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황천순 의원 외 19인 의원발의)(계속)

안녕하십니까? 불당동, 쌍용1동, 쌍용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및 불무초 학생, 선생님, 언론인 여러분과 평소 천안시의회에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종한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6기를 맞아 시정목표인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실현과 천안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이 시정현장에서 듣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구현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희망직위제 관련입니다. 희망직위제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본 것으로 하고요. 보충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인사팀장, 예산팀장을 공모할 때 희망직위제를 도입한 당초의 목적이 어떻게 되시죠?

희망직위제는 민선6기를 맞이해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바꿔서 새롭게 틀을 바꾸면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위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 99페이지에 보면 2014년에 이어서 세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과거의 줄세우기식 또는 보훈인사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번에 희망직위제 사전내정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저하고 지난 8월달쯤에 희망직위제 관련해서 제가 통화한 거 기억나시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인사팀장, 예산팀장 희망공모제에 대해서 공직사회에서 말이 많다. 그래서 사전에 이미 누가 누가 내정되어 있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고, 공직사회에 파다하게 퍼져있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시죠?

예.

당시에 국장님 뭐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정설에 있던 두 분이 9월 12일자로 발령이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희망직위제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접수를 받고 또 다면평가 20%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은 부시장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본청 국장 그 다음에 양 구청장 그리고 거기에는 노동조합원도 참여를 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한 사람일 경우에는 적격여부만 판단하고 인사팀장 같은 경우는 금번에 세 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두 명을 선정해서 1, 2등을 확정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정 아닌 내정설에 휩싸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희망보직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해요. 케이블 TV에서 가수 선발할 때 슈퍼스타K라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봤습니다.

거기서 보면 누구나 자격이 되는 자를 희망직위제 응모자를 받아서 외부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희망직위제 선발이 되면 우리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포부도 듣고 면접을 통해서 점수를 얻어 선발된 인재가 팀장을 해야 본인 나름대로 2년이면 2년 동안 역량을 발휘하고 그 위의 인사부서 내에서 더 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직위제 선발제도의 폭을 넓히고 희망공모제 심사위원을 직원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죠.

의원님 지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직위공모를 할 때 담당자들의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만약에 내가 인사팀장이 된다면 인사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또 인사를 어떻게 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다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을 우리 내부적인 직원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인들 영입하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향후 바람직한 희망직위공모라든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국장님.

예.

역대 6급 인사팀장, 예산팀장은 바로 인사팀이나 예산팀에 근무했던 인연으로 발탁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들어는 봤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출신들은 총무과 출신, 또는 인사팀은 인사팀 출신끼리 사무위임도 하고 있어서 다른 능력있는 직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에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사팀 8급에서 진급하면 읍·면·동에 갔다가 다시 인사팀에 오고, 또 그 모임에 있는 사람이 발탁되고 이런 얘기들이 우리 내부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인사팀이나 예산팀 아니면 정말로 힘이 있다는 부서에 있던 직원들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또 그 부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격무부서에도 근무를 해보고 사업소에도 근무하고 그런 절차의 순환보직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전문성 때문에 다시 발탁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적으로 그게 어떤 사조직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하게 저희들도 인사원칙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 위주로 발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능률도 오르고 성과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6급 팀장만 희망공모제를 하지 말고요. 7급, 8급, 9급 하위직들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문성 있는 직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있습니까?

예, 지금 희망직위제를 매년 저희들도 업무보고 때 보면 팀장 수도 늘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7급 주무관, 8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것을 요한다면 저희들도 활용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팀장이 뛰어나야 그 조직이 우수한 팀이 아니고요. 담당 주무관들이 뛰어나야 인재풀이 두터워지고 튼튼해지고 강한 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희망근무제가 6급 팀장들 본청에서 1년 이상 근무된 분들로만 응모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본청만 하지 말고 구청이라든지 외청에 나가 있는 전체 팀장 또는 6급에 진급한 지 3년 내지 5년 되는 분들로 전체 대상을 확대해서 희망공모제를 실시할 의사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본청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희망직위공모제 당사자를 제한을 두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6급 팀장 경력이 최하 20년, 30년 되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망직위제 응모기간이 며칠인지 아시죠?

예, 좀 짧습니다.

3일이에요. 사실 3일 가지고는 제가 서류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응모하는 직원들이 3일 딱 봐가지고 그거 준비하고 하는데 너무 부족할 거 같거든요. 이것을 시간을 두고 선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개선할 생각이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직위제 공모시행 기획안은 어느 부서에서 기안하나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시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올해 2016년도 인사팀장 및 예산팀장 희망직위제 공모시행계획안을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 담당 팀장하고 담당 과장의 결재가 다 빠져있고, 담당 주무관 한 다음에 국장님하고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 결재만 나 있습니까?

고 때 시기가 인사가 조직안이 공포되고 인사시기가 9월 추석 이전에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팀장, 인사팀장의 자리가 바뀌어야 될 그런 유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운영계획을 방침받을 때 공교롭게도 과장은 집에 일이 사전에 있었고, 팀장은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조급하게 촉박한 시간 내에 뭔가 쫓기듯이 했지 않았냐 하는 그런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팀장, 과장이 빠진 이러한 결재가 나서 응모가 시행된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얼마 전에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담당 구청장 결재 안 받고 시장님한테 결재 받았다가 사직한 사례도 있잖아요?

팀장, 과장하고는 사전에 다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공교롭게도 당일날 일정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직자들의 능률과 일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과 업무 형편에 맞게 균등한 승진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인사정책의 합리적 개편을 기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불당동 종합운동장 미개발 부지 관련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복지문화국장님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모두답변은 시정질문답변서로 하고요. 제가 바로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불당동 종합운동장 미개발 부지 1993년도에 천안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으로 운동장으로 결정된 후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보지로 남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우리 천안시가 보유한 공유재산 중의 가장 알짜배기 땅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이곳을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재개발 했으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다행히도 시정질문답변서 102페이지를 보면 시민들의 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건립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운동장 시설면적 51만 39㎡ 중 미개발 부지면적이 13만 1,550㎡로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미개발 부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체육시설, 녹지, 주차장, 도로 등을 2018년도 말까지 건립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라겠고요. 서울에 가면 양재동에 시민의 숲이라고 있어요. 가보셨죠?

예.

거기 가보면 산책로라든지 각종 체육시설과 바비큐장, 문화시설이 접목되어 있어요. 그런 공원도 한 번 벤치마킹 해보시고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실내 빙상장, 우리 존경하는 안상국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실내 빙상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서에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불법쓰레기 무단투기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삼거리 명품공원 조성계획 관련 산업환경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바로 보충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천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국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첫 번째 천안호두과자, 두 번째 천안삼거리, 독립기념관 세 개를 대표적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천안삼거리공원 지금 우리가 스토리텔링사업을 통한 공간브랜딩 개발용역도 받았고요. 그런데 천안삼거리공원을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삼거리공원은 삼거리 고유 역사성을 살려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런 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질문답변서 103페이지 용역결과 및 활성화계획을 보면 지난 183회 때 본의원이 주장한 명품공원 조성과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료 한 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삼거리공원의 전설인 박현수 도령과 능소아가씨와 비슷한 전설이 있는 춘향이의 고장 남원의 광한루 및 춘향테마파크를 제가 비교했습니다. 관람객 이용현황 및 입장료 수입입니다. 천안삼거리공원은 흥타령축제 때 항상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연인원 100만 명이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입장료 수입은 없고요. 그 다음에 춘향테마파크 광한루 290만 명, 입장료 수입은 12억 정도, 남원시 인구 8만 3,000명에 한해 관광객 29만 명, 경제유발효과는 수십억에 이르는 남원시입니다. 이용인원은 천안삼거리공원의 세 배, 이용료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거리공원은 최초 조성시점부터 현재까지 5만 8,000평에 매입비는 여기 보시면 5만 8,000평이에요. 매입비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오래 전부터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30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부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어디를 가고 싶어할까요?

외국 관광객들은 전통적인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관광지를 많이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 광한루고요. 춘향이 테마파크예요. (영상자료 제시) 삼거리공원 정문하고 춘향이 테마파크 광한루를 비교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어떤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눈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광한루이고 월매집이라는 곳이고, 삼거리공원 주차장, 여기는 광한루 공원이고요. 그 다음에 삼거리공원 입구 안쪽하고 광한루 입구 안쪽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연못이고요. 영남루 연못, 광한루 연못이고요. 춘향 테마파크 만남의 장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젊은 연인들이 많이 찾고 있다는 사랑의 자물쇠, 그리고 상시로 우리 흥타령축제 때 능소전 마당극 했듯이 여기서도 춘향전이라든지 마당극이 상설 펼쳐지고 있어서 어린 학생부터 어른까지 관광객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셋째마당 사랑의 이별의 장 이렇게 조형물 설치해서, 꽃도 많고요. 많은 것들이 이런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천안시민의 욕구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인근 아산시에 잘 꾸며진 외암리 민속마을, 영인산, 신정호, 그 다음에 은행나무길, 현충사 등을 왜 방문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는 일반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배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꾸며놓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에는 가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태조산이라고 알려진 태조산에 가보면 서바이벌시설, 야영장 시설이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게 훼손되어서 본의원이 의원이 되어서 2년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직도 부서진 의자 먼지 날리는 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고 지금도 엉망인 상태로 있어요. 매년 5개년 정비계획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얘기할 때 말로만 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태조산 같은 경우도 산림 레프트 잔디로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60억 원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태학산 같은 경우도 오토캠핑장을 금년에 추진해서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치유의 숲을 산림청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50억 정도 되는데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런 시설들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여유를 즐기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봐주실까요? (영상자료 제시) 천안삼거리 스토리텔링사업을 통한 천안시 공간브랜딩 개발용역서에 나와 있는 자료화면입니다. 어울터, 배움터, 해밀터 이렇게 원의 세 개의 테마 주제를 가지고 원의 개념을 도입해서 그 기능과 정신을 계승하고 오늘날에 원의 기능과 공간구성을 스토리로 접목했다고 하는데 용역결과를 보니까 너무 현대적 개념과 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 삼거리공원을 형상화한 것인데 해밀터에는 음식축제, 휴식, 사랑, 배움터에는 정보, 역사, 디지털, 어울터에는 만남, 설득, 화합 이런 주요 공간브랜딩 설정인데 여기를 보면 우리 시의 공공청사로 사용하기로 한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이 재브랜딩 되어서 사랑의 박물관으로 재탄생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들이 보다 더 알차게 명품공원으로 삼거리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간브랜딩 용역을 수행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자문위원들은 시민, 또 전문가, 의회, 언론인 다양하게 저희들이 구성해서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고요. 저희 지역 말고 다른 공원 잘 가꿔진 그런 공원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복합적으로 취사선택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것이고, 11월 중에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용역 발주할 때 그런 부분 정확하게 반영시키고 앞으로 더 발전적인 그런 부분도 선택을 해서 삼거리공원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알려진 이름 그대로 빛나는 명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찌되었거나 우리 삼거리공원이 리모델링이 되어서 재탄생하게 되면 그 곳에서 매년 개최되는 흥타령축제와 격년제로 개최되는 농기계박람회 행사의 당분간 이전 개최 또는 개최지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우선 국제농기계 자재박람회는 금년만 삼거리공원에서 개최하고 격년마다 개최되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다른 곳에 장소를 정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이 되었고요. 흥타령 춤축제는 여러 가지 역사성이라든지 전통성 때문에 일부 삼거리공원에서 개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 협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들도 고민이 축제를 그대로 거기서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공원을 조성할 때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공원 조성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천안시에서 축제를 분산 개최한 적도 있지만 본의원은 우리 춘향이의 고향 남원의 춘향지에 가 보면 광한루라든지 테마파크공원에서 대규모 개막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개·폐막식을 하고요. 공원 내에서 마당극이라든지 백일장이라든지 이런 공연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축제가 광한루와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시내 중심에서 펼쳐졌을 때 관광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이 펼쳐진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염두에 두고 삼거리공원의 리모델링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천안삼거리라는 지명에 걸맞지 않게 도로명 주소에 천안삼거리가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삼거리 명칭이 정작 우리 천안시 도로명에는 없어요. 도로표지판과 인터넷 사이트, 각종 지도에도 길 이름에 천안삼거리 표시가 없어요. 그래도 천안 12경 중에 제 1경으로 분리되는데 1경에 걸맞지 않게 도로명에 빠져있다는 것은 의아한데요. 2007년도 새주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빼먹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도로명 주소를 천안삼거리 대로라든지 천안삼거리길 등을 넣어서 바꿀 생각이라든지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주시죠.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 변경시킬 때 천안삼거리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당신도시와 아산시간 연결도로 관련, 종합운동장 입체화 도로 관련, 불당신도시 기반 인수인계 관련, 도심지역 주차관련 안전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바로 보충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좀 잠깐 보실까요? (영상자료 제시) 보시면 시정질문답변서에서 보면 아산 중로 1-21호선은 개설한다고 2018년까지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연결하는 겁니까? 제가 표시했던 우리 시청 앞에서부터 탕정 저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시청 전면도로 그 경계서부터 아산 농심 도로 경계까지 1㎞ 정도 됩니다.

예산 300억 정도 드는데 일단 우리 시계인 과선교 다리 놓은 것은 LH하고 협의가 다 된 것인가요?

예, LH에서 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가 다 도로개설되는 곳이 아산시인데 아산시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산시에서 개설해야만 저 도로가 활성화 되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아산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종합운동장 입체화 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불당신도시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8,000여 세대 공동주택에서 오피스텔이 추가가 되어서 소위 말하는 아파텔이라고 하죠. 1만 5,000세대로 걸어놨어요. 그래서 상주인구도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서 거기만 4,5만 정도 넘을 거 같고요. 그러면 불당동 지역만 인구를 보면 6만 5,000에서 7만 명 정도를 상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사거리는 불당신도시 건설이 예정될 때부터 교통대란이 예상되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화 도로는 2016년 10월에 착공해서 당초에 2018년 10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던 거 같은데 시정질문답변서를 보면 106페이지에 보면 2016년 12월 이제서 발주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사착공도 상당히 늦어지고 준공도 늦어지면 더군다나 입주시기와 맞물려서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한데 예산을 확보하고도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입체화 도로관계는 그 동안 고가, 지하 이것을 가지고 LH하고의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결론은 고가로 놓은 것으로 되었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지연되어서 늦어졌습니다. 올 12월 정도에 발주를 해서 내년 3, 4월, 늦어도 4월에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이 늦어진 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본의원이 지난 183회 때 했을 때 협의는 이미 끝났고, 우리 시에서 하는 미관심의가 늦어져서 계속 늦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닌가요?

복합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도 있었고 협의과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LH와의 관계는 매듭이 되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미관심의가 너무 늦어져서 우리 입주민들은 공기대로 맞춰서 입주는 다 되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저것 때문에 큰 문제가,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클 것인데 그 대책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교통을 소화할 것인지요.

어쨌든 이것을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양측 녹지부분을 2차선을 더 확보를 해서 통행에는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음시설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금 주민들 요구는 돔형으로다가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인데 돔형과 일반 아파트 쪽 그쪽 편도만 하는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를 LH와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물 문제이다 보니까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료화면 먼저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장님, 잘 보셨나요?

예.

불당신도시의 인구가 4만 명, 1만 5,000세대가 입주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모 아파트 상가 내에 물이 안 나와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결론은 가압장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답변서에 있어요. 재원 34억 중에 우리가 25% 부담하고 LH가 75% 비율을 부담하기로 했다.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는 배수지가 몇 개가 있어요?

배수지는 11개소 있습니다.

16개 아닌가요?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6개로 알고 있는데요.

증설부분까지 합쳐서 16개소입니다.

16개소가 맞죠?

예.

배수지들이 급수하는 지역을 급수권역이라고 하잖아요?

예.

급수권역은 도시 용수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부족하면 배수지를 추가로 건설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쌍용배수지에서 공급하는 급수권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쌍용권역은 성정동, 봉명동, 쌍용동 일부하고 백석동, 불당동입니다.

우리가 불당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용수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지역이 바로 쌍용배수지 쌍용권역인데요. 천안시에서 이를 예상하고 2009년도에 천안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만들었죠?

예.

2009년 수도정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실래요?

2008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설정했고요. 2008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일부 배수권역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 정비계획에 보면 2015년 말까지 안서동에 새로운 배수지를 대규모로 준공하고 기존에 쌍용권역에서 급수하던 지역 중 북부 제1지구, 2지구 등 안서동 신배수지에서 급수하는 급수권역 조정안을 만든 사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안서동 신배수지는 2015년도에 준공하기로 하고 아직도 공사 중이고 제가 알기로는 2017년 말이나 되어야 준공한다고 하네요. 이미 불당신도시에는 입주가 시작되면서 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서동 신배수지가 2015년말에 제때 준공되어서 기존에 쌍용배수지 권역의 물을 일부 가져갔다면 우리 불당신도시의 용수 공급을 위해서 LH하고 25:75로 나눈 가압장 34억짜리의 건설이 필요없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안서권역의 안서배수지 신배수지를 3만 톤으로 증설하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안서 신배수지는 북부1,2지구 그 다음에 성성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안서 신배수지를 증설하고 안서 신배수지와 쌍용배수지의 권역 간에는 권역차이가 따로 있습니다. 안서 신배수지 증설했다고 해서 쌍용배수지의 쌍용급수권역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의 급수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그 대신 쌍용급수구역 일부를 조정해가지고 배수구역을 북부1,2지구를 빼냈기 때문에 쌍용지구에 대한 급수수량은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사실 2009년도 천안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급수권역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압장도 설치해야 될 일이 생긴 것이고, 그러면 2017년 하반기에나 준공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준공이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파생되는 부작용은 뭐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원래 안서 신배수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등 북부지역의 수요를 감안해서 안서 신배수지 증설계획을 냈었거든요.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이런 확보 등 여러 가지 일부 지연이 있어가지고 2017년도 말에 저희들이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불당신도시에 이번에 가압장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불당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에도 이런 가압장 설치가 일반화 되어 있는지, 혹시 사례가 있다면 어디에 그런 시설을 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물을 보낼 때에는 배수지에서 자연유화에 따른 급수를 하는데 일부 고지대라든지 높은 지역은 가압시설을 해가지고 물을 보냅니다. 우리가 가압장 시설은 43개소에 가압장 시설이 있고 안서동 같은 쪽에는 위치가 높기 때문에 배수지에서 온 물을 가압해주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 이번에 불당신도시 같은 데에는 쌍용배수지에서 물을 보내는데 일부지역은 30m 정도의 표고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물을 가압을 시켜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가압시설을 이번에 하기로 LH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여러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2009년 수도정비기본계획만 제대로 했어도 가압장건설비용 천안시 부담분 9억 원은 아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LH에서 부담하는 25억 조차도 불당신도시에 나무 한 그루라도 심는데 쓰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소장님, 수원시의 빗물 재이용에 대해서 화면을 보셨죠?

예, 봤습니다.

불당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빗물관리시스템의 축소를 맑은물사업소에서 협의를 했다고 LH에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빗물관리시스템은 축소해달라는 협의사항은 아니었고요. 불당신도시에 빗물관리시스템 중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식생수로 그 부분에 대한 물빠짐 현상이라든지 거기에 장기체류로 인한 벌레라든지 해충이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폐쇄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LH와 협의를 했는데 폐쇄는 비점오염 관련된 시설을 환경부와 협의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축소하거나 없앴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료화면 봐주실까요? (자료 제시) 이 자료화면이 인공습지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곳이에요. 이게 뭐하는 데인지 아세요?

저류시설입니다.

저류시설이 뭐예요?

물을 가둬놓은 시설이죠.

비가 왔을 때 불당신도시에서 비가 왔을 때 빗물을 다 받아놓았다가 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런 건천현상이 생깁니다.

다 썩어가지고 여기가 산책로인데 산책로에 콘크리트 위에 퇴적물이 쌓여서 썩고 악취가 나서 도저히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빗물관리시스템의 물 받는 곳이 다 막혀가지고 벼를 갖다 심어놔서 조금 있으면 수확을 하게 생겼네요. 지금 이 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원을 물총새공원이라고 불리는 습지인데요. LH에서 이것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빗물을 모았다가 불당천으로 수위가 되면 흘려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안으로 지금이라도 하수관거사업을 다시 해서 우리 불당신도시에서 나오는 빗물을 유관순체육관 앞 공터 지하에다가 가둘 수 있는 저장고를 설치하고 남은 빗물을 장재천으로 흘려보내고 물총새공원 이 공원은 굉장히 표고차가 있어서 여기를 메워서 지하주차장으로 건설하고 위에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주민들의 민원으로 시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갔더니 벌써 냄새에 여름이면 모기 뭐…. 현장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냄새 안 나요?

가봤을 때는 특별히 냄새는 없었습니다.

신도시 한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협의할 때 빗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생각없이 이렇게 용인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본의원 생각을 해요.

뭐 생각없이 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시설을 할 때는 다 국토부라든지 환경부의 규격지침에 따라서 시설을 하는 것이고 현재 그런 시설의 일부가 미비된 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다른 신도시 이런 데가 있어요? 한 번 가볼까요? 저랑. 그렇게 지침대로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불당신도시 말고 수원 광교, 용인 분당, 수지 가보셔요. 이렇게 저류지를 만들어가지고 신도시에서 물 가두는 데가 어디 있는지….

이번에 한 시설은 LH공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부에서 최초로 하는 분산빗물관리 시범지역으로 이번에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에 대한 협의를 수차례 하고 있고요. 아직도 그런 시설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를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시가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 가지고 개선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수인계할 때 철저히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의회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불당신도시 도시공원녹지현황 및 인수계획에 질문을 드리려다 보니까 건설국장님 다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국장님, 먼저 교통문제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아산 신도시 인수인계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건수가 한 312건 되잖아요?

예.

우리가 몇 건이나 LH하고 협의가 되었고, 시설 보완하기로 했어요?

지금 LH하고만 300여건 정도 협의를 하는데 LH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한 10여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시면 뭐 느끼는 거 없을까요? (영상자료 제시) 이거 BI시스템 버스 인포메이션이라고 LH에서 설치한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 버스정류장 보이죠? 버스정류장이 저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BI시스템 와서 버스 어디 오나 하고 버스 타러 저기로 다시 뛰어가서 버스 타러 갈 지경이에요. 이런 시설들이 한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신도시 내 전부가 그래요. 보시면. BI시스템하고 승강장 표지판하고 저렇게 20m, 30m씩 다 떨어져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이거 누군가 하나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 먼저 해결해주세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신도시 시설팀을 가동하고 열댓과 각 분야별로 경찰서, 소방서, 학교까지 유관기관하고 같이 해서 철저하게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아닌 곳에도 이런 게 막 서 있어요. 협의를 다시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히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천안시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당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서북지역에 인구의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버스노선의 재분배 등의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도 한 10년이 넘도록 아직 되지 않고 있어요. 이쪽 주민들은 거의 버스 타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그래서 한 집에 자가용을 2대씩 보유하게 된 겁니다. 인구수에 걸맞는 버스노선의 배차계획을 말씀해주시죠.

지금 현재 2018년도까지 거기에 공동주택을 1만 8,000세대, 단독주택이 200세대 정도 해서 1만 1,000세대 정도가 공식적으로 주거는 입주하는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대중교통 버스가 운행되는 것이 21번이 지금 신도시에 들어가고 있는데 백석농공단지에서 청수동까지, 앞으로 시내권을 운행하고 있는 3번 노선을 개편 때 한 번 경유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시내버스 증차부분은 요번에 증차를 12대 정도 하는데 많은 수량을 불당신도시쪽으로 노선 배차하고 해서 버스 배차간격을 좁혀서 원활하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 한 번 봐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불당신도시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인데요. 제가 수원 광교신도시나 동탄신도시에 가봤을 때 너무나 작고 초라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불당신도시에 입주하는 분들은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입주민들의 눈높이는 분당, 용인 수지, 광교신도시, 세종신도시에 눈높이가 맞춰져 있는데 LH에서는 불당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흉내만 내고 있어요. 이런 예도 비근한 예입니다. 우리가 협의하지 않고 임의대로 건설하고 너희들이 맡아라, 절대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간과해서 인수인계 맡으면 인수인계를 협의해서 해주시면 안 된다. 우리 편의시설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인수인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본의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의정생활하는 동안 챙기고 꼼꼼히 챙기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태 의원입니다.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원성1동, 원성2동 김선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전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시민중심 행복천안’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천안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생산적인 절차가 되도록 소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재정건전성 확충 관련해서 최근 3년간의 정기예금 만기일 전 중도해지 현황, 세외수입 현황, 연도별 체납자 수와 체납액 현황, 고액체납 현황, 체납자 회생관련 현황, 재정 조기집행 현황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선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건전성 확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정기예금 만기일 전 중도해지 현황은 2015년도에 4월 23일 2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경우 예년에 비해 강도 높은 조기집행 실시로 인해서 자금의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어 불가피하게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목표액 890억 대비 920억 원, 그리고 2015년도는 목표액 783억 대비 82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연도별 체납자 수와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9만 4,584명에 700억 2,100만 원, 2015년도에는 11만 7,837명, 905억 3,100만 원으로 체납액이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실시,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 독려반 운영, 다양한 체납자 정보활용, 체납압류 및 재산압류, 공매처분,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13명으로 175억 4,2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124명으로 272억 7,800만 원입니다. 체납의 주요원인으로 보면 폐업 또는 부도, 자금압박, 회생진행, 납세 태만, 무재산, 소송 계류 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국외 출국금지 조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6명으로 18억 6,1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는 6명으로 21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 중 회생 관련 체납처분 유예신청 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37명으로 25억 8,900만 원, 2015년도는 69명으로 4억 5,800만 원 체납처분 유예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생 관련 체납처분 유예 신청자 중 일부 납부 등으로 일부 압류 해제된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는 1명으로 6억 7,5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는 해당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 현황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재정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매년 상반기 6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 목표액은 4,417억 원 중 3,996억 원을 집행하여 목표액 대비 90.47%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바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이 2013년 약 920억 대비 15년 약 820억으로 한 100억 가까이 줄었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세외수입이 주는 이유를 보면 출납폐쇄기가 2015년도에 보면 그 전년도까지는 매년 2월까지 되었습니다만 12월로 출납폐쇄기가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 독려가 좀 적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좀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름은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폐쇄기가 15년도부터 12월 31일로 조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2014년도도 보면 83억, 14년도 보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14년도도 13년 대비해서 한 85억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게 2015년도 하나만 봐서 출납기가, 폐쇄기가 줄었기 때문에 줄은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고, 14년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3, 14, 15를 보면 세외수입이 줄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복지행정을 많이 펴야 될 사항이고, 그러다보면 세외수입 관련해서 증가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어떤 알맞은 행정을 통해서 어떤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생활만족도를 더 느끼면서 그런 거를 통해서 세외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이런 순기능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세외수입이 자꾸 줄고 있다는 것은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대부분이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 시민들이 활용하면서, 이용하면서 생기는 수입들이 세외수입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적극 행정하고도 관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 임시적 세입 등이 늘고 또 그래야 우리 재정도 확충이 될 수 있는데 줄은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징수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만기 전에 해약한 내역이 있는데요, 만기가 각 8개월, 9개월짜리 정기예금 2건을 각각 50일, 24일 정도 지나서 중도해지 하셨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기집행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예.

사실 이게 제대로 갔었으면 세전 이자겠지만 3억 3,000만 원 정도를 사실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기집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조기집행이 실적이 저조하다보면 중앙정부에서는 페널티가 있는 거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1등부터 200등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으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런 식으로 되어있죠?

예, 예.

교부금 해가지고 사실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어떤 굉장히 부당한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끌려만 갈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사실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병폐 중에 빨리빨리라는 그런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병폐가 있는데 국장님, 빨리빨리의 어떤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더디게 더디게, 느릿느릿,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느리게….

예, 예.

그게 통상적인 거 같은데 특히 재정에 관련해서는 사실 빨리빨리에 대한 반대말은 신중이라는 말이 될 거 같습니다. 신중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지 신중하게 예산편성 과정부터 집행, 여기에까지 신중하게 계획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페널티를 피하고자 조기집행의 수치를 맞추려고 계속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 좀 전에 이자 손실 등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손실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어떤 그런 거 관련해서 어떤 손실이 좀 있을까 생각해보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바지만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경제 또는 지역의 어떤 발전을 도모한다는 일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빨리 집행을 하다보니 어떤 행정의 오차도 있을 수 있고 또 불요불급하게 집행이 안 되어야 될 것도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페널티 이런 거 때문에 걱정도 하고 있어서 조기집행에 관심도 갖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균형집행을 하면서 어떤 저희들도 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하셔야 될 거 같고요, 국장님 정확히 잘 인식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이게 상반기로 예산집행이 몰리다보면 공기가 많이 단축이 되고 그러다보면 부실공사라든가 자재 품귀, 그다음에 인력수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사실 공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조기집행을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사실 우리가 아까 이자 잠깐 3억 3,000만 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년치 세외수입 이자 부분이 한 4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3억 3,000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좀 감안하셔야 될 거 같고,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기집행이 전체 예산의 한 56.5%, 한 4,417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혹시 작년도에, 지난 연도에서 이월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통계가 잡혀있는 게 있나요?

그거는 제가 숫자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질문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조기집행 해야 될 거라면 이월되어서 한참 묶여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빨리 투입해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그것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것도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질문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인데요, 3년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을 살펴보면 체납자 1인당 어떤 평균 체납액은 13년도는 74만 원 정도, 14년도는 한 85만 원, 15년도는 76만 원 정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다 포함해서 1인당 체납액을 평균해보면 그 정도 되는데 3,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의 경우는 1인 평균 체납액이 13년도에는 1억 5,300만 원, 그다음에 14년도에는 1억 5,800만 원, 15년도는 2억 3,6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세외수입만 따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와는 달리 수혜를 입는 사람들이 내는 수수료 같은 성격도 있는 건데 이런 분들이 혜택은 입고 체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세외수입자만 살펴보면 그분들의 1인당 체납액이 14년도는 4억 3,400만 원, 15년도는 4억 5,900만 원,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지방세 체납이 전체적으로 우리 체납률이 높아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 자체에 이 체납액의 증가가 우리 시 전체에 세수급여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거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뭔지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적극행정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체납액이 증가하는 사유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납폐쇄기가 좀 단축되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또는 출국금지라든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정과 관련된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하는 것들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체납자의 0.001%에 해당하는 분들이 체납액 전체의 3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뭐를 떠나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셔야 될 거 같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65조의2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규정을 보면 자치단체장은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체납한 5,000만 원 이상 개인 고액 체납자가 12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출국금지를 신청하신 분이 6명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12명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런데 그 출국금지 조치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이제 총 숫자는 한 오십몇 명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한 12명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요건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또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인정되는 사람 등의 어떤 절차를 저희가 도에다 요청하고 또 도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 요청을 해서 한 6개 정도의 항목을 이렇게 대상이 되는 사람을 요청하기 때문에 대상 요청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절차상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어떤 이런 절차가 어렵다고 해서 느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을 보면 65조2항에 의해서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요건이 나오고요, 우리 시행령 51조2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일단 1년 이상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12월 31일날 12명이 되어있다는 것은 그분들은 이미 1년 이상 대부분 되었을 거예요. 최근에 어제 언론보도를 봐도 2,000만 원 이상 체납자 65명이라는 명단공개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5,000만 원 이상자들이고 작년도 12명들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12명 전부가 다 1년 이상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분명히 여기 시행령에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출국금지 할 수 있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다른 요건도 많죠. 이러이런 거 많지만 1년 이상 체납한 사람, 이것도 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전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 말이 맞는지, 검토하셔서 만약에 맞다고 하면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조속히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행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세외수입은 사실 우리가 받기가 힘든 게 여러 가지 법률적인 미비가 또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2013년도에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런 기반들은 마련이 되어가고 있는 거 같고요, 여기 7조를 보면 체납한 자에 대해서 지급해야 할 돈이 있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있다고 체납액 상당의 만큼은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대해서 혹시 사업 부서에서 원활히 서로간에 세정과하고 사업 부서하고 원활하게 정보 교환이 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부서하고 전산통신 시스템을 가동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이고요. 올해 5월 29일자 위 법률 개정 법률에 보면 7조의2에 신설된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인데 돈을 지급하지 않는 거뿐만 아니라 어떤 일정 요건이 되면 아예 인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제재수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자기가 사업 인허가를 내주고 이 사람이 어떤 체납이 발생했는지 수시로 체크하는 게 사실 힘들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세정과에서 수시로 그런 사람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바로바로 통보해서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게끔 강력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주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이 자체로서도 낭비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서로가 협력이 되게끔 해주시는 거 또한 중요할 거 같습니다.

예, 지금 관허사업 제한하는 것은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허가 낼 때 문제고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업부서에서 계속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큼 체납했는지 수시로 체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이런 것들은….

저희 세입 부서하고 회계 부서, 또 계약 부서하고는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으시면 그런 악성 또 고질적 체납자들을 우리가 좀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 하에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체납자 회생 관련 컨설팅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이 없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자료에요. 그런데 사실 부득이하게 체납자가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민들 중에서요.

예,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체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회생 컨설팅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전혀 못 받고 결손처리 하는 거보다는 일정 부분 회수할 수 있고, 또 그런 체납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윈윈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체납자 회생 관련 이런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제도를 좀 검토하셔서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을 위한 우리 공무원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지방재정법 48조 1항에 보면 예산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 요구를 한 거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전혀 내역이 없습니다. 우리 예산 성과금을 지급할 그럴 만한 사례가 없어서 없는 건가요?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어떤 우리 시도 좋고, 또 담당 공무원들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여튼 일단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례로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 회계법이 이번에 새롭게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올해 11월 3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굉장히 지방회계법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그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통과가 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제도가 통합지출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입, 세출, 여러 가지 각 과의 어떤 통장 이런 것들이 다 분산되어 있던 것을 통장 하나로 통합해서 지출하게 되는 통합지출 시스템이 이제 마련되어 있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시에서는 어떤 이 법이 출범하기 전부터 일단 통합지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 자체가 어떤 재정집행의 투명성이나 효율성,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시는 현재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앞서간다는 서울시나 세종시, 앞서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기타 특별회계까지도 다 통합지출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을 보시면 우리 10월 17일자 엊그제 세입현황을 보면 우리가 특별회계가 850억 정도 현재 지금 들어와 있고요, 통장에, 통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한 850억 정도 되고, 작년에 거를 보면 한 1,000억 정도가 넘습니다. 특별회계 8개 항목이 1,000억 정도가 되고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돈 자체도 함께 통합지출 시스템에다 묶어서 관리한다면 훨씬 더 우리 이자수입이라든가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그 면에서 굉장히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일상 경비, 이런 거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법이 어차피 11월 30일부터 시행되니까 그 전에 정비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 마지막으로 법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제도가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관리관 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아직 통합관리관까지는 지정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관리관이 정확한 세수, 이런 예측, 또는 집행의 투명성, 효율성을 전체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관 제도도 제대로 빨리 시행을 앞두고 정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예,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안해주시고 법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도 활용하고 시스템 정비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송무 관련해서 최근 3년간의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내역, 현재 진행 중인 민사, 행정사건 내역, 그 승소율,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것은 바로 보충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건 패소 비율이 민사사건 대비해서 100% 이상 높고 소송 종결 건수도 44% 정도로 해서 민사사건의 57%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소송이 오래간다는 얘기인데 이 높은 패소율과 소송 지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행정사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일반 민사사건 정도는 법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지만 행정소송 같은 것은 다 부서에서 지금 실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 시에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하고 일반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소송하는 방법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고….

행정사건은 직원 분들이 소송 수행자로서 직접 수행을 하시는 거죠?

예.

권리나 법익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법률 관계는 사실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로 매듭이 지어지는 거는 맞는데요, 그러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스스로 자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고, 그게 정당방위, 정당행위, 자력구제, 긴급피난, 여러 가지 많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그런 것들을 행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너무 늦지 않게 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7개월 예정의 공사였던 청당동 119안전센터의 사진입니다. 7개월 정도면 끝날 수 있는 공사인데 오늘 현재 2년 6개월째 이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있고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고요, 또 재판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어떤 법률관계를 잠시 말씀드리면 어떤 공사업자가 계약을 어기게 되면 그 계약을 해지를 하고 그러면 그 법률관계가 어떤 그런 공사에서 금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누가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 금전으로 배상을 하고 정산하면 그만이거든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런 계약을 어긴 사람한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동시에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주고 공사를 시키면 사실 그만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공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밟아서 빨리 공사업자와의 그런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고 벌써 준공이 되어서 시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했어야 하는 이 센터는 그러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끝 모를 재판에 얽혀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있지도 않은 현재 센터를 믿고 광덕산에서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여기 보면 광덕산에 올라가다보면 시민들도 볼 수 있는 위치마다 위험이 생기면 연락 달라고 해서 청당안전센터나 119 해서 이렇게 다 되어었거든요. 이렇게 현재 있지도 않은 센터에서 우리 안전과 관련해서 시민들은 불안한 상태에서 산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청당 119안전센터에 근무인력은 이미 확보가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무인력은 확보가 되어있는데 일할 장소가 없어서 현재 지금 붕 떠있는 상태고 현재는 광덕에 있는 전담 의용소방대 건물에서 근무를 임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당 119안전센터가 계획대로 준공이 되었으면 우리 청룡동, 신방동, 이쪽에 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살고계신데 이분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을 하셨을 텐데 현재 A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현재 안전센터가 지어져야 될 부분인데 현재 가있는 부분들은 저 밑에 있는 광덕, 화면 맨 밑에 있는 광덕면에 지금 가있습니다. 센터가. 그러기 때문에 청룡동, 신방동에 있는 많은 시민 분들이 오늘이라도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면 가장 가까운 부성동에 있는 동남소방서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다보면 최소한도 5분, 10분, 15분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화재에서의 1초, 10초가 얼마나 큰지 이것은 강조 안 해도 아시는 내용이실 거고요,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건물을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행정의 모든 노력을 다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금액만 보더라도 제가 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14년도, 15년도 2년 동안에 우리가 확정적으로 배상한 손해배상금만 해도 2억 5,000만 원입니다. 지출된 것만 해도 2억 5,000만 원이 되는데 최근에 우리 영상문화복합단지 관련해서 140억 정도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거는 아니지만 고등법원에서 한 140억 정도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고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까지 합치면 한 200억 가까이 될 거 같아요. 이런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정해진 기간 내에 환매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생겨난 절차를 놓쳤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원인이 또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사실 대단히 복잡하고 소송은 또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사업 부서에서 주로 8급, 9급 공무원분들이 주로 소송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들은 실례로 어떤 부서 8급 여직원 한 분이 자기 일을 다 하시면서 소송사건 5건 정도를 처리하셨다고 그래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버거운 거거든요. 굉장히. 또 그로 인해서 굉장히 업무의 능률성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시의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그런 결과가 나와서 많은 배상을 하게 되고 금전적인 손실, 또 우리 시민 분들은 또 이런 안전의 위험에 노출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시겠다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법무팀이 현재는 소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 아무래도 변호사 분들의 조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우리 승소율 제고 방안으로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이행해주시고, 특히 소송 전담 변호사 2명 배치,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 변호사들을 일반직 변호사를 채용해서 안정적이고 전문화된 송무 행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꼭 좀 챙겨주셔서 우리 일반 사업 부서의 직원분의 수고를 덜어주시고 또 전문화 시켜서 예산의 절감,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 상승, 또 시민들이 어떤 불안에 노출되는 거 방지, 이런 것들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송무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것도 바로 보충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중교통은 말 그대로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이죠?

예.

대중교통, 대중이 많이 이용하게끔 만들수록 그 제도의 효용성도 높아지는 거고요.

예.

또 그다음에 당연한 귀결로서 버스 운송사업자의 수익도 보장이 되는 것이 또 당연하고요. 우리가 버스 문제를 다룰 때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손실을 어떻게 하면 보전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보다도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바로 고민의 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예.

지난번 시정질의 때, 지난번입니다. 지난번 회기 시정질의 때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벤치마킹한 두 가지 제도를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아침 일찍 버스를 타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제도하고 그다음에 무제한 무료 환승제도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고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조조할인은 아직 시행은 안 하고요, 환승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조조할인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보셨죠?

예.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시민 분들은 깨끗한 버스를 타고 친절한 승무원과 함께 보다 편리하게 짜여진 노선을 따라서 목적지까지 가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이치죠. (영상자료 제시) 이 화면을 보시면 현재 천안시 시내버스의 민낯입니다. 이것이. 외지에서 천안을 찾는 분들이 보게 되는 시내버스의 민낯이고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내고 버스를 이용하는 천안시민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의 현실입니다. 암담한 현실 같아요. 보시기에도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폭탄 맞은 거 같기도 하고. 자료를 보면 자료에는 도장, 수리비용이 없다고 나오는데 이런 것도 다 도장, 수리비로 수리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도장, 수리비용은 새 차가 출고되었을 때를 생각하는 거고요, 이거는 수시로 업체에서 좀 수선을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게 열악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버스 업계에서 환승보조금에 대한 인상 요구가 있었죠? 시에서는 어떻게 방침을….

무료 환승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를 주고 있었는데 올해 어떤 버스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올해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의 버스요금이 전국에서 제일 비싼 요금 중에 하나기 때문에 우리가 89%, 90% 정도를 해줘도 그거보다 싼 지자체에서 100% 해주는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금액적으로 이삼십원 차이나겠지만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 오히려 절대적인 금액은 더 많이 지급이 되는 구조가 되어있거든요. 현재도 80% 지급을 해도. 그런데 100%까지 지급을 하신다고 해서 현재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예.

현재 저희 시가 전면적인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하고 있죠?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시내권 같은 경우는 환승 위주로 전체적으로 체계가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시에서 부담해야 될 환승 보조금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계신 거죠?

예.

얼마 정도 늘어날지….

아직 예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상을 하신 다음에 무료 환승에 대한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만약에 환승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거를 다시 줄일 수도 있어요? 지금 100% 나가고 있는 거를.

줄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의 시내버스 노선조정이라든가 큰 틀에서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렇다면 환승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서 얼마 정도 더 추가부담이 생길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한번 추계를 해보신 다음에 일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현재 운송 원가 용역을 지금 의뢰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랑 같이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원가를 떠나서 이것은 당장에 무료 환승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딱 나오는 거잖아요. 몇 명이 환승을 했고, 그 환승 된 율에 따라서 바로바로 곱하기 몇 하면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바로 지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또 그런 전체적인 노선 개편 같은 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돈이 더 증가될지 모르는데 그 자체가 아주 추계를 안 해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해주시면 좋은데요, 또 100% 지급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상황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버스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타고 싶은 버스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노선에 대한 경쟁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또 지금까지 공동배차를 통해서 또 균등하게 나눠주는 거보다 특별한 노선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서비스가 향상된 업체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황금노선이라든가 좋은 노선을 좀 더 더 주고 제한적으로,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업체는 좀 더 줄여주고 이런 어떤 경쟁, 노선에 있어서의 경쟁시스템을 하게 되면 보다 좋은 노선을 뛰고자 하는 욕심, 동기유발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버스에 대한 그런 업체에서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해주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 사항은 검토를 안 해봤고요,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하면서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민분들의 제안이 전혀 일리가 없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노선 자체를 가지고 동기유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또, 법률적 검토도 해봐야겠죠.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 또 그거를 시행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 불리,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한번 나중에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통카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관련된 빅데이터 같은 게 많이 축적되었을 거 같아요. 시민들에게 어디에서 많이 이용하고 몇 시에 많이 이용하고, 여러 가지 빅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잖아요. 전산 디지털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활용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맞게끔 시민 적합 이런 대중교통 행정을 펴신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빅데이터 활용하고 그런 거는 있으신가요?

아직 뭐 그렇게 빅데이터를 저희들이 뭐 활용하고 저기한 거는 없는데 하여튼 제안해주신 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 우리 시내버스 3사 중에 한 업체가 노동자 자주조합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채권자, 회사의 무한책임사원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노동자 자주조합이 어떤 파산 직전의 회사를 인수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청주시에 우진교통이라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상당히 잘 정착이 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각 이해 당사자들이 협의가 원만하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노동자 자주조합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전체 7만 2,628동 건축물 가운데 법적으로 내진 설계 건축물이 7,274동 이거밖에 안 되고 나머지 6만 5,000개 정도가 내진 설계가 미적용된 건축물이라는 거, 그것도 사실 90% 가까이가 된다는 게 심각한 상황인 거 같고요, 특히 내진 대상 건축물 중에서도 63% 정도가 보강이 필요한 이런 건축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학교가 78%가 되고요,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고 더욱이 많은 학교들이 지진 대피장소로, 이재민 대피장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 지진이 발생한 후에 여러 가지 대피 매뉴얼이라든가 지방세 감면 등 내진을 강화할 수 있는 유도책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그거를 따라서 같이 나름대로 특화된 그런 매뉴얼 같은 것을 정비를 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의원님이 어제 질의할 때 그 대피소의 한 34.5% 정도만 내진설계가 되어있다고 이렇게 질의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34.5% 맞죠?

예.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4.5% 이 프로테이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재민 수용시설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지진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이거를 만들어서 시행을, 아직까지 지진이 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시행은 없겠지만 이런 대비책을 만들어놓은 거는 있죠?

예, 행동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입니다. (자료 제시) 이거를 보면 지진재난 매뉴얼 자료를 받았고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이게 매뉴얼이 되어있는 거 아닌가, 우려를 많이 좀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이재민 수용시설 관련해서 보게 되면 우리 남산초등학교에 이재민 수용시설이 있고 여기에는 수용시설 면적이 246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용 인원은 350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350명이 246평에 들어간다면 그 시설면적 자체가 화장실이라든가 계단, 공용면적을 빼고 진짜 대피공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246평 그거까지 감안한다면 더 좁아지겠죠. 그 좁아지는데 350명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결국 한 사람당 0.7평 정도 공간인데 이재민들이 그 정도 공간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까요? 0.7평 정도면.

면적 대비해가지고 인원수용 자체는 좀 적다고는 보는데요, 어쨌든 임시적으로 대피를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주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좁다고는 볼 수 있지만 대피하는 데는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게 수용 능력이 350명이니까 240명만 받아도 되겠죠. 최대가 350명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게 혹시 그러면 지금 30개 읍면동이 있는데 지진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보니까 30개 읍면동에 다 있는 거 같잖아요. 여기 대피소가. 빠져있는 부분이 대여섯 개 되는 거 같은데, 자체에 없는 곳이. 그러면 서로 다른 동끼리 서로 왔다갔다하는 이런 것은 혹시 되어있나요? 그 계획이. 만약에 대피소가 없는 동에서 지진이 났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이동을 해요?

가까운 인근으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지금 북면, 백석동, 불당동 같은 경우는 이재민 대피소가 없더라고요. 사실 백석동, 불당동은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그쪽은 대피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까운 곳이 어딜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어있나요? 그 세부내역이.

하여튼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마련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에 지금 빵 터졌는데 어디가 가까운가 지금부터 알아볼 수 없잖아요. 불당동에서 만약에 지진이 생기면 어디로 보내겠다. 이것들이 세세하게 되어있느냐는 거죠.

일단 대피소만 지정이 되어있고, 현재 어떤 2차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세부적으로는 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일수록 좋겠죠. 세부적으로 다 많이 해놓을수록 어떤 사태가 생기면 좀 더 체계적으로 대처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주문 드리는 거거든요.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룡동, 신방동은 사실 인구가 10만 명이 넘을 텐데 대피소가 3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봉명동 같은 경우는 대피소가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편중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이동한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마련을 해놓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뉴얼 관리하시는데 보니까 지진 같은 경우 따로 빼서 관리하셨더라고요. 아마 지금까지는 사실 지진이 우리나라 전체가 전체적으로도 지진에 대해서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앞으로는 전체적인 재난 매뉴얼이 함께 끼어서 같이 업데이트 계속 시키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다른 재난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보를 통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지진은 이거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로 하게 되면 전체가 함께 다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런데 따고 빼놓게 되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민 수용시설 관련해서 아까 0.7평 말씀드렸고, 하나만 더 지적 드릴게요. 이게 보면 아직도 신용동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있고요, 신용동, 신용동, 이게 바뀐 지가 언제예요. 이게. 그런데 오룡동도 신안동 이렇게, 이건 뭐 다르게 보고…. 그다음에 오룡동 쪽에 보니까 오룡동에 대피소가 천안중앙교회 있어요. 그런데 중앙교회는 지금 오룡동에 없지 않나요? 중앙교회는 아마 백석동인가 두정동….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매뉴얼 상에는 오룡동에 지진나면 중앙교회로 대피하라고 돼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좀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방재과에 2016년도 예산액이 한 96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 지진 관련된 예산은 1억 6,000만 원, 0.02%도 안 됩니다. 이런 예산 너무 적게 배정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진 관련된, 지진이 우리나라도 활성단층 자꾸 올라와있다는 보도가 되고요, 400년 주기설 뭐 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지진 관련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천안은 사실 사통팔달의 교통도시입니다. 인정하시죠? 국장님.

예.

그런데 천안시민들은 천안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으로 인해서 동서남북이 단절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출퇴근시간 대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많이 겪고 있고요, 또 이런 현장들이 많고 또 그런 데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꾸준히 하시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저희 청룡동 쪽을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우리 천안에 도로건설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계획,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우리가 천안시민들이 겪어야 되는 불편,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도로 건설 관리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잡혀있는 게 있나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세우듯이 도로기본계획, 도로관리계획 이런 것도 정리가 되어있나요?

기본적으로는 광역적으로다 기본은 되어있습니다. 원 도로망 자체가 우리 도심권이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방사선도로, 외곽도로도 지금 기본이 되어있고, 전체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기로는 주로 도시교통과 관련된 도로 뚫는 거 있잖아요. 도시교통이 현재 혼잡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에 대해서 교통과 관련된 그런 계획은 잡혀있는 거 같은데 도로 자체에 대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없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를 뚫는데 이게 교통과 관련되어서 도시교통, 원활한 교통과 관련해서 20가지, 30가지 정도 도로를 뚫을 것이다라고 계획이 잡혀있는데 도로 자체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 같아요.

도로 개설하는데 있어서는 어차피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계획은 좀 미비한 거 같습니다.

도로법 6조를 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5년마다 도로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도로법 몇 조상에 관련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시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것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다음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한번 생기면 쉽게 고칠 수가 없잖아요. 어제 보충질의 때도 동서연결도로 인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 뚫고나면 다시 인도를 설치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여기는 천안 삼용교차로 최근에 뚫려서 개통했죠.

예.

삼거리초등학교? 앞에 있고 삼용교차로 뚫려서 개통이 되었는데요, 이 지역이 좌회전 포켓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좌회전, 산업도로로 좌회전이 안 되어서 굉장히 교통 정체가 심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좌회전 포켓이 아직 마련이 안 되었지만 도로가 편도 3차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좌회전 포켓을 마련해서 좌회전 될 수 있게끔 이런 혹시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저기는 교통사고 유발지역 개선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한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개선되기 전의 모습이고 현재는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래서 이쪽 오른쪽 보면 2차선이지만 왼쪽 보면 3차선이잖아요. 그래서 좌회전 포켓을 줘도 대기했다가 좌회전, 목천에서 나오는 거는 좌회전 되거든요. 이런 것도 좌회전을 시켜준다면 아마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그런 구조 때문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하에 드리는 제안이거든요. 국장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는 남부대로 벽산아파트 사거리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육교 얼마 전에 개통된, 어디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엘지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2015년도 6월달에 승인이 나면서 우리 개발에 천안시의 성장동력이 남부 측으로 많이 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정비가 많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래서 지금 퓨처산업단지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도로가 지금 보상이 되고 있죠?

예.

그것도 공사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오다보면 남부대로 만나게 되면 딱 거의 교통에 상당히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이게. 남에서 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남부대로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 현실인데 국장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 않습니까?

저 도로는 남부대로 위에 청당초등학교 앞 도로가 개설되면서 사지 교차로가 저기가….

아,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은 맞고요, 그런데 도로 그 자체로 봤을 때 도로가 오면 이게 지하로 들어가든 위로 넘어가든 원활히 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기 오게 되면 아마 여기 넘어가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당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차가 돌아야 된다는 말이죠.

예, 현재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 바로 앞에 큰 도로가 생겨서 거기로 다 교통흐름이 바뀌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좀 체계적으로 잡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예, 저게 청당지구 도시개발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그런 제안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여 년 전에 받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마 남부대로가 국도 역할을 충실히 했겠죠. 외곽도로. 그런데 지금은 시내권의 간선도로 역할도 한다는 말이죠. 상황이 확 바뀌었는데 이 사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10여 년 전에 한 교통영향평가를 가지고 현재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도로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 같은 거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우리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또 교통흐름과 관련해서 이게 유량동에서 죽 나오다 보면 산업도로와 만나는 길이거든요. (영상자료 제시) 동부사거리입니다. 동부사거리고, 유량동에서 죽 나와서 고속도로 밑에를 잠깐 지나가다가 산업도로와 만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도 직진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신호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 3대 지나가면 그냥 끊겨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분들의 불편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하면 산업도로의 교통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국도를 원활하게 관리하는 것은 사실 국가의 업무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우리 천안시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예.

최대한 그런 것들을 수렴하셔서 현재 구조적인 어떤 개선책, 개선방향,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 어떤 즉흥적인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관계 부서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

지금 저 동부육교를 비롯해서 지금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곳 다섯 곳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예, 하여튼 시민분들이 크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 우리 교통과라든가 도로과 협의하셔서 기술적으로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과가 어렵지만 특히 우리 건설교통도 굉장히 힘든 부서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그만큼 좀 더 노력하면 시민들의 편의, 만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시고 또 자료를 만드시는데 애써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이 있는 따뜻한 서민의 동네 쌍용2동, 신방동 지역구 시의원 박남주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백년지대계를 교훈으로 삼고 자녀들의 올바른 교육과 보살핌을 매우 중시해왔습니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나무를 심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사람을 키운다라는 말처럼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선택과 준비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준비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시정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정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모두질문 생략하고 1문1답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청소년 인구가 몇 명이고, 또 그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서에 나와 있는 걸 토대로 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말 현재 12만 6,606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인구의 20.7%를 차지하고 있고요. 청소년은 19세 이하가 전체 청소년의 6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16년도 36억 2,000만 원으로 국비 17.5%, 시비 82.5%이며 전년대비 46.7% 증가된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젊은 시인 것은 아마 청소년 인구가 어느 정도 포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숫자가 말해주는 거 같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천안시의 청소년 예산이라는 건 턱없이 작은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숫자적으로야 증액된 거 같지만 자료에 나온 것처럼 국비가 좀 증액되었을 뿐 증액이라는 것은 참으로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숫자를 나누었을 때 1인당 2만 8,593원이라는 참 부끄러운 숫자고 또 전체 우리 시 예산의 0.26% 정도라는 것은 채 1%도 되지 않은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실 때 우리 시의 비중에 청소년이 갖고 있는 비중을 생각할 때 이 예산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동안 청소년육성이라든가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비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도 17.5%정도의 예산밖에 지원을 안해주는 형편이고 자치단체에서는 나머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증액이 더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들이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사각지대에 몰려있고 또 정치나 정책에 있어서 좀 배제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도 또한 이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청소년 복지 정책에 결정요인을 하는 논문을 한번 찾아보았더니 첫 번째 이유가 청소년복지에 대한 인식제고, 청소년복지에 대한 정부의 법 제도적 지원, 청소년 관련 조직을 별도 기구로 설치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예산확보, 청소년 복지관련 전문인력 확보, 청소년 복지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과 학교의 유기적인 협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섯가지로 세세하게 나와 있지만 이 모든 여섯가지를 포함해서 단 한가지를 먼저 선행하자면 청소년 관련된 조직이 별도로 조직이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청소년 복지에 관해서 우리 아이들에 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실험적인 정책도 시책도 시행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시의 청소년 행정부 조직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죠?

지금 아동청소년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업무를 두명이 보고 있어서 대상 인원에 비해서 직원 숫자가 너무 적다는 그런 말씀은 피할 수가 없는 거 같고요. 다행히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나서 최근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두분이 청소년정책기본법안하고 청년기본법안 두 건을 지금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방안,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수당 지급 등에 대한 것이 담겨있어서 업무량 증가는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을 그런 사안인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체육과에 체육청소년팀이 별도 있었습니다. 청소년팀이. 그래서 조직이 폐치분합되고 조직개편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지금 아동청소년이 묶여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리에 관한 거를 저희도 조직부서하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심도있는 검토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 인구 비중에 비해서 두명의 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정부시책이나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일 이외에는 사실 민원처리 이외에는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우리 시와의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또 서울의 송파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 인구 18%입니다. 저희보다 확실히 못미치는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공무원이 여덟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 두명의 인력배치는 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최하위예요. 최하위. 청소년들이 요즘에 인터넷이나 아니면 매체에서 보면 청소년 혐오증이라고 해서 스스로 아이들끼리도 혐오를 하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중2병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자연스런 어떤 성장발달 과정을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거나 해서, 더더구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정말 절벽으로 밀어넣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해야 할 몫은 국가에서 또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시나 또 지자체의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또 학교 밖의 아이들, 특히 또 우리 천안시에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천안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혜택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 주신 예산에서는 우리교육경비 예산이 이 부분에서 빠져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체육교육과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있는데 그 교육경비 예산도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교육경비 예산이 그게 한도가 8%인가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8.8%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돼있거든요.

최근 3년치를 받아봤는데 15억으로 단 한번도 증액된 적이 없고 또 증액될 수가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심의는 우리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지만 교육청에 일임해 가지고 대부분의 어떤 집행내역을 보면 학교 시설 보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예산이라 함은 이 학교 시설 보수는 정부가 교육부에서 맡아줘야 되는 것이, 이건 엄밀히 말해서 지자체가 감당해야 될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교육경비에 관련돼서 국가의 책무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여기에 포함은 안돼있습니다마는 원어민 교사 지원이라든가 또 여름에 영어캠프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캠프도 지금 얘기하시는데 여러 가지 아이들 그런 복지차원에서 또 교육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또 우리 사회적 배려의 어떤 그룹이나 이런 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뭐니뭐니해도 누차 강조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순환근무제라는 어떤 그런 약점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이 체육과 청소년, 또 청소년아동, 또 여성청소년, 이제 또 청년이 두각을 드러내다 보니 또 이거 여차해가지고는 또 청년청소년이 될까봐 제가 사실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청소년은 그야말로 어디 끼어놓고 붙여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비율을 보았을 때 더 보강해도 시원치 않고 다시 말해서 아까 연구결과에도 나왔던 것처럼 독립된 특별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건이 인재육성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기고요. 청소년 활동이 활동, 복지, 보호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물론 팀으로 결성된다 그래서 업무가 한꺼번에 확 달라지고 그러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바깥에서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걸로 보여서 조직관리팀과 팀 분리에 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넘어서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반드시 반영이 돼서 새로운 청소년팀이 독립적으로 설치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것이 아마 충남에 가장 청소년이 많고 교육도시인 우리 천안의 위상을, 또 그리고 모범적인 어떤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파구가 선도적으로 청소년 관련되어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많이 시책을 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라는 게 유니세프에서 인정하는 도시의 규정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송파구가 청소년 정책에 앞서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의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예, 잠깐 말씀드리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잘 실현되는 그래서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4대기본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장되고 잘 이루어지는 시를 선정해서 친화도시로 인증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우리 시가 이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자꾸 전에는 우리가 일방적인 보호나 가르침으로 일방통행식의 어떤 교육이 있었다면 지금은 참여를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이 참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또다른 어떤 참정권, 지금 투표권은 없지만 그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매년마다 법이 개정되고 있죠? 우리 기본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 진흥법,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지원법 이러한 법들이 자꾸 개정되고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 박홍근 의원님하고 이원욱 의원님께서 청년정책기본법안하고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해놓으셨는데 두분의 법안 발의에 맨 첫번째 화두가 청년의 참여방안입니다. 그래서 그런쪽에서 앞으로 청년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느 세대나 다 복지가 중요하지 않은 세대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성원으로 또 우리 어른들의 어떤 보살핌에 또 사회제도적 안에 있어서 그런 살핌을 받아야 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지금까지는 좀 우리 시도 또 대한민국도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직개편 때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담아내지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지탱해야 할 미래를 가진 독립적이고도 자유로운 어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시선과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열린 행정을 통해 우리 시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소년 전담부서를 독립부서로 설치 운영하여야만 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에 아낌없이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회변화에 따른 자녀교육의 책임이각 가정에 있는 뿐만 아니라 공공이 함께 해야 되는 방식으로 진화되어야 합니다. 천안시는 청소년의 아버지, 어머니 이어서 제3의 부모의 역할이 되어 다시 함께 성장하는 미래가 밝은 그런 복지문화가 살아있는 천안시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복지문화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동남구보건소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모두질문은 생략하고 1문1답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소장님, 이 결핵이 후진국 병이라고 하는데 유난히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상황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핵에 대해서 지금 뉴스에서 보셨듯이 집단생활하고 있는 특히 우리 아이들이 많은 천안시는 굉장히 사실은 특별히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질환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 천안시는 결핵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천안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2020년까지 우리 후진국병인 결핵을 10만명당 50명 이하로 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일단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일반 건강검진에서 하고 4학년 때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들어와서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매년 엑스레이를 지금 찍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천안시내에도 지금 10내지 19세 젊은 청소년 중에 작년에 427명 신환이 생긴 중에 아홉명이 열 살에서 열아홉살짜리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8월에 결핵관리법이 또 개정되어서 집단시설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 하고 있죠?

네,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결핵이 무서운게 옛날에는 폐병이라고 했는데 이 결핵을 치료로 하는 약이 한정돼있죠?

예.

1차결핵약, 2차 결핵약 이외에는 사실은 결핵을 치료할 수 없는 내성이 생기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사실 무서운 병이죠?

예, 그렇습니다.

집단 발병에 대한 것 때문에 이것은 우리 보건소 당국에서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와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또 보건선생님하고의 어떤 그런 인식, 정보교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지금 학교측과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까?

학교에는 당연히 매년 저희들이 결핵예방에 대한 교육자료를 보건선생님 통해서 배포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것으로서도 교육하지만 저희들이 결핵예방의 날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기침 예절에 대한 전광판 같은 것도 하고 학교에 가서 행사 때마다 기침예절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계속 하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바야흐로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겨울철이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전에 앞서 봤던 영상이 이렇게 해서 결핵공포가 확산될 즈음에 보건소에 본 의원도 요청을 했습니다. 학교에 협조를 구해서 한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달라고, 그래서 다 조치를 취한 줄 알았는데 일선학교에 알아본 결과 미처 그것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고 선생님이 전달 못 받으신 분도 계신다 그래서 이러한 전달체계가 결국 그냥 전달과 문서로만 그쳐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또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교육이 되어졌는지 또 피드백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끝까지 잘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곧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호흡기 감염의 질환들이 노출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올해 지속될 경우 결핵으로 발전될 수 있거나 결핵의 어떤 증상이 어떤 것인지 대해서 이참에 환절기 때 한번 더 교육청과 긴밀한 어떤 협조를 구해서 교육을 한번 더 해주시기를 한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2주 이상 기침이 유발되거나 하면 꼭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굳이 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다나의원이나 원주에 집단 C형간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이러한 의료기관에서의 철저한 소독이나 또 1회용 주사기를 원칙에 맞지 않게 재사용하므로 인해서 방문했던 환자들이 본인도 모르게 C형간염에 전염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만연해서 굉장히 불안하시죠?

네.

우리가 의료라 함은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고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를 하지만 다 그냥 신뢰하고 맞았습니다. 이제는 가가지고 내 눈 앞에서 재어지지 않은 주사기를 가지고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아니 제가 보는 데서 약을 재주세요.” 이렇게 불신이 있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C형간염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C형간염 사태가 있어서 의료기관을 저희들이 전부 다 방문해 가지고 점검을 했더니 천안시에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원이 방문해서 그냥 조사하신 거죠?

그렇죠, 예.

직접 환자나 내방환자들에 대해서 면담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만약 1회용 주사기를 안 썼으면 본인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따로 그렇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환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환자들은 사실은 이게 재사용 주사기인지 아닌지를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본다고 해도 이분들이 답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는 의료기기의 유통관리 정보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1회용 주사기 뿐만이 아니라 모든 1회용들이 유통을 할 때 이게 두 번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이런 관리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능동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많이 C형간염에 대해서 노출되었을 때 보건소에다가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이 소위 말하는 사무장 병원, 또 중간 안전망이 없는 조무사 병원을 추려서 그증에 한 병원을 랜덤으로 정해서 주사처방을 받은 환자들에 대해서 전수 조사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드려서 반영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을 지금 서북구 소장님이 안 계시지만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 같은데 지금 이참에라도 그러한 실태조사를 좀 더 정확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안전했을 경우에 우리가 조금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사무장 병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장 병원이 그동안 많이 건강보험 공단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많이 없는 거고 또 의심되는 병원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없었지만 또 있다고 해도 사실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굉장히 개인정보 어떤 이런 문제들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저희들이 공단에 가서 자료를 얻으려고 해도 사실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환자하고의 정보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나의원이라든지 이런 노출된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전수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출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건 너무 좀 안일한 생각인 거 같고요.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만약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면 그거를 넘어서서 다른 방법이라도 좀 더 실질적인 어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더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C형간염은 결국은 의료인들의 양심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또 의사출신의 우리 소장님께서는 의사협회, 천안시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 당국에서 아니면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 그 의사협회나 병원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협조를 구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협조를 저희들이 해달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C형간염에 대해서 무심한 것도 있어서 사실은 내일도 저희들이 모든 천안시의사회 회원 다 전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C형간염의 감염관리 및 예방 그리고 또 의사가 알아야 될 감염관리에 대한 강의가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원들이 모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비공식라인의 협조를 구한 거고 의사협회 스스로가 셀프로 지금 하는 것이지 우리 보건소 당국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러한 것들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거죠?

예, 공문으로는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예.

이 C형간염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를 반드시 한번쯤은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요. 이 C형간염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모르고 지나가고 또 이 간염 자체가 암으로 전이되기가 쉬운 그러한 간염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좀 위험하죠. 그리고 알 듯 모르듯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걸리면 이건 복불복이지 않습니까? 그걸 시민들로 하여금 그냥 감수하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좀 ….

국가에서도 그동안에는 C형간염이 표본감시대상이었습니다. 지정감염병이었는데 이번에 이걸 계기로 3종감염병으로 올리고 전수 감시 감염병으로 지금 바꿔가지고 아마 국가에서도 철저히 관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 다행히도 국가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감지하고 보건당국이 작년과 올해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C형간염에 대해 무료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시민들도 병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또 C형간염의 어떤 그런 불안감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실태조사 해주시기를, 또 그 실태조사 이후에 어떤 결과물도 저희 의회도 꼭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콜레라가 지난번에 거제에서 발생되었죠?

예, 네명 발생했습니다.

보통은 이 콜레라가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중간중간에 발견됐을 때도 외국에서 감염돼서 유입되는 경우였는데 이번 거제 같은 경우는 좀 달랐죠?

네.

설명부탁드립니다.

이번 콜레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날씨가 폭염 때문에 생긴 건지 지금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도 연구를 했지만 자연발생적인 바닷물 쪽에서의 오염으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콜레라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이고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콜레라가 이렇게 발병하였을 때 그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콜레라 환자가 제일 먼저 증상이 아주 물 설사, 수양성 설사 증세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수양성 설사 증상이 심각한 환자들은 의심환자 발생시 관내에 정보 모니터 요원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고 유료기관은 저희들 의심환자 발생시 신고하면 지체없이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1일 감시하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손씻기라든지 끓여먹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인 거 같고요. 무엇이 문제였냐면 이 콜레라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질병본부, 식약처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은 게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록적인 폭염이 아니라 서로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았나, 막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었거든요. 중앙부처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천안시에서는 콜레라 발생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떠넘기지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 딱 이걸 맡아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꼭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것은 물론 저희들도 노력은 하지만 지금 지난번 메르스 사태 이유도 나라에서는 1군서 5군 법정 전염병 자체도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가지고 아주 위험도가 높으냐, 저위험도냐에 따라가지고 역할 분담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라 같은 것은 사실은 고위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중앙부처 특히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절하는데 저희들은 질병관리본부랑 협조를 해서 아주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본이랑 즉각적인 대응해야 되는 거 당연한데 이 중앙부처부터 서로 떠넘기기 하다보니까 밑에 하부조직은 더 혼란스러운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앙부처가 어찌되었건 우리는 우리 시만의 어떤 통제시스템이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이후에 변경된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메르스 사태 이후에 국가적으로 많이 제도나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병본부하고 시도에는 역학조사관을 30명하고 34명, 64명 이상을 증강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검사인력도 늘리고 전담부서도 늘려서 67명 늘렸고 보건소에는 283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보건소에도 3명이 증원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원된 인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방역소독이나 예방접종 이런 것에 치중됐다면 지금은 24시간 보건복지부의 긴급상황본부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감염병 상황관리를 24시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메르스로 많은 혼란 속에서 이번에 새롭게 국회를 통과한 법들로 인해서 조금 더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도 세명의 인력이 증원되는데 이 세명의 인력이 어떤 능력을 가진 인력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감염병 전문요원으로 뽑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정식 공무원이니까 감염병 과목을 아마 이수한 사람으로서 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인력을 어느 인원을 뽑을지에 대해서는 자치행정부쪽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히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시급히 필요하고 어떤 야전사령관 역할을 하는, 정말 지휘자가 지금 필요한데 그러한 어떤 인력이 충원이 돼야 그게 합당한 것이지 그냥 일반적인 보건직 공무원이 세명이 증원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보건직은 아니고 전염병 전문요원으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직은 아닌 걸로….

아니고, 전문….

감염병 전문요원으로 뽑는데….

그 전문요원에는 그러면 대략 직업군이 어떻게….

글쎄 제가 시험과목을 아무래도 그쪽에 과목이 있는 사람으로 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채로 뽑는 게 아니라 정식 공무원 임용과정을 통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전염병 관련 전문가가 채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가 65만 천안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중심에 있는 게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건소의 인력의 충원에 있어서도 실효성이 있는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지의 어떤 많은 미생물이나 병원균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예방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을 함에 있어서 빈틈없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이 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발언까지 하겠습니다. 천안시 나 지역구 봉명, 일봉, 문성, 중앙, 신안동 서경원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8일 시작한 세계적인 축제에 버금가는 흥타령축제가 5일간 열렸었습니다. 비가 올 듯 올 듯 하면서도 행사를 성대히 마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스러웠습니다. 역시 천안은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천안시민의 단결된 응집력으로 전국 최고의 흥타령축제로 어느 해보다 성황을 이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표적인 축제로서 계속적 발전을 기대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종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인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 어머니 역할을 맡고 계시는 서철모 부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흥타령과 농기계박람회 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1,800여 공직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드립니다. 이번 197회 시정질의 시간에는 천안사랑소식지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천안사랑소식지의 홍보란을 보면 ‘천안의 모든 소식을 한 눈에 알아보고 생활정보, 문화행사, 축제, 시정정보 등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합니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6기 중반에 들어와 많은 변화와 함께 많은 시민들은 ‘소식지를 예전처럼 손쉽게 볼 수 없는지 모르겠다.’라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복지문화위원장 임기 때에도 제 방에서 소식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의 인구는 62만 8,616명이고 가구수는 25만 1,205가구입니다. 노인인구는 9월 30일 기준 65세 이상이 5만 4,83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가구수는 25만여 가구인데 현재 2만 2,000부의 소식지가 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8.8%도 안 되는 가구만이 받아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천안사랑소식지를 쉽게 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 경로당 수는 약 697개소입니다. 경로당에 2부씩만 놓는다 치면 1,394본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이 지역구 노인정 20여 군데를 확인해본 결과 각기 달랐습니다. 어느 경로당은 3,4부, 어느 경로당은 2부, 어느 경로당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한 천안은 교육의 도시입니다. 초등학교 72개,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22개, 특수고 2개, 대학 2개, 대학교가 10개, 대학원이 8개, 총 147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 많은 교육기관에도 소식지가 배부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천안시는 기업하기 좋은 트렌드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10인 이상이 1,580업체, 일반 기업체는 5,000여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합이 6,580개의 업체가 있는데 소식지가 발송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배부해줘야 할 곳이 많은데 고작 2만 2,000부만 발간한다 하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과거 초창기에 본의원이 듣기로는 24만 부를 제작하다가 2013년에 들어 14만 부로 줄어서 발송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특히 경로당은 활자가 큰 글씨로 특별제작 1,400여부를 하여 노인들이 보시기에 편하도록 배려차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그 당시 경로당에 보내지는 신문을 구해봤습니다. (자료 제시) 이것이 경로당에 가는 소식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보시는 소식지는 사이즈가 이만합니다. 여기에 보면 글자의 체가 상당히 큰 글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보시기에 참으로 쉽게, 안경을 안 써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후 무차별 배포라는 이유로 줄이고 줄여 현재 2만 2,000부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압니다. 무차별 배포라는 발상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와 가까운 아산시를 알아봤습니다. 총 인구가 31만 6,359명, 세대수는 12만 4,147명 2016년 8월 기준입니다. 아산뉴스라고 합니다. 1997년 2월 출간되어 현재 10만 부를 제작하여 거의 가구수에 걸맞게 배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산시는 다세대 또는 아파트의 배포는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세대는 우편으로 발송하여 전 세대에 가까운 제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천안시에도 얼마 전까지는 아파트 가장 아래층에 사랑의 소식지 함이 아크릴로 특수 제작하여 만들어 부착되어 시민들이 집으로 오르기 전에 1부씩 빼어 가져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함 속에 쓰레기만 가득 들어 있습니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제작비용도 소홀치 않게 들어갔을 거 같습니다. 그냥 휴지 같은 것만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셨죠?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지하 1층이나 1층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덮어두고 24만 부에서, 16만 8,000부에서 또 14만 부에서 이제는 2만 2,000부로 줄어졌다면 소식지 책 만드는 비용 제작비가 많이 절감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작비용이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제작비와 배송료까지 하면 더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소식지 책자 첫 페이지를 열면 ‘소식지는 매월 30일 발행되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로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개별로 신청하시면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또 천안시 홈페이지에 e-book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고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천안사랑소식지를 검색하여 앱을 설치 후 구독이 가능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e-book의 뜻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천안시민 가운데 있겠습니까? 본의원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기해서 e-book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보니까 편리하기는 한 거 같습니다. 그러나 차원이 또 있습니다. 과연 천안시정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세대의 연령층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를 검색하고 앱을 설치하여 구독신청을 해야 한다면 이렇게 살아가기도 바쁜 세상에 보편적으로 천안인구 누가 이런 절차를 밟아 구독을 신청하겠습니까? 아직은 이러한 방법도 시대의 흐름에는 맞겠으나 현실을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쉽게 손닿은 곳에 놓여 있다면 가져다 구독을 할 것으로 압니다. 소식지의 페이지수가 적다고 불만을 하거나 종이의 질이 나쁘다고 시정하라고 한 시민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압니다. 과거 페이지수가 12쪽에서 현재 표지를 포함해 36쪽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페이지수를 36쪽수로 늘리다 보니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5회에 걸쳐 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예가 ‘LG생활건강 퓨처산단 조성사업 연내 착공’이라는 기사가 바로 다섯 번이나 실린 기사입니다. (자료 제시) 여기 하나 2015년 7월호죠, 2015년 10월호에 또 한 쪽 있죠. 2016년 1월에 한 쪽 있죠. 2016년 7월호에 한 쪽 있죠. 2016년 10월호 천안사랑소식지에 이렇게 무려 5회에 걸쳐서 얼마나 채울 게 없으면 다섯 번씩이나 똑같은 기사를 실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계속 같은 내용이 나갔다는 것은 소식지에 실릴 내용이 궁색하여 실리고 또 실리고 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천안시에 자랑할만한 사업거리가 없어서인지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종이 재질은 한 번 보고 짧은 시간에 보고 말 것을 왜 그렇게 좋은 고급종이를 사용해야만 했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출판사에서 주민센터로 보내져 각기 동별 함으로 넣어 통장과 반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체국에 의뢰하여 한 달 기본 우편비가 600여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600만 원씩 12달이면 7,200만 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은 사랑의소식지에 대하여 여러 각도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의혹을 시민을 대변하여 시정질문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께 몇 가지 의문점과 개선점을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잠깐 나오시죠.

예, 부시장입니다.

예,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시장님, 천안사랑소식지가 처음 만들어진 연도는 아시죠?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받기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 때가 2008년입니다. 우리 사랑소식지가 생긴 것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요. 그러면 천안사랑소식지가 왜 만들어졌고 그 소식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안사랑소식지는 기본적으로 천안시와 관련된 일들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정보라든지 문화소식, 도서관의 운영사항 이런 사항들을 궁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랑의소식지는 제목 그대로 천안의 소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몇 부가 만들어졌는지는 아시죠?

예, 책자 171쪽에 있듯이 개선 전에 14만 부가 발행되었고 이 때 단가가 145원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2쪽에 이런 스타일로 배부가 되었고요. 민선6기 천안사랑소식지 제작과 배부방식을 개선해서 지금은 소책자형식으로 한 부당 단가가 825원 정도 36면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담기에는 12면은 좀 부족하고 그래서 36면을 만들어가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에 대해서 풍부하게 담기 위해서 그렇게 개선을 2015년 2월호부터 개편을 했고요.

부시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는 아무튼 2만 2,000부가 나가는 거 확실하죠?

예, 2만 2,000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 인구가 약 63만 명이고 가구가 약 25만 가구입니다. 그것을 따져보면 8.8%정도인데 2만 2,000부가 제작되어 배포가 되고 있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세대수만 비교해보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홈페이지에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홈페이지에서 e-book스타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보화에 많이 익숙한 50대 이하 세대들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 고령층을 위한 천안사랑소식지 배부는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흥타령축제라든지 또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의 행사 때에도 알리고 있고, 그리고 이·통장협의회라든지 읍·면·동의 사회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계속적으로 배부를 늘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부시장님! 적다는 생각 안 하세요?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적다.

너무 적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늘려가긴 늘려가는데 천안사랑소식지를 받는 분들의 만족도 평가도 해가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리고 정말 보고 싶은데 배부가 안 되는 경우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SNS에다 그것을 올린다든가….

부시장님!

예.

지금 우리 시에서 펼쳐지는 홍보스타일은 완전히 2,30대 젊은 사람들을 겨냥해서 하는 것이지 40대 중반 이후로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본의원이 아는 후배가 이사를 목천 신계리쪽으로 갔는데 그것을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 그 말씀대로 SNS를 찾아서 신청을 해라,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할 줄 몰라서 말았다. 그런 얘기를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시청으로 전화를 하시면 충분히 저희가 안내를 해서 하는데요.

그렇게 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할 줄 몰라서 그만 두었다고 본의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홍보담당관실로 연결되면 홍보담당관실에서는 희망하시는 분의 주소라든지 그것을 받아서 배부를 해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펼쳐지는 행정은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홍보지, 전체적인 천안시민의 연령대별로는 그것이 맞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것은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 읍·면·동 자생단체장이라든지 어린이집연합회, 이·미용연합회 등과 협조해서 고령층이 희망은 하지만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것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천안시 경로당이 697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경로당에 다 들어가고 있나요?

다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전화를 직접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여기 보면 한 부씩 들어오지만 작은 글자라 보기 어렵다. 또 어느 동에서는 전혀 안 들어온다. 8통에서는 한 번 들어온다. 또 어디에서는 들어오기는 하는데 서너부씩은 들어오는 거 같다. 또 14통이라는 데에서는 소식지가 3개씩은 온다. 또 어디에서는 전혀 없다. 그리고 한 부씩 들어와서 더 보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본의원이 전화를 직접 해가면서 하나 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어느 동인가까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시장님이 정확하게 들어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예, 조사를 해서 빠지는 곳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안시 각 학교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147개교인데 학교에도 들어가나요?

학교에다도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사실 학교 같은 데는 한 부 정도 보내야 그냥 치우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것이 들어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부시장님이 알아봐서 그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느 학교에 들어가는지요.

예.

그리고 기업체가 약 6,580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기업체에는 보내고 있습니까?

기업체는 별도로 희망하지 않는 곳은 보내지 않고 희망하는 곳에만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데만요?

예.

이것도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예.

그 다음 각 시내 아파트관리실에도 보낸다고 했는데 여기도 정말로 보내고 있습니까?

예, 아파트 단지별로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별로 보내는데 이것을 관리실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관리실에서 거기 아파트 주민들에게 천안의 소식을 그것을 보고 알려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1층이나 어디에 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몇 부씩이라도 꽂아주시면 시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예산이 예전과 같이 2억 이삼천만 원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든 시민들한테 알려주겠다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옛말에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먹는 것은 말이 먹어야지 물까지 먹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시정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런 수요자를 발굴해서 수요자한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지 모든 시민들한테 우리가 하는 것을 다 알리겠다. 그것은 너무 과한 수 아닌가….

아파트 주민 수대로 보내라는 게 아니라 몇 부씩만 한 25층이면 10가구 정도라도 볼 수 있게 꽂아주시면, 그리고 경비를 많이 들일 수밖에 없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많이 들어가게끔 그 전의 스타일로 하면 많이 볼 수 있는데 경비를 비싸게 145원 하던 것을 825원으로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구시장님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을 많이 하시는 것을 홍보를 하려면 책자를 많이 내보내야 천안시민들이 알아주실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생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 예산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시에서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시정소식을 알리는데 어느 정도의 품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요즘의 흐름이 이런 표현하면 뭐합니다마는 그래도 약간 싸구려보다는 어느 정도 천안시의 얼굴인데 나름대로 품위있는 이런 책자가 되어야지 싸구려는 좀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구차한 변명 하지 마시고요.

변명이 아닙니다.

지금 광명소식도 다 신문지로 이렇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갔을 때 하나 얻어왔는데 다른 지자체도 다 이런 스타일로 하지 이렇게 고급스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이러한 스타일의 매거진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많아요. 어디 보험공단에서 오지, 국민연금에서도 오지,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오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 볼 수 없어요. 그냥 버려요. 그래도 관심있는 분들은 보시겠죠. 지금 본의원이 보기에 2만 2,000부인데 거기에 신청자 수가 1만 4,200부라고 했죠? 1만 4,200부 신청을 받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2만 2,000부에서 1만 4,200부를 빼면 7,800부가 남아요. 노인정에 약 2부씩만 보내면 1,394부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나머지가 6,400부가 남는데 여기에서 학교, 기업체, 아파트관리실, 관공서, 시 본청, 양쪽 구청, 국장 자리 다 놓고 주민센터로 보내고 이러면 굉장히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 부수에 대해서는 한 번 부시장님 더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확대하는 방안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책자의 비용이 옛날에 14만 부를 할 때 145원으로 했을 때 2,030만 원으로 2억 4,435만 9,000원이잖아요?

예.

여기에 좀 더 많은데 이것은 부가세 있는 거죠?

항상 부가세는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145원씩 14만 부를 했을 때 한 달에 2,030만 원이 들어가요. 그것을 열두 달로 곱해볼 거 같으면 2억 4,360만 원이 들어갑니다. 2015년 2월부터 36쪽으로 늘렸을 때 2만 2,000부로 줄였을 때 2만 2,000부를 825원 곱하기 12월 해보니까 2억 1,78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적게 들어간 거 같죠? 그러나 여기에 우편요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편요금 들어가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지금 이렇게 따지면 경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적게 보면서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좀 알고 계세요.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전에는 이·통장님들이 직접 배달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책자에 171쪽에 보면 답변서에 보면 무료 우편발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우편발송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 책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무료로 제공한다는 뜻이고, 발송방법이 이·통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편요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책자는 무료고, 우편발송은 시민들에게 물리지 않고 시에서 부담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이 재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고급지로 택해 출판이 되고 있는데 부시장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소식을 전하는 안내책자가 나름의 품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이고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좋은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이 상태를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요즘 종이 질이 나쁜 건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도 여기서 먼지가 나거나 뭐가 잘못되는 것은 없습니다. 소식지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지면의 재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더구나 한 달에 한 번 1회성에 불과한데 고급지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겉표지에 보면, 부시장님! 이것 좀 보여드려봐요. (자료 전달) 천안사랑을 한 번 만져보세요. 뭐가 다르죠?

약간 블록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불룩하게 튀어나왔죠?

예.

바로 이러한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죠? 이렇게 튀어나온 체를….

시각장애인들이 알아 볼 수 있는 점자형이라고….

이런 것을 먹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박. 출판사에서 말하는 먹박. 이제 아세요?

예.

이렇게 튀어나온 체를 먹박이라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이것은 천안시에서 할 수가 없어요. 천안시 인쇄소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천안이 아닌 도시에 가서 인쇄를 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옛날에는 이런 첫 표지에 매끈하게 사진을 찍어서 실리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것을 일일이 그려옵니다. 그려오면 그리는 사람이 돈 안 받고 해줘요? 이것도 경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825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쓸데없는 데 돈을 쓰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없는 곳에 제작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름의 품격있는 소식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투자는….

하셔야 된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소식지의 품질향상을 위해 글자 하나하나에도 신경써서 만드시는 것은 수고가 많습니다만 소식지는 결국 신문이 발전된 책자입니다. 내용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시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은 소식지 품격있는 책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천안시의 도로를 한 번 보세요. 시내버스 안내판을 보면 안내판 하나하나가 통일성이 없고…. 보세요. (영상자료 제시) 지금 보면 저 위에 FAST천안을 지웠어요. 지웠는데도 나타나요. 죽어도 나타나요. 그리고 그 밑에는 찢어진 흔적이 보입니다. 보이죠? 이것은 그냥 가까운 거 하나 찍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시내버스 안내판을 보면 안내판 하나하나가 통일성이 없어요. 여기 들어오는 시청입구는 조금 정비를 했더라고요. 그것은 괜찮은데 누덕누덕 오려 붙이고 난리도 아닙니다. 소식지의 네 글자에도 그렇게 많은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하시는데 도시환경은 아까 김영수 의원님 말씀대로 무관심한 거 같습니다. 얼마 전 천안시의 전신주를 모두 검정색으로 둘둘 감아놨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천안시에 무슨 초상이 났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건축과로 전화를 했습니다. 건축과장님인지 누가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천안에 초상이 났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래서 그러면 좀 더 보기 좋은 색으로 감지 그것을 검정색으로 테두리를 뺑뺑 돌려서 천안시내 전역을 갖다가 다 둘러놓으면 이 가뜩이나 우울하고 경제도 안 좋은 캄캄한 이 세상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거 관련해서 제가 반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본의원의 생각은 그것을 도시디자인 하는 분한테 알아서 이왕에 전신주를 감으려면 진한 녹청색이라든가 아니면 고급스러운 밤색, 고동색 같은 것으로 감아놓았으면 훨씬 나아요. 여자들이 손톱에 매니큐어 하나 칠하잖아요. 어떤 색을 칠했느냐에 따라서 그 여자의 품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천안시의 많은 사람들 63만 인구가 사는 이 천안시내에 검은 테두리로 해서 초상 난 것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때 묻지 말라고 한 건지 몰라도요.

부시장 답변도 좀 들어주셔야죠.

예, 말씀하세요.

저것은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아시잖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색상을 선정할 때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다 받고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자연과 배색도 고려하고 운전자가 혼란스럽지 않은 색깔이 어떤 것이냐 하는 나름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생각의 마인드가 없다는 것이 역력히 표시가 납니다.

그것은 너무 지나치신 말씀 같습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소식지 첫 페이지를 펴보면 구독방법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또는 e-book으로 볼 수 있다.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설치 후 구독이 가능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과연 천안시민 몇%가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우리 천안시정에 온라인상 모니터요원도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치는 뽑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부시장님, 경로당에 가서 e-book을 아시냐고 한 번 물어보세요.

경로당에 계시는 고령층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배부를 해드려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신청은 시기상조입니다. 시에서 유도하는 방법은 본의원이 보기에 완전히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코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하려면 적어도 1년 전부터 소식지에다가 설명을 실어서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요한 겁니다. 제작방법에서 제한경쟁입찰을 개선 전과 개선 후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고 했는데 제한경쟁입찰의 조건이 어떠한 조건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한입찰은 협상에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계약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산된 제품의 질과 이런 것도 같이 보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해서 시가 요구하는 수준에 근접을 하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제안평가 방법은 제안평가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전부 외부 민간인 전문가와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개선 전에는 똑같은 경쟁입찰이지만 먼젓번에는 옵셋인쇄기가 있는, 충남에 있는 인쇄업소와 계약을 하도록 이것은 조달청 지시와 함께 조달청 조건과 맞춰서 한 거죠?

모든 계약은 조달청의 조건에 부합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선 후’에 보면 ‘제안서 평가 실시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안서 평가를 해서 평가 후 협상을 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바로 프리젠테이션 계약이 아닙니까?

예, 제한을 해야 되니까요. 평가할 수 있게….

그러면 2억이나 넘는 그러한 것을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프리젠테이션 방법으로 계약을 했다면 약간 생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달청에서 단순한 가격으로만 하는 것으로 택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택한 이유가 단순히 이것을 가격적인 측면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고 사업체의 디자인 능력이라든지 안정적으로 전체적인 구도를 끌어나가는 아이디어, 여기 보면 천안사랑 십자말풀이라든지 다양한 볼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끌어내서 아이디어를 접목할 것인가,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방식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제안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프리젠테이션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 압력과 인정점수가 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의혹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점이 그런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죠.

잠깐만요. 인쇄소도 절대로 한 군데 오래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 되고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핵심은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하면서 심사내용까지 바꿔가면서 현재 하는 업체가 본의원이 알아보기에는 옵셋기계도 없는 그런 데로 갔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선거 시 캠프에 많이 와서 도와준 업체라는 설이,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낭설이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천안사랑소식지 제작업체를 보면 2013년에 B업체, 2014년도에는 S업체, 2015년에는 같은 S업체고요. 2016년에 Y업체에서 했습니다. 지금 서경원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일부 들리는 그런 풍문 같은 것을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해서 인용하시는 것은 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부적절한 발언인지는 아는데 일단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혹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천안사랑소식지 제목 그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천안의 소식과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의 천안사랑소식지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쪽수를 늘려 같은 기사내용을 1년간에 걸쳐 다섯 번이나 기사화 시킨 예를 좀 전에 스크린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36쪽의 쪽수를 모두 채우자니 되는 기사, 안 되는 기사, 사설 등을 불필요 이상으로 실리고 공백 여백의 여유가 너무 많습니다. 천안사랑소식지를 많은 시민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천안시의 가구수에 걸맞게 80% 이상 전달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전과 같이 경로당에 가는 신문 소식지는 글자의 활자를 크게 하여 노인들이 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의 종이 질과 페이지수를 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알아야 할 사항, 천안의 소리 뉴스를 시민들은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천안시가 살아 움직이는 듯 시끌시끌 했는데 요즘은 매우 조용한 것 같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봐도 너무 조용한 거 같습니다. 워낙 전에는 많은 사업들이 박물관에서부터 신방도서관, 축구센터,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추모공원, 한들문화센터, 동서대로, 남부대로 많은 여러 개의 주민센터들과 수 많은 일들이 펼쳐졌으니까 천안시가 무지하게 시끄러웠습니다. 본의원이 봐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 해놓아서 할 일이 없는 거 같습니다. 요즘 천안시내를 돌다 보면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도로 상,하 중간분리대에 비실비실한 나무 심기, 전신주에 검정 띠 두르기, 천안시 안내판을 깨끗하게 새로 만들든지 하셔야지 FAST 천안마크를 지우는데 누적누적 땜빵식으로 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내판이 본의원이 보기에 7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천안사랑소식지 2016년 10월호 13쪽에 보면 ‘수입은 올라가고 채무는 내려가고 천안시 재정상태 양호’에 대한 기사를 보았을 때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게 기사가 쓰여 있습니다. 본의원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물론 채무를 상환한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천안의 채무를 1,087억을 갚았다는 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치 전임 5대 때 채무를 엄청 빚지고 나갔는데 6대에 그 채무를 갚아 나가고 있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임 5대 때 완전 제로상태였고 단지 돈이 있어도 갚을 수 없는 채무가 90억 원이 남아있었죠? 농수산물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국비 400억을 확보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농업기금을 의무적으로 차용해야만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갚고 싶어도 못 갚고 90억을 남겨놓은 채무였습니다. 이제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올해 상환된 것이고, 산업단지를 빚 채무까지 얻어서 만든 이유는 많은 기업을 끌어들여서 천안시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에서 천안시에 내는 세금확보 등으로 우리 복지재단도 만들었으니까 복지예산에도 쓰고 SOS, 대형사업, 도로개선, 상하수도 사업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채무가 많이 생겼지만 다행히 산업단지 부지가 팔렸기 때문에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으로 갚은 것뿐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기사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기 쉽게 기사를 통해 정확하게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채무를 갚았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기사는 항상 정확하고 심도있는 기사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천안사랑소식지도 그렇게 어려운 방법만으로 신청을 해서 보라고 하니 아무리 인터넷세상이고 정보화시대라고는 하지만 젊은 세대나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고 관심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나이 많으신 세대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신청을 받아 보내는 것보다 많은 부수를 늘려 시민 모두가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민에게 알 권리를 홍보하고자 만든 소식지가 부수의 부족과 무차별 배포라는 오판으로 부수가 과거에 비해 엄청 줄어 그 존재가치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관계자의 전문성과 함께 공보실 보도자료를 선정하여 다양한 기사와 콘텐츠를 제시하여 제작업체의 한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주고 생활정보, 문화행사, 축제, 시정정보 등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을 신속전달하고 현재의 부수를 늘려 천안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김행금 의원입니다. 먼저 65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전종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이 지나 말이 살찌고 하늘이 푸른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1,900여 명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발언을 생략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안시 출산장려 정책에 관해서 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니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 월 출생 신생아가 몇 명이나 태어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금년이 17.3명인가 그렇거든요.

명 수를 말씀해주십시오.

17.3명.

아니 한 달에.

하루에 17.3명이니까….

본 의원이 계산해보니까 535명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많은 숫자 같은데, 타 지역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비교해보셨나요?

예,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정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요?

타 지자체 시. 짧게 말씀해주세요.

타 시라고 해서 우리하고 특별나게 다르고 그런 저기는 없고요, 셋째 아이 출생 장려금, 또 교복지원, 그런 쪽의 정책이 좀 있고요, 정부, 자치단체의 개별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이 최근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 천안시 출산정책을 이끌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2006년부터 10년 사이에 출생한 아동 도표를 보니까 현저하게 2007년도하고 2014년도가 출생아동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2007년도하고….

네, 2014년도.

2007년도는 너무 오래되어서 안 되고요, 2014년도 거는 합계 출산율이 1.3명인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대비, 작년도가 1.3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조하긴 한데 그렇게 현저할 정도로 저조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출산 장려금의 지출에 관계한 금액을 알고 계시나요?

출산 장려금은 저희가 셋째 아이한테 지원되는 게 있고요….

셋째 아이 얼마를 주고 있죠?

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100만 원은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 한 명을 나아서 기르는데 연간 소비되는 금액이 얼마나 많은데 100만 원에 대한 일회성으로 그치니까 출산이 저조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슨 지원금 이런 것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저는 취업관계, 또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평균 비용, 결혼, 주택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져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지, 어느 양육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어서 출산율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질문을 하면서 30대 여성과 40대 중간 사이에 있는 여성분들한테 출산 장려금에 대한 문의를 드리면서 만약에 본인이라면 출산 장려금을 어떠한 획기적인 금액으로 준다면 아이를 낳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몇 만 명의, 몇 천 명의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약 열다섯 분한테 질문을 드려봤는데 열네 분이 ‘그렇게 준다면 낳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거를 질문하면서 출산 장려금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면서 우리 충남에서 유난히 우리 천안만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주십시오.

그거는 저희가 지금 보육 관련 예산으로 그런 데 돈이 안 나가도 1,500억 정도가 지금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생아 수가 적은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첫째 아이, 둘째 아이까지 지원을 하다보면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양육지원금으로 저기는 안 되지만 가정 양육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24개월까지는 15만 원, 또 24개월에서 84개월 미만까지 10만 원 지원되는 것이 만 7세까지 따져보면 그것이 1,02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0세 같은 경우에 양육수당을 안 받고 어린이집을 보냈을 경우에 기본 보육료가 월에 39만 5,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으로 따지면 1년에 474만 원이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놓고 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행정부에서도 출산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다각도로 해보신 거로 알고 있지만 그 정도의 보조를 받고는 출산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유난히도 우리 천안만, 충청남도에서 천안만 출산장려 지원금이 전혀 둘째 아이, 첫째 아이가 없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아산만 빼고 나머지 충청남도가 다 지원금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요. 지금 셋째 아이를 낳는데 100만 원을 한 번을 준다면 그거는 장려금이 아니죠. 축하금이지 장려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 한 명에 어떻게 100만 원으로 일회성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금액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의 잘못과 잘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제가 정책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정책을 드리면 실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실천을 한다 안한다. 여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게 국가 정책하고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재정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정책을 만약에 시책으로 옮기신다면 대한민국에 획기적인 인구 증가가 될 건데….

예, 제안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정책으로….

약속을 해주시겠습니까?

건의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차등을 두어 축하금을 주고, 셋째 아이는 장려금을 줄 때 월 50만 원씩 균등한 기간을 정해서 준다면 지금의 한 달에 535명의 예측된 출산의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제가 이거를 계산해보니까 1년에 약 2만 명의 신생아가 늘 수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을 시정을 하고자 행정부에 건의하고 또 중앙에 건의해서 실현하고자 마음을 먹고 일을 해야 이게 실천이 되는 거지, 시정질문에 입각해서 그 순간에 대답만 하시고 실천에 옮기시지 않는다면 이거는 인구 증가에 될 수가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이를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구분하지 말고 태어나면 무조건 50만 원씩 주자는 말씀….

아니요. 차등을 두어서 첫째 아이, 지금 우리 천안시만 빼고 첫째 아이, 둘째 아이에 다 장려금이라든지 축하금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는 조례로 개정해서 양육비도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다르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축하금을 주시고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장려금 조로, 본 의원이 50만 원이라고 정했지만 이거는 금액이 꼭 못 박는 거는 아닙니다. 일정한 금액을 최하 취학까지라도 5년이든 6년이든 이거를 해소한다면 우리 천안시에 신생아가 상당히 많이 태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 인구가 증가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공감하시죠?

예, 물론 한 사람한테 양육지원금을 많이 줘가지고 출생률이 늘어난다고 하고 그러면 저도 그냥 주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 정책하고 연계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한 부분인데 의원님이 출생률을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인구보건협회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들한테 이 내용을 전해서 정책으로 입안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전달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공무원부터, 이거는 제안입니다. 정책으로 반영을 하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조건이 결혼을 전제로 한다라는 조건, 아이를 둘, 셋 자녀를 둔다는 조건, 이러한 조건을 공무원 시험의 기준에 면접을 볼 때 사용을 해도 좋고, 이런 거로 한다면 지금보다 신생아가 많이 태어날 거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의원님이 제시하신 조건을 놓고 보면 인권이라든가 평등권 문제, 형평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거로 보여지고요, 공직에 입문해서 시험을 봐서 들어온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정책을 제안했는데 처음 들으시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시작이 반입니다. 뜻을 갖고 시작을 하다보면 이 정책은 저는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이라는 일회성인 정책이 아닌 시민이 공감하고 삶의 질 향상이 느껴지는 실천하는 진정성 있는 시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시책만이 천안시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인구는 국력입니다. 반드시 출산장려 정책이 바뀌어 미래지향 100대 도시에 거듭나줄 것을 행정부에 당부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인사를 생략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천안시에 차령 노화에 따른 대응 방책과 법인택시, 개인택시 차령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우리 택시는 법인택시가 752대, 그리고 개인택시가 1,433대가 운영이 되어서 총 2,185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8년, 그리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9년이 차령 노령화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노후화 된 교체 대상 차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현재 택시 종사원은 법인택시가 2,186명, 개인택시는 752명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차령기간이 차등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 법인하고 개인하고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는데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차등의 연수를 볼 때 연장을 해서 지금 개인택시가 9년이 있고 7년이 있는데 연장을 했을 때 9년, 연장을 했을 때 7년, 개인택시는 지금 4년에 연장 2년이면 도합 6년이 되지요. 맞습니까?

법인택시는 6년에 2년, 개인택시는 7년에 2년.

2.4CC 미만하고 이상하고 다르게 지금 표가 나와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상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미만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법인택시는 24시간을 운행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24시간을 운행하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하고 비교할 때 그 안전에 시간상과 문제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로 보는데 이 검사를 할 때는 주로 어디에서 관여를 합니까?

검사 자체는 검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검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인택시는 법인택시 자체에서 하고….

개인택시는 검사기관에서 하고, 개인택시도 마찬가지로 검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를 할 때 누군가 우리 시 공무원이 입회를 합니까?

그거는 입회를 안 합니다.

입회를 하지 말라는 어느 법 조항이 있습니까?

입회를 하라 마라 하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죠.

차를 검사를 받을 때는 자가용도 검사를 받고 개인택시도 검사를 받고 할 때 검사받는 그 기준은 검사소에 가서 받는데 영업을 하는 이 차의 검사는 물론 이게 법령을 따라서 시행을 하시겠지만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행정부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검사가 정확하게 될까 하는 어떠한 아쉬움이 남고요, 얼마 전에 금년 6월달에 다행히도 지금 국장님께서는 개인택시만큼은 철저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상당히 저도 안심이 가고 있습니다. 타 시군을 비해서 서울시 금년 6월달에 차령 노후화가 되어서 교통사고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겉으로 볼 때는 법인택시, 개인택시 다 겉으로 볼 때는 칠이 예쁘게 되어있고 어떠한 광고물이 붙여져 있어서 차가 새 거로 보입니다. 본 의원도 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봤습니다. 법인택시도 타보고 개인택시도 타봤습니다. 제가 법인택시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차령에 관해서 실시되고 있는 우리 천안시의 연도 수에 대해서 ‘그 정도 운행을 했을 때 과연 택시가 안전합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누구라고 밝힐 수 없지만 그 기사분께서 ‘상당히 6년을 쓴다면 위험한 수준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따로의 법규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여객자동운수 법령 85조에 따라서 이거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떠한 관여는 특별하게 할 수는 없다하지만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그러한 안전한 안전 점검을 받을 때 규정을 철저히 하는 어떤 특별한 시스템을 갖춰준다면 시민의 안전을 하고 다니는 택시가 더 시민한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은 전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이 첫째입니다. 이번에도 고속도로에서 버스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듯이 우선적으로다가 기사들이 먼저 내 차는 내가 안전하게 수리하고 점검해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집합교육이라든가 순회교육을 수시로 하면서 안전에 대한 교육, 친절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 하신 말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교통사고는 개인적인 실수만이 아니라 차령 노후화 된 구조적인 안전 안전적 요소에서 야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타 지역인 서울에서도 노후 된 택시사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도 노후 된 택시가 많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의 안전으로부터 노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차령이 만기된 택시가 운행하지 않는 것이 최고이겠지만 그렇다고 관련 법률에 보장하고 있는 연장을 불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노후차량 연장 운행 시에는 회사 및 개인의 이익만을 고려하지 말고 시민과 함께 택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피는 택시행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필요시 관련 규정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시장은 물론 시 공무원 전체가 노력해야 될 것이며, 이것이 천안시의 발전과 모든 천안시민이 ‘시민중심 행복천안’이라는 로고에 맞게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요청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금 의원의 양육지원금 제도마련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주일원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원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보충질문 짧게,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해서 우선 지금 이거는 비단 천안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시대적 현실이 전국적으로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하여튼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대책을 내놓고 또 시행하고 고민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시도 지금 보니까 175쪽, 176쪽에 이어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나름대로 펼치고 계신 거로 보여지는데요, 출산율이 저조하게 되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사석이나 이런 데에서 고민한 결과로는 첫 번째가 양육을 하면서 들어가는 돈, 경제적인 요인, 두 번째가 산업화, 도시화를 비롯한 현대 생활양식의 어떤 변화에 따른 독신주의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자기의 어떤 성인이 되고 나서의 자아실현, 취미활동, 자아실현, 이런 것을 하면서 양육문제가 걸림돌이 된달지 이런 부분, 또 세 번째로는 평균수명이 70년생 기준 지금 100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른 노후대책의 어떤 시대적 변화, 과거에는 50년대, 60년대, 그 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자식을 키워놓으면 자식에 투자만 해놓으면 노후를 장남이 이렇게 해서 부양을 해주고,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다. 자식들을 다 키워놔도 100살까지 사는데 자식들은 노후대책도 안 되고, 부양도 안 되고 이런,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저도 저출산 요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천안시 기초 지자체로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거는 시대의 요건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첫 번째 요인인 이 경제적 요인만큼은 지금도 이미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급한달지 여러 가지 양육지원금을 비롯해서 정부차원에서 보육료 지원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만족할 만한 수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양육비를 국가, 중앙 정부나 아니면 해당 지자체가 100% 양육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외국의 사례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아까 재정 말씀하셨습니다만 천안시의 재정 여건 상 100%가 어렵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셋째 아이, 첫째, 둘째보다 지금 우리 천안시가 시행하고 있는 셋째 아이 이상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출생 축하금이요.

아, 출생 축하금, 그리고 대부분이 셋째 아 이상 어떤 지원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좀 꼬집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 가임연령이나 또 출생연령대를 보면 대체로 보면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물론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자료가 있겠죠. 그런데 첫째 아 출생한 연령이 보면 대체로 보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또 둘째는 2,3년 늦어질 것이고, 대부분 셋째 아 이상은 최하 30대 중반 이상에서, 뭐 사례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오히려 40대, 혹은 50대에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셋째는 부의 상징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오히려 셋째아이들은 연령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많이 안정되어 있는 부모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출산장려 정책이 셋째 아 이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 사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연령대는 오히려 첫째 아나 둘째 아,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있지 않은 젊은 엄마, 아빠들, 신혼부부들, 이런 쪽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셋째 아 이상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 물론 자료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천안시가 셋째 아 이상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은 아까 김행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출생 축하금 일회성으로 지금 얼마 주는 거죠? 아이 하나 낳으면.

셋째 아이부터 한 100만 원….

100만 원 때문에 아이를 과연 낳겠느냐, 이제 실효성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출산장려 또는 양육지원 정책이나 제도를 초점을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에 어디에다 맞춰야 될 것인가를 좀 오류에 빠져서 있을 수 있다.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것을 의원발의로, 아, 지자체 사례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주는 출산 축하금보다는 정말 실효성을 거두려면 매달 다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가 되더라도 매달 이렇게 지원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거기도 초점이 그러면 대상자가 첫째 아로 할 거냐, 둘째 아로 할 거냐, 셋째 아로 할 거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상자를 어디다 맞출 것인지, 이런 것도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발의도 고민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로 보게 되면 보통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출생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아, 2아, 3아 전체죠?

그렇죠.

예, 175쪽에. 대체로 보면 6,000명에서 한 6,500명, 이 내외인 거 같아요. 1년에. 그래서 저의 생각이라면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구분 없이 만 5세까지 취학 전까지 다만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매월 지급을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매월 10만 원씩 만 6세까지만, 취학 전까지만 지원을 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6,500명 잡고요, 해마다. 그래서 소급을 안 하게 된다면 첫해에 78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년이 다 도래되면 약 46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해준다면. 그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아이가 둘이면 연년생으로 낳아서 둘이 되면 한 달에 20만 원씩이고 셋을 갖고 있으면 3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정도면 그래도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재원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68억 정도면 지금 담배소비세가 예전에 3백 한 60억 정도 들어오는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담배가 인상되면서 한 450억 이상 들어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정은 하여튼 어디 거를 절감을 해서 어디다 쓸 거냐 이거는 예산 편성에 시장님이나 우리 천안시 예산 편성 부서의 어떤 그런 마인드의 차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한번 정책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답변 달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것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제가 제안 드린 정책대로라면 468억 이거든요. 연간. 그러면 이게 전혀 불가능한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게 양육지원금이라 해가지고 그 전에 우리 시에서도 일부 줬었어요. 줬었는데 정부 무상보육이 시행됨으로 인해가지고 중복지원으로 해서 폐지가 된 사항이 있고요, 지금도 아기 낳으면 한 달에 얼마가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양육비가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어린이집 보내는 등. 그래서 정부에서 무상으로 저기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부모가 바라는 양육시설의 눈높이하고 시설에서 보는 눈높이하고 상당히 언밸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학대문제, 급식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튕겨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져야 될 거로 보고요, 지원의 문제는 줄려면 아주 많이 주든지, 비용걱정 안 하게. 집에다 베이비시터라도 한 달에 두고서 자기 집에서 자기 보는 눈 앞에서 이렇게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부모들이 바라는 가장 최상의 조건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 보면 취업이라든가 결혼, 또 주택, 수입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맞아야지 국가의 미래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서 출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 조건이 하나도 안 맞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혼자 살기가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 간섭 안 받으려고 지금 결혼 안 해도 그냥 옆에다 원룸 얻어서 사는 세상이고….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중복되는 답변 같아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 하나 양육하는데 충분하게 100% 정부나 지자체가 이렇게 배려를 해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죠. 그러나 부족한 재정 속에서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지금 제안 드린 대로 했을 경우에 연간 400한70억 정도 되는 건데 이 정도면 그 부분 것만 답변주세요. 이게 우리 재정상 도저히 불가능은 아닐 거 같아요.

불가능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보육 관련 예산으로 1,50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고 있는 거는 차치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지급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 부족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의원님께서 출산율 때문에 걱정해주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도 하여간 의원님들이 이렇게 저기해서 걱정해주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470억 정도면 예산 편성에 마인드만 잘 바꾸면 충분히 저는 불가능한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게 이런 정책을 정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천안시가 시행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전국에서 아이울음 소리가 정말 가장 많이 들리고 또 우리 자체 시민들이 더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타 시도에서 또 많이 우리 시도 와서 살고 싶다고 해서 앞 다투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인구도 또 늘어날 수 있고, 그런 하여튼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의원님 주신 의견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더 하실 게 있으시다고요?

예, 복지문화국장께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정을 전체적으로 보는 부시장 입장에서 이러한 논의가 굉장히 건전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을 좀 더 말씀드리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 인구가 7,5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중에 출생이 많아서 늘은 것이 3,800명 정도 되고 사회적인 이동에 의한 것이 3,700명 해서 7,500명 정도가 늘었는데 저희 천안시가 그동안에 이런 양육지원금, 아니면 출산 축하금, 이런 부분들이 타 자치단체보다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족한 이유가 계속 천안이 인구 성장이 되어왔던 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좀 소외가 된 부분도 있고, 또 천안같이 다른 지역보다 여건이 좋은 곳은 아무래도 기업이 많이 오고 일자리가 있고, 또 초중등 교육기관이 많고, 대학교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양육지원금을 정책적으로 하지 않아도 인구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육지원금을 많이 편성을 하는 자치단체의 대부분은 좀 과소지역입니다. 우리 충남의 청양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죠. 그래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양육지원금 가지고 되겠느냐, 그거는 아까 복지국장이 답변했듯이 그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천안시 같은 경우는 양질의 일자리 또 교육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야 됩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도 확대를 하고 그런 것들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아이 출산에 따른 양육지원금을 주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의회에서 논의를 한다면, 행정부하고 같이 논의를 한다면 시와 관련된 다양한 파트가 같이 참여를 해서 종합적인 견지에서 이 부분이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 쓰여질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분야도 많고 사람도 많고 또 토지가도 높기 때문에. 조그만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을 하려고 해도 웬만하면 한 10억 이상 넘어가는 이런 여건 하에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는 한 부분 한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견지에서 봐야 되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봐야 되는 그 대표적인 부분이 인구와 관련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말씀 들은 바로는 제가 공무원 분들의 생각과 선출직으로 있는 의회의 의원들의 생각은 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많은 시간을 갖고요, 행정부와 우리 의회에서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일원 의원, 부시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각현 의원의 시정질문에 입찰 관련, 관광안내소 및 시티투어 관련, 버스 승강장 관련, 공원관리 관련은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기승 의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전종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직산, 부성1,2동 지역구 황기승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97회 임시회에서 65만 천안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65만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취재에 임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질문과 답변을 생략하고 보충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공동생활 가정은 일반 가정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 공동 생활하는 유사가정 시설로 정상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자립적인 생활기술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낮시간 동안은 근로, 고용훈련,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주말 포함하여 1일 24시간 운영되는 시설과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24시간 운영되는 시설로 운영시간은 이용자의 편의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동생활 가정의 이용자와 근무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입주 정원은 4인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무 인원은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교사 1인으로 장애인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한빛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은 주말까지 근무를 해서 1인이 더 근무하고 있죠?

예, 예.

혹시 1인의 근무자를, 주말 근무자를 왜 두셨던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복한 공동생활 가정은 평일 및 주말반을 함께 운영하는 시설로 1인이 혼자서 근무하기는 어려움이 있기에 한 명을 더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인 주말 근무자가 주말 근무만 갖고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 공동생활 가정에도 순회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장단점이 혹시 파악된 거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시는 행복한 공동생활 가정에 주 5일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이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 곳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는 1인으로 휴가 및 병가, 기타 등의 사유로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1인의 주말 근무자가 대체 인력으로 타 시설에서 근무를 도와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 장점으로는 업무상 공백을 막을 수 있고, 이용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적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운영비가 좀 많이 나간다는 게 단점이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공동생활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동생활 가정은 중증 장애인 시설이 아니라 사회적응과 자립생활을 위하여 주중에 운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말에 이용자가 거주한다 하여 이를 추가 지원하는 사례는 없었던 거로 있고, 이용자가 오히려 사비를 내서 주말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혹시라도 주말에 추가 지원하는 곳이 천안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서면으로 정리 좀 하다 주십시오.

예, 예.

한빛회 행복한 사람들 공동생활 가정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기간이 작년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10월 1일에서 11월 20일까지죠?

예.

2015년도 11월 20일이 공사 완료가 되고 실제 개소일은 언제 했습니까?

실제 개소일은 자료에는 2016년 1월 5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5일날 하신 거죠. 그러면 실제 이용자가 입소한 날은 언제입니까?

입소한 날은 금년 4월 9일로 되어있습니다.

2016년 4월 9일이죠?

예.

그럼 개소일 이후 입소가 이루어진 3개월 동안 이용자가 없었습니다. 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개소식을 한 것도 문제지만 이용자가 없는데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인건비와 시간외수당, 설명절 휴가비,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사회재활교사 2명을 2016년도 2월 1일자로 채용을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2월, 3월에는 시설 개소를 위한 이용자 모집 안내 및 운영서류 구비 등 사전 업무를 수행해서 인건비하고 시간외수당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용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건비 외에 다른 수당이나 이런 게 나간 거는 그분들이 이용자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을 했으니까 나갔겠죠.

사전 준비….

예, 사전 준비 때문에 나갔다라고 말씀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 의원님들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방청객이나 모든 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개소일이라는 거는, 개소일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일이 다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여는 게 개소일입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전혀 없는데 개소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2개월 동안, 기간은 3개월이었는데 2개월 동안은 인건비하고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설왕설래가 되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이용자가 있을 거라는 예측한 근거나 사전에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본 의원이 의구심을 갖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므로 보조금 심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준비 기간이라 말씀하시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게 2015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2015년 11월 20일날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는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가 준비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 예측 조사라든지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했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왜, 개소를 하고 3개월을 놀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놀은 거는 아닙니다. 준비를 했다니까. 11월 20일날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소자가 없어서, 아니 이용자가 없어서 계속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5일날 개소식 하고요, 이용자 입소가 4월 9일날까지 입소를 이것도 4명이 아닌 2명이 했습니다. 이게 준비 기간이었다고 하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전에 수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좀 더 사업계획을 알차게 검토해주셔서 사전에 수요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거를 조금 더 꼼꼼히 챙기셔서 검토를 해달라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각으로도 한번 제가 접근을 해서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하고 그럴 적에 세밀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행복한 사람들 공동생활 가정과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꽃밭 근로계약서는 담당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한 대로 관련 규정에 맞추어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잠깐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게 보면 국장님, 행복한 사람들 공동생활 가정 수탁운영 계획서에 따르면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는 대표자가 A씨고 시설장이 B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가 승인이 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근무 계약을 할 때는 명단이 C씨로 올라옵니다. 이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성함은 못 알려드리고, C씨가 올라옵니다. 이거는 C씨가 올라와서 근로계약 서명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행복한 공동생활 가정 수탁심사 시 내정되었던 시설장은 한빛회 법인 인수해서 시설 설치신고 당시 시설장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탁심사와 시설 설치신고 당시 시설장의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자격 기준에 적합해서, 또한 시설장의 변경은 시에서 검토 승인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왜냐하면 사업승인을 받고 나서 바로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의 좀 의아심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된 겁니다. 출퇴근 카드 좀 잠깐 띄워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의원님들도 그렇고 여기에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출퇴근 기록이 근로계약서상 근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직접은 하지 않고요, 담당 직원들이 확인해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살펴보니 참 난감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잘 맞지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면 3월달입니다. 3월달에는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가 두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1번 근무자는 3월 10일날 하고 17일날 연장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2번 근무자는 3월 9일, 10일, 16, 17, 31일 연장 근무를 합니다. 준비 기간이 11월 20일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계속 준비를 해서 4월 9일까지 준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연장 근무를 3월달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차마 2월달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장입니다. 4월 거를 보십시오. 4월 거를 보면 15일날까지만 근무기록이 첫 번째 장에 4월 15일날까지가 근무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4월 1일, 4일, 5일, 6일, 7일, 8일, 두 분 다 연장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역시 이용자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을 넘게 뭐 하는데 계속 연장근무를 했는지, 그다음에 또하나 4월 출퇴근 카드에는 다음장입니다. 이거는 4월 30일날까지 모두 나온 근무기록 카드입니다. 여기를 보면 앞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4월 15일 이후로 갖고 오면서 앞전에 연장 근무했던 기록을 싹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1번 근무자 10일날 출근시간이 22시 40분입니다. 퇴근시간은요, 22시 39분이에요. 출근은 40분에 하고 퇴근은 39분에 하면 이게 말이나 맞습니까? 2번 근무자는요, 9일날 22시 40분에 출근을 하고 22시 1분에 퇴근을 합니다. 어떻게 40분에 출근을 했는데 1분에 퇴근을 합니까? 다음장입니다. 6월달 보겠습니다. 1번 근무자는 6월 11일 9시 22분에 출근을 하고 퇴근은 없습니다. 그리고 12일날 10시 55분에 또 출근을 합니다. 손오공입니까? 예? 철야가 아니에요. 전날 9시 22분에 출근을 했는데 그다음날 10시 55분에 또 출근을 해요. 퇴근은 없습니다. 예? 더한 것은 근무자2 11일날 결근이라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비고란에는 근무자2 9시 퇴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결근한 사람이 어떻게 9시에 퇴근을 합니까? 마지막으로 8월 보겠습니다. 6일하고 7일 근무자 모두, 근무자1,2 모두 결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4명의 이용자는 누가 돌봅니까?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의혹이라든가 우려된 부분, 의원님 관점에서 보시는 부분, 저희 행정직 공무원들이 봤던 관점, 이런 여러 가지 한번 체크를 해서 철저하게 사실 오류가 있으면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정말 일부예요. 이 출퇴근 카드를 보면요, 이런 일이 제가 특정적으로 찍은 날짜만 이렇지 매달 여기에 보면 8월인데도 불구하고, 8월 정도면 본인들이 관리를 한 게 4월 9일날 이용자를 받았으면 8월이면요, 충분한 오류도 있고 문제 있는 점을 4개월이면 충분히 고칩니다. 그런데도 이 출퇴근 카드를 보면 연실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고치느라고. 무엇 때문에 고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실 도장이 찍혀있어요. 이렇게 근무를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봉급은 매월 나갔습니다. 본 의원이 설명한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신다 하니 꼭 지도 점검을 해주셔서 문제가 있는 거는 고칠 수 있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 보호작업장 관련 기능보완 사업과 한빛회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 지원과 교육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부터 2015년 8월 장비 기능보조금 1,000만 원 신청이 들어왔고요, 사단법인 한빛회로부터 2015년 3월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지원과 교육지원을 위한 기능 보완 사업으로 보조금 1,000만 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님하고 방청객 모두가 알고 계셔야 될 거는 한빛회라는 단체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지만 한빛회 속에는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한빛 장애인 평생교육원, 천안시 휴브릿지 주간센터,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렇게 세 개 있다는 거를 염두해두시고 질문을 좀 새겨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 및 지원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 중 하나가 한 시설과 단체에 유사중복을 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마찬가지시죠? 국장님.

예.

예, 이를 무시하고 한 단체 유사 중복 사업인 성능 보강사업을 중복 지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천안시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에 보면 중복 기준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규정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명시된 거는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보조금 공모 시에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내용, 사업비 지원이력 등을 소관 부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산정 후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2015년 2월에 보조금 공고 시 직업훈련 세트 구입 등을 위한 기능 보강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8월에 화훼 및 이동커피 사업을 위한 기능 보강 신청을 하여 소관 부서에서 사업 내용, 사업비 지원 이력 등을 검토한 결과 앞서 지원한 사업과 내용과 종류 등이 다르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있어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서로 종류가 달라서 중복지원이 아니다. 아니면 중복 지원해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다른 시설 또는 단체는 종류가 달라도 중복지원이라고 하면서 이 경우만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무처리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법으로 신청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당시 장애인복지팀에서 장애인시설팀이 분리되는 조직개편이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같이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분리되지 않아서 한빛회에서 부설기관 신청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진행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후 보조금 공모에서는 예산이 분리되어서 각각의 단체와 시설에서 별도로 사업을 신청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고유번호증이 있는 독립시설의 경우 지원 신청을 직접 하지 모 법인이 여러 단체를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없는데 모 법인인 한빛회 이름으로 모아서 신청을 했다는 것은 신청자가 혹시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원이 안 될 것을 알고 편법으로 신청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편법으로 해서 이거를 신청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 관계 이런 거 때문에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만큼은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주십사하고 다시 한 번 간곡히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집행에 있어서 세밀하게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천안KYC와 천안협동 사회경제 네트워크에 관련된 답변은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한 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천안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에 대한 질의는 책자에 빠진 이유가 개인정보에 관련된 이유로 심의위원회 명단을 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천안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은 몇 분이 계시죠?

저희는 임기가 2015년 2월에서 지금 3년으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혹시 그 15명 중에 보조금을 타간 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지금 저희 15명 구성 현황을 보면 대학교수가 여섯 분,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여섯 분,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 세 분 해서 15명으로 되어있고요, 그 중에 시민단체에서 보조금 지급된 단체는 5개 단체는 타간 기억이 있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 보조금 심의명단 중에 단체가 5개가 있고요, 아마 국장님 말씀대로 다섯 군데에서 보조금을 다 타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조금을 타가는 단체가 보조금을 심의를 한다는 거를 이해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조금 심의 명단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 거는 보조금 타간 단체는 절대 보조금 심의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단체에서 올라온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는 제척을 한다라고는 되어있지만 단체가 다섯 군데다 보니 제게 빠지면 다른 사람이 도와 줄 수도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한번이라도 타가는 단체는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아예 뺐으면 어떤지 한번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보조금을 타는 단체가 심의위원으로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자기 단체가 보조금 심의 대상에 올랐을 때는 제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 전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가 3년으로 해서 지금 2018년 1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위원 단체들을 다 제척하고 빼는 것은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심의할 때 단체들이 보조금 심의 대상자로 들어있을 때는 제척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요, 위원들을 교체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교체하는 거를 고민하신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교수님들이 많으시고 회계사나 세무사, 변호사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전문직을 가졌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보조금을 타가는 단체를 좀 어려워도 빼시고 이런 분들로 보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보셔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기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특별히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적극적으로 하신 거는 오늘 서철모 부시장님이 처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의 내용과 관계없이 이러한 모습은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의 논리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고민하고 토론하는 어떤 바람직한 미래의 의회상으로서 좋은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늘 서철모 부시장이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 천안시 각급 공무원들, 국장님들께서도 시정질문을 피동적으로 임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천안시의 정책을 중심으로 서로가 의회와 함께 토론하는 그런 장으로 이해하고 참여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질문이 천안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중요한 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