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민 여러분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우리 시의회 의원 모두는 자성하면서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재무장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회기에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을 의원 발의로 개정하여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는 끊임없는 자정노력을 통해 시민 여러분이 바라는 발전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이승만입니다. 먼저, 추가 의안 부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성제 위원장님께서 금번 임시회 회기 중이던 지난 10월 17일 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셨으며, 이와 관련한 상임위원장 사임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등 3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2030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5분자유발언의 건(박상태·신원섭의원)

평소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박상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성교육 강화 및 예절교육체험센터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교육감님께 하고자 합니다. 입시와 성적 위주의 교육 및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현재 우리 학교교육의 맹점은 학생들의 지적영역에만 매몰돼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를 풀어 정답을 맞히는 능력이 중요시된 기형적인 교육풍토로 인해 초·중·고 과정이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단계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류규하의장, 최길영부의장과 사회교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성을 기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인성은 우리 인간이 성장하면서 꼭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인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경쟁 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성교육이 상대적으로 도외시된 결과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성적만 좋으면 어떠한 행동을 해도 상관없고 괜찮다는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입을 상처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갈수록 버릇이 없어지고 어른 노릇을 제대로 하는 기성세대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요즘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앞으로 밝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성교육 강화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올해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학생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에 최우선의 정책순위를 두고 예산 확보 등에 힘써왔지만 아직까지 교육현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이제까지 실시해 온 인성교육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성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여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IT기술의 발달에 따른 네 번째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성교육은 창의성, 상상력, 그리고 인문학교육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기에도 꼭 필요한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성은 사회가 아무리 변화해도 반드시 요구되는 핵심 역량임을 인식하여 인성교육 실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현재 대구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성 회복과 예절의식 함양을 위해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4개교에 예절교육체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이용 후 학생 및 학부모들의 평균만족도는 작년 93%, 올 1학기에는 9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예절교육체험센터가 바른 행동과 인성을 기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으로 센터 운영 학교를 더 늘리고 교당 2명인 전문강사도 보강하여 예절교육체험센터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센터 대상 학년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으로만 되어 있는데 인성과 예절은 어릴 적부터 반복과 실천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대상 학년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바람직한 행동과 인성을 내면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실천 중심의 예절교육체험을 통해 인성이 바로 잡힌 학생들로 지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예절교육체험센터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인성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지역사회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구축되어야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가정에서는 학부모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인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강화하며, 그리고 지역사회는 인성교육을 위한 범사회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성만큼은 학교, 가정, 사회가 모두 함께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이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적 인성을 힘껏 함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류규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원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우동기 교육감님께 촉구하고 자 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국민경제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현실로 다가오면서 온실가스 발생 에너지원 사용 억제와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활용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당면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교육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방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국가 사회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우동기 교육감님! 현재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에너지의 소중함과 절약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에너지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나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적고 그 실천의지 또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배우고 습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에너지 절약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몸소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고, 작고 어렵지 않은 일에서 부터 실천해 보는 과정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과 및 체험활동시간을 통하여 실천 중심의 에너지 절약교육을 학년 수준에 맞게 지도하여 학생들이 근검절약하는 태도를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교육시설분야 에너지 절약실태를 체계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에너지 절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올 여름 유례없는 무더위로 인해 전력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누진세 등 전기요금을 둘러싼 논란이 무척 뜨겁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이나 일반용보다는 낮지만 산업용이나 농사용보다 높은 수준으로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냉·난방기 가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 한여름 찜통교실, 한겨울 냉골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모습이 대다수 학교의 현실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개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학교현장에서도 에너지 자원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자구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을 통한 전기 사용은 지금 당장은 저렴해 보이지만 환경오염과 쓰고 난 연료처리비용을 감안할 때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특히, 원전의 경우 최근 경주지진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방사능 유출 등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각급학교, 교육청 직속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현황을 보면 태양열은 52개교, 4개 기관, 지열은 5개교에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신축학교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태양열의 경우 전체 학교 수 대비 13.8%에 불과합니다. 소중한 에너지자원을 아껴 쓰고 낭비를 막는 정책과 더불어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친환경에너지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아직 태양열시설이 미설치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에 이를 확대 보급하여 전기료는 절약하고 환경오염은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실 건물 옥상에 화재 대피 등 필수적인 공간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태양광발전을 하도록 한다면 유휴공간 활용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고 환경이나 과학교육체험장 같은 교육시설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활성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시설이 설치된 기존 학교 및 건물들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관리 및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각급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체계적인 관리·점검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앞으로 에너지자원의 절약과 친환경에너지 도입을 통해 환경문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광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은 대구시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주요 시책 개발, 대구의 정체성 확립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용역사업을 시행할 경우 면밀한 계획 수립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구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물관리자에게 신고포상제 확대 시행사실을 충분히 홍보하고 보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한시기구로 승인받은 공항추진본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이전지 선정 및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강구 등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공항추진본부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추진본부와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신설에 따라 총 정원은 변동 없이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상위직급 확대로 인한 실무직원 감소와 인건비 증가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재육성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유사목적의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금리로 인한 기금 운영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기금 통합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규정 삭제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함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건립,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 경상감영 1단계 복원정비사업 추진, 동부소방서 이전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 금호119안전센터 건립 등 총 10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감영 복원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책임행정을 촉구하고, 대표도서관 규모 확대, 소방서 이전에 따른 소방공백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차순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근거를 신설하는 등 각종 감면규정과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면서 두류수영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과 성서운동장 수영장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수영장 이용료 인상 부분은 인상금액 홍보 등 유예기간 확보를 위해 인상금액 시행시기를 2017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입양부모 교육 강화 등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 등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원대상 선정 시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에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을 통합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분과위원회 구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요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평장묘와 합장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증가되는 화장수요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묘지공간 활용 등을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면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홍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철환 의원, 김재관 의원, 김혜정 의원, 배재훈 의원, 신원섭 의원, 최인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의 결과 환경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시설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하는 등 전기자동차 관련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인 한국뇌연구원의 건립 부지매입비 중 LH공사에 분할 상환하기로 한 55억8,600만원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영비 50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의료산업 육성과 기반 구축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30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 법정계획인 2030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본 계획안은 상위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작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조재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창규 의원 외 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서 건설신기술의 연구와 개발, 그리고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급공사의 품질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건설신기술활성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세부 사항 규정 등이 타 법령에 배치됨이 없고 본 조례의 제정이 건설신기술 활용성 제고를 통한 기술 선진화, 품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건설신기술활성화위원회 위원으로 제척자, 기피자, 회피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다른 조례 준용조항에 이를 강조하여 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 외 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서 기존 시가지 공동화, 인구 감소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조례안이 2013년부터 추진해 온 빈집 정비사업 재정 지출에 대한 조례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빈집 정비 및 활용사업을 보다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시의 책무와 빈집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관련 내용을 충실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병역명문가 예우, 친환경·저공해 자동차 등 시책에 부응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 건설 시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이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의무구역을 확대하고, 타 조례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과 기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거지원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부터 대구시 전체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거복지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민간단체에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상담, 주거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홍보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써 현재 대구행복주거복지센터1개소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대구주거복지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3호선 건설사업 현물출자안입니다. 본 출자안은 지난 2015년 4월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3호선 건설로 형성된 자산과 건설 당시 무상양여하지 못한 도시철도 1호선 월배차량기지 토지 일부를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운영주체인 대구도시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하려는 것입니다. 금회 현물출자하는 자산은 도시철도 3호선 시설물, 토지, 전동차 그리고 1호선 월배차량기지 일부 미출자분 토지로 금액기준으로 1조4,154억1,000만원이며, 행정자치부의 채무관리지침에 따라 부채는 인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 운영주체인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출자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장 배창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구 및 북구지역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이에 따른 학교의 소규모화에 따라 2017년 3월 1일자로 인접하고 있으면서 규모가 작은 신암·아양중과 복현·경진중을 통합하여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학교 간 통합이 이루어지는 만큼 효과적인 재학생 융화 및 적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과 통합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 고등학생 적정 배치와 논공지역 고등학생의 통학여건 개선 등을 위해 2017년 3월 1일자 개교 예정인 비슬고등학교를 추첨배정 일반학군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슬고등학교가 신설학교인 만큼 인근 학교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하는 등 교육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재관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공항과 K-2 군공항의 통합이전 방침에 따른 일련의 행정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추진본부가 신설 조직개편됨에 따라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소관 상임위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실제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코자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되 무죄 확정 판결 시 소급하여 지급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행동강령 조례상의 관련 행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원의 금품 등의 수수금지 범위와 예외사항, 외부강의 신고범위·절차·대가에 대해 규정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외부강의 등을 월 3회로 제한하였으며,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제한 등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학 의원이 발의한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1991년 낙동강 페놀사고 이후 지금까지 8차례에 걸친 치명적 수질오염사고가 있었고 현재도 취수원 상류에 4개의 국가산단과 새로운 공단이 조성 중에 있는 등 재발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이전 문제는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민·관·기업·의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공동 대응하는 등 시의회 차원의 역량 결집과 다각적인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여 년을 끌어온 취수원 이전문제가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는 작금의 암담한 현실에 대구취수원 이전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대구취수원 이전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도, 미룰 수도 없습니다. 250만 대구시민들과 함께 대구취수원 상류 이전이 조속히 추진되어 이 문제가 지역 상생발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특위가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취수원 이전 특위활동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