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이업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입니다. 제22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0월 11일 제229회 제1차 본회의를 거쳐 조례 20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출연계획안 1건, 동의안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10월 12일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안건을 심사하였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의회의 입법, 법률사안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위한 것으로서 질의·답변 등 심사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체납여부를 조사, 검토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성실한 납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청소비와 시설이용료 징수에 대한 법령 위임 근거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기준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타 조례와의 중복되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천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직 근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기준인건비 승인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본청 부서 직제순과 과장 직급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화천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4조, 제10조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화천군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법률이 변경되어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화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화천군 아동복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관련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화천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해 아동급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화천군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화천군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화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의 개정에 따른 조항을 변경하고, 보험가입 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화천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비 부정수령에 대하여 가산하여 징수하는 제재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화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등에 관한 것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화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및 강원도 조례 변경에 따른 변경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화천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수집 제한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폐농경지 비점오염원 저감 습지조성사업과 화천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2016년도 출연기관(재단법인 나라) 출연계획안은 축제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나라에 출연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산양리 군관사 건립부지 무상임대 동의안은 군관사 건립사업 용지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화천한옥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한옥학교의 운영을 전문성과 책임성 있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가락몰 팔도특산품 홍보판매관 입점 협약 동의안은 지역 농·특산물을 수도권에 홍보 및 판촉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홍보판매관에 입점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조례심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