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섭 의원 발언

세정과장 한영흠입니다. 의안번호 제1234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및 제145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기능을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금액은 3430만 2000원으로 2015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 답변 드리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234호,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 부담분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입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안 97쪽, 보통교부세 증액내시에 따라 25억 6509만 3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내시된 보통교부세 689억 4200만 원은 3회 추경까지 세입으로 반영하여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미애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71억 6925만 원보다 1억 증가한 72억 69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한 1억 원은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7개소 21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7개소는 장소를 지정한 곳입니까?

100% 지정은 하지 않았고요, 그간에 들어온 민원 중에서 지금 선정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7개소 정도에 가능한 예산이다, 이런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예산이 1억인데요. 세출내역에는 1400만 원에 7곳 해 가지고 1400만 원에 7곳이면 9800만 원 아닙니까?

7개소, 1400만 원에.

아니 산출내역이 이렇게 왔어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하죠, 5% 차이인데.

1400만 원에 7개소...

1400만 원 곱하기 7하면 98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은 어디 뭐에 하려고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21개소를 9800만 원으로 나누면 133만 3333.3원이 떨어져요. 이런 계산서 처음 보네요.

한 개소를 더 추가하기에는 예산이 좀 추가되는...

그래서 제가 하지마라,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정산의 근거가 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아니 의회에 보고하시면서 아무리 계산해도 딱 떨어지지 않는 정산서를 제출하면, 예산 심사하는 건데.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딱 떨어지는 CCTV 설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대략 7개소에 21개를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보셔요. 제출하신 자료.

예, 맞습니다.

보신 자료가 ‘1400만 원 곱하기 7곳, 약 1억’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걸 갖다가 부기를 달아주시는 게 맞죠.

예.

대체로 이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CCTV 하나의 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CCTV하고 관제센터라든가 기타 등등의 설비작업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궁금한 거예요. 단위당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CCTV 설치작업을 제 기억에는 5년 전부터 시책사업으로 꽤 많이 설치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CCTV에 대한 단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던 건데요. 일반적으로 CCTV 설비 자체는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연장선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대략, 저희가 1400만 원을 계산을 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카메라 세 대가 회전형 한 대, 고정형 두 대 카메라 세 대가 들어가고, 현장 설치비라고 해서 폴, 비상스위치, 안내표시판, 케이블 이렇게 해 가지고 400만 원이 들어가고 라이센스, 스토리지해 가지고 330만 원이 들어가고 노무비, 부가세 해 가지고 140만 원이 들어가서 저희가 계산을 한 게 1400만 원이었습니다.

평균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 한 대를 추가하든지...

아니 기본적으로 집행잔액이 남게끔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거잖아요? 2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의회에다가 특히 예산심사 결산 심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산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아니 동의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아니, 동의합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허가 받고 하세요. 과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예,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주무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카메라 설치하게 되면 회전형 한 대하고 고정형 두 대가 들어갈 경우에 일반적으로 한 1400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설치 장소에 따라서 만약에 사거리가 되면 네 방향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 대수라든가 이런 게 추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1400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만약에 한 방향만 봐도 되는 장소라고 하면 조금 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설치 장소에 따라서 편차가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인 1400에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산출을 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은데 팀장님 말씀에 근거한다면 지금은 설치장소, 설치개수, 설치의 사양도 결정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1400.

그러니까 1400 가지고 더는 논의하지 마시고요. 제 질문은 팀장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설치장소, 설치개수, 설치의 사양이 결정 안 났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산서가 세워지느냐고요? 이번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 하면요, 국가가 10월 7일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을 집행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짜진 예산이에요. 아시죠?

예.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없는 돈 달달 모아가지고 지금 마지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는 형태의 추경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지역, 그리고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할 지역,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죠. 산수가. 부탁 좀 드릴게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결국은 총 대충 어라운드로 ‘7군데 21개를 설치하겠다’라고 단순 계산해서 올라오신 거라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떤 위치에 어떤 사양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 났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걸 전제로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CCTV 설치 민원 연말에 폭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가서 설명해야 될지도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럴 때 필요한 부분이 몇 개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고 그게 회전형인지 아니면 일반형인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외에 예를 들면 10%든 20%든 추가해서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지를 두셔야지 의원님들이 ‘아, 필요한 지역에 대상지역에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한두 군데 더 들어갈 수 있으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만 달라고 그러고 내용도 정확하게 얘기 안 해 주시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기존에 CCTV에 대한 저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설치도 좀 해 봤고 여러 가지 자재 구매라든가 이런 경험이 또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CCTV는 공사의 단위를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1식, 2식 ‘식’이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하신 ‘약’이라는 사업비 선정에 부칙이죠. 그래서 아마 200만 원이라는 게 왜냐 하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제품에 대한 가격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환경적인 부분 예를 들면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 개소에 따라서 커넥터가 들어갈 수 있고 아이넥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증폭기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똑같은 설치 개설에도 약간의 환경적인 변수가 통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파악을 나중에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또.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답변을 해 주실 때 그렇게 답변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예산을 잘 세우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또 하나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각종 개발 및 인구 증가에 대한 요인이 있어요. 예산에 대한 것은 항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지금 각종 개발이라면 지금 광주시에서 제일 큰 이슈는 역세권 개발이고 지구단위 개발입니다. 지금 제가 역을, 저희 지역구도 좀 다니다보니까 새로 역으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이 됐어요. 하지만 거기에 도로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어느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는 역사 안쪽은 가능한데 그 역사 진입로 부분 특히 버스베이 이런 데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제안 드리는 것은 예산 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 개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구단위 내에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의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단위를 하면서 도로가 새로 생기고 또 새로운 주거지가 생기지만 주거지 안쪽은 어차피 아파트 시행업자들이 CCTV를 설치하겠지만 단지 내 도로만큼은, 뭔가 저희가 조례라든가 뭔가 뒷받침을 해서 단지 내 도로만큼은 원인자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만들어놔야 우리가 부족한 CCTV를 거기에 또 새로 발생되는 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쪽 시행업체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변효성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총 예산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2356억 5126만 원보다 52억 9139만 원이 증가한 2409억 4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기초수급자 생활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억 6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희망나눔과 소관에는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복지 급여비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에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을 위해 영유아보육료 15억 2200만 원과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 1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에는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1억 9000만 원, 장애인연금 1억 3000만 원과 활동보조비 2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 소통 공간 조성을 위한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 설치‧운영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는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남한산성 전통문화 원형복원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희망나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고요. 기준만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에 대해서 딱히 이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 경력이라는 게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의 활동 경력을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인 걸 다 경력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된 곳에서 4년 동안 활동하다가 아동센터로 이동해서 1년 있으면 대상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사회복지시설로 표현되어지는 기본적인 대상지만 나중에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궁금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경기도 사업인 건가요? 광주시 사업인 건가요?

도 사업입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담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네요. 경기도 사업인데 2대 8 그러면 5대 5도 아니고.

사실 도비사업이라면 도비가 더 많아야 되는데, 도에서...

그렇죠.

현재 도에서 대부분 사업이 다.

생색은 도가 내고 돈은 우리만 내는 꼴이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과 단위에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없고요. 예산편성부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도에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그러면 당신네들이 사업을 포기해야죠. 우리는 재정 여건이 많이 남나, 그렇잖아요? 예산담당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은 제출해 주셔야 돼요. 회의 같은 것 하시잖아요?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죠. 지역에... 광주시 지금 가용예산이 한 400억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업은 제가 하지말자라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적어도 50%는 내야지 그게 경기도 사업이지, 저희가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면 또 이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니까 그럴 수도 없고, 굉장히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시는데 “공식적으로 이런 지적이 있었다, 경기도 자체 예산을 더 높여라” 이렇게 요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안정성이 유지가 되는 거지, 경기도 예산 20%에 시 예산 80%면 이러다가 광주시 예산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자원예산 딸리면 이런 것부터 정리가 될 텐데. 그걸 위해서라도 담당과장님께서는 경기도에 좀 더 성의 있는 예산편성을 좀 요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광주시에서 처음 하는 건가요?

경기도 특색사업인데요.

그렇죠, 그건 기록을 봐서 아는데, 5대 5 사업이죠?

예.

광주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예, 광주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죠.

이게 선정과정이 어떻게 된 거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개요는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카네이션 하우스를 설치해서 노인문제 예방과 생활하는 데 안정적인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소일거리,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 2013년부터 실시가 된 겁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계속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하는 경로당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가, 저희가 카네이션 하우스를 할 수 있는 경로당이 구비를 갖추고 있는 데가 좀 없다는 얘기예요. 좁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특색사업이다 보니까 대한노인회하고 협의하다보니까 수양2리가 다행히 1, 2층을 같이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인인구수가 한 69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용하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이 한 40분 되고, 거기에 독거노인이 17명 정도가 되시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대상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선정을 받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대한노인회하고 협의해서 수양2리 마을회관을 선정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관련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신청조건이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예.

신청조건 좀 따로 별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독거노인이 수양리에만 계실 것 같지는 않고.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 있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독거노인들이 리모델링된 마을회관에서 소일거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배려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조건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이게 경기도에서 201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내년, 후년쯤 되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제가 경기도에서.

아니 제가 이렇게 본다는, 제 주장이에요.

그게 없어진다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 주장이라고요, 제 주장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지사님의 시책사업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역에 독거노인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지사님 바뀌면 정책적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가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광주시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이나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 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게 매년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50%인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업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없어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계속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겠죠.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요. 운영비는 크지 않아요. 운영비는 1000만 원이고요, 시설 리모델링비가 7000만 원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운영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 재원이 많으면 시가 책임지고 하면 좋겠죠. 그러면 정책적 안정성이 생기니까.

예.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광주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경기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한다면 좀 적극 행정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더 끌 얘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뭔지는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좀 볼 수 있도록 평가해 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그런 또 여러 가지 집행 잔액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좀 예산편성에서 조금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광주시가 오포 같은 경우에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뀌었죠?

예.

행정복지센터로다가 전국의 트렌드가 송정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점점점 지나면 ‘행정복지센터’로다 명칭이.

이제 복지 허브화 시책에 따라서 오포하고 동 세 개가 바뀔 계획입니다.

복지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는다는 얘기죠?

예.

하나 안타까운 것은 복지에 대한 수요자들은 많이 늘어나고 우리 시에 인원은 부족하다보니 지금 사회 각 읍‧면‧동으로다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읍‧면‧동으로 조직화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그분들이 상당히 발굴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사회보장복지협의체 회의 때 느낀 건데 50만 원인가 정도밖에 운영비를 지원을 못해요. 그러면 이게 과연 복지를 얼마큼 그분들이, 물론 자기 시간 내고 자기 여비 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큼 그게 실현성이 있나,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경우에도 실제 필드에서 뛰는 예산을 조금 더 마련해 드리고 그분들이 어디 앉아서 컴퓨터 하나 없이 책상 하나 없는 그런, 조직은 만들어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주면 과연 일을 어떻게 하냐? 팩스 하나 받을 데도 없는. 그런 여건의 조직이 지금 물론 정부 시책이지만 우리 시에서 빨리빨리 발빠르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좀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제가 문화관광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경사에 대한 남한산성 전통문화 운영 복원사업이 올라왔어요, 1억이. 그런데 남한산성이 지금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저희가 좀 있으면 며칠 있으면 남한산성문화제도 하고 새로운 기구 조직이 또 ‘남한산성관리사업단’이라든지 그런 명칭 하에 우리 시에서도 4명 정도가 파견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포인트는 뭐냐 하면 남한산성을 찾는 탐방객들을, 제가 사업설명에 보면 ‘탐방객들에게’ 라는 멘트를 보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역사는 개통이 됐지만 남한산성문화제도 하고 유네스코도 하지만 역사에서 과연 남한산성을 탐방객들이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큰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하고 모든, 하더라도 찾아갈 수 있는 로드맵도 안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뭔가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이런 예산이 쓰여질 때는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행사에도 보면 각 4개 단체, 지역단체장님들, 관계자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쭉 빠지면 과연 몇 명의 우리 시민들이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나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서 역사를 통한 이런 남한산성축제라든가 이런 장경사 대법회 같은 경우에도 갈 수 있는, 역사 앞에다가 셔틀을 좀 마련한다든가 해서 찾아오는 그런 축제에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고, 뒷받침에 대한 행정을 좀 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인숙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의료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6년도 3회 추경예산 136억 7546만 원보다 1억 1973만 원 증가한 148억 72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확보된 선동리 보건진료소 신축비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비 80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98쪽입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횟수 증가와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 시술비 증가가 예상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2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추가되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1억 30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자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보건소, 우리 예산팀에서 나오셨으니까 팀장님이나 담당관님한테도 전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게 있어요.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게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의 원칙이라고 그럴까, 기준은 재난에 50%, 일반 민원성에 10% 이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면 각 지자체에서 재난에 대한 수요를 많이 좀 포괄적으로 담아라, 집행을 하라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이 좀 예산팀에서는 앞으로 그런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것은 그런 테두리 안에서 좀 쓰셨으면 좋다는 말씀이고요. 일단, 선동리 제 지역구에 있는 선동리 보건소에 대한 신축 설계비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내시가 돼서 들어온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동리 진료소에서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 내에는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일부 임차료를 조금 확보를 해서 초월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무실 공간 마련을 요청을 했었고요. 2012년 6월달에 주민지원사업비 기금 1억 원을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선동리 진료소 바로 뒤편의 부지를 일부 264㎡를 매입해서 시에다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렇게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되지는 않아서 계속 유보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임종성 국회의원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으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아, 그게 숙원사업이다” 그래가지고 도에다 건의하셔가지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이번에 교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런 특별조정교부금이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가져오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련에 시에서도 좀 절차상에 가질 수 있는 형식적이라도 시에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협의 절차가 너무 없었다는, 그런 저도 이 사업비 나중에 가져왔을 때 ‘어, 잘 가져오셨는데’ 모르는 거죠, 시에서는. 시 의원들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하실 적에, 물론 내려오겠지만 우리 시 담당과든 우리 예산팀이든 협의가 어느 정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걸 한 번 찾아봐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서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충분한 협의가 돼서 시에 우선순위되는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예산이 선 거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잘 증축되고 설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 19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4명의 대상자가 작년 대비 올해도 이렇게 4명이 있을 예정이라는 겁니까? 지금 요청하신 대상자가 4명이라는 겁니까?

지금 9월 말로 요청자가 4명입니다. 작년에는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출산 때만 도와줍니까? 아니면 시설까지 입소까지 도와주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산전관리의료비랑 출산의료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에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

시설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랑 읍‧면‧동 사회복지사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게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일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저희 보건소로 직접 오지는 않고요.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로 서류를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직접적으로 수혜자가 오는 건 아니네요.

예,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228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을 공적부조 집행기관에서 자립지원까지 가능한 종합상담기관으로 개편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자치부의 읍면동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8조 정원의 총수에서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001명”에서 “1008명”으로 하고 각호 1 집행기관의 정원을 “985명”에서 “992명”으로 하며, 안 제30조 직급별 정원 별표7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6급은 231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234명으로 하고 7급은 319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322명으로 하며, 8급은 237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238명으로 하여 광주시 총 정원은 1001명에서 1008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 기관명란 중 “경안동주민센터”를 “경안동행정복지센터”로, “송정동주민센터”를 “송정동행정복지센터”로, “광남동주민센터”를 “광남동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이상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8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주요 국정 과제인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추진사항으로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복지허브화 추진 계획에 따라 광주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지역에 맞춤형 복지팀 3개 팀을 신설하고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을 증원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01명에서 100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안동 주민센터는 1팀 15명에서 2팀 17명으로 조정하고 조직 명칭을 경안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송정동 주민센터는 1팀 15명에서 2팀 17명으로 조정하고 조직 명칭을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고, 또한 광남동 주민센터는 1팀 13명에서 2팀 16명으로 조정하고 조직 명칭을 광남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포읍 행정복지센터는 정원변동 없이 팀 명칭을 복지연계팀에서 맞춤형복지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가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을 공적부조 집행기관에서 자립지원까지 가능한 종합상담기관으로 개편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광주시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7명이 늘어나나요? 7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985명에서 992명이니까 7명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직렬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렬은 행정하고 사회복지직렬입니다. 복수직렬로 돼 있습니다. 행정 플러스 사회복지요.

그럼 여기에 대한 사회복지직이 현재 몇 명이죠?

현재 60명입니다.

현원이 60명이요?

예.

60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더 충원할 계획인가요, 사회복지직을?

예. 계속 사회복지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에도 뽑았고 앞으로도 계속 증원할 계획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말씀하시는데 제일 중복된 단어가 ‘복지’, ‘복지’, ‘복지’ 한 7～8번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명칭 자체도 복지허브화 때문에 복지센터로 바뀌는데 과연 앞으로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맞게끔 복지팀이 증설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을 한번, 왜냐 하면 읍·면에 가서 사회복지사 담당하고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혼자 사회복지직 한 명이 케어하는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복지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감당이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에 대한 초점으로 복지센터가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팀을 각 읍·면·동에 하나씩은 팀장급으로 구성해서 전문적인 복지에 대한 수요를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연차적으로 하는데 금년 11월에, 오포읍은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인력은 보강이 된 것이고요. 이번에 정원 조례를 승인해 주신다면 11월까지 보강되고 17년도에 초월하고 곤지암읍 2개 읍을 지금 같이 그렇게 정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증원하고 그리고 18년도에 4개 면,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행자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고 싶다고 먼저 할 수도 없고 그런 연차계획에 대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은 뭐냐 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에도. 우리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은 일반행정에 대한 전문성, 건축·토목 이런 시설직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병합직렬로 가다 보니까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직 공무원들께서 복지에 대한 담당을 하시다가 또 일반직 계열로 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사항 때문에 복지에 대한 것은 복지직 전문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실전 배치되어서 복지에 대한 행정을 하면 더 나은 복지행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구성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직렬보다는 복지직렬들에 많이 그쪽 팀에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하고 사회복지 복수직렬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 가면, 어쩔 수 없이 복지직이 육아휴직을 가면 결원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사회복지직이 없을 경우 행정직을 하지 사회복지직이 있으면서 전문직렬에 행정직을 배치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실례를 하나 더 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행정직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가끔보면 건축·개발에 관련된, 개발행위, 건축행위에 관련된 그쪽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지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일반행정직이 가다 보니까 그걸 다 다시 스터디를 해야 되고 또 경험 수치를 쌓아야 되고 하니까 민원요소도 발생될 수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큰 틀을 말씀드리면, 행정에 전문성이 있는 배치와 구조를 갖자는 그런 큰 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존에 읍·면·동에 복지사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인원을 더 하는 것인데 그러면 경안동은 몇 명이 더 신규로 가는 겁니까?

2명 가는 겁니다. 팀장 하나, 직원 하나.

광남동은?

광남동은 3명인데 기존에 거기가 인구가 적어서 그전에 정원이 좀 적었습니다. 13명이고 경안동하고 송정동은 15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총무팀 하나 보강하기 위해서 경안동하고 송정동은 2명, 광남동은 1명 증원해서 3명 그렇게...

그럼 광남동은 신규직원이 3명이 가는 겁니까?

그렇죠. 팀장...

팀장 빼고 기존에 있는 분들 빼고...

2명...

추가적으로 신규직원이 2명씩 다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안동, 광남동, 송정동이?

경안동하고 송정동은 2명 가고, 팀장 하나 직원, 그리고 광남동은 3명...

신규직원, 기존에 있는 동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 말고 새로운 허브화를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업을 통해서 신규직원이 몇 명 더 증원이 되는 건지?

경안동하고 송정동은 2명 가고 광남동만 3명인데 하나는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아니고...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팀 보강...

그러면 정확하게 사회복지사를 떠나서 허브화사업 추진을 하면서 동지역에 기존에 사회복지사들이 있는 것을 배제하고 인원증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예.

그랬을 때 동 지역에 몇 명의 신규 직원이 가느냐는 거죠.

신규직원이 가느냐 기존 직원이 가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기존 직원들은 그대로 있는 사항에서 신규직원을 더 증원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경안동은 2명이 늘고 송정동도 2명의 신규직원이 가고 광남동은 3명이 간다는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동지역에 새로운 신규직원이 오니까 너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온다. 그래서 업무에 차질이 많다. 그러니 이왕이면 시에서 좀 가르쳐서 똑똑한 놈들을 동 쪽으로 보내달라” 이런 요지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배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민원의 직접적인 수혜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와서 그것도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은 경력이 있는 경력자가 가느냐 신규직원이 가느냐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예, 예. 그 얘기가 초점인 것 같습니다.

배치를 그때 해서 2명이 늘어나는데 그것은 인사하면서 적재적소에 읍면 안분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혜안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29호, 광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납부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가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모두 전환되어 현재 사용하지 않는 종이의 수입증지 조문을 삭제하고 전자수입증지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광주시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증지의 적용범위 및 사용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증지의 규격 및 모양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변상책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9호, 광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8월 22일 권고한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수입증지가 유가증권 형태로 현금과 같이 취급되어 각종 횡령 등 비리가 발생하고 수입증지 사용의 사회적 비용 및 국민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수입증지를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종이수입 증지가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모두 전환되어 현행 조례에 규정된 종이수입증지와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입증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230호, 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대한 적용 완화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조례에는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즉 모든 편의시설 적용 완화에 대한 민원접수 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경우 통상적인 건축 협의기간 2～3일이 소요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소집 및 구성을 위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 등 전문가 3인의 의견은 청취하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는 필요 시 구성할 수 있도록 현 조례상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일부 표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사한 조례를 운영 중인 경기도의 경우 현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개최실적 또한 전무하며 성남시, 수원시 등 타 시·군의 경우에도 조례상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경우에도 2011년 조례 제정 이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개최실적 또한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9조에 “심의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기타 일부 표현들을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0호, 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주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가 첫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제15조의 편의시설 완화에 관한 사항과, 둘째 편의시설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4항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에 대한 완화여부 등의 결정을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 편의시설 사전점검 업무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요. 그럼 그동안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이런 겁니까?

예.

그동안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떻게 심의한 거예요?

이것은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게 적용완화 대상에 대한 심의를 구성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동안 적용완화를 한 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적용완화 신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가 적용완화 대상을 신청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건축주가 편의시설을 완화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법령에는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청취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 소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날짜를 맞추다 보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가 3인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처리해주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3인이라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빠져도 상관 없어요, 전문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법령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조례에는 3인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 경우에 그것까지 넣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에요. 제 의문은 건축주의 건축행위를 위한 행정서비스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것을 완화해주는 게, 완화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완화하는 대신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를 위한 보장책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이번 조례 개정안의 목적이 ‘건축주 등 민원을 빨리 처리하고자 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 시간도 걸리니 심의위원회를 아예 없애자’ 이런 거잖아요.

아니 심의위원회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가자는...

임의규정이 없애는 거죠.

아니 “둘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그럼 두실 거예요?

예, 예.

아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없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민원이 생긴다고 그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꾸자고 해놓고 “두겠다” 이게 무슨 앞뒤 안 맞는 얘기예요? 결국은 없어질 건데, 뻔히 보여요. 없애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뭐 위원님...

아니, 그러면 뭐하러 바꿔요. 그냥 둡시다. 위원회를 존치할 것 같으면 이 조례를 임의규정으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강제규정으로 하면 되지. 이상입니다.

아니, 위원회를 존치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재 강행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이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과장님!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질의했느냐 하면, 위원회를 없앨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신에 보완책을 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없앤다면서요. 존치한다면서요.

아니...

그러면 뭐하러 조례를 바꾸느냐고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지.

존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위원회가 임의규정으로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죄송한데요. 서로 말꼬리 잡으면서 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다”는 강행규정에 대해서는 민원심의가 들어왔을 때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열어둔 거죠. 법령에...

그러니까요. 왜 심의위원회를 둘 건데 임의규정으로 왜 만들어요?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심의위원회를 완화시키는 대신에 3인의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없어지는 거죠.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3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심의위원회는 존치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뭐하러 조례를 바꿔요.

조례상에 저희가 적용완화 대상만, 심의위원회만 구성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 의견을 받는 게 아니고 민원사항도 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여건에 해당됐을 때에는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두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까지 조례에 담아서 다시 오세요, 싹 다. 이상입니다.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장님, 동의를 해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게 편의증진법 시행령 상에 보면 전문가 3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현철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광주시 조례 11조에 그게 풀어서 되어 있어요. 3인 부분에 대한 것이 풀어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신 거죠? 그 주장이신 건가요?

그 주장이 아니고 “전문가 3인의 의견을 청취한다.”라는 것은 법 시행령에 있고 그 다음에 그 3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법령에 있다하더라도 조례에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처음에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11조에 “점검요원”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아니 점검요원은 무슨 ‘센터’인가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제가 그 조례를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조례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을 완화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보장책인 3인의 전문가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준비도 안 하고 얘기하면, 죄송한데 지금 흥분하고 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죄송한데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건축주의 민원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강화가 우선입니까?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강화가 우선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게 존치가 아예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위원회가. 저희가 아예 없어진다는 부분이 아니고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이 필요하다 하면 설치해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존에 심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완화 심의가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없지만 앞으로 들어왔을 때는 전문가 3인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죄송한데요. 제가 위원회를 두라고 요구할 생각도 없었고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 원래의 목적은 전문가에 대한 자격이나 역할을 좀 명확히 해서 3인 전문가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의 의회에 나와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방식은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요.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견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왜 상대방의 질의를 사전에 예측해 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느냐고요.

글쎄,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전문가 3인의 위원은 어떠어떠한 분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법 시행령 7조에 보면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라든지 건축사,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이라든지.

예?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 해당 건축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해당 건축분야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 한 분하고 또...

아니, 그런 유형으로 저희가 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전문가 3인이 그런 유형이라는 얘기죠. 장애인 중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지 건축사의 전문가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을 전문가 3인을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듣겠다는 얘기죠.

신속한 민원을 위해서 빨리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완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화를 안 해도 어떠한 건물이 지어지든 간에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장애인들이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과 과장께서 완화를 시켜서 얼마만큼의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민원을 처리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박사학위 취득하고 이런 것 너무 좋아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3인에 대한 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팀장님 말씀하셨던 제11조 점검요원에 제1항에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세요, 팀장님?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누구인지 아시냐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한 분 계시죠, 광주시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열미리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갔었어요, 시설 점검하러.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장애인 휠체어 동선, 화장실 다 엉망이라고 새로 고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사례가. 건축주의 편익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팀장님 표현대로 점검요원이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안에 ‘3인의 전문가 등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결과는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기본적으로 건축주의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신에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위한 보장책들을 명확히 해놓고 가야 된다는 의견인 거예요. 아니 건축주 등등이 편하게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빠져나갈 구멍들은 다 만들어놓고 과거에 운영했던, 죄송합니다만 기술지원센터의 업무결과를 보면 끊임없이 수정할 수밖에 없는 편의시설이 나오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려고 한다면, 폐지하셔도 좋습니다. 임의사항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적어도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보장할 수 있는 또는 점검할 수 있는 보장책 정도가 대안으로 조례에 들어가면서 들어와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노인장애인과가 왜 노인장애인과입니까? 건축과 하시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만 이해를 돌아보도록 합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점검하고 다니는 단체가 어디죠?

장애인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이 센터에는 직원이 몇 명 있죠?

건축기사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센터장이죠.

혹시...

신현수 씨입니다, 센터장은요.

자격은?

건축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고요.

이 부분하고, 이 센터하고 이 조례하고의 관계는요?

이 조례는 평상적인 심의입니다.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그 설치대상 시설이 공원이라든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보편적으로 이런 유형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휴게음식점은 300㎡ 이상, 그 다음에 병·의원, 조산소 이런 데는 500㎡ 이상, 그 다음에 일반업무시설은 500㎡ 이상 이런 규모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협의해서 들어오면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계 심의를, 설계도를 보고서 거기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것과 이 조례와의 관계는요?

이 조례는 이 법이 ’97년 4월 10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노인·임산부·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97년 4월 10일날 제정이 됐는데 그 종전에, 그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 법을 적용받기 이전의 건축물이다 보니까 편의시설을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설치했을 때 불필요하다든지 어떤 다른 민원이 발생됐을 때에는 건축주가 거기에 따른 자기가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고 설계를 해서 적용하게 신청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판단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만 법령에 전문가 3인의 의견을 청취해서도 그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3인의 의견을 받아서 그 업무를 처리해주는 게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조례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 건축물에 대해서요? 이 이후의 것도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 포함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포함은 되는데 새로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적용완화 신청 대상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죠.

그러면 이 3인 말고 광주시위원회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조례에 합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10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주면 편의시설기술센터에서 그쪽에서 한 사람이 나가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그것은 일방적인 업무는 편의기술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건축주가 적용완화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는 얘기죠.

완화신청을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차라리 이것 신청하면 이 사람들한테 가서 정말 간곡한 부탁, 뒷말은 제가 생략하지만, 저희 그렇게 민원 다 풀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공식적으로 적용완화 신청이 접수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아니, 몰라서도 못했고 지금까지 할 데가 되게 많았거든요. 부득이 하게 공간이 안 나온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이것도 몰라서 이 센터에 가서 정말 간곡한 부탁을 해서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가지고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일반인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서 저도 수도 없는 민원에 이것을 접했는데요. 이럴 때마다 “당신네 가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도대체 가각이 안 나오는 상황에 부득이 할 때가 간혹가다 있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과장님이나 이현철 위원님이나 지금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 것 저는 이해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을 주겠다는 의지가 아니라는 것은 원칙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게 기본원칙입니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는 계속 진행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간사 협의)

의안번호 제1231호, 광주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개선방안을 이행토록 권고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 및 제4조의 3에 장학생 선발의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중복지원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의 2에는 장학회 운영의 효율성 및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의 3에는 장학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장학회 운영 시 위법한 경우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장학사업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므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용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1236호,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 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시설이 부족하여 당초 건축규모 5334㎡에서 2층과 4층 499㎡를 증축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약 14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정과 소관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신축 건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곤지암리 343-6번지 등 두 필지에 부지면적 2485㎡에 건축연면적 3257㎡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총 사업비는 약 6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도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축 건입니다. 도척면 노곡리 58-14번지에 부지면적 3208㎡에 건축연면적 1024㎡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진료소 등 주민복지시설로 활용되며 총 사업비는 약 21억 7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원녹지과 소관 경안근린공원 미보상토지 매입 건입니다. 2007년 12월 경안근린공원 조성 당시 편입부지인 경기도 교육청 소유의 경안동 산 13-3번지 등 두 필지 1만 5499㎡에 대하여 현재까지 협의 취득을 전제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17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불투명하고 편입토지 보상을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10년 간 분할상환방식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토지매입비는 약 6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13쪽, 중대물빛공원 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대동 98-13번지 등 14필지로 공원 조성 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시설 폐지 후 매입키로 업무 협약한 사항으로 2010년부터 임차료를 매년 2억 원씩 납부하여 2016년 현재 총 14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조속한 토지 매입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고자 토지매입비 40억 원을 4년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수도과 소관 광주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 증축 건입니다. 위치는 송정동 432번지 일원으로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수립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계획에 따라 추가 공정 도입을 통하여 고급화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정수장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증축 면적은 1133㎡이며 사업비는 약 157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정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면적 1366㎡에서 632㎡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3500만 원이며 기존 4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207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승인안 중,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의 건은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족한 시설 및 공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기존 건물의 2층 및 4층을 증축하여 부족한 시설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광주시는 각종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과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부족한 시설공간의 부분을 확보하여 증축하는 것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노인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므로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증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신축의 건은 중심지활성화센터, 청소년 및 노인복지시설 등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복지 공간을 위하여 곤지암읍 곤지암리 343-6번지구 곤지암 청사에 부지면적 2485㎡, 건축면적 3257㎡ 규모로 지하 1층과 지상 5층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의 신축은 법령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농촌중심지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건의 신축은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도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축의 건은 현재 도척면 복지회관은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자치 활동, 회의 개최 등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부지에 지상 3층의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목적회관의 신축은 법령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인한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보건진료소 건축으로 주민 건강증진 등 서비스 확대 등으로 지역공동체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경안근린공원 미보상 토지 현충탑 부지 매입의 건은 2007년 경안근린공원 조성 시 편입부지인 경기도 교육감 소유 필지를 재정상 매입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본 부지를 협의취득을 전제로 무상사용하고 있으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2017년 8월 31일 도래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은 직접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의 매각 방침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 후 무상사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광주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10년간 분할 상환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광주시 의견대로 부지매입이 안정적인 공원관리 및 환경개선을 하고, 무상사용허가 기간 만료 이후에 토지보상 관련 소송 등 사전에 방지함으로 토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중대물빛공원 토지매입의 건은 광주시가 중대물빛공원 조성 당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시설폐지 토지 일부를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미 매입하여, 미 매입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약 2억 원씩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는 중대물빛공원 조성 시 재정상 토지를 미 매입함으로써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약 2억 원씩 총 14억 원이 납부되어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되었습니다. 이에 본 건을 승인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의 건은 기존 정수처리공정에 오존처리와 입상활성탄(숯)으로 다시 걸러주는 과정을 추가해 조류(藻類)로 발생하는 흙 곰팡이 냄새 유발물질(Geosmin, 2-MIB)과 소독부산물 등 미량 유기물질을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광주정수장의 고도처리정수 공정은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 유발물질, 소독부산물질 등을 처리하고 잔류 항생제 등 신종유해물질에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광주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본 건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송정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의 건은 송정동 인구와 청사 이용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민원실 등 청사가 비좁아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기존 4층을 철거하고 4층, 5층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광주시는 각종 개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송정동 인구는 5만 6000여 명으로 현 주민센터 시설로는 민원인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청사 증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승인안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행정 절차 등을 이행하고 제출된 것으로 법적 요건은 절차를 충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도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도화시설이요, 제 기억에는 이게 2012년도 환경부에서 정책사업으로 결정난 사업이잖아요?

예.

제 기억이 그런데, 그 당시에 환경부 투자예산액이 60억으로 들었는데 현재 들어온 게 47억밖에 안 되네요?

예, 157억입니다.

아니죠, 아니죠. 그것은 총 사업비이고.

예.

그 당시에 국비가 60억 규모로 내시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현재 지금 들어온 게 47억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총 재산이 68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있고요. 내년도에 다시 더 예산을...

과장님, 질문이 뭐냐 하면요. 제 기억이 명확한지는 모르겠지만 2012년도 환경부에서 정수장 고도화시설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광주시 플러스 7개 지자체가 선정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에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60억 규모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광주시도 그러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뿌렸었고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비는 47억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제가 보도자료 갖다 드릴까요?

그것은 제가 지금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환경부에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승인 당시에는 4개 지자체가 해서 160억이 확보되는 걸로 요청이 됐었는데, 한 개 지자체가 더 들어오면서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액이.

그러면 항의를 해야죠. 불공정게임이지.

그래서 전체 금액도 이게 202억으로 저희가 신청했다가 최종 환경부에서 승인된 금액은 157억으로 낮춰서 승인 됐습니다.

그것은 전체 사업비고 이 경우에 지자체, 정부에서 47억? 그러면 나머지 120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융자금이 50%이긴 한데.

융자금도 우리 돈이죠, 그것 갚아야 할 돈인데. 그러니까 지자체인 광주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120억 규모?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얼마까지 확보가 되어져 있죠?

현재 78억 5000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확보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

나머지 78억 5000이고요. 그건 다 융자금으로 78억 5000이 50%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좋아 융자금이지 지금 그 말씀이 우리가 채무를 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채권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더 절감할 방법은 없나요? 이 두 가지, 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고도화시설 필요하고요. 지난번 가뭄이 심했을 때 물에서 냄새가 나서 발생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제2정수장 급수지역은 오포지역이잖아요?

주로, 오포지역도 있고 초월과 곤지암 지역도.

일부, 거기는 일부고요. 그리고 다수의 초월, 곤지암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포가 주요 도시 대상지역이고 나머지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건데, 그러면 물먹는 사람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고민도 있고 더불어 ‘상수도 급수지역 내’라고 표현되는 곳에 상수도 못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수도과에 상수도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없어서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될 돈이 앞으로도 75억을 더 조달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좀 최대한 더 비용을 아끼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두 가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이 고도정수화 미처리지역에 대한 급수자에 대한 차별성의 논란이나 또는 미급수지역에 대한 급수요구에 대한 민원처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은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안근린공원 현충탑 부지만, 지금 그 주변을 다 공원으로 저희가 꾸며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 안 한 부분이 현충탑 부지만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부지만.

그러면 이제 거기 현충탑 부지 반대쪽으로 거기도 또 탑이랑 다 구성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다 매입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7년 8월 31일까지는 무상으로 쓰는데 만약에 교육청에서 1년에 저희가 임대를 쓴다라고 하면 비용은 얼마 정도 발생이 됩니까?

임대료로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의 5%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60억이라 1년에 3억 정도 될 계산입니다.

1년에 3억씩을 저희가 이것을 임대료를 내고 써야 되니 65억을 들여서 부지 매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농정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곤지암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신축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숙원사업이기도 했지만 그 주변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추진해 온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러한 중심활성화센터가 구축이 됨으로써 그 주변에 지금 곤지암시내 구시가지 정도에 해서 굉장히 교통량이나 주차난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좀 대안이 좀 있습니까?

예, 농정과장 조성환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상세히 좀 보고 드린 대로 곤지암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는 건축면적이 367㎡이고 연면적이 3257㎡로서 지하 1층과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2485㎡ 중 대부분 면적인 주차장이 985, 기계시설 및 연습장 부지가 437㎡로서 1422㎡가 지금 주차장으로 1층이 확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2485㎡ 중에서 1422 그래서 57%가 주차장으로다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 그 57%면 몇 대 정도나 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한 60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고 있고요. 이것이 사업 본래 취지가 국비가 70%나 되는 이런 사업이고 시비가 30%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도 이 주차장 확보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농수산부하고 해서 한 4회에 걸쳐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에서는 애당초 이 주차장,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곤지암에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노력했던 사항이고 우리가 곤지암읍에서 2005년 8월 21일날 100인 대토론회와 기본계획 협의를 경기도와 가졌고 지난 7월 4일에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발전협의회를 거쳐서 주차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이미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거기에 관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관공서나 이런 게 들어옴으로써 그 주변이 주차난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 조금 해결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함께 논의는 많이 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그 뒤쪽으로 보면 좀 단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터에.

예.

혹시 저희가 지하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물론 힘들다라고 보여진다면 그 뒤쪽으로 단차가 있으니 지상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농정과장의 소견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을 위해서는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가 일단 수반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더 어렵고, 지역에 곤지암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기존 공영주차장 시설을 개선하든지 해서 지역, 단체장님 또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해소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어차피 그쪽에 어떠한 시설이 안 들어가면 모든 게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되지만 또 이러한 국책사업이나 이러한 걸로 인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 그것 또한 검토를 함께 하셔서 잘 형평성에 맞게 주차난 해소도 좀 하고 그 주변의 여건도 좀 살려서 경제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함께 좀 검토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예, 주변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냥 한 김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송정동장님!

예.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5년 전인가요? 3억 2000을 들여서 샌드위치패널로 해서 지금 부족한 부분을 지어서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정동 청사가 지금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15년 정도 되어있다 보니까 많이 노후 되고 협소한 편입니다.

15년 됐으면, 지금 그 위에다가 다시 이 샌드위치패널 골조를 철거를 하고 정상적으로 지금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중 검토는 해 보셨죠?

15년도에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안전하다고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계획 잡았고 그것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도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되면서 계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지않아 많아서 자꾸자꾸 늘리는 과정인데 기존에 있던 건물이 오래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또 안전성의 문제나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지금도 가보니까 많은 그런 불편함과 또 엘리베이터가 없다보니까 각종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 많이 왕래를 해요. 그런 것 보면 참 안타까웠었는데 이번에 잘해 주시면 이 공사를 잘 해 가지고 그런 불편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좋은 부지 얻어서 새로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입장이 지금 안 되니 기존에 있던 건물을 안전을 잘 철저히 점검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회계과장님께 제안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 다 제가 같이 논의하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광주시에 보면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시 청사도 될 수 있고 읍‧면‧동 청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행정기관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라든가 그런 심의기구가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난해한 민원이라든가 이견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지리정보체계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인데 이 지리정보체계시스템을 좀 구축이, 광주시가 아마 안 되어있죠? 되어있나요?

GIS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GIS를 기반으로 해서 하다보면 ‘중첩의 원리’라고 해서 여러 지도를 겹치다보면 거기에 겹치는, 최고 많이 겹치는 부분 도로, 환경, 교육, 교통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중첩, 딱 겹치는 부분이 제일 적당한, 타당성 있는 후보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공공시설물 입지선정위원회를 추진하신다면 앞으로 더 효율적이고 진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 입지가 되지 않나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꼭 반영을 해 주실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그렇게 통합시스템 구축이 우리 정보통신과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서 저희가 나중에 입지 타당성이랄지 이런 것 선정을 할 때에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어떠한 접근성이랄지 지역에 어떤 용이성 등등을 같이 따져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반영된 행정제도가 개편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부터 하겠습니다. 예산까지 다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내진설계가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내진설계 반영은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송정동사무소는 내진설계가 되어있습니까? 회계과장님, 적어도 관공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검토해서 파악해서 자료로다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안전총괄과에 보면 광주시에 내진설계 부분에 대해 연차별로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지금 판단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광주까지 올라 오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관공서에 대해서 그런 것은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증축을 언제부터 할 생각인 거죠? 공사를 언제 시작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설계심사 중에 있고요. 설계심사가 완료가 되면 회계과에서 아마 공사 착공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회계과장께서는.

착공시기를 회계과에서는 11월, 금년 11월로 보고요. 부족사업비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신다라고 하면 내년도 3월을 준공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공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휴관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장애인과장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대표분들하고 서너 차례 저희가 회의를 가졌었는데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절기에 어르신들이 집에 난방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휴관하게 되면 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대체시설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관공서 내에 어떤 대체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시설물은 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경안동 청사가 완공이 되면 현재 ‘구 청사에 있는 경안동 청사에 잠시 이용할 수 없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오셨는데,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다시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그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이용자 대표분들께서 민간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의뢰가 들어오셨었는데 그 부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보면 노유자시설로 또 이게 용도변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이 되면 소방이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마땅한 부분도 지금 복지관에서 대상 시설물을 검토해 봤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안전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급식하는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독거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급식을 좀 이렇게 반찬이라도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회사가 만약에 확정이 돼서 계약이 체결된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2층에 있는 식당 부분에 대해서만은 좀 지금 현재 일일 이용인원이 한 600명 정도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걸랑요.

식사하시는 분들이?

예. 식사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2000원 단가로 다른 데 어디 민간시설에 대규모로 해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도 없걸랑요. 그 부분이. 그래서 식사하는 부분만 건설업체가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다시 협의해 봐야겠지만 안전성을 우선 담보로 해서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식사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 실무과장의 어떤 입장입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안전을 담보로 한 전제 조건 하에 대안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일단 설득하는 작업에 있어서 ‘경로당이 난방비 지원해 주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 미리 만드셔서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과연 이번에 증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든 간에 예산을 세워 준 의회 입장에서는 할 말은 없지만 안전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염려가 되고요. 여기서 지금 배치상황을 좀 보면 사무실은 그럼 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무실은.

사무실이...

1층 사무실, 기존 사무실이 물리치료 상담실로 가고 2층 사무실이 관장실로 가면 사무실은 어디로 갑니까?

사무실이 3층으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3층으로요?

예. 사무실이 확장을 해서 3층으로.

종합사무실, 이렇게 가는 의미인가 보죠? 지상 3층에 종합사무실, 서고, 회의실 이렇게 해서 그게 확장된다는... 가는 건가요?

예.

어쨌든 어르신들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을 잘 설득해서 무사하게 잘 끝냈으면 좋겠고 내부공사니까, 바깥공사야 더 빨리 서두르면 될 것이고 내부공사는 겨울에 해도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서둘러서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송정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정동이 앞으로 팽창은 어떻게 나갈 것 같습니까?

현재 인구가 한 5만 66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얼마요?

5만 6000명 정도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탄벌지구라든가 전체적으로 다세대라든가 그러다보니까 한 7만 정도는 2, 3년 내에는 되지 않을까 그러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불편이 있고 그렇습니다.

동장님께서요.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의회에서 그 위에 증축하는 예산도 세워줬었고 지금 이번에 또한 이게 변경안도 올라온 입장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송정동도 오포 못지않게 인구가 앞으로도 지구단위로 개발이 되면 못해도 7만 5000, 8만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적정한가, 예산을 세워서 거기를 확장해 주는 것이 맞는 것에 대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왔고요. 저희가 주민들 요구에 있어서 무조건 예산 세워주는 데 이의가 있을 것이 아니라 ‘아니다’고 판단되면 적어도 의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의원들이 이걸 심의할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이 정도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제가요. 저 깜짝 놀란 게 뭐냐하면 송정동사무소 앞에 주민센터 앞에요, 8시부터 한 9시까지만 서 계십시오. 광남동사무소 거기 사거리 힘들다고 말씀하셨죠? 아시죠? 회계과장께서요. 그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광남동이 훨씬 좋습니다. 차선도 넓고요. 송정동 그 자리가 동사무소 자리가 아닙니다. 이전을 하거나 팔고 다른 데로 옮기거나 대안을 잡아야지 그걸 가지고 지금 증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것을 그걸 묵인하고 승인해 준 회계과나 담당부서는 뭐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다른 데 이전하는 그런 게 검토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닐뿐더러 또 향후에는 어쨌든 분동되는 것까지는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분동은 없어요, 동장님. 좀 적극적으로 국가적인 정책행정을 좀 살펴야 될 게 뭐냐 하면 분동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 부분까지 검토가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다른 데로 이전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예산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부지 확정이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그 절차로 지금 간다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4, 5년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도 그런 불편함과 또 시민들이 보는 사무실에서 그런 부분은 엄청 많다보니까 이번에 그 부분이 잘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향후에 또 검토가 되면 어떤 그런 좋은 적정한 데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장님.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파르고, 제가 다니던 10개 읍‧면‧동을 다녀본 곳 중에서 경사도가 제일 안 좋은 곳이 송정동입니다. 그건 인정은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땜빵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할 시점이 지금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오포하고 송정동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오포는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있지만 그래도 송정동은 바운더리가 그래도 이렇게 한아름에 안을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않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현재 송정동 자리가 아침에 거기를, 그 앞에를 제가 못 빠져나와서요, 제가 욕 얻어먹었거든요. 엊그저께요. 어떻게 거기서 차를 돌리느냐면서.

이 문제는 시가지도, 송정동 앞에도 말씀하시지만 시가지 안에도 엄청나다보니까 현재 저희 입장은 좀 절실한 입장이다 보니까 많이 좀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인정하고요. 그래서 그 대안을 잡을 때 회계과장님께서 어떻게 광주시 살림이 내 살림이 아닌 것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께서는 이 살림이 내 살림이다 생각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 의사결정을 할 때 적어도 우리 집행부 수장하고 얘기를 할 때는 전반의 그런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원안 가결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련돼서 지금 7건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6건과 관련돼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해 주시고, 쟁점으로 소미순 위원이 제기하신 송정동 동사무소 재건축 증축 건에 대해서만 좀 토론을 하시는 게 어떨까하는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토론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현자섭 위원장, 의사팀장과 의논)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송정주민센터 청사 증축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송정동 인구가 어떻게 팽창할지 모르고 꾸준히 증가 대비해서 그곳을 증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체부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청사의 안전성이라든가 이전에 15년도에 안전성에서 이상이 없다고는 했지만 예전에 4층도 증축을 한 거고 계속 증축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4층, 5층이, 5층이 한 층이 더 올라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닥면적이 워낙 작기 때문에 밑에 민원실조차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체부지에 대한 것과 내진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인구 증가에 대한 대안을 잡고 온다면 추후에 다시 보류시켰다가 다시 재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철 위원입니다. 소미순 위원님의 의견에 뭐 반대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새롭게 청사부지를 선정하고 청사를 짓는 데 들어가는 기간이 최소한 3년입니다, 투융자심사 등등 절차만 보면. 지금 광남동만 하더라도 5년 이상 걸려서 시작도 못했지 않습니까? 소미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정동 동사무소는 지금 민원이 굉장히 좁은 청사에서 다수의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뿐만이 아니라 행정 행위를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잠깐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송정동 같은 경우는 업무공간이 다른 데에 비해서 하위 두 번째입니다. 제일 작은 데가 경안동이고요. 그 두 번째로 작은 데가 송정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정동에서는 일인당 16명의 민원인을 매일 처리하고 있어요. 광주시 10개 읍‧면‧동 중에 최고치죠. 부탁 좀 드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체부지 찾고 내진설계하고 또 투융자심사 받아서 3년 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좀 준비하도록 강요하시고요, 강제하시고. 우선 급한 데로 민원인들을 상대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좀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리면, 송정동 인구가 지금 현재 5만 600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동 중에서 제일 많고요. 이 많은 동민들을 상대로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청사의 공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반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층하고 5층에 증축되어지는데요. 1층에 민원실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에 동장실이 2층으로 올라간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5층에 늘어나는 것은 대회의실, 직원식당이에요. 4층은 기존에 있던 걸 철거해서 4층을 철거해서 변경이 주민자치사무실, 자치사무실이 생기는 겁니다. 다목적실 하나 운동장에 있던 것,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바닥면적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민원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서울에 가면 그 많은 인구에도 동사무소가요, 정말 굉장히 작습니다.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그만큼 젊은 층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떼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웬만한 것 수용을 하고요. 웬만한 건 서류를 외지에서 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동사무소에 주로 오는 사람은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이요, 복지혜택을 받으러 오시는 겁니다. 여성들이요, 여성들이 집에 여성들이 서류를 떼러 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노인들이 오는 겁니다. 이 중에서는 교육을 받으러 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복지시설을 확대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넓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당장 넓혀서 당장 해서, 저는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건 이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당장이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대안을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을 전 벌어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11월 말에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때 다룰 때까지 대안을 찾아와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추가 발언 하셨으니까요, 권한인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구조 문제는 좀 요청을 해 주시고요. 우선 동장실을 올리는 거예요. 동장실이 1층에 민원실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원실 옆에 민방위실도 같이 있고요. 복잡한 상태죠. 또 말씀 잘하셨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송정 주민센터가 ‘송정주민복지센터’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팀장과 복지팀장과 팀원이 늘게 되는데 어디 가서 근무를 하라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하고 ‘광주시’하고 업무영역이 좀 다르고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조건이라고 한다면 광남동이나 경안동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거기는 동이 아니고 면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도 하셔야 됩니다. 찬성이든, 반대이든.

잠깐만요. (이현철 위원, 유재원 전문위원, 현자섭 위원장과 협의)

자, 이제는 기권입니다. 기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발언하고 싶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증축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다수결에 있어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저희가 모든 발언, 토론했던 내용들을 심사사항에 꼭 넣어서 대안을 잡아서 다음 정례회 전까지 보고하시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