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이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포함한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 여러분들을 모시고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해 5월 29일 국회는 유아교육법 제11조를 개정하여 유치원 원장의 유아모집ㆍ선발권을 보장함은 물론 교육청이 유아모집ㆍ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본 의원은 매년 유치원 유아모집 시 계속 반복되는 과열 경쟁과 특정 유치원 쏠림 등의 현상을 개선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유아모집ㆍ선발 시마다 발생하는 유치원 현장의 혼란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왔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학부모 불편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도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유아교육법 개정 후 2016년 올 4월부터 서울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충북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유치원 원아모집선발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였으며,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2017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을 위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학부모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처럼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정부3.0 시대에 부합하는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시스템이 도입 시행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유아 선발을 위한 원서 접수, 선발과 등록 등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유치원 현장의 업무 경감 및 학부모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규정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총론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유치원 선발인원, 유아모집ㆍ선발계획의 수립, 모집ㆍ선발 요강, 모집ㆍ선발 방법 등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 중 앞서 설명한 제정취지 및 유아모집선발시스템과 직접적 관련 있는 조문은 바로 제7조제2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교육청은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ㆍ선발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경우 동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유치원 원장은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유아를 모집ㆍ선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2항은 유아모집ㆍ선발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 유치원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교육감이 직접 유아모집ㆍ선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유아모집선발시스템을 통한 유아선발은 동 조례안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직접 유아모집ㆍ선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교육감이 일괄적으로 공립과 사립 구분하지 않고 직접 유아모집ㆍ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전의 유치원 유아선발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참여식 오프라인 추점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치원이 유아모집 과정에서 겪고 있는 중복 지원과 연쇄 이동 등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온라인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사립유치원에서는 법이 보장하는 사립유치원 원장의 유아모집ㆍ선발권을 크게 침해하고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과 공ㆍ사립 구분 없이 온라인시스템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유치원 간 학부모 간 더 과열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청회를 통해 이에 대한 보완방안 등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궁극적으로 학부모와 유아 그리고 유치원 모두가 최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기관입니다. 유치원은 기업이 아니고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사회적 자산이자 학부모, 아이들을 만족시키는 공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깊은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명주 일단 저는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가 이렇게 큰 자리일 거라는 생각을 사실 못했고요, 구체적인 정보를 주시지 않으셔서 당황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하게 되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절차들이 어떤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지 저한테 전달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단순하게 일정만 전달 받았고 원고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향후에 회의를 하신다면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의견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육부는 2017년부터 유치원 입학을 온라인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지켜보면 사립유치원과 서울시는 서로 다른 의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사태가 진행된 데 있어서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지금 ‘함께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의 특성, 운영형태, 원아모집 기준 등을 함께 공유하지 못한 것 같고요. 양측의 간극을 좁히고자 하는 노력을 아직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온라인 매체와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는 일방적으로 모든 유치원이 참여한 것처럼 홍보를 현재 하고 있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제1항에서는 모집ㆍ선발권한을 투명성과 절차를 갖춘다면 원에 자율권이 있는 듯하게 명기를 해 두었지만 현재 제2항에서는 시스템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교육감이 선발권한을 갖고 있는 형태로 변경되기 때문에 시스템 가입을 강제화하게 된다면 이는 모든 유치원에 대한 선발의 권한을 교육감이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으로 짐작을 해 본다면 그동안 각 원에서 특성에 따라 진행되어 오던 모집선발 및 운영권한이 일괄 이관되는 형태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현재 시스템의 특성, 메뉴 구성, 운영체계 및 관리방안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도 않았고, 이로 인해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시스템 개발 전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이용에 불편은 없는지 매우 정밀하게 점검이 사전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하지만 참여시키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교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용해 보도록 유도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분명 보완돼서 오픈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일례로 유치원 입학을 준비하는 학부모들의 경우 입학을 희망하는 원에 전화해서 시스템을 문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유치원에서 응대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작 활용해야 될 유치원 교원들은 시스템 활용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점검도 없이 시행을 하게 된다면 학부모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결국 책임의 문제가 왈가왈부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선진국인 스위스는 다양한 정책을 국민참여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주민자치위원회를 논의자리로 끌어들이고 그것이 반대파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관련된 정책의 효과성과 보완에 대한 연구사업도 장기적으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스위스와 같이 참여형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를 모아서 관련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참여하는 형태의 정책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문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또 실무자,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해서 시스템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또 충분한 숙려기간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각 기관 특성과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욕구를 반영한 형태로 조례안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은 관련 제반사항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발의가 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도, 학부모를 위해서도 가장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아교육의 평등권 확보를 위한 시스템 장치 보완정책이 필요한데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국가의 보조금이 매우 상이합니다.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 선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90만 원을 상회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에 비해 사립유치원의 보조금은 30만 원 선에 머물러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의 학부모는 자부담이 거의 없는 데 반해서 저와 같은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원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몇 만 원에서 몇 십 만 원의 자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국공립유치원은 1개 동에 1개 원인 상황이 평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의 경우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될 경우 서울시 국공립유치원은 우선권 유아들만 수용하기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중위소득권과 그 미만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은 중도이탈률도 굉장히 적습니다. 또한 5세 원아모집도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서만 하더라도 평균 15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도 만약에 이미 입학한 선 자녀가 있다면 후 자녀는 자동적으로 보완을 받게 되어 있고요. 남은 아이들 가정 중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저소득권 아동들에게 자동적으로 우선권으로 배정하게 된다면 중위소득권의 부모들은 아이를 입학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우선권 아동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실히 납세하며 맞벌이와 아동양육을 힘겹게 병행하고 있는 중위소득권 이하의 가정에게는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한번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소득, 종교, 출신 등으로부터 벗어나 모두 평등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아동발달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서울시가 국공립유치원 수의 부족 또는 사립유치원과의 국고보조금 차이로 인해서 다수의 일반 유아가 역차별을 받게 되는 현상을 외면하지 않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한 상태에서 추진을 한다면 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보조금 균형이 맞춰지지 않은 현재의 상태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보조금 균형이 맞춰져 학부모로 하여금 어느 곳에 지원하더라도 최저의 비용부담으로 학부모 자부담에 대한 균형이 맞춰진 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안을 갖고 순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추첨 일시, 방식 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별로 누리과정을 공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는 교구 및 교육의 방침이 매우 상이합니다. 일례를 들어 어떤 유치원은 음악, 악기 특기교육을 통해서 유아의 인성발달을 주도하는 곳이 있고요, 어떤 곳은 숲 체험을 중심으로 한 유아 인성발달 교육을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교육방법이나 목표에 따라서 당연히 원의 환경은 달리 구성되고, 교구가 달라지면서 이에 따른 부모의 교육비 부담비도 분명 달라지게 됩니다. 보육을 목표로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환경을 제외하고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입학을 통보받고 접수 후에 입학설명회를 통해서 간단한 안내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교사운영, 버스운영, 교과운영이 모두 달라 추첨 사전에 필히 입학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학부모의 질의에 응대를 해 줍니다. 원에 따라서는 개별상담을 진행하는 곳도 있고요. 이후 학부모는 추첨제에 참여해서 추첨을 하거나 아니면 결원이 생기는 경우 원에서 더 보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학설명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원이 왜 그 교육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학부모의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아이를 입학시킬 때 굉장히 많은 유치원에 들어가서 직장인이지만 제 시간을 할애해서 참여를 했고 많은 질문을 해서 아이가 갈 수 있는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악기를 중심으로 하는 유치원과 숲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유치원이 있다고 하면 학부모인 저로서는 그것을 왜 선택하는지, 이것에 대한 노하우는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장단점은 유치원이 제대로 파악은 했는지, 그다음에 해당 원에서는 이로 인해 아이들이 변화한 사례, 아이들의 발달사례는 어떤 것인지 사실 저로서는 많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학설명회에 가면 동영상이든 많은 자료를 통해서 이 사례들을 보여주고 저를 설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 개의 교과과정을 갖고 있는 유치원 중에서 제가 선택을 하기에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과 제가 더 이해할 수 있는 곳을 당연히 선택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것이 시스템으로 변경돼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게 된다면 관련 정보를 입학안내 페이지에 담아야 하는데 일반적인 전산시스템의 일부 정보만으로 학부모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또한 시스템 내에 공개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유치원들이 시스템 내에 학부모 자부담 금액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추첨이 되고서도 이탈아동이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통합보육시스템, 즉 어린이집 대기 시스템의 경우는 보육정책상 학부모의 자부담 비율이 월 10만 원 이내로 거의 평균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또한 365일 상시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 또한 자기의 대기순번도 자동적으로 저소득과 우선순위권을 구분한 다음에 자기가 몇 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자료를 통해서 보았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이런 통합보육시스템도 사실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권 아동으로 인해서 접수시기와 상관없이 대기번호가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평가가 좋은 어린이집의 경우는 아주 다년간 대기인원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저의 아이를 대기했던 곳은 980명이 넘는 대기인원을 갖고 있었거든요. 부모들이 조금이라도 더 빠른 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 아이가 생기면 태명으로 대기등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일반적인 사례고요.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임의 태명을 지어서 등록하는 가정도 현재 많습니다. 이것이 현재 어린이집의 보육시스템의 현황입니다. 시스템 내의 허수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고요. 이런 부분이 유치원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공립 쪽에서는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입학설명회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한 후 지원할 수 있는데 입학지원시스템을 상시로 운영할 계획인지, 아니면 10월에서 11월 중 일정시기에만 해당 월령의 아동들에게만 오픈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듯하고요. 전자로 할 경우에는 임신한 예비부부가 설명회를 들어 결정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후자의 경우는 기간 내에 접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치원을 전혀, 그 어느 유치원이라도 지원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유치원의 교육방침이 해마다 변경되지는 않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숲 체험을 중요목표로 했지만 향후 몇 년 뒤에는 악기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입학설명회를 듣는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학부모의 자부담 금액은 매년 인플레를 감안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확정 짓기 또한 불가능합니다. 즉, 초기에 부모가 들었던 정보가 입학 자부담비가 후에도 그 금액을 낸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추첨시기 또한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시에 진행할 것인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의 정보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시스템 정보로 자부담 금액도 정확하지 못한 채 일시에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국공립유치원을 제외한 사립유치원에 추첨된 아동의 이탈률은 예견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럴 경우 원들은 원아 확보를 위해 별도의 선발과정을 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진행되어야 할 학기준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수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기준 없이 시행할 경우에는 입학초기 부모로부터 아이들은 분리 불안을 느끼면서 등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신입 원아들에게 학급아동의 빈번한 이탈과 충분하지 못한 수업준비로 부가적인 불안을 겪게 해서 아동의 정서적인 발달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스템의 추첨시기, 추첨방법, 이탈을 방지하고 유치원의 혼란을 예비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사전에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저소득 우선권 아동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우선권 아동에게는 추첨 우선권을 배정한다는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립유치원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소득 가정의 경우 보내고 싶은 유치원에 비용이 부담스러워 추첨이 되고도 보낼 수 없는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진입 부담감을 낮추지 않는다면 저소득 가정은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성실히 납세하며 맞벌이와 아동교육을 힘겹게 병행하고 있는 중위소득권의 유아들도 국공립유치원 진입이 거의 불가능해 짐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영안정 및 교원ㆍ근로자 노동안정을 위한 협의 필요라는 부분도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은 교육환경, 교육프로그램, 원장의 교육철학, 통학거리, 통학버스노선 등 유치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볼 때 지리적인 위치만 생각하더라도 어떠한 원에 따라서는 관내 아동이라 할지라도 지리적 위치가 다른 관내 지역과 더 밀집해서 유아들의 등ㆍ하원 시간과 통학거리를 고려해 다른 관내 아동을 선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통학거리가 매우 상이한 아동의 비율이 높아진다면 원아들도 동선에 따라서 일찍 등원을 준비해야 하고, 차량기사들의 경우도 유류대 및 관리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많은 유치원들은 지입차량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량을 운행하는 많은 운영관계자들한테 소득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치원 교사들도 차량지도를 하기 위해 더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차량기사들에게는 낮은 수입을 야기시키고, 빠른 이동을 위해서 아동을 재촉하게 될 것이고, 이럴 경우에 아동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도 유치원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사고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교사들에게 시간외근무를 추가로 강요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차량이 늦어질 경우 학급의 수업지연을 초래해 아동교육의 안정성도 해칠 수 있습니다. 즉, 운영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이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도 분명히 높아진다는 점도 고려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내의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등ㆍ하원 차량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지역을 선택하더라도 본인이 등ㆍ하원을 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는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등ㆍ하원을 거의 차량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아주 먼 동선에 있는 학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희망하면 원은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운행에 있어서 아동 수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이미 기존의 6세, 7세 아동들의 경우 해당지역에 차량 배치된 아동이 먼 지역의 아동이 배치가 된다면 15분 내에서 소요되던 등ㆍ하원 시간이 20분 이상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여 입학을 결정하게 된다면 피해는 원내에 있는 모든 아동들에게 확장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초과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전에 저한테 말씀 안 주셔서 일단 제가 마무리를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도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시스템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형태로의 추진은 분명히 무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 정책은 분명히 제도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논의되고 토의되고 설득되지 않고서는 정책을 보는 실무자들의 시선과 서울시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이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자시스템은 충분히 칭찬 받아 마땅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굳이 맞아가면서 추진하려고 하는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식은 지금 많이 변화했고요, 책임을 바라보는 시선도 변화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수습하고자 하는 책임은 responsibility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어떻게 도입할 것이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 대안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책임은 accountability, 설명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정책이라는 용어에 의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시와 사립유치원 간 견해차를 줄이고 관련요구사항을 반영한 후에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과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첫째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지난 3년 동안 유치원을 다녔고, 둘째는 5살로 올해부터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기 전에는 제가 계속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립어린이집도 보내 보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보내고 지금 유치원까지 여러 종류의 유아교육을 다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두 아이를 모두 유치원에 보내면서 유치원 선발이나 그런 과정에 대해서 되게 많은 궁금증이나 의문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 모집ㆍ선발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저도 저의 의견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큰 애는 2009년생인데 그때 제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출생아 수 통계에서 2009년이 조금 떨어졌다가 2010년, 2011년, 2012년 다시 회복되는 그런 추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에는 유치원 경쟁이 제 아이를 보내는 그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첨 없이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그 유치원 교육과정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둘째도 같은 유치원에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누리과정 대란이 문제가 되니까 많은 부모들이 유치원은 지원이 되어도 어린이집은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래서 한 1∼2년 전부터 굉장히 유치원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첫째가 그 유치원을 나왔고 졸업을 하기 때문에 둘째도 그 유치원에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시에 다니고 있지 않으면 우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접수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에 접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지요. 저는 맞벌이이고 평일에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그 유치원 공지가 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거기에 접수를 하고, 또 접수해서 추첨일이 잡혔어요, 경쟁이 3 대 1이 넘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유치원 추첨일이 토요일이었는데 남편은 해외출장을 갔고 그리고 그날 또 둘째가 다니던 어린이집 행사까지 겹쳐서 저는 아이 둘을 데리고 행사도 가고 유치원 추첨도 가고 그런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 계신 친정 부모님한테 와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아이를 맡기고 유치원 추첨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3 대 1이 넘는 경쟁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유치원마다 추첨하는 형식은 다른데 제가 갔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흰 공과 분홍색 공을 섞어서 추첨을 통해서 순서대로 공을 뽑아서 결과를 확인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내고 싶었던 유치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많이 마음이 좋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그 유치원에 꼭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유치원도 알아보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막상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동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 유치원 저 유치원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접수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었던 것이 유치원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접수하는 방식과 추첨하는 방식이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원서를 쓰는데 원서에 쓰는 내용도 다 다르고, 그리고 접수시킬 때 내야 하는 서류내용도 다 다르고, 제가 처음 한 데는 토요일에 추첨을 해서 그나마 그래도 여러 가지 사정을 동원해서 갈 수 있었는데 다른 유치원은 추첨일이 평일이라든지 이러니까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도대체 유치원 추첨일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 접수를 했는데 저도 너무 힘들어서 ‘모르겠다. 그냥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은 포기하자.’ 이런 마음이라서 겨우 접수만 하고 추첨일에 결국 회사에서 너무 바빠서 도무지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추첨에 참여를 못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마음 비우고 있었는데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유치원 들어가기 직전쯤 되어서 제가 처음 떨어졌던 유치원에서 대기 순번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 자리가 나서 올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서 저의 경험에서 저는 이게 많이 비교가 되었던 것이 큰 아이 둘째 아이 다 어린이집을 보내봤기 때문에 서울보육포털에서 어린이집 순번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통지를 받고 어린이집에 입소시킨 경험이 있었고요. 거기서는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을 쉽게 검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것도 쉽게 특별히 찾아가지 않아도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순번이 되고 어느 정도에 할 수 있는지 쉽게 정보의 접근권이 가능하고 또 그것을 수시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그 나온 결과가 어쨌든 객관적인 저의 조건과 순번에 따라서 순서가 나왔기 때문에 승복할 수 있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유치원들을 많이 알아봤지만 유치원마다 요구하는 형식도 다르고 절차도 다르고 추첨에 참여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날짜도 달라서 좋은 상황에 있는 학부모라면 물론 이 유치원 저 유치원 다니고 필요한 내용도 들어보고 추첨도 다 참여를 하고 자기가 안 되면 다른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가족들과 함께 움직여서 충분히 여러 유치원에 다 지원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맞벌이에다가 당장 도움을 받기 어렵고 아이도 둘이나 있는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결국 한 군데밖에 지원을 못하고 운이 좋아서 되긴 했지만 이런 과정이 되게 비합리적이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 궁금한 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듣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치원 모집이나 선발과정이 굉장히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평하고 평등하게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치원 접수나 추첨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공정한 기회를 얻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유아교육도 지금 국가가 예산이나 정책으로 지원하는 교육과정인 만큼 지원절차나 과정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아교육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관련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치원 모집ㆍ선발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 구비서류 등을 정하고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집이나 선발을 인터넷을 통해서 쉽고 간편하게 진행되게 하는 것은 일하는 엄마에게는 특히 굉장히 반가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꼭 통과되어서 잘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교육위원장님 또 여러 교육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제가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한번 먼저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보면 무상교육이라고 적시되면서 초등학교 입학 전 3년 동안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무상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립유치원이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공립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제25조에 가면 유치원비라고 하는 조항을 만들면서 유치원비를 다르게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을 딱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용형태, 이용형태라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방과후과정까지 하고 가느냐 아니면 기본과정까지만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에 따라서 학부모 부담금의 납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배려자, 곧 자기 자부담을 하고 유치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돈을 내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세 번째 조항은 특별한 그 지역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돈을 낼 수 있도록 아니면 돈을 안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말고, 유아교육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은 헌법에도 유아교육법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잘못된 판단과 정책과 생각으로 지금 현재 이 나라는 법이 지켜지지 않는 심각한 법이 침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고명주 학부모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깊이 있는 연구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정말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지금도 엄청나게 암울함 속에서 유아교육이 불평등하고 차별이 아주 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정말 먹구름에 또 한 번의 먹구름이 끼이는 암울한 상황으로 빠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참 한심한 교육부 정책에 뒤섞여 온갖 잡탕을 믹서기에 넣고 갈고 있는 그 믹서기의 물질이 된 것 같아 매우 속상한 마음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지시를 받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입학관리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치원 입학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홍보하며 본질과는 거리가 먼 사안을 끌어들여 뒤죽박죽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이 바쁜 시간에 공청회에 참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시민을 현혹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현상을 몰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유치원 입학에 대해서만큼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서 다시 이런 문제와 이런 시간과 재정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다는 시대적 사명감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아들은 초등학생보다 더 어립니다. 명백한 사실이죠? 초등학생도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에 가는데 유치원 아이들은 당연히 집에서 제일 가까운 유치원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에는 이런 가장 합리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일들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교육청이 어느 학교를 가라고 명령을 주면 모든 국민이 이를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에 가든 저 학교에 가든 납부금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학교들 중에는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의 납입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누구도 불만하지 않고 대부분 수용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치원도 학교인데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면 될 텐데 왜 도입하지 않는 거죠?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입학관리전자시스템 지금 이것 하고 있는 조례안은 논의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 다시 부연해서 설명드려 보면 모든 유치원이 동일한 학부모 납입금을 내도록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아교육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생각을 버리고 아이들이 많은 사회적비용을 부담하면서 차를 이용해서 집에서 먼 유치원 가는 것이 현실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공청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태의 본질을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고 가렵지 않은 다리인 입학관리시스템만 만지작거리면서 거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여 추가적인 재정수요 없이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발상을 제안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 입안자의 생각의 작은 변화만 있으면 실현가능한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공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학부모 부담금을 낸다, 이 한 줄의 유아교육정책이 현실이 되는 순간 지금까지 처음도 끝도 없이 얽히고설킨 유아교육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일소에 다 해소되고 해결됩니다. 왜 해결되는지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이든 사립유치원이든 학부모 납입금에 차이가 없다면,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유아교육의 평등권이 확보된 상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에 보내기를 선호할 것입니다. 유치원의 질이 달라서 그렇지 않다고요? 현재의 유치원의 질은 유치원의 재정여건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시간이 경과되면서 고착된 현상일 뿐 현재 유아 수가 적어 질이 다소 낮은 유치원도 공립유치원처럼 재정이 부족함 없이 투여되면 짧은 시간 안에 평준화가 됩니다. 이런 현상이 초중고는 이미 이루어져 있기에 초등학교 입학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학부모가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등학교가 유치원에 가장 가까운 연령입니다. 통학거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배정이 이루어지면 모든 학부모는 이를 받아들일 것이고, 모든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원망들, 불평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입학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를 푸는 가장 쉽고 추가적 재정투여 없이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를 모르는 것인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모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에 드는 행정서비스를 창안하고 실행하는 일인데 일부 공무원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어떻게 인사적체를 풀어갈까에 집중합니다. 공립단설유치원 한 곳 문을 열면 작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원장, 원감, 행정실장 승진자리가 생겨서 인사적체가 해소됩니다. 그렇기에 교육전문직과 교육행정직은 국민의 유치원 수요를 공립유치원에 몰리게 해서 공립단설유치원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사립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많은 납입금을 납입하게 하고 공립유치원은 완전무상, 곧 납입금 제로를 통해서 공립선호도를 높여왔고 이 통계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제도가 입학관리선발시스템이라고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이를 입증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지만 오늘은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공립유치원만 납입금 제로라면 공립유치원 도입 취지대로 사회적배려자들이 공립유치원에 다녀야 하는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님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공립유치원 원아들 중에서 4.4%의 아이들만 사회적배려자일 뿐 95.6%의 대다수 아이들은 납입금을 내고 다녀도 되는 유아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공립유치원에 편중되게 투여하는 공립유치원 신ㆍ증설을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 본심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현명하신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서울시교육청이 그리는 그림의 진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입학관리시스템에 따른 조례안은 반드시 무산시키셔서 서울시민이 원하는 유아교육 평등권을 확보하시어 차별 없는 유아교육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12월 12일자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놀랍기도 하고 치졸하기도 한 교육부의 헛삽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입학관리선발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처음학교로’에 협력하는 사립유치원이라면서 인센티브와 부총리상 표창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며 사립유치원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고 신문에 써 있습니다.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정책을 들고 나왔으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게 유아용 피난기구 설치, 유아용 미끄럼틀 설치 등 소방시설 설비비용을 내년에 우선지원하고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와 지원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해서는 안 되는 정책시행을 위한 헛수고를 멈추시고 헌법에서 보장된 교육의 평등권, 곧 공립유치원을 이용하든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든 학부모 부담금이 동일한 유치원만 만드시면 인터넷접수, 지금 이 조례 제정 관련된 것 필요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통학거리를 감안해서 배치해 준 유치원에 아무 불만 없이 모든 학부모가 다니는 행복한 세상이 열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이 꼭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지금 현재 이곳에 계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반영하셔서 서울시가 행복해지도록, 서울시에 있는 유아들과 학부모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정혜손입니다. 서울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김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특히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시범도입 시행하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이정훈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매년 유치원 유아모집시기만 되면 학부모들이 온가족을 동원해서 유치원에 입학원서를 접수하고 추첨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일이 유치원을 방문해야 하는 학부모의 번거로움과 불편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유치원에서도 유아모집시기만 되면 이에 따른 업무가 과중되고 유치원 교원 모두가 유아들 교육에 쏟아야 할 시간과 정성이 유아모집을 위한 행정업무에 분산된다는 것에 대해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저 역시 30년 이상 현장에서 아이들을 길러왔던 사람이고, 저는 9월 1일 날짜로 유아교육과장으로 왔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전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규정을 유아교육법으로 격상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마침내 2016년 5월 29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유아교육법 제11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11조를 보시면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 선발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이러한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립유치원 단체, 학부모, 교육지원청 담당자와의 의견수렴과 설명회를 2015년부터 여러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아까 학부모님께서 얘기하신 절차와 방법이 무시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9월 1일에 왔을 때 이미 4월부터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고, 5월 17일에 한유총 집행부를 면담했고 그리고 입학시스템 참여 TF에 들어오라고 요청을 했고, 5월 19일은 공립유치원 원장님들 의견수렴을 했고, 5월 24일에는 서울지역 한유총 이사회 20여 명 참석하는 데 갔고, 사립유치원 원장님 100여 명 모이신 직무연수에 강의도 했습니다. 5월 25일은 전사연 소속 유치원 원장님들을 했고, 이렇게 11회 이상을, 제가 엊그제 유치원 돌아다닌 것까지 하면 거의 20회 이상을 단체장님들과 유치원과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설명회도, 물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아니면 혹은 교육부가 이것이 시범이니까 교육부에서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 주면 참 좋겠으나 교육부에서 시범으로 하는 것에 저희는 권역별로 벌써 10월 5일부터 첫 번째, 10월 10일, 11일, 12일 권역별 학부모설명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20여 명이 모여서 TF를 운영해서 20여 차례 TF를 운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의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지금도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철저한 사전점검을 벌써 4회~5회 이상 하고, 내일도 충북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이것을 정말 2015년도에 있었던 가ㆍ나ㆍ다군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교육부에서는 시범적으로 하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의 골자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서 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사립유치원 단체 각계의 의견수렴이 반영된 것을 얘기드리기 전에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반대한 요구가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요구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9조 입학 최초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대한 50일 이전 징수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처리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를 허용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무상교육의 취학 직전 확대하는 것 때문에 불가하다고 얘기를 드렸고, 공립유치원에 저소득층 자녀를 확대 수용하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고 저도 현장에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선모집에 보면 특수교육대상자 아이들과 법정 저소득층 아이들과 국가보훈대상자들과, 그리고 아까 학부모님께서 4.4%라고 얘기했는데 18%고, 재원생까지 포함하면 60%입니다. 아까 학부모님께서 얘기하신 게 유치원……. (장내소란) 제 얘기 다 듣고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표할 때까지는 들을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내소란) 저는 지금 제 시간 안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공립유치원에는 우선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문화, 다자녀,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자녀 등 원장이 비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확대 수용에 대한 것을 차상위까지 확대했고, 중복지원을 방지해 달라고 사립유치원 쪽에서 얘기를 하셔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서 사전에 차단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의 자율성 창의성을 훼손한다고 해서, 물론 유치원의 원아모집 관리는 당연히 원장님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의 선발기준번호를 우선 모집 시 원장의 유아선발권 존중 입학설명회 활용 등 시스템으로 인한 자율성 창의성 훼손은 없도록 만들었고요. 서열화를 굉장히 우려를 하셨습니다. 저도 유치원에 있을 때 보면 서열화가 굉장히 우려가 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스템을 통해 모집현황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사실은 해당하는 유치원 세 곳밖에는, 그쪽에 있는 자료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치원 원장님들이 혹은 한유총이나 전사연에서 얘기했던 것을 이미 다 여기에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몇 가지 특징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치원 중복지원 및 허수경쟁 방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을 이용하는 일반모집에서는 유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3개 이상의 유치원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추첨으로 입학을 해서 엄마가 떨어지면 애 앞에서 많이 울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는 다 열어준 적도 있고 그다음에 가ㆍ나ㆍ다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의 편의와 담당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둘째, 유치원 서열화 방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서접수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해당유치원에서만 시스템으로 공개해서 유치원에서 우려하는 경쟁률 공개에 따른 유치원 서열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학부모설명회를 통해 보니까 학부모들께서는 그것은 너무 정보공개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따지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사립유치원 입장을 받아들여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보공개만 해서 답답하시겠지만 그렇게 서열화를 방지했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보호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운다든지 이런 경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보호자는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을 방문해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면 대리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2017학년도에는 모든 공립유치원과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유아교육법 제11조에서 규정한 대로 유아모집ㆍ선발권은 기본적으로 원장에게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원장이 입학관리시스템 참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섯째, 공ㆍ사립유치원 전형을 같은 기간에 동시에 실시합니다. 2016학년도에는 먼저 공립을 하고 나중에 사립을 전형했던 방식에서 올해는 공ㆍ사립유치원 입학전형을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여섯째는 유치원의 업무경감과 고도화입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유치원 입학을 위한 원서접수, 선발, 등록이 이루어짐으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업무는 대폭 경감될 것입니다. 사실은 현장의 어려움은 여기에 계신 원장님들보다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한달 가까이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고 학부모들은 설명회에서 뭐라고 저한테 제안을 하시냐면 휴대전화로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교육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감된 업무만큼 교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경감된 시간만큼 아이들한테 더욱더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유아관리나 기타 행정업무를 접목할 포털시스템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곱째는 사립유치원의 자율권과 창의성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 시스템은 유치원과 유아를 키우는 학부모에 대해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건학이념이나 설립목적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서 관여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방법적인 면에서 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2015년에 유치원 학부모 혹은 일반시민을 포함해서 2만 1,344명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교육환경이 36.6%, 교육프로그램이 25.3%, 접근성이 21.6%가 나왔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여기서도 아까 김득수 회장님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지만 공립유치원은 운영버스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버스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당연히 불리하지요. 그다음에 현재 초ㆍ중등학교는 나이스, 에듀파인 이런 많은 업무가 정보화되고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타급에 비해서 아직도 정보화ㆍ시스템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운영의 시작점인 유아모집ㆍ선발을 계속 아날로그적인 참여식 방법으로 고수된다면 매년 반복되는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대한 학부모의 불평과 불만에 대한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서둘러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은 정보화ㆍ시스템화 해야 되고, 유아를 키우는 학부모에게는 정말 불평과 번거로움 없이 공정하고 편리하게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치원에 입학하려면 당연히 학부모들은 유치원을 다 돌아봅니다. 홈페이지를 보기도 하고 발품을 팔지요. 그러고 나서 온라인으로 방법을 간편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유치원은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업무 부담을 해소해서 정말 질 높은 교육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간절한 제 소원입니다. 따라서 2017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정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는 제정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유치원 아이들을 정말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부모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태까지 해온 사람입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유치원에서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저는 사람 됨됨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도 모두 교육자시고 여기 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이십니다. 저희가 교육자라면 한 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치원을 돌아다녀보니 원장님들은 정말 이 시스템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하시기를 “정말 이것은 잘못하면 왕따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저는 들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에 대한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고 공청회를 주관해 주신 서울특별시의회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1일 금요일에 유치원 관련 대상자 연수를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에서 3시에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일단 발제자 이정훈 의원님과 네 분의 토론자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주제라고 느낌을 받았고요. 조금은 토론자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조례 그 자체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전반적인 유치원 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의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곁가지들은 걷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각자 처한 위치와 입장에 따라서 유치원 교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유치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이 안에 응축시키게 되면 이야기가 산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어쨌든 유치원연합회의 우려사항, 그리고 교육청의 입장 나름대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전산시스템이 시범 진행을 앞두고 있지요. 그래서 현재 시범 진행을 앞두고 있는 조건에서 조례제정 건이 같이 올라와서 지난번 의회 때 공청회를 거치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의원 개인으로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입장표명을 하기 보다는 보다 더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김득수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아마 유치원 교육 전반에 대한 공ㆍ사립의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사실은 이야기가 이 주제말고 다른 주제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뒤에 또 다양한 입장에서 방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공청회를 자주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면 박수를 보내고 싶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하면 야유를 보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정말 민주시민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끝까지 이 자리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32살에 서울시의원을 했어요. 그래서 3선인데 저는 사실은 거의 배지를 차고 다니지 않는 것이 제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지를 보고 인사하는 의원이 아니라 정말 서로 신뢰하고 믿음 속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진정한 인사를 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방 상갓집 갈 때 외에는 배지를 안 차고 다니는데 오늘 발표자들 토론자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만 한 가지는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많은 설명회를 했다 그리고 여론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대상자들은 그것은 아니다, 똑같은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큼 신뢰가 있는 부분들이었나, 우리 관에서는 얼마큼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성실하게 여론수렴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지 않느냐라는 부분들 하고, 우리 김득수 회장님이 말씀하신 공립ㆍ사립유치원의 동등한 대우 이 부분은 상당히 와 닿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아픈 현실인 거거든요. 사립초등학교 이런 것을 떠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뭐냐면 몇 차례 지역별로 학부모설명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10월 10일을 보니까 도봉구였더라고요, 제 지역인데. 그럴 때 저희들 해당 교육위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설명회에 참여해 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이런 서로 소통이 있었더라면 하는 좀 아쉬운 점이 사실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회를 할 때 통보식이 아니라 우리 고명주 학부모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전에 준비를 하지 못하고 왔다, 아쉽지요 이런 중요한 토론회 자리인데.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안을 놓고 볼 때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좀 듣기 안 좋은 말보다는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현장의 목소리를 같이 들을 것이고 오늘 많은 얘기 다양한 얘기들을 들은 것 같아요. 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게 사실은 원장님들하고 토론하시는 분들은 대표자신데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제가 32살에 시의원 했다는 얘기는 그때는 시의원이 좀 셌어요. 학교에서도 예산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학교장님이 졸업식을 시의원이 안 오면 미루기도 했었어요. 그런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제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어요. 2학년 때였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뭐라고 했느냐, 저는 학교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학교 가지 말고 한 학기가 끝나면 담임선생님한테 고맙다는 얘기만 할 정도로,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교육 정말 어렵다. 우리 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평등하게, 고급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이 문제를 아이들 중심으로 접근하기를 기대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박기열 위원입니다. 외람되게도 저는 교육전문가는 아닌데, 사실 저도 재선의원이지만 6년간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저 개인적으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하고 어느 정도 관심거리가 있는, 저는 중등교원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 자신은 교육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해서 후반기는 교육상임위로 옮겨왔는데 이런 토론일정이 잡혀서 저는 오늘 초등학교 한 곳을 방문해서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관련된 예산이나 학교 관련된 얘기를 듣는데 아, 그냥 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유치원, 개인적으로는 병설유치원을 다녀왔고요. 이 토론회 일정이 잡히고 이틀 후인가, 제가 날짜는 정확히 스케줄을 봐야 알겠지만 사립유치원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특히 선출직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지론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 뒤지거나 아니면 주입식 교육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가장 정확한 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정확한 지식이든 아니면 현장감각을 익히는 데 저는 중시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여기에 계신 원장선생님들인가요, 또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고, 그런데 분위기가 굉장히, 우리 장인홍 부위원장님이 오늘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셨죠, 뜨거운 감자. 사실 저도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의원님 앞에 계시지만 이정훈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했을 때 사실 제정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반대의견, 찬성의견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 이것을 상정하지 않고 보류해서 그러면 충분히 어떤 토론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자, 그런 날이 오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찬반이 너무 갈려서 이것은 마치 찬성 대 반대의 어떤 목소리로 싸우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이것은 아니다. 물론 내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상대방 얘기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다음에 공청회 할 때, 우리 교육위원회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공청회 하면 이런 식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우리 주무관한테 얘기했는데 토론자분들도 단상으로 모셔서 방청하시는 분들 서로 얼굴도 보고 얘깃거리가 있으면 질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뒷모습만 보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우리 교육위의 특성이에요. 위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얘기 나누자, 토론식으로 하는 것이 교육위원회의 특성인데 오늘 여기 오셔서 보니까 야, 이것 너무 과열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특히 우리 반대, 찬성, 반대, 또 교육청에서는 찬성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도 중간자 입장인데 우리 정혜손 과장님도 좀 흥분이 되셨고, 특히 우리 김득수 이사장님은 표현을 아, 이런 표현을 과연 쓰셔도 될까 싶을 정도로, “온갖 잡탕을 믹서기에 넣고 갈고 있는”, 이것은 공청회 자리니까 혹시 다음에라도 다른 자리가 있으시면 좀 부드럽게 하셔서 분위기도 잘 돌아가면, 충분히 저희 선출직 의원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다 배울 만큼 배웠고요, 경험 있는 분들이고요, 지역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이런 부분들도 조심스럽게 격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고명주 토론자는 학부모 입장에서, 아마 제가 토론자로 나가도 이렇게 10페이지 장문의 분량으로 연구하셔서 발표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김남희 학부모 토론자께서는 실제로 본인의 두 아이를 하면서 겪었던 그런 점을 들면서 찬성하시는 그런 내용이셨고, 김득수 이사장님, 정혜손 과장님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것이 더, 어떤 원장님이나 유치원 아이들, 실제 이것은 원장님보다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토론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원장님들 의견을 무시하거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권 침해다, 자율권 운영 저해다, 오히려 유치원 간, 학부모 간의 과열경쟁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셨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자리니까,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다음에 또 이 내용으로 다른 공청회나 토론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이 있을 때도 우리가 좀 더 집약적으로 의견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경환입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방청객 어머니들,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공청회를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면 늦은 감도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간의 잘못된 오해나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연합회, 그리고 교육청 간에 불신의 골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의 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명주 토론자님께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논의를 좀 더 해 보자는 얘기를 했는데 TF와 제안하신 위원회 구성을 한번 잘 따져보시고, 저는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갖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서 좀 더 이해의 폭을 높이고 시스템을 점검해 나가고 대안을 찾는 것도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TF의 구성원들이 한정된 범위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나요?

전국 20명으로 세종시, 충북, 서울 이렇게 해서 구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연합회나 어머니들도 참여하고 있나요?

네, 전사연 회장님도 계시고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대표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교육청 대표하시는 분, 일반……. 제가 그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안하신 위원회 구성이나 TF 구성원들을 다시 한 번 보시고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학부모설명회를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고유한 학습프로그램을 가져가는 것과 어떻게 일치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7조 1항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2조에서 교육감이 실시를 하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규정이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발제한 내용을 보면 참여하는 유치원이 자율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희망하지 않는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올해는 시범적으로 교육부에서 3개, 아까 이정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세종, 서울, 충북 이렇게 세 곳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17개 시ㆍ도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 원장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상은 의무조항인데 과장님이 발표하신 것은 희망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것은 시범사업 기간에만 그런 것이지 조례가 발표되는 순간에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제가 발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정훈 의원님께서 오늘 의견을 다 들으시고, 반대나 찬성의견을 다 들으시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것은 하실 일이지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와 관련된 제일 큰 쟁점은 모집과 선발을 공개적으로 투명한 방법으로 한다, 그리고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의무적으로 다 참여하는 것이냐, 아니면 과장님이 발췌하신 것처럼 희망하는 사립학교만 대상으로 시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조례상에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자리에서도 쟁점으로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보면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들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말고 제가 한 말씀을 드려보면, 저보고 과격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격하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이 자체가 운영되면 사립유치원은 서울시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부르짖지 않는 것은, 제가 여기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정혜손 과장님이 하는 이상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와 협의했다는데 협의를 한다는 뜻은 뭡니까?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을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협의장에 갔었습니다. 제가 이것 절대로 사립유치원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협의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해야 된다고 하고 저는 이것 하면 당신들이 사립유치원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했으면 협의가 아니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김남희 토론자님이나 고명주 토론자님도 찬반을 가지고 학부모로서의 느끼는 어려움,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는 욕구가 있는 것이고, 또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각자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요구들이 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아예 폐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면서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하는 방법으로 갈 것인가라는 게 이 조례에 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1항에 있는 조항과 2항에 있는 조항이 전혀 다르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항에는 사립유치원에게 자율권을 주는 거예요. 2항에 만약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립유치원은 아무런 자율권이 없이 교육감이 맘만 먹으면, 한다고만 하면 그냥 무조건 100% 교육감의 권한에 맡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한 것들이 이 조항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이나 유치원이 경감되는 업무적인 분량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좀 더 선발과정을 투명화하고 업무를 고도화하는 과정의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폐기하자 이것은 올바른 입장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고명주 토론자님께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시스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이 조례의 문제점을 하나만 지적해 준다면 어떤 게 보완이 되어야 될까요?

고명주 일단 그 전에 제가, 사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서울시민이거든요. 사실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오늘 김동욱 위원님, 박기열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보면서 그래도 서울시민으로 태어난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살짝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사실상 완전한 반대입장은 아닙니다. 시스템은 필요하나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평등권은 분명히 보장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저는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과장님은 저를 계속 약간 투사로 몰고 가시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명주 일단 저로서는 FGI가 그동안 진행이 되었다면 사실상은 참여하는 발제자에게는 최소한 그런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저도 분명히 저의 의사를 밝혔을 텐데 그것이 제한되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이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항에서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장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2항의 규칙에 따라서 시스템에 가입하게 되면 그것은 모두가 교육감의 일관적인 의사결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사실상 1항을 완전 반대하는 하나의 2항의 조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은 이 시스템이 충분히 점검되고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감하지 않는 한은 발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시민으로서의 저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2항에 보시면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다와 할 수 있다는 다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조사 하나에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유아교육법 할 때 제가 정말 선두에 서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요, 실시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는 유아의 보육이나 교육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득수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과 공립의 학비 분담금 차이를 없애준다면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무엇보다 좋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누리과정의 문제도 소요되는 6,000억이나 되는 서울시 관련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추가로 줘야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 추가되는 6,000억을 주지 않고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써라,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립과 공립의 교과과정과 프로그램을 특성화시키면서도 학부모 부담을 없애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육청의 재정여건상 현재 상태가 어려운 것이고 중앙정부가 그 예산을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교육청에 직접적인 요구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교육청에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해야 될 우리들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공청회와 관련된 모집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TF를 강화하고 위원회 형태로 전환하든 좀 더 대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시범사업으로 올해는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내년도 좀 더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방법들을 좀 더 검토한 이후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작업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공청회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천 출신 강구덕 위원입니다. 이정훈 의원님이 발제해 주시고 네 분 토론자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에서 장인홍 위원님이나 김동욱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자세히 해 주셔서 또 중요한 얘기를 짚어주셔서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현장에 와서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경쟁이 아니고 생존이 걸린 문제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심각하게 느껴졌고요.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신뢰 관계가 상당히 많이 깨져 있구나, 또 흔들리고 있구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 수레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될 상대들이 신뢰가 깨져 버리면 뭘 해도 잘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고요. 저도 같은 의원이긴 하지만 이게 의원이 발의하신 것이라서 차라리 집행부가 발의를 해서 제출했으면 좀 더 자유롭게 우리 같은 의원 입장이 나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도 갖고 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쉬운 말로 편 가르기 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진짜 자기주장을 하고 싶은 것 따로 있고 토론자들은 어떤 대표라는 성격 때문에 자기생각 따로 발표하는 내용 따로일 수도 있겠다 생각되고요. 역시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들도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솔직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장을 통해서 또 더 많은 토론회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고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또 여쭤봤으니까 저는 대부분 생략을 하고요.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알고 싶고 더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을 위해서 저는 하여튼 시간을 줄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교육위원으로서 책임 있는 위원이라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교육위원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귀 기울이고 공부해 가면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아보고 접근해 가면서 이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고 다 좋은 방향으로 풀어가고 그렇게 해 가면서 끝까지 고민해 가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송재형 위원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토론해 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회 내용 이전에 사실은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위원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짧아서 못했던 고명주 토론자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명주 토론자께서는 아까 특별위원회를 TF를 구성해서 서울시와 사립유치원 간에 접근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하나였고, 또 그것은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는 얘기였고, 반대한다면 딱 하나 꼽는다면 뭘 들 수 있습니까, 이 조례내용 중에?

고명주 저는 진짜 반대 입장이 아닌데요, 제가 아까 분명히 여쭈어 봤는데 “혹시 제가 질문을 받게 될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왠지 이게 청문회 자리인 것 같고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공청회가 사실은 뒤에 계신 청중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발제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청회는 여기서 오늘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위원회에 상정해서 그때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아니면 부결시킬 것인가 아니면 수정 발의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듣고 그때 그 위원회에서 우리가 토론자의 얘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고명주 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의 조항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1항의 자율권을 뒤엎는 2항의 조항 문구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다만 그것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고 논의되어야 되고 그 장들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조례가 발의돼도 문제가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정부처의 입장으로서는 저도 예전에 약간 공공기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획일화하고 빠른 전파를 위해서는 분명히 법안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권위와 선점의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우려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많은 준비를 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발표문을 다 읽어봤거든요. 거기에 선발시기라든가 또 이것을 일시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연중에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대부분 우리가 11월 중에 입학선발을 해서 내년 그다음 해 2월 3월에 최종결정을 짓거든요. 사실 오랫동안, 일반 초등학교 같으면 굉장히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되고 나서 학부모가 뺄 수도 있고 또 원아가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이에 논쟁이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요? 김남희 토론자님, 찬성하는 것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김남희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는 겁니까?

네, 왜 이 조례를……. 아까 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또 일하는 워킹맘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지요?

김남희 그런 취지이고 또 하나는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사립유치원에 굉장히 타격이 생기고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는 우려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보육포털이나 이런 것을 운영했을 때 과연 정말 그렇게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엄청난 타격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의 여러 가지 우려들이 실제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해결되고 또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겪고 있는 여러 학부모들의 불편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런 불편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는 반대하는 이유가 사실은 경영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원아모집이 100%, 서울시내 664개 사립유치원에서 100% 되는 데는 37%밖에 안 되고 63%는 사실 미달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득수 토론자님께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왜 반대를 하는지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제가 반대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달리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50m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0m에서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내용은…….

이 시스템 자체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오경환 위원님께서, 우리한테 재정을 더 달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아들에게 사용되는 전체재정 이것을 공립에 있는 아이들도 똑같이 지원하고 사립에 있는 아이들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지금 우리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이집은 차이가 별로 없는데 왜 그러냐는데 어린이집은 공립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 10만 원을 내고 사립을 이용하는 사람은 15만 원을 내요. 이 정도 차이면 저희도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싹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데는 0원이에요, 아무 것도 없어요.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데는 평균 22만 원이에요. 이것은 22배가 아니라 무한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좁혀달라. 이것을 좁히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처럼 우리도 공립 다니고 있는 유치원 아이들 10만 원쯤 내고 사립유치원 다니고 있는 아이들 15만 원 정도 내는 이 환경이라면 이런 시스템 저희가 반대하고 말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추가재정을 확보해서 돈을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주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유치원에 주는 것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재정을 공립과 사립에 재정을 안배할 때 안배하는 것을 지금은 공립유치원은 한 아이당 98만 원을 안배하고 사립유치원은 32만 원을 안배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립유치원은 한 80만 원쯤 주고 사립유치원은 한 40만 원이나 50만 원 정도 주면 납부액 차이가 줄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립이 더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5만 원 정도의 학부모 차이가 있다면 저희 사립유치원은 공립에 무조건 100% 승산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득수 토론자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이나 충북 또 세종시가 시범운영한다고 하지만 서울은 사립유치원이 훨씬 많은 그런 시입니다. 충북이나 세종시는 국ㆍ공립유치원이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서울시의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짚어가면서 저희들이 조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양천) 위원 해도 돼요?

(양천) 위원 우선 정혜손 과장님, 지금 보면 2014년부터 유아모집 제도가 계속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설들의 의견수렴을 한 건가요?

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4년에는 유아교육진흥원에 있었고요, 그전에는 모집요강을 할 때 제가 전임 과장님들한테 들었을 때 분명히 의견수렴이 있었는데 가ㆍ나ㆍ다군 할 때는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의견 수렴된 내용들이 지금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이번 건은 죽 저희가 다 만날 날짜, 누구누구 만난 것까지 다 있더라고요.

(양천) 위원 그러면 설명회를 지금 권역별로 했어요. 여기서 나온 대표적인 민원이나 개선책 이런 것들은 취합을 다 했나요?

어떤 학부모가, 불특정 다수였습니다. 유치원 학부모들이 아니고 유치원을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이라서 저희들이 몇 명이 올지 몰랐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부모님은 나는 세 군데를 보내고 싶은데 우리 지역에는 세 군데 유치원이 없다. 공립만 없는 것이 아니라 사립도 없다.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분이 있으셨고요. 또 한 분은 휴대전화로도 모집요강을 시스템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마 맞벌이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것은 내년에라도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양천) 위원 다음은 김득수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사립 간의 지원의 격차를 줄여달라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면 사립학교법이라든지 초ㆍ중등학교의 배정을 교육청이 하잖아요. 하면서 지원을 하는 대신 교원임용이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법인화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치원들의 운영현황은 거의 사유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따라서 그런 재산들을 다 법인화해서 공적자원으로 할 그런 방향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있나요?

우리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독특한 유아교육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유럽 같은 경우 종교기관이나 이런 데서 유아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10년 전부터 사립유치원만 있었습니다, 20 몇 년 전까지는. 사립유치원이 지금도 78%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은 법에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양천) 위원 제가 여성단체 출신입니다. 유아보육예산에 대한 추이 성향을 90년대 말부터 해서 예산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육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했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보육분야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새마을유치원으로 해서 구빈정책으로 도입이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랬는데 이것이 보육정책을 유아 초기 보육으로 공보육 개념으로 해서 어떤 구빈정책으로서의 보육정책이 아닌 유아 초기 교육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어린이집들에 대해 재원을 분배하고 확대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간어린이집도 평가인증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통제 속에 들어옵니다, 평가를 하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죠? 위원님이 물어본 것 저도 답변해야 되잖아요. 지금 공립유치원은 한 아이를 가르치는데 교육표준원가가 한 달에 98만 원이에요. 교육부도 인정한 얘기입니다. 사립유치원은 54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4만 원 들여서 똑같은 교육품질을 제공한다면 어디가 더 우수하고 어디에 국가재정을 쏟아 부어야 된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양천) 위원 아니, 지금 현황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렇게 국공립 수준의 통제를 받으실 의향이 협회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왜 통제가 필요하냐고요? 통제보다는…….

(양천) 위원 아니, 그만큼 요구를 하시니까요.

아니, 국가재정이 지금 공립유치원에는 한 달에 한 아이 가르치는데 98만 원 들어가요. 사립유치원은 한 학부모에게 32만 원밖에 안 줘요. 원가 그리고 학비라도 54만 원밖에 안 돼요.

(양천) 위원 지금 그러니까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양천) 위원 아니, 지금 차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차별을 줄여달라고 그러시니까 줄이는 것에 맞춘 공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럴 의향이 있느냐는 의사타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법인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53만 원이면 가르치는 원가를 98만 원 만들면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인으로 있기 때문에 54만 원이에요. 이것을 법인화하면 98만 원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인이라는 이름 하나 딱지 붙이려고 98만 원짜리를 왜 만드느냐는 거예요. 국가적 낭비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양천) 위원 그것은 53만 원이 될지 98만 원이 될지는 보육시설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적으로……. (장내소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만큼을 국가가 정책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럴 때 그러면 그런 수준의 제도를 인용하실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저는 위원님께 반대로 이 나라가 공산주의국가예요, 자본주의국가예요? 자본주의국가잖아요. 자본주의국가는 동일한 국가재정을 썼을 때 많은 효과가 나는 곳에 투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웠고.

(양천) 위원 우리가 보육을 시장경제에 대입해서 토론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내소란) 시장경제논리가 아닌 공보육으로서의 공공제도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공공제도로서의 영역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그 예산의 배분에 대한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립유치원을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공립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가 98만 원으로 올라선다니까요. 54만 원 가지고는 한 달 못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게 좋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사립유치원으로도 학부모에게 만족을 주면서…….

(양천) 위원 그것은 국가가 부담할 것이니까 원가는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국가재정이 없잖아요.

(양천) 위원 그러면 공적영역의 지원을 공립 수준으로 받는 대신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육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양천) 위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 제도도 거기에 맞춰서 더 연구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손상되어서는 안 되고, 재원에 대한 지원은 공보육으로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영역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점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정혜손 과장님,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국ㆍ공립학교들은 셔틀버스나 이것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배정됐을 때, 아까 토론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멀리 가서 통학시간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근거리배정원칙이나 이런 것 없이 서울시 전체를 영역으로 놓고 하는 것인가요?

지금 이 시스템요?

(양천) 위원 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 시스템은 예를 들어 성남이나 하남이나 인근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하는 것은요.

(양천) 위원 권역별로 더 멀리 배정되냐고요, 이것이 도입됨으로써?

학부모가 예를 들어서 영등포에 사는데 자기 직장이 종로구에 있다고 그러면 종로구까지 에듀케어 때문에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학부모한테 선택권을 준 거죠.

(양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남까지 셔틀버스를 더 운행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죠?

사립유치원들이나 어린이집은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립유치원들은 버스가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양천) 위원 그러니까요.

애들이 걸어 다녀야죠, 어린 아이들이니까.

(양천) 위원 가급적이면 근거리배정원칙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계속 셔틀버스 사고들에 유아들이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서 중ㆍ고등학교나 초등학교처럼 배정을 이렇게 할 경우에 가까이 배정해서 그런 위험요소들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가 우려하듯이 범주를 너무 넓게 해서 먼 곳에서부터 지원할 수 있는 문이 열림으로써 열세적인 지위를 갖게 될까봐 우려하는 것을 해소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대문구 3선거구 출신 문형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어쨌든 지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스템 도입을 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함이니까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잠시, 너무 개인적인 의사표현들을 하시다 보면 저희가 질의를 하다가 사실 저희들도 막힐 때가 있으니까 양해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혜손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토론에 보면 2015년도 여러 차례 교육지원청, 학부모, 사립유치원단체, 공ㆍ사립유치원 단체와 의견수렴과 설명회를 여러 번 했다고 하셨는데 몇 번 정도나 하셨나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9월 1일자로 와서 담당사무관님과 죽 얘기를 해 보니까 아예 일지를 작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김득수 이사장님도 본인도 있으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8월 30일까지는 11회고, 그 나머지가 더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개인 원장님들이 아니라 대표성을 띤 원장님들이고, 그렇게 했고요.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잠깐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충분한 토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첫째, 지금 유치원……. 웃지 마시고요. 지금 일단 우리……. 잠깐만요.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 과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 과장의 대답은 충분한 토론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네.

첫 번째, 유치원 중복지원 및 허수경쟁을 방지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개 이상 유치원을 지원하게 되죠? 그러면 한 원아가 3개를 다 지원할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3개 원이 다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죠, 한 원아가?

네.

그러면 이 시스템에 처음에 지원하는 시기가 언제쯤이죠?

지원시기가 우선입학이 다르고 일반입학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원입학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11월 중순쯤인가요?

아니요. 일반입학은 11월 21일부터 28일이고요 우선입학은 11월 1일에 개통이 되고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가 우선입학입니다, 공립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그다음에 보통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일반모집이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일주일간입니다.

그러면 11월 25일까지 시스템이 다 도입이 돼서 원아들이 접속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아이가 3개까지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유치원에서는 그 아이가 내 원에만 있다고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중복지원…….

그러면 허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세 원이 어떻게 정해졌냐면 TF가 20명이 구성돼서 20회 이상 TF을 운영했을 때 사립유치원에서 원했던 것이 3회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 이후에 11월 25일까지 되고 그다음에 발표는 언제되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등록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12월 2일에 발표가 되고 그리고 학부모가 내 아이가, A라는 아이가 세 군데 A, B, C 원에 다 됐어요. 당첨이 됐을 때 그러면 원에다 통보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원에다도 통보가 되고요 학부모에게도 문자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학부모가 세 군데가 다 됐을 때 한 원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한 곳에 등록을 하셔야죠.

등록을 하는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그것이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입학금을 내나요?

입학금 없습니다.

입학금을 전혀 안 내나요?

아까 말씀드린 50일 전에,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입학금을 50일 전 징수제한이 있는데 사립유치원연합회 쪽에서 그것을 좀 일찍, 왜냐하면 애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A라는 아이가 됐을 때, 사실 사립유치원에서 이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보면 실질적으로 다 반대를 하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시스템 도입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현장과 맞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빠르게, 현장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가 되고 나니까 사실 원장님들은 긴장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짚고자 하는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12월 2일에 됐을 때 한 아이가 이 원에 다니겠다고 등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원에 12월 2일까지 등록을 하고 나면 그러면 나머지는 그 시스템에서 빠지나요? 내가 A, B, C라는 곳에 됐는데 저는 A에 다니겠다고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B원과 C원에는 그것이 통보가 되나요?

등록이 한 군데만 되면 떨어진 데는 대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부모님들한테도 계속 설명을 했어요. A, B, C 세 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지금도 똑같은 것처럼 이것은 방법상의 문제지 유치원 세 곳이 다 붙을 수도 있고 세 곳이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두 곳이 될 수도 있고 한 곳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A, B, C 중에서 한 곳이 돼서 등록을 하면 다른 데는 없어지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떨어졌잖아요, 등록을 한 군데 하고 B에서는 떨어졌으면 거기는 대기로 뜹니다. 저희가 어제도 시스템 다 해 봤거든요.

그러면 유치원 원장님들이 자기들 입학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기로 계속 떠있다고 하면 원아를…….

허수가 아니고요, 위원님 잠깐만요. 만약에 100명을 모집하는 유치원이라면 70명을 이번에 모집을 해요. 그러면 70명까지는 등록이 되고요 30명은 대기자 순번이 뜨는 거예요, 굉장히 공정하게. 이 대기번호도 입학관리시스템으로 돌려서 대기번호가 1번에서 30번까지 뜹니다. 그러면 A, B, C 중에 제가, 학부모님들도 그것을 제일 헷갈려하시던데 어떤 사람은 3개 다 붙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개 붙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개 붙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A에 붙고 B, C가 떨어졌다 그러면 A에 등록을 하겠죠. 그런데 학부모 선택권이라는 게 등록을 했다고 해도 본인이 혹시 이사를 가야하거나 혹은 정말 가고 싶은 데가 B, C였다면 B, C로 갈 수도 있어요. 학부모 선택권을 저희가 제한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B, C는 떨어진 곳에는 대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2월말까지만 유효합니다. 2월말 이후에는…….

잠깐만요, 잘 들었고요. 그러면 김득수 토론자님, 정 과장님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 이 시스템이 이 상태로 도입이 됐을 때 지금 원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가 되지요?

먼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 중에서 틀린 것을 짚어야 됩니다.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 협의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일방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 자체 시스템이 도입되면 사립유치원은 서울시에서 전체가 없어지니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협의라고 말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협의라는 것은 협의하는 것이 협의지, 얘기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의견을 청취했다는데 저희 사립유치원 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온 곳은 전국에 4,200개 중에서 4,000개 회원이 있는 곳이고, 또 한 곳은 거의 회원이 없습니다. 거기를 사립유치원이라고 말한다면 그 자체가 너무 웃기는 일이잖아요, 몇 명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바로잡고 싶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질문드린 대로 시스템에 대해서 정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그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문제점이 혹시 있는지를 여쭈어 봤거든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네,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립에서는 이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공립은 지금 돈을 안 냅니다. 학부모들이 수도 없이 몰려들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를 공개해서 공립유치원이,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립유치원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돈 안 내는 교육환경인데 그렇게 해석해서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공립유치원을 원한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공립유치원이, 지금 현재 유아교육이라는 것이 공립과 사립이 전체 120% 공급이 있습니다. 지금 초과 과잉이에요. 국가재정들이 자꾸 필요 없는 곳에 쓰이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멀쩡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을 짓는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결과적으로는 공립은 자꾸 공급이 될 것이고 사립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어쨌든 사립유치원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원아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이 제도가 저는 정착되면 해마다 공립유치원은 수없이 많은 물량들이 공급될 거라고 보이고 사립유치원은 해마다 예를 들어서 50개, 100개씩 준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98만 원 들어가는 공립유치원들이 날마다 만들어지면 세금은 누가 내고 이 재정은 누가 부담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김득수 토론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지금도 사실은 공립이나 단설이 넘쳐나잖아요, 과열경쟁으로 하는데 점점 더 과열이 될 것이고 민간사립유치원은 점점 더 빈약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의견을 잠시 정리를 해 본다면 우선 조례라는 것들을 제정했을 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낫게끔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사실 학부모님들이 늘 항상 과열경쟁이라든지 물론 거기에 지금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국가에서 전체적인 부담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부담을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스템이 먼저 도입이 되다 보니까 현장이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과열경쟁이나 특정유치원 쏠림, 이 중에서도 사실 또 우리가 아이들이 많다면 그래도 걱정이 덜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이들마저도 없다 보니까 사실은 사립 쪽에서는 많이들 긴장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은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현장이라는 곳 유치원이라는 곳을 들어가서 보면 거기는 아이도 있고 또 학부모님도 계시고, 하지만 또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도 계시고 원장도 계시거든요. 어느 한쪽의 입장으로 너무 쏠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선은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공립에서는 원한다고 하시니까 공립에서 먼저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 괜찮다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되면 차차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힘든 현장은 맞거든요. 저희가 학교라는 곳을 유치원이라는 곳을 공급수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느 현장이든 삶에서는 수요공급의 법칙이 따르게 되는데 사실 원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학부모님들의 의견 쪽으로만 몰리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래도 또 유치원에 원아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분들은 학부모님들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현장과 적절하게 절충을 해서 시스템을 내년에는 개인적인 생각은 한번 전체적으로 가동을 시켜보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는 발전방향을 좀 더 고민한 후에 그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이정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정훈 의원님 지역구에서 30년 넘게 행복하게 유치원을 운영한 그리새 최석명 원장입니다. 아무튼 공청회라는 것은 찬반이 있기 때문에 다소 소란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지요,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찬반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공ㆍ사립 다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선택권은 학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모집의 요건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불편해 왔는지? 저는 2013년까지 30년 가까이는 행복한 원아모집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가르치면 학부모님들이 저를 믿고 보내주시겠지. 그래서 지역마다 개성 있게 모집을 다 했었는데 저는 그 지역구에서 하라는 대로 조용히 모집을 해 와서 정원미달 없이 아름다운 30년 생활을 해 왔는데 2014년도부터 사실은 이런 소수의 인원 때문에 다수의 4,000여 개 유치원이 희생되면 안 되는데 강남에 유치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땅값이 비싸서 사립유치원이 적었었나 봅니다. 거기에서 선착순을 하다보니까 밤을 새다보니까 그게 매스컴을 타다보니까 그런 유치원이 과연 몇 개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6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4년부터는 제재를 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 원아모집은 사립유치원 원장의 자율에 맡긴다. 그것을 30년 동안 조용히 해 왔었어요. 그렇지만 과잉경쟁은 그 지역에 유치원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지 방법이 나빴다고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동안은 눈물 날 정도로 정원미달해서 지금까지 유치원을 했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유치원 문을 닫아야 될까, 3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제도상으로 원아모집을 마감을 못시키고 인원 부족함을 생각했을 때는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움을 느꼈고요. 그런데 지금 3년 동안에도 그 방법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었습니까? 더 많은 학부형들이 피해를 봤고요, 지금 좋습니다. 요즘 IT세대에서 인터넷 모집 좋습니다. 이것 방법, 얼마 전에 입법예고 됐다고 해서 바로 조례 제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연습해 보고, 아까 20명의 TF팀 좋습니다. 그분들 의견 들어보고, 우리 위원님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셨잖아요. 각 지역구에 가서 공ㆍ사립 원장님 말씀도 들어보시고 앞으로 1년, 2년, 3년 더 실험을 해본 다음에 그때 조례 제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번에 인터넷모집을 하더라도 세 군데 한다고 그래서 모집이 다 100% 될 것 같습니까? 허수가 있거든요. 조 추첨해서 원아모집을 딱 해 놨는데 다른 데 갑니다.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이 학부형이 다른 데 가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들이? 분명히 이것을 인터넷에서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아까 고명주 학부모님은 찬반이 아니고 자기 의견을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900 대 1이라고 아까 하셨지요. 아마 공립유치원은 1000 대 1이 되지 않을까, 인터넷으로 하다보면. 그것도 한번 의심해 보고요. 물론 이번에 조례 제정도 좀 더 심도 있게 의논한 다음에 조례 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구에 가셔서 정말 사립 유아들은, 공ㆍ사립유치원이 발전되어야 되고요. 또 저는 앞뒤에 구립어린이집, 병설유치원에 포위된 상태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병설유치원 공립유치원에 들어갈 재원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주면 더 양질의 교육을 시킬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화영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구에 국ㆍ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 와서 많이 놀랐어요. 사립유치원에 대한 어려움도 여기 와서 사실 처음 알았고,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여기서 언급하기에는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니까 저는 그냥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요. 저도 아이 4살 때 유치원을 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이고 세 군데를 지원해서 떨어지는 경험도 하고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 국ㆍ공립유치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 사실 매일 찾아다니면서 추첨장소를 찾아다녀야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유치원 지원을 다니면서 제가 했던 마음이 ‘아, 이것은 두 번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다만 이 방법 자체는 학부모들이 너무 원하고 있고 제 주변에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시 이런 자리가 있더라, 그런데 되게 의아해 했어요. 왜 그것을 찬반을 하는지, 왜 반대를 하는지 그것을 굉장히 의아해 할 정도로 학부모들은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성철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서 제가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 이렇게, 우리 유치원이 진짜 애기들이 많아서 추첨을 할 수 있는 유치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강서구 쪽에서는 추첨하는 유치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족한데 아기들이 있어야 추첨을 하지요. 그런데 국ㆍ공립 병설은 많겠지요. 그런데 사립은 우리 강서구 시의원님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강서구 사립유치원 중에서 추첨하는 유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들이 자존심이 세서 공개를 안 해요.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70%에서 6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추첨하면 좋지요. 그리고 아까 교육청에서 오신 과장님께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덜어주고 유치원의 업무를 덜어준다 하는데 저희 유치원 선생님들은 아기들이 안 오면 집에 가야 돼요. 아기들이 오는 것을 즐겁게 기쁘게 하고 있어요. 아마 국ㆍ공립은 제가 알기로는 1000 대 1도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사립은 없어요, 아기들이. 이 현실을 몰라주시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참 저는 답답해요. 진짜 아기들이 없어요. 절벽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강서구에 있는 유치원들이 자꾸 문을 닫아가고 있어요.

차성철 그런데 추첨하는데 아기들이 있어야 추첨을 하지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립유치원 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제외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의견 또 우리 유아교육이 이렇게 토의가 될 수 있는 대상이 됐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교원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도 어느 학교급에도 없는 입학시스템 때문에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원아모집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우리 유치원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상으로 이것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프로그램만 만들면 될 수 있는 이 일을 왜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되나 교원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 동안에 원아모집을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은 정말 초과근무를 하면서 늦게까지, 그리고 접수하는 과정과 추첨하는 과정에서 혹시 실수라도 있을까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교원들에게 제일 어려운 업무가 뭐냐고 물어보면 원아모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아모집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한숨을 짓고, 끝나고 나서도 혹시 그 과정에 실수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될까봐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원 입장에서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립은 아이가 없어서 원아모집이 힘들고요, 공립은 아이들이 넘쳐서 원아모집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는 송파구에 있는 우일유치원 원장 이유경입니다. 저도 약 30여년 현장에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유아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있겠죠. 출발선이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나는 50m 앞에서 뛰고 한 사람은 1m에서 뛴다면 누가 빨리 도착하겠습니까? 서로 상황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급하게 정책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류가 있을 것이다. 원아가 없어서 야단이에요. 저희는 그 아이가 하나만 있다면 너무나 즐겁게 어떤 일도 밤새서라도 할 자신이 있어요. 정말 원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저희는 20~30만 원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공립은 돈을 안 받습니다. 기본 출발선이 다른데 여기서 자꾸 정책을 똑같이 하자고 아무리 밤새서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서로 현실을 모르고 있어요. 80%의 사립유치원의 현장을 너무 모르고 계십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장학사님들, 교육정책관님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현실을 너무 모르고 계세요. 우리는 원아모집이 안 되면 1년, 2년 버티다가 유치원 문을 닫아야 됩니다. 유치원을 하기 위해서는 빚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시부모 재산, 남편 월급 평생 모아서 온 가족이 붙어서 그것으로 유치원을……. 원장은 사실 하루에 2시간 일을 합니다. 저는 2시간은 운전사, 2시간은 파출부, 2시간은 청소부, 또 학급에 교사가 없으면 들어가서 보조교사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원장님들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사립에서 어린이들 54만 원이라는 교육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되어 왔지만 너무나 다른 입장을 좀 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유경숙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에서 온 학부모입니다. 오늘 여기 오면서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많아서 그런지 놀라운 것 하나는 저는 사실 사립유치원이든 국ㆍ공립유치원이든 원장님들 다 존경하고 아주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의견, 자기와 반대의견을 한다고 해서 야유를 보내고 그러시는 원장님들이 있어서 어떤 원장님들인지 한번 쳐다보게 되었어요. 분명히 우리 아이들한테 시민의식과 올바른 인성을 가르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 원의 얼굴이십니다. 그러니까 반대의견이 있어도 잘 들어주시고,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선 이것은 개인적인 사담이었고요. 저는 오늘 하도 얘기가 많아져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몇 가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우선 유치원 운영, 사립유치원들이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지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이 사실 안타깝고요. 그런 자리는 나중에 교육위원님들께서 따로 공청회를 마련하시든지, 그런 자리를 통해서 어려움들을 토론하고 토의하고 그것에 관한 얘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얘기 관련해서는 요즘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도 해외에서 전자결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학부모로서, 제가 두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매번 가서, 아침부터 마음을 졸이면서 가서 하루 종일, 그 유치원선생님들도 하루 종일 그것을 위해서 다른 일들을 잘 못하세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비효율적인 상황들을 많이 배려하셔서 굉장히 좋은 취지의 유아모집ㆍ선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사실은 처음에 얘기하신 학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시는 줄 알았더니 나름대로 또 찬성하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스템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면 시스템은 보완하면 됩니다. 우선은 조례 제정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조례 제정 여부에 관련된 것이고, 사실 사립유치원도 설립을 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완벽하게 해 놓고 사립유치원을 설립하지 않습니다. 설립한 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문제점은 보완을 하면서, 그리고 좀 더 나은 사립유치원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 완비해 놓고 시스템을 구축합니까? 우선 조례를 해 놓고 시스템을 도입한 다음에 그다음에 차츰차츰 부족한 부분들은 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지원금 확대라든지 저소득층 지원문제, 분담금 문제 이런 것은 따로 나중에 주민참여예산 이런 때 얘기하십시오. 왜 이런 공청회에서, 선발 관련 조례 제정 관련된 공청회에서 얘기를 하는지 사실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절차 관련해서 첫 번째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조례안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홍보가 되지 않았다, 왜 너희들끼리만 하냐 이런 식의 내용을 저는 들은 것 같은데 아까 발표하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어떤 절차를 거쳤고, 어떤 어떤 회의가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최소한 오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여기 120명 이상의 방청객이라고 해야 되나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셔서 각각 10명씩한테만 얘기해도 10만 명입니다. 왜 자기들이 참여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얘기하지 않고 자기들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았느냐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자리들 가면 다 얘기를 하십시오. 얘기를 해서 학부모한테도 알리고, 학부모들은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요. 학부모들 대부분 다 찬성할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인데 다 전자로 하고, 집에서 편하게 하겠다는데 반대하는 학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대부분 유치원관계자들, 단설유치원이든 사립유치원이든 관계자들만 계셔서 그러는데 학부모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강동구에 있는 친구, 홍제동에 있는 친구, 목동에 있는 친구 다 연락해 봤습니다, 아는 친구들마다. 만일 이런 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무 좋지 않느냐고 다 얘기합니다. 반대하는 학부모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만이 다가 아닙니다. 학부모들 의견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저는 굉장히 좋은 절차고, 어차피 우리가 전자정부로 가는 시스템 속에서 시행되어야만 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 시행되든 올해 시행되든 분명히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시행착오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것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의견수렴이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많이 알리고 의견수렴 하십시오. 가셔서 오늘 학부모님들한테 10명씩 얘기하세요. 10명씩 얘기하시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생환 위원님께도 감사드리고, 이 바쁜 시간에 위원님께서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저희의 의견을 잘 들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참 가슴도 답답하고 사립유치원의 110년을 이어온 역사가 이렇게 가슴 아프게 이런 현실이 되었구나 하는 것이 무척 서글픕니다. 지금 알파고 시대고 IT시대 다 압니다. 그러나 유아교육이라는 것은 저도 35년째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유아교육은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학교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발품을 팔지 않고 그 유치원이 어떻고 그 유치원의 색깔이 어떻고 지역적 특성이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건학이념이 어떻고 프로그램이 어떤 것 정도도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아니하고 아이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나요, 아이가 다니는 첫 학교인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쉽게 물건 사듯이 살 수 있는 것이 학교의 선택인가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원아모집이 전자시스템까지 오게 되었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 서울시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하셨어요,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두가 사립을 다니든 공립을 다니든, 잘살든 못살든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에 다니는 아이들은 먹는 것부터 색종이, 풀, 가위 쓰는 것부터 견학비, 체험비, 특강비까지 왜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수혜성 경비까지 국가가 다 대주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을 내고 있으면 사립 학부모에게도 똑같은 조건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공립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공짜로 밥을 먹고 다니고 사립의 아이들은 돈을 내고 다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시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 예결위 통과하실 때 이런 것들을 정말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지 출발선부터 다른 이것을 가지고 재료성인……. 지금 마트에 가서 보세요. 5분 세일, 깜짝 세일 50%, 새벽부터 가서 줄 섭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 제로예요. 교육프로그램이 좋아서가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110년 동안 이어왔는데 교육프로그램이 나쁘고 교사의 질이 떨어집니까? 다 대학에서 유아교육 자격증 받고 나온 것입니다. 인정해서 나온 교사들이고, 다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공립이 우수하고 사립의 질이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중심인 서울이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똑같이 세금 내고 있는 이 나라 국민이 아이를 정말 내가 부담 없이 출산해서 정말 잘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키워낼 수 있도록 교육비를 부담 없이 낮춰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교육의 재정분배, 세금을 제대로 잘 써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사립유치원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사회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유아교육ㆍ보육 통합과정이 누리과정이지요.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회적 책무를 지원받고 있는 기관들이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런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사립유치원의 충원율이 떨어질 것이다, 저는 예측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2015년에 공립이 95.1%, 사립이 90.9%에서 올해 각각 1.5%씩 충원율이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을 더 많이 보내는 겁니다.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도 일정하게 충원율은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유치원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육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유아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오늘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더 깊게 고민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결론 저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를 떠나서 결론을 낼 필요는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그런 기회를 개인적으로는 다가오는 정례회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주 오늘 다양한 의견을 저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다만 시스템에 있어서 투명한 공개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안을 제가 들었을 때 모집기간이라든가 아니면 2월까지 마감이 되고 폐기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엄마로서는 약간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월말 3월초까지도 워낙 변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물론 유치원 선발에 탈락되고 3월초에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모두가 리셋이 됐다면 원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학부모대표가 되었든 사립유치원이 되었든 공립유치원이 되었든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면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아쉬움이 아직 시스템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시스템을 이용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향후 시스템이 나온다면 이런 부분들 좀 보완을 해서 법이 발의가 되고 안정되게 인정을 받으면서 운영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남희 저도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사립유치원에서 오신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사립유치원의 충원율이 떨어지거나 공립유치원의 쏠림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사실 되게 들어가고 싶었고 지금 보내고 있는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유치원의 철학이나 운영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것인데 충원율이 떨어진다는 우려나 공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은 사실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소수예요. 저는 그런 우려가 이렇게 이 시스템 도입 자체를 막을 정도의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고요. 반면에 투명하고 공정하고 편리한 시스템 도입이라는 것은 굉장히 즉각적인 효과이고 또 그것의 수혜자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와서 불신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불신인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다른 과들은 전부 다 공ㆍ사립을 아우르는 과들입니다. 다만 유아교육과는 아마 사립유치원 하시는 모든 분들은 유아교육과를 이름은 유아교육이지만 앞에 한마디 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공립유아교육과다. 공립만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 분명히 사립유치원 사람들 100% 수용하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4년 전에 전국에 있는 공립유치원 충원율이 60%에서 70% 사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 있는 공립유치원들이 7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0원이 되면서 90 몇 %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책을 펴기 때문에 제가 공립유아교육과지, 여기 옆에 계신 분이 공립유아교육과 과장님이시지 유아교육과 과장님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런 정책이 바로잡힌다면 4년 전에 60∼70%밖에 안 되는데 추첨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딱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정책을 바로잡는 것만이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지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무슨 시스템을 만든다, 이것은 눈 가리고 하늘에서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손바닥 들고 비를 가리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 이사장님께서 제가 공립유아교육과장이라고 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그랬습니다. 링컨대통령 말씀에 내가 있음으로 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것을 바라는 것인데 저는 그랬습니다. 공립이고 사립이고 상관없이 유아교육이 단 얼마큼이라도 발전하는 것이 제 소원이라고 그랬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고요, 이런 일에 유아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정말로 오늘 감사하고 감동이 있고요,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도 없을 것 같고요. 시스템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시스템은 아이들을 선발하는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만사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쏠림현상,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위에 공립유치원이 없는 데도 있고 사립유치원들만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1000 대 1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공립유치원도 다 다릅니다. 단설도 다르고 병설도 다르고 그래서 쏠림현상, 그리고 제가 원장님들을 뵈니까 혹시 미달이 되는 두려움은 공립원장들도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립도 제가 정정해 드리겠는데 공립유치원도 수익자부담이 있습니다. 3년 전까지는 3만 3,000원을 받았었고 지금도 수익자부담으로 현장학습비나 혹은 우유 값이 모자라면 더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감사드리고, 저는 사립유치원이 서울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해 주시지 마시고, 저한테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제 능력껏 받아들일 수 있고 서울의 유아교육이 발전하면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이 발전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명으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