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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제270회 제10차 하나고등학교특혜의혹진상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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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제270회 임시회 폐회중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 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2015년 5월부터 오늘까지 10차에 걸친 관련자 신문, 위원회 회의 등을 통한 활동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소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자

(양천) 위원 교육의 현장은 가장 공정하고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권력을 등에 업은 분들에 의해서 특혜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특위 조사를 통해서 이미 계약서가 작성돼서 위법이 조각된 상황이지만 교육현장의 불평등한 제도나 특혜가 바로잡아지기를 바랐고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전문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잘못된 협약에 의해서 많은 예산들이 사실은 낭비되고 있었는데 바로잡을 수 있어서 뜻 깊었던 것 같고요. 하나학원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검찰 수사 중에 있는데도 후임 이사장을 다시 부적절한 사람으로 선임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교육감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어쨌든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하나고등학교의 잘못된 관행을 위원님들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이런 특혜들이 판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바짝 긴장해서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지난 시절의 잘못된 특혜들을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은 저는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어떤 권력이 주어져서 그런 것들이 행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미래, 후세의 사람들이 다시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은 끊임없이 계속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고등학교를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 아이들, 학부모들이 많은 우려를 가지고 하나고특위를 바라봤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고가 좀 더 바른 방향으로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올바른 교육의 길을 알려주는 한 측면이었다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아무튼 바라봐 주신 학부모님들, 학생들, 위원님들 다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역시 정의는 살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이정훈 특위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래 하나고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위조사위원회가 꾸려졌는데 그것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또 비리가 드러나서 아직까지도 하나고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못다 한 과제들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명문학교, 명문고등학교, 앞에 명문이라고 붙이는 상황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세월이 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에 힘과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이 학교를 하나 만든다고 해서 그 순간에 명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봤고 대단히 문제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 거기에 명문이라고 이름 붙여지고 거기에 학생을 기를 쓰고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의 아글타글한 그 마음도 한 측면에서는 이해할 만하지만 그 또한 우리가 새로 바로잡아야 될 우리들의 공통된 인식체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고특위 과정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오늘 특위 활동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교육 상임위에서 본 위원도 교육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고 문제를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희위원

교육청과 하나학원과 서울시 삼자간에 오랫동안 묵인되어 왔던 기존의 관행들을 특위 활동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것에 참 뿌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에 많은 특위가 있지만 특위가 정말 특위다운 결과를 내기가 어려웠는데 하나고특위에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특위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계속 이어져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 사태라고 하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곱 가지 혐의로 지금 수사 중이고 또 서울시와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체결한 불합리한 계약서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특위 활동은 종료가 되지만 하나고의 정상화를 위해서 의회에서 좀 더 노력을 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소위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에 정말 바쁘신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고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