미칩니다.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0.5ha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 대비 2013년 통영시 농업 총생산액이 14%나 감소했습니다. 벼, 콩, 옥수수, 고구마 재배면적은 20～30%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렇다보니 농가소득은 몇 년째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우리 통영시의 농정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 農체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農은 먹는 것, 그 이상입니다. 먹거리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종 다양성 유지, 사회적 안정 등 農의 다원적 기능에도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 통영시에도 적극적인 로컬푸드 체계 구축과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로컬푸드 체계는 지역 내에서 생산-가공-유통-소비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말합니다. 소농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농업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농민이 다시 農의 주체로 서게 하고, 소득이 보장되게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와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1차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의 사슬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가공 사업은 저장성을 높이고, 고령 인구나 여성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지역농산물의 60%이상을 사용하는 식당에게 ‘미더유 인증제’를 시행해 농가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주 ‘황남빵’은 2011년부터 전부 지역산을 쓰기 때문에 팥 농가는 판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거나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관광도시 통영이 되기 위해서도 먹거리에 대한 인식과 철학이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식재료를 이용한 전통음식과 향토음식의 복원과 유지는 그 지역의 전통과 정체성, 독특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통영의 食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조직화가 필요합니다. 생산 농민의 조직화를 통해 단작에서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조직도 필요합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이 생산되더라도 이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층이 존재하지 않으면 로컬푸드는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역 내 유통구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수적입니다. 정보제공, 홍보 등과 더불어, 農과 食교육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과 함께 지역 생태계와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는 우리 삶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그 기반이 되는 농촌, 농민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푸드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농식품이 우리의 밥상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의 먹거리 정책의 전환이 이뤄지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