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남주 의원 발언

제33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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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송성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전라북도출연기관등경영평가결과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전라북도출연기관등경영평가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병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가급적 짧게 해 주세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최병관입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경영평가 결과보고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및 요약서, 출연기관 일반현황을 올려드렸습니다. 보고는 자리에 놓아드린 2016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경영평가 개요입니다. 도 산하 12개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는 지방출자·출연법,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기관별 경영개선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선사항 도출에 중점을 두고 2015년도 기관운영 및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대상은 지난해 12월 21일 경영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방출자·출연법상 평가의무 출연기관, 지방공사 등 12개 기관을, 지방공기업, 경제지원 및 진흥기관, 복지증진기관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였고 도비지원이 5억 이상이고 상근직원이 10인 이상인 8개 위탁·보조기관은 경영효율화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5년 10월부터 세 차례에 거쳐 기관 의견수렴과 컨설팅을 통해 기관이 수용 가능한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2016년 3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한 후에 전문성과 평가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41명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평가 그리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2일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운영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임직원 성과급 지급기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평가방법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금년 경영평가는 평가방법이나 절차에 있어 그간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여러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연구원의 정책지원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및 교육기관 유형에 전북연구원을 분리하여 평가유형을 지난해 4개 유형에서 5개 유형으로 재분류한 바 있습니다. 평가단은 2015년 31명에서 41명으로 확대구성하고 특히, 유사기관 경영평가 경험자 등을 투입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수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연구원 평가위원은 강원, 울산, 제주연구원 등의 경영평가 경험자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에 대한 사전 이해도를 제고하여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출연기관과 평가단 합동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평가지표 주요 개선사항은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지표 비중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하였고 공통지표는 기존 17개 지표에서 12개 지표로 간소화하여 평가부담 경감 및 평가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평가와 감사의 격차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예산운용 점검지표 등을 실시하였고 기관별 실적을 전수 확인점검 하였으며 특히, 예산·회계분야는 공인회계사가 전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기관장 현장 심층 면접방식을 도입하여 기관장의 경영철학, 혁신노력,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등 기관장의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사업지표는 정량지표 비중을 확대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고 단순한 집행실적 평가보다 사업집행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는 성과 위주의 평가지표로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도조사는 지난해에는 설문대상 정책고객과 공공고객 비율이 50 대 50으로 기관별로 모두 동일하였습니다마는 올해는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설문대상 고객유형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였으며 평가결과가 기관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연기관 관계자 설명회를 통해 상세한 설명과 이해를 도운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6년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실장님! 경영평가 결과하고 평가결과 주요내용은 위원님들이 지금 다 숙지가 돼 있으니까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치계획…….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금후계획 중심으로 그러면 17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9월 22일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첫째, 2016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등급별로 기관장은 연봉 월액의 120%에서 0%, 직원은 기본연봉 총액의 130%에서 70%로 차등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직원 경영평가 성과급 비중을 기본연봉 총액 대비 5%였던 것을 6%로 상향조정한 점이며, 향후 경영평가 결과 반영률을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17년 기관장 기본연봉 책정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인건비 인상률 대비 성과등급별로 최대 2배 인상에서 최저 2배까지 삭감하고 나, 다등급은 관대했던 연봉 인상률을 정규분포에 따라 0.5배씩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평가대상 기간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전년도 기준과 동일하게 현행 연봉을 동결하였으며 올해 해당되는 기관장은 전북개발공사 사장, 자동차기술원장, 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등 4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영평가 결과 기관장 불이익 조치입니다. 재임기간에 대한 경영평가로 2회 연속 라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기관장 해임을 권고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네 번째, 부진기관 경영개선계획 보고 건입니다. 라등급 이하 2개 기관인 생물산업진흥원, 인재육성재단과 공통지표분야의 성과가 미흡한 하위 2개 기관인 ECO융합섬유연구원,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이 경영평가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으로 평가결과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새로운 2017년 경영평가 지표는 올해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출연기관의 성과를 보다 엄밀히 평가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경영평가 제외 기관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결과와 2017년 지표개선 등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상세한 평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병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출연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국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기관장들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경영 등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출연기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짧게 다른 거 넣어서 한 말씀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경영평가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다 맡기셨어요. 예산은 얼마 소요됐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산은 1억7천 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경영평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말씀 한번 드릴게요. 과연 이 서류를 믿어야 될 건지, 경영평가 결과를.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북개발공사는 여기에 나등급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18년 생긴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메이저 경남도시개발공사, 서울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예를 들어 화성이랑 이런 시‧군단위의 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메이저에 있는 도단위의 광역단위의 거기에서 전국 1등을 했어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전국에서 1등을 받은 데하고 우리 도에서 경영평가를 나등급을 받은 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도민들은 과연 어떤 결과를 믿어야 되는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전북개발공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개발공사뿐만이 아니고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테크노파크가 중앙부처 평가하고 같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기관에 대한 평가결과가 다르게 도출됐을 경우에 평가의 신뢰성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지표는 거의 유사하고요, 개발공사 관련해서 행자부 평가하고 저희들 평가가. 공통지표 부분에서 지역차원의 정책목표를 반영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결과가 도출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의 차이라는 그 부분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점이 과연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1등을 하고 5등을 하고 10등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명시를 저희들한테 해 줘야지, 안 그런다고 한다면 과연 가등급이나 라등급의 평가를 받은 이 능률협회컨설팅에 대한 1억7천의 도민의 세금을 갖고 한 게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자부나 이런 데다 별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뢰도를 가지고 가서 과연 이 얘기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의문성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지난번 의회 보고 때도 김대중 위원님과 똑같은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저희들이 검토는 했고요. 그런데 17개 시도 중에 개발공사가 행자부 평가하고 도 평가를 받는 데가 전라북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실무진하고 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신뢰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중복 평가 실익을 일단 검토를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또 그렇게 한다면 또 한 번, 그 5개 기관인가 4개 기관인가를 중앙 행자부에서 받는다면서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복지부도 받고요, 산업부도 받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기관들은 그 받을 때는 우리 도에 있는 평가는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평가결과는 그쪽 결과치를 받고 활용 측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드리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신뢰성이 떨어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게 뭐냐면 다등급하고 라등급을 받으신 기관은 도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다, 다른 기관도 맨투맨으로 하겠지만 여기 다등급하고 라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도민들하고 실질적인 삶과 기업을 운영하는데에서 매일 피부로 겪어야 할 데예요. 그런데 여기 평가기준을 보면 경영효율화, 기관장 성과, 고객만족도, 이행도, 사업성과 이런 게 여러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전라북도 경기가 어려운데 내 회사가 잘 운영되지 않은데 그놈을 가지고 가서 생물산업진흥원에 가가지고 이거 신제품 만들었으니까 장비를 이용을 하겠습니까, ECO나 자동차기술원처럼 우리 기술에 대해서 해야 거기 가서 평가를 받고 이게 정말 잘 됐는가 그런 것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가 어려우니까 장비이용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평가에 대해서는 그 기준점 딱 정해 놓고 작년 대비 장비이용률이 떨어졌으니까 ‘니네 점수 깎여’ 이렇게 해서는 이 기관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전라북도나 국가에서 경제가 어려운 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지 그것이 전라북도 이 기관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링을 딱 정해놓고,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가 안 되는데 신제품을 만들든 뭘 하든 가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서 거기 기관에 가서 우리 거 잘 나왔으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R&D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회사에 없는데 그것을 평가기준에는 딱 정해놓고 ‘니네는 작년 대비 못했으니까 점수 깎여.’ 당연히 그러니까 다등급, 라등급 받은 기관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안 그런가요?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 보십시오. ECO융합기술원에다 왜 작년 대비 장비이용률이 떨어졌냐 물어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기다 왜 물어봅니까? 지금 현재 전라북도 경기가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힘든데 그거에 대한 방안은 절대 나오지도 않고 그냥 평가결과 갖고 ‘왜 당신네들 다등급 받았어? 라등급 받았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요? 왜 잘못됐어?’ 그러면 이 양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평가기준이 현실에 맞게끔 한 다음에 해야게끔 이해가, 그래서 제가 아까 행자부에 전북개발공사도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신뢰도를 과연 믿을 수 있는 자료냐, 현실에 맞는 평가지표냐라는 것을 먼저 짚고 나서 이것을 나중에 여쭤봐야지. 그래서 그 부분만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도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혜택을 서비스를 해 주는 기관들은 다 다등급, 라등급 받고 경기가 어려운데 그거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고 컨설팅에다 용역기관 줘서 지표 놓고 다 넣어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가는 결국 다등급, 라등급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관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냐, 대안이 뭐가 있나 한번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외부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평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평가지표를 설정할 때 출연기관들과 합동워크숍을 통해서 평가지표의 수용성을 높이는 작업을 했고요. 물론 서비스기관에 대해서 다 라등급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R&D는 모든 기관이 유사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외부환경은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불경기에도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평가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가 갑이죠? 출연기관이 을이고. 그러면 을에서 이런 부분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까? 행자부 가면 그렇게 건의하십니까? 실장님. 전라북도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러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런 평가의 한계는 있는데요, 그래도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여러 차례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 외부적인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러이런 문제를 봐보자 했으면 그 공통지표를 바꾸든지 아니면 신뢰성 있게끔 바꾸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2016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 그래서는 이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출연기관장부터 계속 해야 돼요?

성환

송성환위원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저도 한 말씀 잠깐 드리고 출연기관장부터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하신 말씀 100% 공감하면서 같은 내용은 빼겠습니다. 실장님, 이건 실장님께 질문드릴 건 아니고 저희한테 지금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주셨죠? 최종본이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수정 안 되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경영평가위원회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 경영평가 매뉴얼이 있어요. 이것도 최종본으로 이 매뉴얼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한 걸로.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신 책자가 문서번호가 하나도 없어요. 알고 계셨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미처 파악은 못했는데요, 금방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이걸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고 내가 물어보니까 뒤에서 비밀이 새 나갔고만. 제가 다른 것도 인권보호계획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넘어오는 책자들이 이게 중간 건지 돌아다니는 걸 주셨는지 이걸 아까 김대중 위원님 지적한 거 말고 저희가 뭘로 신뢰할까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이문서상에서는 발간등록번호를 안 찍은 건 정말 저희들 큰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기록물이 생성되면 전자문서등록번호는 찍혀서 전자 쪽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자동으로 나와야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 책자에서 우리가 못한 건 큰 착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뭔가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나사가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정신무장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안 돼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보기 싫어지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쓸데 없는 시간을 저희가 뺏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다른 실과도 공히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이 문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호영

정호영위원

짧게 한두 가지 것만 질문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향상이 됐어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입지출 현황을 보니까 이월여유금이 1천억이 넘어가요. 그리고 여유금 제외하면 28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유금 관리는 어떻게 적절하게 되고 계십니까? 2015년에서 2016년 차기 이월여유금은 1,015억원, 그다음에 이번에는 30억원 조금씩 늘었네요.

방금 하신 말씀 중에 도내 금융기관에 적절하게 배분한다는 말씀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초저금리시대에 우리가 자금을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노력이 돼야 되는데 벌써 이사장님 답변에서 은행에 예치할 때 별 고민이 없었어요. A, B, C, D 은행들 이렇게 했으니까 눈치껏 적절하게 배분하셔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수익창출에서 좀 떨어지지 않았냐. 그런 부분에서도 금리 같은 경우도 경쟁입찰제도도 할 수 있어요. 적절한 배분 말고 경쟁입찰 같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죠? 장이 이렇게 적당하게 주신다는 의견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차기에는 좀더 공격적으로 금리 경쟁입찰 내지는 더 많은 수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전문가들한테 저기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만족도조사들을 보니까 중요한 문제가 고객만족도가 굉장히 낮게 나타난 걸로 돼 있고요, 평가결과 내용에 보면 고객만족도뿐만 아니라 전문성, 공정성, 신속성, 핵심사업도 관련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고객만족도 부분에서는 간편성 같은 경우는 서류가 많다거나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전문성, 공정성, 신속성에 상대적인 점수가 낮다는 것은 뭔가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만들고 계십니까?

이의신청을 하셨습니까?

왜 안 하셨습니까? 절차가 있는데. 이 결과가 끝나면 기관에 통보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이의신청을 하고. 그런데 왜 이의신청을 안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어떤 저기를 할까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나 매뉴얼상으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같이 저희들이 앉아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매뉴얼상에는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어제 주고 어떤 이의신청 받아서 그 내용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경영평가 평가 자체가 신뢰도에 문제가 정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관장님들 마찬가지입니까? 어제 받으셨어요? 아니면 일찍 갔는데 어제 보셨어요?

그걸 아셔야 되고 어쨌든 이의신청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이의신청 문제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총평에 467쪽 보면, 이게 평가하신 분들 얘기예요. 보증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규고객을 유치하고 기존고객의 재이용률을 높여야 하는데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상품에 대한 맞춤형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분들은 이거 의견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 평가결과를 보면서 느낀 거는 기존 고객에 대한 재이용률을 높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빚에서 계속 허덕이고 있어서 필요가 있는데도 다른 데 가서 빌린 거 아니냐.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기존 고객 이용이 거기에서 경영평가가 낮아져 가지고 돈 빌릴 필요가 없으면 가장 좋은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평가하시는 분들은 재이용률을 높여라.

이런 것 같은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같이 이의신청할 때 이런 문구가 나오면 충분히 재이용률이라는 것은 이게 아니고 기존에 그 양반이 빚이 계속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절차나 시스템이나 아니면 보증료가 높다든지 문턱이 높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재이용을 못하게 해서 다른 데로 빠져나갔으니까 그게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올 수 있는 확률은 몇 %고 이런 것들을 해서 말을 정확히 만드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결과를 가지고 당신은 가등급이요, 나등급이요 이런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는 걸 가지고 만들면 이게 대외적으로 가나다라가 나가버리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보고한 대로 인센티브도 받지도 못하고 깎여야 되고 페널티를 먹어야 되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원의료원장님!

성환

송성환위원장

잠깐만요, 정호영 위원님. 남원의료원 하시기 전에, 기획관리실장님! 9월 22일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죠? 그전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각 출연기관에 통보를 해 주고 이의신청을 분명히 받아서 그 이의신청한 부분까지 담아서 결과를 심의 의결하는 게 맞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12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평가결과안에 대해서 1, 2차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의신청한 기관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지표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고요, 저희들한테 5개 기관의 18건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러면 어떤 기관은 그걸 알고 있고 어떤 기관은 모르고 있고 그게 맞나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년의 평가 흐름도는 기관들에 공지를 해 주기 때문에요.

성환

송성환위원장

지금 각 해당 국장님들 다 나와 계시는데 이의신청 받은 국 어디어디 있어요? 기관이 어디어디예요? 그 받은 데가.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기관은 전북연구원, 경제통상진흥원, 생물산업진흥원, 군산의료원,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 기관에서는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받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억울하다 하고 이의신청을 한 건데 그러면 나머지 기관은 이의신청할 것이 없어서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 안 한 겁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없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의신청 기간을 줬고, 이걸 2008년부터 매년 저희들이 평가절차는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러면 각 국에서 이의신청이 있습니까라고 한 번 정도 확인을 하나요? 지금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기관에다가는 얘기를 해 주는데 아마 기관 내부적으로 그걸 이사장님한테 보고는 안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 매뉴얼대로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을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김대중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제기, 그다음에 그런 절차들을 제대로 거쳐서 했느냐라고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이게 결과물이냐라는 문제제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이행을 해 주세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남원의료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관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301명인데 현원이 291명이에요. 보충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제가 부임해 가지고 일단은 경영 자체가 적자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줄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사업파트에서는 인원을 줄이고, 저희가 가장 핵심이 되는 간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 도의 승인을 받으면 간호인력을 확보해서 저희가 미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규로 증원은 늘리지 않고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시설직은 6명이 초과됐네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평가서에 보면 남원지역 특성상 입원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환자만족도는 전체 병원들보다는 평균이 조금 낮고 그런 저기를 읽어보셨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읽어봤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환자만족도가 감소한다. 인원감소는 있을 수 있죠, 건강하시면. 환자만족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족도는 대기시간이 길든지 설명을 잘못 해준다든지 친절하지 않다든지 그런 거겠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치료가 어쨌다든지. 그런데 중요한 의사인력 3명 부족하고 약사인력 2명 부족하고 간호사인력 8명 부족하고, 뭘 가지고 만족도를 높이고 환자들에 대해서 저기를 하실 겁니까? 지금 경영의 기본이 그와 같이 경영이 어렵고 저기하지만 남원의료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의료서비스를 질 높게 해서 공공기관에서 일반병원보다 좀 할 수 있게 하고 일반병원에서 못하는 어려운 것도 우리가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애먼 데로 갔어요. 시설관리직원 6명이 많고. 가장 중요한 의사인력이 적은데 뭘 가지고 고객만족도를 높일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늦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고 앞으로 저기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진즉 이루어졌으면 이런 게 안 나오고 좀더 개선이 됐을 건데 그와 같이 기관이 설립할 수 있는 목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원이기 때문에 의료인력 아닙니까. 의료 서비스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시설관리직은 오버고 의료인은 낮고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해를 구한다면요, 사실 저희가 가가지고 부족한 약사도 채용공고를 여러 번 냈고 간호사도 채용공고를 여러 번 냈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남원 여건이 농촌지역이고 또 보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채용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인력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봉책정을 조금 현실화해서 저희가 우선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과 이런 필수요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바로 기술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자동차기술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원장님 직전에 경험이 많은 활동을 하셨죠? 도에도 계셨었고 그다음에 군산에서도 재직을 하셨었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업무의 특성상 지역이 넓지는 않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경험을 살리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원장님 뵈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자동차기술원이 설립근거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이를테면 그걸로 돼 있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규칙 4조에 설립허가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전라북도자동차기술원 말고 자동차기술원이라는 것이 산자부에 그 이외에 또 있나요? 출연기관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국에 광역자치단체 있는 곳이 우리 전북을 포함해서 7군데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죠. 7군데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단시간 내 10분 이내에 여러 가지 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고 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2016년 1월 22일이에요. 아마 9개월 남짓 된 것 같아요. 그 기간에 직전에 하셨던 일들이 다양한 일들을 해 왔는데 군산 쪽에 근무를 하셨다는 얘기는 제가 집적화된 지역의 산업이 그쪽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매년 보니까 기관의 주요사업과 우리 도의 주요 추진사업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7개 지자체 중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 우리 도를 포함해서. 아니면 산자부에 일정 매뉴얼이 있어서 그놈 외에 별도의 어느 정도껏만 할 수 있는 건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보장돼 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전부터 지금까지 가능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기술원에 대한 미흡한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원이 가고자 하는 주요사업과 도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조금 불부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인정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시‧군 포함해서 올해 2016년도에는 한 53억 정도의 출연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도비 출연금이 14억5천으로 굉장히 줄어있어요. 이를테면 2014년도는 12억4천 정도. 그런데 올해 도의 출연금이 과다하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군산에 상용차주행시험장이라고 사업규모가 507억짜리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매칭사업인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매칭사업인데 그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고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보다는 줄어들 것이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조금 줄어듭니다. 18억 정도로 줄어듭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많이 줄죠, 그러면. 시‧군의 출연금 용도는 뭡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거기도 아까 507억짜리 매칭사업비로 들어가는 군산시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전액?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시‧군 출연금이 지금 3년 거 보면 2015년부터 많이 늘어났어요. 이 문제는 추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주요업무가 도정하고 이를테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것이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완성차, 부품사, 연구기관 등 산학연이 참여하는 융복합 R&D 협력과제 발굴, 그다음에 특히 고기능 탄소소재를 생산하는 군산 도레이 첨단소재 등과 협력을 통한 신소재 적용, R&D사업 제안 그다음에 자동차·조선업 등에 대한 상용차 분야 확대를 위한 전략적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평가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쪽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현재 그런 사업계획들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했고 지난번 평가 때 지적받은 것들을 이미 개선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경영효율화에서 보면 당기순이익은 증가하고 있는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 관계가 법인세 문제하고 여러 가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파트인데요. 지난해 2015년도 치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작년도에 잘 아시는 대로 자동차 쪽 경기가 많이 다운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로 시험평가인증을 자동차부품업체들로부터 많이 받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매출이 줄어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산자부에서는 100억 정도 출연금이 와요, 매년. 그런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매년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용차주행시험장과 관련된 사업비로 산자부에서 100억이 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비 출연금이 2016년도에도 한 100억 정도가 오고 2015년도에도 한 100억 정도가 오고. 그러면 평상시에는 얼마 정도 오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새로 국비사업 프로젝트를 땄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98억에다 28억 그러니까 120억 정도 올 전망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관의 주요사업과 전라북도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같이 융합돼서 좀더 나은 전라북도에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위원님. 생물산업진흥원인가요?

도영

이도영위원

군산의료원.

성환

송성환위원장

군산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도영

이도영위원

2015년도 경영평가에 비해서 그때는 다등급, 이번에는 가등급을 받았어요.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사실은 2013년도 말에 직영체제로 바뀌면서 병원의 존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군산의료원에 가면 죽는다는 이상한 소문까지 많이 돌았으니까요. 전 직원들이 똘똘 뭉쳤고요. 2014년도, 2015년도 평가가 2015년도, 2016년도 1년 뒤에 나온 평가인데요. 2014년도 당연히 경영이 안 좋았기 때문에 2015년 평가가 안 좋은 거고요. 2016년도 평가 2015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좋게 나온 건데요. 그 이유를 보면 전 직원들이 진짜 똘똘 뭉쳐서 열심히 했습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라고 작년에 메르스라는 큰 악재가 있었지만 그걸 저희 병원은 기회로 삼아서 잘 이겨냈고 또 시민들과 도민들에게 신뢰를 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래나 입원환자 15% 정도 증가가 됐고 또 중증환자가 늘다보니까 수입이 한 20% 늘게 돼서 이런 경영성과가 난 거고요. 지표가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 평가지표가 상당히 병원의 현실에 맞게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저희들이 분에 넘게 가등급을 맞은 것 같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메르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국지화 온난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던데 메르스나 지카바이러스 신종 전염병 확산으로 의료원에서 이런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할 매뉴얼 등을 개발한 건 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있고요. 저희 병원 자체 규정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좀전에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님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저희 병원의 감염병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둘러보시고 가셨고요. 저희들이 올해 구축한 게 응급실에 음압 감염병실을 만들었습니다. 약 1억6천 정도를 들여서 음압병실을 응급실에 아예 만들어 놓고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이런 지카나 메르스보다 훨씬 맹독성이 강한 치사율이 강한 이볼라, 에볼라라고 하는데요. 이볼라가 오더라도 저희가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고 감염관리실과 또 수시로 저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매뉴얼도 저한테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우리 공공병원 운영평가를 보면 환자만족도조사 결과를 봤더니 군산의료원이 종합만족도가 전체 병원 점수에서 낮게 외래환자 만족도, 입원환자 만족도 전년에 비해 굉장히 낮게 나온 것 같은데 만족도 지금 낮게 나왔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만족도는 작년보다 올라갔고요, 정책 쪽에서는 떨어졌는데 저희가 공공만족도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환자만족도나 직원만족도는 올라갔고 정책 쪽에서 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정책 쪽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있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정책고객분들에게 다시 연락을 드리고 있고 정책고객에 대한 대상을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병원에 좀더 호의적인 정책고객들로 바꾸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마지막으로 민간 종합의료기관도 그렇고 전북대병원도 그렇고 군산에 다른 병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군산의료원만의 특화된 서비스나 특화된 진료계획이 있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현재 전북대분원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이 2023년도 정도 개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 충분히 준비를 할 거고요. 군산의료원이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 가면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많이 따듯이 저희 병원 잘하는 분야가 골근격계라고 해서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이런 파트가 묶어져 있는 골근격계하고 심혈관 쪽 그쪽을 저희가 중점 진료과로 하고 열심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게끔 지금보다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상 마치고요, 생물진흥원 원장님!

성환

송성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죠.

도영

이도영위원

진흥원은 의료원과 전혀 상반되게 작년에 나등급이었다가 최하등급인 라등급을 받았어요. 지금 경영평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같은데 원인이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평가를 잘못 받아서 저도 참담한 심정이고요, 또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 기관장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기관의 책임은 기관장에게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사실 외형은 늘었습니다마는 가장 위크포인트가 저희들 장비문제입니다. 그래서 장비 때문에 가동률이나 수익성 때문에 상당히 데미지를 받고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충분히 성과를 달성해도 그 부분에는 어떻게 달성할 수가 없는, 도저히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데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장비요?

종수

김종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장비가 102개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아요. 장비의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가 102종이 있는데요, 2002년 2003년에 구축된 게, 사실상 내용연수가 지난 거죠. 그게 30개 정도 있습니다. 30개 정도 있는데 이 30개는 대부분 파일럿플랜트입니다. 파일럿플랜트는 잘 아시다시피 대량생산 하기 전 단계의 시제품생산인데 이 시스템이 2008년도 우리가 GMP 구축이 되면서 이 파일럿플랜트의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내 기업이나 농민이 생산하려고 할 때는 대부분 GMP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파일럿플랜트에 있는 시설은 거의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고요.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저희들이 파일럿플랜트 기계는 학생들이나 또는 내부 직원들이 많이 씁니다. 실질적으로 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동률 산출방법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걸 100시간을 쓰든 10시간을 쓰든 가동률은 0으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활용시간을 보면 49%, 실질적으로 연간 6개월 정도 장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놀고 있는 상황인데 가동률이 2013년도에 25.4%고 많이 41%까지 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부족 아니겠어요?

종수

김종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홍보부족 통감합니다. 통감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평가는 평가고 또 도내 가동률을 높여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인프라 종합대책을 사실상 작년 하반기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올해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더욱더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장비도 장비지만 실질적으로 3년 전에 비해서 진흥원도 민선6기 들어서 두 배 가까이 직원들이 채용됐어요.

종수

김종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현재 41명이 정규직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계약직은요?

종수

김종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계약직은 한 19명 조금 넘을 것 같아요. 한 60명 전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민선5기 때는 몇 명이었어요?

종수

김종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때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30명대 수준이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특별히 인원이 많이 채용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기본적으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건물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한 6명 정도 확보된 게 제일 큰 인원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건 끼워맞추기식이고.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계속 늘려놓은 거 아니에요. 올해부터 그걸 한다면서요.

종수

김종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끼워놓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T/O 있는 걸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그 T/O를 채운 겁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할 일도 없는데 인원을 채울 필요가 있었어요? 그 인원을 두 배 이상 늘렸을 때는 기존보다 더 많은 일들이 생기고 프로그램들이 업 되고 해야만이 업이 맞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우선 중앙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예년에는 한 30억 정도 수준이지만 작년 2015, 2016년에는 거의 66억을 했습니다. R&D 사업만 중앙 공모사업을요. 그래서 기업지원 부분에서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인건비에 대한 운영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책이 세워져 있어요?

종수

김종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도 예산도 사실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결국 저희들은 국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지 않는데요, 올해는 어쨌든 간에 중앙 공모사업이라든지 산업부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기고 있고 약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또 진흥원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직률이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3년 동안 22명이 사직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른 쇄신할 방향을 모색한 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제가 2014년 말에 오고 난 뒤부터는 이직이 단 1명이 있었습니다. 중앙공무원으로 가는 분 한 분 계셨고요. 제가 온 뒤로는 이직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원장님 오신 뒤로는 없어요?

종수

김종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없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진흥원이 점차적으로 구조적으로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직원들 이직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이신가요? 오늘 출석하신 분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성환

송성환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이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작년 10월 22일날 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의 딱 1년 돼 갑니다. 어차피 이 자리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결과론적으로만 놓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내지는 결과와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는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전년도 인재육성재단 경영평가가 다등급에서 올해 라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2013년도부터 현재 사무국장님까지 사무국장님이 5분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조직의 주체가 되는 리더가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조직의 핵심사업을 조직의 리더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전라북도청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부합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너무 사무국장님 교체 비율이 높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우리 사무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잦은 교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앞에 근무를 하셨던 네 분께서는 도에서 파견 비슷하게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평균 한 6∼7개월 정도 네 분이 계셨던 것이죠. 민간인으로서는 제가 작년에 왔기 때문에 아마 도의 인사형편상 또는 사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왜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담당 상임위 국장님 이강오 국장님, 분명히 그런 문제점을 도에서도 인식하시고 방향전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부에서 민간인을 영입해서 사무국장으로 계속해서 갈 기조인지 아니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고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말씀의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라는 직위는 재단의 이사회를 통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이사회 의결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걸 딱히 이번에 공무원 순서로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답변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방향이 일관되게 질문의 방향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일반으로 영입해서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그때 이사회의 의결상 공무원을 파견시킬 것인지 그렇게 행정에서 일관되지 못하면,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면 인재육성재단의 주요사업들이 있잖습니까? 주요사업들 중에서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랄지 대학생, 고등학생 각종 장학금 지원사업이랄지 서울장학숙 입사생과 관련해서 어떻게 입사생들 모집인원 대비 경쟁률이 너무 높은데 앞으로 거기서 개선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 하나 책임지고 명확히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 계신 사무국장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임기가 보장되게 하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확히 다그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한 답변을 듣는데 이사회에서 다음에는 민간인이 안 되겠으니까 공무원 파견 내보내겠다, 공무원 파견 내보낼 때 안 됐으니까 민간인 내보내겠다 이런 기조는 아니다 이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임기는 현재 보장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차기 사무국장 문제에 있어서도 정관에 자격기준이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호가 전부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누가 어느 출신이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분이 민간에서 오신 사무국장님이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을 총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번에 인재육성재단 경영평가가 라등급 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요사업 중에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은 경영평가단들이 이벤트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고 명명을 해 버렸고 대학생, 고등학생 각종 장학금 지원사업도 전국에서 꼴찌인 장학금 가지고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서울장학숙 입사생 관련해서도 모집인원 대비 경쟁률이 높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없기 때문에 저는 라등급 받은 것이 당연한 결과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사무국장님 평가방법이나 지표설정에 있어서 경영평가위원들이 방법이나 지표설정이 잘못됐다고 그런 생각지는 않으시죠?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생각은 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데는 문제가 없고 처음에 제가 지적드렸던 주요사업 중에서 장학금 관계를 살펴볼게요. 전남인재육성재단이 520억, 충북인재육성재단이 730억, 충남인재육성재단이 409억. 그래서 전북인재육성재단이 현재 장학기금이 114억이 맞죠?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114억을 가지고 장학기금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장학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이자가 감소되고 그래서 114억이라는 기본자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자율이 좀 높아서 그런 대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자율이 감소됐고 거기다만 의존할 수는 없고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밖에서 장학금이라든가 기부금을 위탁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국장의 힘으로서는 힘듭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을 1억으로 잡았습니다. 기탁 받은 거나 장학금을요. 그러다 보니까 기부 받은 것이 지금 한 2천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1,500 아니에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2천만원 현재 들어왔고요. 거기에서 2천만원 중의 하나 1천만원은 3년을 약속했습니다. 연에 1천만원씩.

영일

최영일위원

그 들어온 거 말고요, 올해 장학금사업 관련해서 사무국장님이 노력하신 부분만 얘기하세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장학금을 서울장학숙에 기탁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자발적으로 도민이나 출향인사가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야겠다 해서 자진해서 기탁한 거 빼고 사무국장님이 직접 찾아뵙고 우리 장학기금 기본재산을 늘려야겠다는 취지에서 만나가지고 이런 설명도 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연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만나신 분들 혹시 있으시냐고. 있어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현재 저희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만나가지고 돈 내놓으신 분 있으시냐고.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열 분 만나면 한 분이나 이렇게 할 정도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하세요. 자료를 제가 받을 거니까, 답변한 거에 대해서는. 몇 분이나 만나셨냐고.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만난 분은 한 열 분 정도 만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딱 1년 됐습니다.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년 동안에 열 분을 만났다 그랬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이 만난 열 분 중에서 몇 분이 얼마 내놓으신다고 하신 거 있어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내놓은 단체가 2개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약속한 한 사람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이 지금 사무국장님이 직접 만나가지고 그분들 자진해서 설득한 결과라는 것이죠?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설득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정도 하고 상황을 설명한 거죠. 그리고 12월쯤 가서 한 분이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사무국장님께서 장학금 조성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만나신 분들하고 날짜별 요일별로 해 가지고 정리해서 자료를 내주시고요. 물론 장학기금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도 출연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민들이나 또 출향인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청 공무원들이 일률적으로 자기 부서 일도 아닌데 장학금 좀 내놓으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그 기관의 장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나는 합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인재육성재단 자체적으로도 도 출연금으로만 기댈 것이 아니고 인재육성재단 자체적으로 장학기금을 더 확충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그래서 다음연도부터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2013, 2014 3개년 동안에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 경쟁률을 보면 지금 전주장학숙은 별로 경쟁률이 그렇게, 232명 접수해서 105명 모집했고 별로 높지 않은데 서울장학숙이 거의 모집인원의 5 대 1 경쟁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장학숙에 대한 제2 장학숙을 검토해야 되냐 내지는 서울장학숙을 넓혀야 되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현재 재직하고 있는 서울장학숙 원장님께서 서초구청장과 협의를 많이 했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쉽게 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자리에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 문제가 크게 나옵니다. 하나는 부지가 한 1,30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장도 어렵고 또 그 옆에가 재건축이 들어갔는데 다시 재건축을 어떤 회사가 하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을 할 때는 현재 있는 학생 370여명이 밖에 가서 최소한 2년 남짓은 거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걸 매매를 하고 다시 나간다는 것은 재단에서는 생각해 볼 수가 없고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유관기관의 의향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서 말한 유관기관이 어디입니까?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출연기관인 도겠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출연기관의 관련부서나 내지는 출연기관장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고해서 얘기해 본 적 있어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서울원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여름철 이쪽저쪽 해서 저번에, 구체적인 얘기는 않는데 저한테 와서 이런 것 때문에 지사님을 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재단 사무국장님으로서는 그런 데에 지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보고나 그런 걸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까?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얼마 전에 9월 말경 해서 서울 관리부장한테 이런 것을 의뢰했습니다. 어찌 됐든 성사가 되든 안 되든 이 상황을 지사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또 저희 주무기관인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으니까 상황을 보고해 달라 그래서 오늘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숙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받아놓기만 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서울장학숙 원장한테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사무국장께서 받았는데 오늘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관리부장한테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오늘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적인 걸 숙지를 못하고, 숙지가 되면 그때 지사께 보고를 드릴 거예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상황 봐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드려야 올해는 어차피 도루묵인 것 같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것이 시정 개선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도 예산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 예산도 편성이 거의 끝나가고 전라북도청 자체적으로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진작부터 문제가 대두돼 왔고 대두된 문제에 대해서는 재단 이사회에서 선출된 사무국장이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장학숙 원장한테 맡기지 말고 그런 것들 수시로 관련 국장이나 내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지사한테 직접 보고해서 그런 것들이 도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자료의 밑바탕을 사무국장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신가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많으니까. 지금 글로벌체험 해외연수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의가 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 좀 글로벌 해외연수 좀 보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일절 저는 관여 않고 있는데 지금 이 평가단에서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이벤트 성격이 강한 일회성사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인재육성이라는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힘들다고 보고 해외연수사업을 대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효과중심으로 축소 개편하여 절감된 예산을 장학지원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는데 저는 이 보고서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고 저는 유일하게 고등학생들은 신청률이 늘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거의 평년수준이거나 내지는 지금 신청자가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대학별로 더 좋은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는 이유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시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너무 까다로워서 절차상의 문제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단에서 제시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평가단에서 제시한 내용이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동의하냐 못하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평가단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맞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일회성 이벤트성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는 동의를 않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저희가 23명을 25주 내지 48주를 지금까지 보내왔는데 신청은 많이 했고 선발은 했는데 중간에 탈락이 되면서 반절 정도가 실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개인적인 사정, 경제적인 사정 이런 것들이, 자기 경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경쟁률을 높이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도내 대학생만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중입니다마는 도내와 도외의 학생들 비율을 7 대 3 또는 8 대 2 정도로 아니면 더 해서 6 대 4까지 해서 현재 해외연수 장학금이 쓰여지는 약 3% 정도를 4%로 올려볼 계획으로 갖고 있고 그래서 전라북도의 학생들 하는데 그 학생도 지금까지는 어학연수만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육계통, 예능계통, 기능계통들도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체육도 개인으로는 가기가 시합 때문에 어렵답니다. 단체가 전지훈련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와 요즘 요리 같은 게 대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요리도 인재니까,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들도 인재니까 그런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질의드릴 게 몇 개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제가 정리 좀 하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과거에 도에서 공무원들 파견을 했고 또 이번에는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이사회에서 선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국장님 의지대로 인재육성재단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기는 상당히 힘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을 대표하고 있는 사무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꼭 경영평가 결과만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일고의, 앞으로 인재육성재단이 경영평가 실적에 있어서 앞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할 수 있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출연한 인재육성재단이 우리가 출연한 그 목적대로 조금은 한 발이라도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거기의 중심에는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의 의지가 포함돼 있다라고 항상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들어가시고요. 꼭 인재육성재단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환

송성환위원장

예. 어느 기관이죠?

김종철위원

저는 전북개발공사 사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장, 최영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장님, 사장님 취임하시기 전에는 우리 도에 건설교통국장 하셨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써 전북개발공사 이를테면 회사죠? 회사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입니다.

김종철위원

회사라 하면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이겠죠? 이윤창출을 사실은 목적으로 하잖아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공익적인 목적과 그다음에 회사 수익도…….

김종철위원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는 금년 2월 26일 취임해서 2019년까지 임기네요. 앞으로 연수로는 한 3년여 남으셨네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2년 6개월 남았습니다.

김종철위원

전북개발공사가 설립된 거는 1998년도 12월달에 설립됐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개발공사 2015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나등급.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2015년도 나등급. 올해도 변동 없이 나등급을 받았네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나등급 정도면 경영을 그래도 우수하게 한다, 못한다는 건 아니고 잘한다는 건 아니고 이 정도는 한다라고 하는 결과의 평가는 받았네요. 지금 몇 년 됐죠? 1998년도 12월이니까 1999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면 몇 년 됐어요? 18년?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18년째입니다.

김종철위원

18년째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동안에 택지개발을 주로 하고요, 택지개발을 하면서 일부 수익이 나는 재원을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건설해서 임대아파트에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택지개발 하기 전에 아파트부터 짓지 않았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택지개발을 해서 그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순서가…….

김종철위원

평화동 임대아파트부터 시작…….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평화동 거기는 별도로 영구임대아파트를 하나 지은 것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개발공사에서 했던 사업이 택지개발, 지금 택지개발 한 지는 언제였죠? 혁신도시가 제일 먼저 했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혁신도시 이전에도 몇 군데 한 걸로…….

김종철위원

어디 했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자세한 자료는 지금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김종철위원

그럼 아파트를 몇 곳을 했고 택지개발을 몇 곳 했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아파트를 중화산동에 현대에코르 정도 있고요, 4,690세대를 지었는데…….

김종철위원

올해까지 총 공급한 것이 4,600세대다 이 말인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리고 현재 관리하는 세대는 3,721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일부를 일반분양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다른 사업은, 택지개발 우리 사장님이 정확히 인지를 못하시나요? 큰 걸로 보면 혁신도시하고 만성지구하고 그 두 군데입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그리고 또 우리 사업이 뭐뭐 있죠? 뭐뭐 했고 뭐뭐 하고 있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새만금관광단지 게이트웨이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김종철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단계에 와 있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개발계획 변경을 새만금개발청과 협의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언제쯤이나 분양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 정도에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그 다음연도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언제예요? 2018∼2019년 됩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2019년 정도에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 정도에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나 그 지역에 투자들이 이루어져야만이 이것도 분양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새만금 개발지역 내에, 관련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업투자자가 얼마 들어와 있지 않죠? 겨우 두 곳 준공했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산단 쪽에 농어촌공사에서 개발을 하면서 일부 공장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모항 해나루가족호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언제 사업을 시작했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도가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처음 삽 뜨기 시작한 거요. 한 십몇 년 됐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운영을 4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김종철위원

아니, 전북개발공사 사장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준공이 사용승인이 돼서 운영이 4년째라는 거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사업주체가 우리 개발공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냐 그런 얘기죠.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운영관계만 정리를 해 놔가지고.

김종철위원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주가 중간에 부도가 났었고 어려운 사정에서 이제 개관한 지는 5년차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수익률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영업이익이 작년에 37억 됐고요.

김종철위원

이익이 아니라 총 매출액이?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매출액이 37억 정도 되고 금년도에는 38억4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1억4천 정도 더 사업의 성과를 예상을 목표로 두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투자금액이 얼마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240억입니다. 작년 말에 35억7,900만원 했고요, 금년도에 38억4천만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240억 들어간 사업에서 매출액이 37∼38억 된다고 보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왔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영업이익은 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2015년도에 5억 났다 그 말이에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정확합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정확한 거라고 볼 수 있네요?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면 5억의 이익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영업이익은 나지만 또 감가상각이 있고 일부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수치상으로는 이익이 나는데 실제로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금년도부터는 이익이 날 걸로 보고 그것은 저희 자본금으로 축적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원금상환이랑은 어떻게 합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자본으로 건설을 했고 부채로 45억 정도를 관광진흥자금을 대출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이걸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까? 이익 발생한 걸로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자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익을 많이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발공사가. 지금 부채율이 얼마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작년 말 현재로 275%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낮출 계획입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 상반기에 일부 상환을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채 400억원과 관광기금 46억을 상환을 하고 내년도에 또 400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융부채 비율이 180%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김종철위원

그 이유가 있죠? 부채율이 낮아야 임대사업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두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동안에는 행자부에서 400%까지를 허용했었는데 내년까지 해서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가서 내년 말에는 230%로 관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우리는 180%로 낮춘다고 한다면 획기적인데 어디서 이런 많은 이익이 발생해서 100%를 감축하겠다는 겁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동안에 만성지구가 분양이 잘 되고 해서 이익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한 공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공사채를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사실 부채율이 높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올해인가 작년인가 우리 도에서 뭐 동의해 줬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출자금 100억원 동의해 줬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이익이 나는데 왜 우리가 출자를 요구했고 또 출자를 해 줬을까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추가사업을 하려면 지금 도에서 농어촌임대아파트를 건설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농어촌임대아파트를 건설한 자금을 도에서 출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사업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주요사업들이. 그중에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만 핵심으로 하고 있죠. 택지개발 그다음에 주택사업. 그 주택사업 중에 농촌임대사업이라든가 또 원룸 같은 경우 부도나 있다든가 이런 부분 매수해서 우리가 서민들에게 공급한다든가 이런 사업도 있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사업 지금 하고 있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전주에 효성임대주택을 25세대를 경매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거 하나인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리고 현재 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만성 B2블록을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김종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원룸이라든가 일반 타 건설에서 짓다가 부도난 거를 이를테면 인수를 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사업은 없죠? 지금 효성임대는 전주시가 국토부장관하고 함께 작년에 시끄러워 가지고 효성임대아파트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이 부분을 LH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걸 한 거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LH 같은 경우 이러한 원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임대사업 짓는 것보다도 저렴하니 이 부분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도의 목적대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영평가에는 지적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걸 핵심으로 지적을 합니다. 우리 서부신시가지라든가 온통이 원룸 아닙니까? 원룸인데 상당히 부도율도 나있고 공가세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전라북도개발공사에서도 이런 팀을 만들어서 매매를 해야 되고 부도처리가 된 분들의 돈이 빨리 회전돼야 하는 부분도 돌려주고 우리도 저렴한, 지어서 이런 공급을 해 주는 사업도 있지만 부도나 있는 거라든가 이러한 임대원룸 싸게 나와 있는 것을 매입해 가지고 이걸 우리 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이 상당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기관인 개발공사에서는 주요 사업목적에 있으나 전혀 접근을 하고 있지 않다. 맞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이…….

김종철위원

맞냐 안 맞냐만 물어본 겁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신규아파트를 주로 건설해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이런 부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떠한, 여기 우리가 1실2본부7부라고 하는 조직이 총 직원이 몇 명이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63명입니다.

김종철위원

63명이면 어마어마한 큰 기업입니다. 일반기업체 같으면 반절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있는 인원에서 최대 효과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전문경영인이 아니고 공무원의 경영을 했던 책임자였던 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라든가 내용을 터득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재에 있는 조직에서 이런 부서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아까 검토하신다 그랬는데 적극 검토해서, 지금 원룸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상태에서 빈 공실 또 이 부분에 대한 운영 또 이 부분을 전북지사 LH공사 같은 데에서는 엄청나게 이 부서가 있어서 이 부분 사업을 크게 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 전북개발공사도 깊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평가자들이 우수한 점수를 주지 않겠는가. 목적대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망하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데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올해 영업수익은 2,160억을 냈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이자수입이 21억, 기타수입 24억8천은 뭐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뭐 한 게 아니고. 어떤 데에서의 이자수익이고 기타수익이라는 건 뭔가.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시간관계상 이 부분이 핵심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질의에 사장님께서 답변하기를 만성지구 또 혁신도시에서 이익이 발생해서 원금을 많이 이자를 갚았다 그 말씀 하셨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갚고 또 갚을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어떻게 보면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회사는 아니고 공공을 위한 우리 전북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만들어져서 이익을 많이 창출해라 이런 건 아니라도 이익을 또 창출해야만이 뭔가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걸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 창출을 좋은 방법으로 개발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러한 만성지구라든가 이런 데에서 땅주들한테 적절한 보상도 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억울하다 하고 그분들한테는 최대의 어떠한 보상은 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이어서 이런 택지를 공급하면서 너무나 과다한 이익이 만성지구에서 초과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혁신도시 많은 분들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최고 싼 건물이 최하가 20억, 기본이 40∼50억짜리예요. 그러나 3층 이상은 전부 공실입니다. 그분들 다 본인 돈이 아니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은행 돈으로 사업을 한 분들인데 잘못하면 다 경매 나오게 생겼어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성지구에서 과다한 어떤 방법으로든, 물론 이익을 창출해야 합니다마는 너무나 과다한, 그리고 그 돈이 누구 돈이냐? 우리 도민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분양을 한 분들이 우리 도내 분들이 몇 %고 외지 분들이 몇 %입니까? 분양 받은 분들이. 지난번에 60블록인가 몇 블록 했죠? 작년 9월인가 재작년 9월인가 10월달인가 분양할 때. 만성지구.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전부 다 임대주택이거든요.

김종철위원

아니, 택지분양한 거 말이죠. 만성지구 택지분양 했잖아요. 60블록인가 했지 않습니까. 60블록이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60블록을 분양하면서 우리 도민들이 몇 %가 당첨됐고 외지인들이 얼마나 와서 했냐 그런 얘기죠. 어떤 자료는 없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사장님이 아시다시피 거의 십중팔구가 외지인들이죠? 투자목적으로.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반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자본은 그야말로 중국의 돈처럼 과다한 돈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지역 분들은 큰돈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외지에서의 큰돈이 들어와서 고가의, 최고입찰제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근린이나 상업용 택지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라니까요. 상업지역이라든가 근린시설에 대해 최고입찰제.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합니다마는 최고입찰로 인해서 과다하게 택지가 분양돼 가지고, 거기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누구고 거기서 이용해서 음식이나 물건을 사는 사람은 누구죠? 서울사람입니까? 우리 여기 전주시민들이고 전북도민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과다한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무슨 영리에 대한 목적도 있습니다만 공공의 이익에 대한 목적도 아까 있다고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과다한 택지의 분양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해야 할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드립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 지금 구상하고 있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할 때 설계에 그야말로 현대식 모델의 그러한 설계를 부탁드립니다. 부영아파트나 전북개발공사아파트나 임대아파트, LH공사의 아파트하고 판이 틀려요. 설계 자체가 현대화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김종철위원

그냥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까 부영아파트도 제가 견주어 얘기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 거기서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새로운 모델로 어떻게 함으로써 그것이 예산이 더 들어가고 하는 부분, 물론 그러면 분양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마는 분양가 내에서 현실에 맞는 모델의 아파트를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막았는데 가서 보면 그냥 틀립니다. 일반 분양아파트, LH의 임대아파트, 우리 전북개발공사아파트, 부영임대아파트 다 틀려요. 부영아파트가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 우리 이런 개발공사 외형 이런 부분. 조경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의 품질에 대한 깊은 계획을 세우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 많은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하자관리라든가 민원에 대한 이런 등등 있는데 이 정도만 하고요. 고생하시는데 더 아까 같은 몇 가지 지적한 부분을 저의 지적이 이해가 된다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장님들도 화장실도 갔다 오셔야 되고 속기사님도 좀 쉬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전북연구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두 군데를 할 건데 두 군데 포함해서 20분 쓰면 되는 건가요?

성환

송성환위원장

예, 20분 안으로 끝내주십시오. 기관당 10분 정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많은 수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경영평가에서 마등급을 받다가 지금 나등급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대대적인 혁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평가지표 자체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경영혁신이 됐다는 평가를 받으신 건지 그것 좀 궁금하거든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가 재작년 이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분류도 원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한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지적을 하나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원장님한테 이번에 민선6기 송하진 지사께서 공약으로 내거신 것이 관광입니다. 역사문화관광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천년 전주를 이야기하고 후백제, 백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동학도 이야기하고 있고 조선왕조실록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사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없어요. 제가 그거 분명히 보충하라고 했는데 안 하셨더라고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지금 현재 근무하는 박사 중에 고고인류학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고고인류학하고 사학은 틀리죠. 그렇죠? 고고인류학 박사가 어떻게 사학을 합니까? 상식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볼 적에 연구원의 경영혁신이라는 것은 연구의 결과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 집행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조차도 못 맞추고 있는 연구원, 연구원도 없는 연구원, 그 연구원이 경영평가에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별로 안 가는데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가 관광은 전공을 한 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는 관광진흥에 대해서는 많은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역사문화관광이라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역사에 관한 것은 최근에 백제 유네스코 지정에 따른…….

남주

허남주위원

그 연구원 지금 없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현재 그걸 하던 친구는 나갔고요. 그걸 이어받아서…….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현재 사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없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정확히 사학이라고 연구하는 박사는 없습니다. 전공이.

남주

허남주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이고 보충하라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현 집행부하고도 맞지 않으니 개선하라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조차도 개선을 않고 경영혁신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또 경영평가 결과 보니까 직원만족도조사에서 인사승진 문제에 대해서 평균 미만으로 나왔더라고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 문제는 금년도 아닌 작년도인데요, 아마 그 인사에서 승진이랄지 이런 데서 조금 점수가 불만이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감사 끝나고 나면 징계같은 게 있었습니다. 징계를 당한 사람들은 보직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게 불만의 요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결코 그것만의 불만에 의해서 그런 결과를 낳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연구원은 연구결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승진을 하고자 그렇게 치열할 필요도 없는 데가 연구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발전에 공헌을 하고 연구과제 결과를 도출시켜야 되고 그런 풍토가 조성돼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이 승진하는 인사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불만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데요, 지금 말씀으로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또 승진에 대한 하나의 문제가요, 현재 저희는 조직이 이원화돼 있습니다. 박사급 연구원과 석사급 전문연구원. 그런데 좀 젊은 친구들 석사급 연구원은 거의 계약직이기 때문에 인사상에 그 친구들은 자기네가 소외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번에 약간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그 답변은 적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구비가 또 감소를 했어요. 연구비 감소는 연구내용이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연구비가 감소하게 되면 연구과제를 만드는 데도 문제를 생길 것이고 또 이것을 연구를 해서 성과를 도출시키게 되는 연구비용이 필요할 텐데 연구비용이 감소돼 가지고 어떻게 연구원이 제대로 역할이 되겠어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연구비용이 한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연구비용의 감소는 출연금과도 관계가 있고요, 수탁과제 관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상당히 혼돈이 있어가지고 수탁이랄지 그런데…….

남주

허남주위원

전라북도 유일하게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수탁이 안 돼서 연구비용을 못 만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수탁은 어느 정도 했는데요, 전체적인 규모에서 하반기에…….

남주

허남주위원

그 말은 곧 연구원의 역할이 잘못됐기 때문에 수탁을 만족스럽게 못했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출연금도 작년에 많이…….

남주

허남주위원

출연금 갖고는 이야기 마시고요. 그랬기 때문에 연구비를 이 만큼 10%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원장님의 역할은 연구원들이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원장님의 역할입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작년 평가에 하반기에는 연구가 어느 정도 정상화됐는데 올해부터는 많은 부분이 정상화가 돼가지고 연구의 질이랄지 이런 걸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연구성과물에 대한 연구성과, 그러니까 연구성과의 평가가 있어요. 거기에 기관장평가가 30%이고 또 질적평가가 40%이고 수요자들 평가가 30%라고요. 그런데 기관장평가의 30%는 원장님이 어떤 기준을 두고 그 평가를 하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 나름대로 모든 과제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저희가 항상 전북연구원을 이야기할 적에 원장님한테 연구원들의 연구과제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여쭤도 봤어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항상 수박 겉핥기식의 내용만 알고 계셨는데 어떻게 기관장평가가 30%를 여기에다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가 보통 평가기간이…….

남주

허남주위원

연구내용을 깊이 아셔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11월에 하는데요, 그때 과제를 놓고 다 읽고 같이 평가를 합니다, 제 스스로.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이거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가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는 높은 평가…….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전북연구원은 달라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경영혁신에서 어떻게 해서 마등급에서 나등급으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원장님하고 저하고 깊이 나눌 이야기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다음에 여성교육문화센터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여성교육문화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처음 뵙는 거 같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전북일자리센터를 맡고 있습니까? 여성일자리죠?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주업무는 교육입니까, 일자리 발굴입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주업무는요 교육, 취업.

남주

허남주위원

첫째가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성문화센터에서 구직자 발굴건수가 있고 구인처 발굴건수가 있더라고요. 구인처는 많이 늘어있어요. 거의 1만개 정도가 됩니다. 9,527개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게 구직자는 6,609명이에요. 이것도 저는 사실은 이 환경상 많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역할은 교육을 충실히 함으로써 일자리와 연계해주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인처는 많이 해놨는데 구직자는 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요자는 찾고 있는데 공급자가 달려서 못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이요. 그럼 그런 걸 생각할 적에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의견이 틀립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구인자보다 구직자가 많다는 것은 동감하는데요. 사실 기업에서는 요구하는 인력들이 거의 제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관심이 없는 일반 경력단절여성들이 자기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예 접근을 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충분히 센터장님 말씀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여기 보니까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교육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직접 운영하십니까?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저는 이 교육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야 될 교육이고 또 수요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그런 교육을 자꾸 발굴하시는 것이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일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출산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표교육이라고 내놓으시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교육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많이 연구해 주시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경력단절이랄지 일반여성들도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교육이 부족해서 또 내가 기술이 없어서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공공기관이고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책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일정부분 감당을 해주셔야 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육에, 다른 관심보다는 교육에 우선을 두시면 당연히 취업은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일반교육과정에서는 자격증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일반교육도 하고 있고요. 취업에는 맞춤형 교육으로 직업교육을 파트가 8개로 나뉘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산모신생아 교육은 저희들이 지원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소관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센터장님이 역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감사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오래 앉아 계시니까 짧게 한 말씀 하고 가게요. 기관장 연봉이 인상률의 2배,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받으신 분들 인상률의 삭감률이 0.5배라는데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0.5배면. 100만원이나 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억의 10%면 1천만원이고 거기의 1%면 100만원이고 거기의 0.5니까 50만원이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인상률이 3.6% 정도 되거든요. 거기의 0.5배냐 1배냐 그런 내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얼마예요? 보통. 올해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올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올해. 얼마예요? 액수만 얘기하세요. 0.5배 삭감된 데가 얼마 삭감됐어요? 페널티로. 페널티로 액수만 얘기하시라니까요. 페널티 얼마예요? 인상률의 0.5배라고 하면.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하셨을 거 아니에요. 0.5배 삭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냐고. 올해 안 하셨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 것이 아니고 올해 어떻게 하셨는가만 답변해 주시라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올해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요? 그러면 기관장 연봉책정은 이제까지 라등급, 마등급 받으신 분들은 연봉책정 이거에 대한 페널티가 없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환

송성환위원장

실장님!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것은 내년 연봉에 적용을 하는 거고 작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삭감된 금액을 얘기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대중

김대중위원

액수만 얘기하시라, 그 얘기를 이렇게 못 하셔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1억 정도 잡았으니까 3%니까 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상률이라면서요, 인상률. 인상률이 3%고,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1억을 잡았을 때 한 150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50, 그게 페널티네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페널티에 연속으로 라등급 두 번 받으면 해임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결국은 이거에 대한 페널티는 없다는 거예요. 김대중이가 봤을 때 생물산업진흥원, 인재육성재단 다음에는 라등급을 안 받습니다. 맞죠?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적 있으셨어요? 전라북도 생긴 이후에 그런 적이 있으셨냐고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2년 연속은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없었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한 번은 라등급을 받고 한 번은 다등급을 받다 다시 또 라등급을 줄망정 2년 연속은 없죠? 이걸 믿어야 하냐고,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또 맞아야 돼. 경영평가의 평가구조상으로는 또 맞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집행부의 입김이 안 들어가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평가 위탁을 줘서 평가하는 이유도 그런 거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2016년도 지금 평가한 결과로 2017년도에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생물산업진흥원하고 인재육성재단은 라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구조요. 그건 인정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평가공통지표에 대해서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 자리에 와서 이 시점에 와서 이분들이 라등급을 맞을 거 같아요? 실장님도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라등급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또 라등급을 받을 수밖에, 근본적인 이 공통지표나 우리가 준 과제에 대해서 이분은 라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구조인데 내년에 이분들이 라등급을 받아요? 라등급 안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못된 거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잘못된 건 아니고요. 하여튼 기관이 노력을 그만큼 했다라는 증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냐하면 평가할 때 정성적, 정량적 다 있지 않습니까. 정량적은 수치를 바꿀 수가 없죠? 정성적에서 바꾸어야지. 이게 지금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나 이런 거 봤을 때 연봉인상률의 3%네 페널티를 인상률의 0.5배를 주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라등급 받았는데 어떻게 연봉인상률 150만원만 깎습니까. 그게 도민들이 이해하겠소? 실장님! 도민들이 이해하시겠냐고요? 더 과감하게 혁신을 하시든가, 과감한 페널티를 주든가 뭐가 있어야지요. 1억 받으신 분이 150만원 덜 받는다고 막 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오늘 지적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평가할 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잖아요. 1억을 받으신 분들 5천만원 7천만원을 안 준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하겠지만 1억 받으신 분들이 150만원 덜 받는다고 특별한 거 있냐고요. 테크노파크 원장님 뵙겠습니다. 저도 말을 조용조용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시간 좀 지켜주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한 기관만 할 겁니다. 장관님상 받으셨네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기관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원장님 이름으로 받으셨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관이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테크노파크가 창조혁신센터를 설립했다는 공로로 인해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받으셨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산경위에 있을 때 우리 원장님께서는 재단 설립에 창조혁신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대행만 했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속기록을 방금 확인했었습니다. 대행만 했는데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기관이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실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말하자면 산파의 역할을 테크노파크에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테크노파크의 산하기관도 아니고. 그런데 창조혁신센터를 갑자기 설립하다 보니까 갑자기 할 데가 없으니까 테크노파크에서 그거에 대한 설립하고 센터장을 뽑는 그것만 대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장관상을 받으셔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본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혁신센터 설립 공로로 수상한 실적이 있다라고 여기에 써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장관상을 받았으면 경영평가에는 기관평가를 받았습니다. 장관이.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미래창조장관의 상을 받았는데 기관평가에서는 그게 점수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경영평가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그 평가지표에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이 말이 맞습니까? 기관이 장관 표창을 받았는데 기관의 점수에 장관 표창이 점수가 안 들어간다는 게 이게 돼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 정량적인 지표에는 포함이 안 돼있죠. (“아마 테크노파크 장관상은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하는 직원 있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장관상을 받으면 가점이 있습니까? 그거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올라가시겠네요? 평가점수에. 올라가시면 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시겠고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대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지금 다등급을 받으셨거든요, 다등급. 그런데 여기 보면 전임 다 계신 장님들께서 다 연구장비들이 거기도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생물산업진흥원이나 통상진흥원이나 이런 데 장비가 많이 안 돼있는데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활성화 기본계획이 설립돼 있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조례로 돼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얼마나 돼 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산이…….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산 얼마 돼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산업국장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공동활용…….

대중

김대중위원

액수만 얘기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제가 액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억이 좀 넘는 액수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 목표십니까? 목표액이 얼마시냐고, 조례에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공동활용 부분은 액수라기보다는 공동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지금 목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개발장비를 갖다 들여놔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가 목표시냐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연구개발 공동활용 장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출연기관의 장비활용률이 자꾸 떨어지고 2000년도에 들였던 장비들 2001년도, 2002년도 이런 것들에 대한 장비가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대흐름이 바뀌니까 장비가 있어야 와서 장비 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죠? 꼭 테크노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장비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 한번 해주시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동활용장비의…….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말고 우리 테크노파크의 장비를 앞으로 증원이나 충당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따는 경우에 시설재를 구입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에 그 시설재가 들어오면 그 시설재에 대한 활용을 기업들하고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이 총평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왜 안 맞냐면 장비운영비 및 감가상각비 쪽의 충당이 어려운바 장비활용률을 제고하여 활용수입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장비활용률을 하려면 장비가 좋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출연기관들한테 장비를 제공하는 액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비가 오래될 수밖에. 그러니까 활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활용률이 떨어지니까 수입이 적을 수밖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의 업무는 테크노파크나 통상진흥원이나 자동차기술원이나 다 민간위탁이나 출연금을 싹 줘버리고 거기에 대한 장비는 그 수요를 맞춰갈 수가 없는 근본적인 전라북도 구조의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수반밖에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해관계자 요구에 뭐라고 돼있냐, 중앙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 성과를 요구한다. 도의회에서도 제출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해당 기업들이 한 얘기입니다. 여기 써있는 대로.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 및 입주기업의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요구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입주기업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서류검사와 함께 위원들로 하여금 대면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용역기관 수행했던 데에서 대면으로 1 대 1 만나서 했던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지원대상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다라는 건데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 입주기업의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걸 요구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결과지표에 대해서 정확히는 안 봤지만 해당되는 기업들이 이런 요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등급을 받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다등급을 받았는지 제가 결과는 잘 모르니까 제가 깊이는 모르겠지만 입주한 해당되는 기업들의 이런 요구가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지금 다르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테크노파크에서 전라북도의 모든 기업들하고 해당되는 거의 근 40%에서 50%에 육박하는 업무를 많이 하중이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민들이 받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상대할 거 아닙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나 일부 경쟁이 있는 그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떨어진 업체에서는 그런 컴플레인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러신 분들을 파악을 해보셨어요? 아까 경영평가 9월 며칟날 받으시고 했는가 모르겠지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파악을 해가지고 맞춤형이라고 해서 실제 떨어진 이유하고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갖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거 2015년도 거라고 하셨죠? 2015년도 거에 대한 받으신 분들이 이런 요구가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각성하셔야 돼요. 그분들의 말씀이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이 몇 개의 기업들하고 일일이 면담을 용역기관에서 했는지는 여기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겠지만 여기 써놨잖아요.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떨어진 한두 기업이 이런 요구를 했다고 여기다 과연 썼을까요? 한국능률컨설팅협회에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민들 세금 수십억을 갖다가 그분들한테 지원했는데 정작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업선정 과정이 불투명해서 공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당연히 불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경영평가에서 나온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있는 부분들은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었을 때 다 지적했던 부분이고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우리 선도기업이 달성률에 대해서 많이 떨어진다. 그것도 지금 지적돼 있습니다. 선도기업으로 우리 행자위원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선도기업 한다고 돈 몇백억 갖다 들이붓습니다. 몇백억. 도민들이 알면 돌 던져요, 전라북도에다. 공직 떠나시면 다 전라북도민들이에요. 이런 거 도민들이 알면 전라북도에다 돌 던진다니까요. 그런데 이 순간만 모면하시면 됩니다. 전라북도 행정이 그래요. 도민들이 지원받는 기업들이 그래도 보편타당성 있는 업무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이 경영평가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경제통상진흥원하고 ECO융합섬유연구원 지금 두 군데 남았는데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짧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등급을 잘 받으셨어요. 축하드리고. 지금 일자리 매칭 수가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증가를 했는데 질적으로도 이게 향상을 했느냐 이걸 보니까 질적으로 향상된 건 아닌 거 같아요. 취업자 평균 임금이 2015년도에, 그러니까 전년도 2014년도에 비해서 조금 하락을 하고 자격요건도 초대 졸 이상을 요구하는 비중이 적고, 그러면 일자리 매칭 수는 증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의 질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라북도 기업들이 대기업이 많지가 않고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라서 구조적으로 일자리 질을 높이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질 높은 일자리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임금도 올라가고 이런 질적인 향상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리고 맞춤형 기술역량강화 사업, 이 사업이 상당히 취지가 좋은 사업 같은데 경쟁률이 낮아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대개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 평가결과에도 이런 지원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폐업을 하거나 매출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결과보고에도 해놨던데 이렇게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원인, 해결책 이런 게 있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전라북도 기업들의 기술수준이 전국평균보다 그다지 높지가 않아서 저희가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지원경쟁률이 낮은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원인은 없나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 원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자체적으로 그런 분석들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상당히 취지자체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그러니까 지원하는 경쟁률이 낮다는 것은 몰라서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다시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자체 진흥원 내에 전문인력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제가 그게 조금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인력들을 충원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 점이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일반행정요원이 많지 특정 전문기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그동안에 쭉 일을 해오면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활용해야죠. 그러려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야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나은 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 직원들을 예를 들어서 경영지도사라든가 아니면 야간 대학원이라도 다녀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량개발사업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사실 경제통상진흥원이 가등급, 최상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여기 라등급을 받은 분도 계시고 나, 다등급 받은 기관들이 다 계시는데 사실은 수혜를 입은 기관도 있고 피해를 입은 기관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평가 시스템 자체가 정말로 공정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제법 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기관도 분명히 존재하고 수혜를 입은 기관도 존재를 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진흥원이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자만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ECO융합섬유연구원장님 제가 간단히 할게요. 기관 명칭을 바꾸셨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렇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으로,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작년 1년 전에 바꾸셨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작년 11월달에 바꿨습니다.

그런데 등급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다등급 받으셨는데 명칭을 바꾸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환경변화를 시도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보겠다 이런 노력, 의지의 표현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등급은 똑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의지하고는 반하게 실적은 잘 못 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글쎄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다른 기관이 저희보다 더 열심히 잘했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ECO융합섬유연구원은 도비를 지원받는 거보다는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출연금도 적게 주면서 뭐 이렇게 터치를 많이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제가 언 듯 들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건 용납될 수 없는 표현이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되는 출연금 가지고 저희 연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 안 나오게 원장님이 관리감독을 잘 하시든지, 제가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알겠습니다.

아까 김대중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출연기관들의 장비 노후화되고 활용률이 떨어지고, 활용률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노후화된 장비교체를 위해서 감가상각비를 세우죠, 기관별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저희들도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한 1억8천만원 정도는 현재 적립을 해놨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억5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부족하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부족합니다.

그 적립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계십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현재 적립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익이 많이 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 도, 시에서 한 1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한 9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 산업부라든지 중기청의 R&D과제를 수주해 가지고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간접비를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은 적립을 많이 해서 새로운 설비들을 갖추고 싶은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대안으로 하나 제시를 해볼게요. 정말로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장비라든지 아주 다루는데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고가장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대학연구를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이런 장비들은 문호를 대폭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서 적든 많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생기는 수익금은 장비교체하는 쪽으로 적립을 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가지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요원합니다. 장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출연기관 한두 개도 아니고 다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금이라도 교체할 수 있는 적립금을 늘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연구원 내에서 있어야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저희들도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동률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3%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가동률이 높아야만이 수수료 수익도 많아지기 때문에 하여튼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가동률을 좀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ECO융합섬유연구원 장비활용률도 전국평균보다 낮아요. 57.7%로 2014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전국평균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고. 2014년도 R&D 수주금액보다 2015년도가 줄었어요. 수주금액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대형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끝나다 보니까 R&D 금액이…….

그러면 실제로 늘은 거네요? 금액으로 하면 3억 정도밖에 안 줄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늘은 거네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그러니까 숫자는 더 늘었습니다.

아니 수주액이 줄었다니까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대형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러신다면서요. 그럼 그거 감안하면 오히려 2015년도 것은 늘었다고 봐야 되네요? 금액으로 3억 차이밖에 안 나는데.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금액이 큰 프로젝트가 적어져서 그렇지 실지 R&D 과제수주…….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2014년도 42억200만원이었는데 그때는 대형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랬고 2015년도는 39억3천만원인데 그러면 3억밖에 안 줄었는데 대형프로젝트 때문에 2014년도가 많다고 그러면 2015년도 것은 오히려 늘었다고 봐야죠, 그렇게 하면. 안 그래요? 답변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특허출원건수 목표 미달했죠, 2015년도에?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렇습니다.

목표가 8건이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런데 6건 하셨더라고요. 2014년도 4건에 비하면 2건 늘긴 늘었는데 목표에는 미달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질의한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재점검이 되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때 우리 ECO융합섬유연구원의 경영평가 결과는 올라갈 것이고 또 결국은 그게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꾀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백철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우리 출연기관 대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우리 출연기관장님들 장시간 고생하셨고 퇴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은 남아계시고요. 출연기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등급 잘 못 받았다고 상심할 필요도 없고 잘 받았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영평가 결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님들을 대상으로 할 텐데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같이 다 해가지고 특별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다 하셔서, 그러면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실장님, 2016년도 경영평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점들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정리를 해봤어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7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속기록을 참고하시든지 메모를 하시든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공통지표가 총 점수가 40점이에요. 40점인데 경영평가 이행도가 7점이에요. 상당히 적어요. 이 경영평가의 목적이 다음연도에 경영을 개선하는데 참고하려고 하는 건데 경영평가 이행도 점수가 상당히 적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향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사업지표가 대부분 정량지표로 구성이 돼 있어서 기관별 규모라든지 여건차이라든지 지표달성노력 수준이라든지 지표 난이도 차이라든지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도 도입을 검토하셔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성과지표 평가관련 실적 증빙자료 이거 할 때 현장평가를 전수검사를 해요. 이게 매년 평가시마다 비교자료에 대한 검증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평가주관부서에서 검증된 데이터에 대해서 재검증할 때 중복업무는 빼고 이런 DB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중앙부처의 수상실적, 아까 장관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죠. 가점 1점이 주어지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러면 1점이라는 가점이 상당히 큰 점수인데 기관의 성격상 어떤 부처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어떤 부처는 표창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지, 경제, 여성분야 이런 데는 수상기회가 많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수상기회가 적은 곳, 아예 처음부터 공정하게 평가를 받지 못할 구조가 돼있기 때문에 그 편차에 대한 검토 그리고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기관들의 업무처리 간편성 이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결과보고서에. 성과관리과에서는 업무처리 간편성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그걸 만드세요. 성과관리과에서. 그리고 기관별 평가지표에서 경영효율화지표 수익성하고 관련이 있는 개발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이런 데는 나머지 기관들은 관리효율화지표로 해야지 경영효율화지표로 하면 안 맞죠. 그렇죠. 수익성이 있는 기관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하고는 경영효율화지표를 똑같이 해버리면 수익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수익성이 없는 기관들은 관리효율화지표로 이걸 바꿔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 공평하지 않냐 이런 생각. 그리고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경영효율화지표를 보면 주요사업별 B/C분석이라든지 원가절감 노력이라든지 이런 경영효율화를 알 수 있는 지표들이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표를 보강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관장 성과지표에 기관장 고유업무를 측정할 지표가 지금 없어요, 기관장 성과지표에. 개인의 성과도 파악을 해야죠. 기관장 개인의 성과도. 그것도 지표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한 7가지 정도.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래서 내년도 경영평가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서 반영을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6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수정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수정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완주소방서 신축 안건과 전라북도 전통문화체험·전수관 건립 안건에 대해서 수정 요구사항에 발생되어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완주소방서 신축은 위치를 완주군 삼봉도시개발사업으로서 여기는 폐쇄된 지번인 완주군 삼례면 수계리 325-1번지에서 완주군 삼봉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공공용지 공12블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전통문화체험·전수관 건립은 사업부지 위치 및 토지매입비와 건물신축비를 변경하였으며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서식의 변경으로 인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37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은 총 3건으로 먼저 완주소방서 신축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인구는 2015년 기준 9만5,303명으로 혁신도시, 삼봉지구 등 도시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주요 산업단지가 입주함으로써 소방 수요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완주군 지역 소방활동을 전주덕진· 전주완산소방서에서 분할하여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완주소방서 신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총사업비는 96억원이며 부지 6,600㎡, 연면적 약 3천㎡ 지상 3층 건물로 2018년 하반기까지 신축을 완료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전라북도 전통문화체험·전수관 건립안입니다. 1986년 설립된 도립국악원은 매년 13개 분야 국악전수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도립국악원 예술 3단(무용단, 창극단, 관현악단) 100명은 15년째 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 지하공간을 임대해서 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공연연습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예술단 2대 악단은 어린이회관에서 연습을 해왔으나 전북어린이 창의박물관 건립에 따른 철거계획에 따라 연습공간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총사업비는 95억원으로 지상 4층 건물 연면적 2,800㎡이며 2017년에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공사준공 후 개관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축사 증축안이 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은 2015년 5월 농식품부 정책사업인 한우고능력 씨암소축군 조성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가축사육 시설 및 규모는 축사 4개동 5,200㎡에 한우 270여두를 사육·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한우고능력 씨암소축군 조성사업 추진과 향후 한우개량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사육 규모를 500여두 이상으로 늘려야 하고 이를 수용할 공간 확보 및 비육능력 검정 등을 위한 시험축사 증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비 20억원으로 현 축산시험장 부지에 시험우사 1동 2,500㎡를 증축하여 한우고능력 씨암소축군 조성사업 추진과 우량송아지 및 수정란 생산 보급 등으로 한우개량을 촉진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육홍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왜 수정안이 올라오게 됐는지에 대한 유감표명 한마디 안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소방본부, 우리 김인태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 회계과 어느 부서 하나 일을 제대로 한 부서가 없어요. 소방본부, 지금 거기가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지번이 없죠? 그러면 현재 수정안 올린 대로 그렇게 지번을 올려야 맞고 구지번 첨부해서 올려야 되죠. 그리고 면적도 틀렸죠, 당초 올린 거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전통문화체험·전수관 건립 당초 올라온 지번이 도유지예요, 도유지. 그런데 그걸 국유지라고 지번을 하나만 달랑 해서 올리고, 그 지번은 해당 지번도 아닌데. 그리고 건축비도 틀리고 토지매입비도 틀리고. 그리고 이것을 총괄해서 계획안을 올려야 되는 자치행정국 회계과, 전혀 검토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취합만 해서 올리고. 이걸 위원님들이 사전에 체크해 가지고 문제제기가 돼서 수정안이 올라온 것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발견하고 올린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대로 의안심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그러고 정말 신문에 날 일이죠, 그대로 심사했다고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 중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올릴 수가 있는지 정말 답답해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실수가. 앞으로 많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리 행자위로 올라올 텐데,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반성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그때는 안건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폭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셔서 수정안 올리게 된 거고 지금 심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거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완주소방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먼저 소방서,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완주소방서 신설 예산 그때 얼마 예측하고 잡으셨습니까? 모르시면 이선재 소방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계획에는 신설 소방서, 완주소방서 65억을 계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계획서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2015년 8월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잠시만요. 정호영 위원님, 지금 의사일정 제2항 처리 중인데 이거는 수정안을 우리가 처리하겠다라는 걸 일단 의결을 하고…….

호영

정호영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질문하라며…….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러니까 동의 왜 올라왔냐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안건심의는 3항에서 수정안하고 당초 계획안하고 병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 마치고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님.

도영

이도영위원

이도영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은 완주소방서 신축부지 위치 및 전라북도 전통문화체험·전수관 건립 사업부지 위치, 사업비 변경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맞게 서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동의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도영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당초 원안과 수정안이 결합하여 새로운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3건이나 일괄처리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계획안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아까 65억 말씀하셨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당시 계획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계획서입니까, 건축만 분리된 계획서입니까? 계획서는 다 토지 매입까지 포함되는 게 상식이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부지하고 건축비 포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015년도 표준 건축비를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차이는 좀 있으니까요. 2015년 7월에 이게 작성됐다고 그러셨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8월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5년 8월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2016년 7월 28일날, 한 100일이 안 됐네요? 3달이. 3달이 안 된 전에 완주와 전라북도 신문 전체적으로 ‘완주 삼봉지구에 대해서 본격적인 개발을 한다.’ 그런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내용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2019년까지 총예산 220억을 투입하는데 군비 183억하고 도비 37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서 도비 37억원은 소방서 부지다. 아, 소방서 부지가 아니라 완주소방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그때 혹시 소방서에서는 ‘왜 37억이냐? 우리가 계획이 65억이었는데.’ 보도자료 안 주고 완주에서 그냥 쓰신 건가요? 아무 상관없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제공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뭔가 근거가 있어서 이 보도자료가 나갔을 거예요. 이 면적이 얼마냐면 4만5천㎡ 정도 돼요. 4만5,313㎡ 전부 다 소방서 포함해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최근에 한번 파악한 내용인데 원래 삼봉지구에 완주군청이 들어갈 계획이 원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는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37억이라고 보도자료를 준 거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준 건 없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보도자료를 제가 찾아서 내용을 다시 한 번…….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실래요? 신문에서 뺀 거.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렇게 7월 말에 보도가 됐어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총사업비라고 하면 토지, 건물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료 준 거 없이 어쨌든 그쪽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완주에서도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아마 했을 것이다. 그래서 백번 양보를 해가지고 총예산 220억이 아니고 4만5,313㎡에 대한 총예산 토지매입비로 220억을 제가 나눠봤더니 ㎡당 47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대충. 그렇게 해도 지금 현재 올라온 금액 ㎡당 54만5천원인가요? 그보다 지금 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본 적 있으십니까? 가격.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토지매입비는 상당히 저희도 고가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기간을 끌다보니까 아마 부지가 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2007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토지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상승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고 있는 거하고 근거는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가 인근에 있는 부동산 그런 데 다 조사를 최근에 한번 해봤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최근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은 저희가 제공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호영

정호영위원

그걸 참고사항으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일부분이에요, 당초는 65억이고 완주는 3달도 안 된 전에 37억 투자해 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왔다갔다하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오는 금액이 96억이에요, 토지매입비 36억이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혹시 제 추측입니다만 여기서 37억은 아마 토지…….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측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토지매입비 36억 올라왔는데 그전에 정읍, 김제, 고창, 부안 할 때 4억, 6억, 16억 이렇게 해가지고 불과 2년 전에 16억 들었는데 36억이라면 너무 비싸지 않냐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감을 하면 여기다가 대책을 마련해서 올렸어야죠. 그거 아무 내용 없이 그냥 평당 180만원 가니까 그래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거 고민을 했으면 고민한 흔적이 보여야 되고 토지매입비 산정기준도, 여기 뒤에 전통문화체험관은 말이라도 써놨네. ‘감정평가사 구두의견’ 이런 것도 없어요, 원래. 서류가 감정평가사 구두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말도 없이, 원래 기초서류를 소방서에서 만드셨죠? 어디서 만들어요? 소방서 건립 기초서류 어디서 만들어요? 회계과에서 만듭니까, 소방서에서 만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가 만듭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소방본부에서 기초서류는 처음에는 만들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는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토지 매입은 토지매입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사업비로 한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때 뭘 올리세요? 거꾸로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여기 계시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세금 들여서 땅 이거 평당 180만원 하는데 소방서 지으려고 하니까 좀 해 주십시오.’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근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습니까, 아니면 ‘그려, 나중에 이 땅을 사놓으면 우리가 재산가치가 있고 되팔면 한 300만원 가니까 그래도 사주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한테. 그것만 말씀해보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부지가 상당히 비싸게…….

호영

정호영위원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자료가 올라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인근 토지를 저희가 조사해봤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해서 하라고 한 것이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농지진흥지역이라든가 해제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가…….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말고 제 질문의 요지는 밑도 끝도 없이 올라왔을 때 근거서류가 아무것도 없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거기에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야 된다 해가지고 6가지가 쭉 나왔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기준가격 명세표예요. 그러면 지금 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부동산에 전화해 가지고 한 근거도 안 나와 있고 적어도 LH공사라는 공기관 아닙니까? 공기관을 상대로 땅을 사려고 계획을 했으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소방서를 지으려고 하는데 너희들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되냐,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냐.’ 아직 조사가 끝나봐야 아니까. 너희들 계획서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몇 천억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 저기 할 거 아닙니까? 민자로 줘서 개발을 하든 어떻게 개발을 하든 금액에 입찰을 하든 총 공사비용은 나올 거 아니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금년도 5월 30일경에 공공용지에 대해서 LH공사에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반영을 했고…….

호영

정호영위원

뭘 반영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면적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온 것이 ‘㎡당 약 54만5천원 정도, 추정원가가 약 36억 정도 되니까 예산에 반영해 달라’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왜 우리 전문위원이 그 근거 달라고 할 때는 안 주셨어요? 지금 줘보세요, 가지고 있는 거. 방금 이거 속기록 빼가지고 고발해야 되겠고만. 금방 5월에 해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여기 시행이 2016년 10월 17일날이고만, 나 공문 준 거. 방금 속기록 나와 있죠? 이렇게 위원들 돌려먹으려고 하실 겁니까? 자, 말 필요 없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조2항5. 기준가격 명세표가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이 서류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상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 담당계장이 양해해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 양해 못해요. 이거 하나 기본적으로 알고 안 오시고 날짜도 금방 이 서류를 보면서 5월에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뽑은 날짜가 5월에 통과돼요. 이거 뽑은 날 축척하는 날짜가 10월 17일이죠?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위증이 안 되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요청한 부지는 6,600㎡가 필요하다고 금년도 5월달에 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LH공사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돈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금액은 LH에서 확실하게 선정된 것이 아니고 가산정해서 된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요, 거짓말하시면 안 되고 5월 30일날 보내갖고 답변이 우리가 없다고 하니까 10월 17일날 받으신 거 아닙니까? 거기 차장대우 박운기 씨가 전결해 가지고.

성환

송성환위원장

본부장님, 정호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못하시겠어요?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답변을 그 날짜에 받은 거 아니냐, 10월 17일날. 급하게 맞추느라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확실히 전화상으로는 그전에 쭉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내달라고 해서 받은 상황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전화상으로 받는 건 의미 없잖아요, 서류로 받아야지.

호영

정호영위원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류 없이 말로 되는 경우는 여기 처음이네. 어쨌든 기본서류가 없죠? 찾아보세요, 지금 있는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서류는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 좀 비싼 듯하지만 그래도 필요하겠다. 그러면 우리한테 비싼 듯하지만이라는 근거도 안 주고 혼자서 생각하시기에도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위원들은 대체 무슨 근거로 이게 싼지 비싼지를 어떻게 판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질의 이상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정호영 위원님 질의에 소방서에서 LH한테 위치를 찍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소방본부에서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시이용계획 시설이 거기 몇 블록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거기에 12블록.

대중

김대중위원

12블록 있는데 거기에서 꼭 그 부지여만 했었습니까? 아니면 또 12블록에 대한 액수가 다 똑같이 그 정도나 됩니까? 액수가 똑같냐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금액은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도로를…….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만 말씀해 보시죠. 우리 자치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안사유는 법적인 사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법률로 수정안을 올리셨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어떤 안으로 올리셨냐고. 무슨 법률에 의해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도의회 회계 회의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공유재산 말이에요, 공유재산. 아까 수정계획은 넘어갔으니까. 어떤 법률에 의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올리시냐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 여기 써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시행령 10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이렇게 서류 올리셨잖아요. 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그럼 제안이유를 보면 공유재산 취득승인에 대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10조, 시행령 7조,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를 명시를 하셔야 공유재산 이게 서류가 성립이 되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거기에 관계법령, 규정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숙달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걸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기본적인 의무, 법적인 서류에 무슨 조례, 어떤 법령, 어떠한 법률, 어떠한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것이 먼저 제안사유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두 번째, 완주소방서는 몇 년도에 준공해서 몇 년도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아까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에 착공해서 2018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삼봉지구 택지개발이 언제 준공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2020년도 준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삼봉지구가 2020년도에 준공되는데 어떻게 소방서를 2017년에 착공해서 2018년에 완공을 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아까 토지가격 문제부터 쭉 되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제 얘기는 방금 국장님께서 소방서를 2017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8년도에 완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땅 조성은 2020년도에 조성이 돼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땅 조성이 2020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어떻게 2017년, 2018년도에 짓냐고. 제가 본부장님한테 아직 발언권을 안 드렸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사업소인 소방본부에서 답변을 해야 맞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우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제안설명자가 자치행정국장님이에요, 여기 서류에도 써 있듯이. 자치행정국장님이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시는 거니까 국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주시라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일단 신축관계는 우선 기반 조성이 다 돼야 모든 기반시설이 돼야 건축물이 들어온다 그런 말씀 같은데요. LH공사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우선 신축 문제는 협의가 다 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2020년도에 삼봉지구가 예를 들어서 10만평을 개발을 한다 그러면 우리 소방서만 먼저 지으라고 거기다가 통신도 깔아주고 상하수도 다 깔아주고, 깔아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소방서만 먼저 하라고 깔아줍니까? 일처리를 두 번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제가 그걸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 내가 이거 며칠 전부터 참 말하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꾹꾹 참고 회의장에서 얘기하겠다고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왜 그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제가 도시개발 관계법령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런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사례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선례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땅이 조성이 돼야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 땅은 이 안에 통신, 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다 넣어놓고 평평하게 한 다음에 지을 거잖아요. 그래야 준공이 떨어지죠.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착공을 해서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일반사람들이. 그런데 땅은 2020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어떻게 소방서를 2017년도에 짓냐. 그럼 밑에 지하시설이랑은 다 어떻게 하시려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지금 소방본부 말에 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건물이 들어오려면 기반시설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만 우선 LH공사가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라고 구두로만 현재 협의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관 대 기관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구두로 확인을 합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말씀을 좀, 서류에 뭔 미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성환

송성환위원장

일단 질의하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땅이 준공이 돼야 준공계가 나오고 거기다 건물을 짓는데 설사 바뀌었다고 쳐. 정확히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올해 착공을 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준공은 2020년이 맞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예, 2020년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소방서 얘기대로 거기 땅만 먼저 기반시설 해준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기관 간 협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파는 사람은 파는 사람의 입장이고 욕심이 있을 것이고 사는 사람은 또 수요가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많은 사례를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걸 구두로 하셨다면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일단 구두로 협의를 하고, 여기 보니까 5월달에 땅 매입요청을 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또 아까 공문이 늦게 왔습니다만 10월 17일날 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전부 땅 건축 문제, 사용 문제가 다 협의가 된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왜 굳이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금방 본부장님 또한 땅 가격이 비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서는 소방서를 빨리빨리 지어라라고 요구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또한 개인적인 생각이시지만 땅값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굳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 땅 준공 2020년인데도 불구하고 꼭 그 자리여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고, 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이렇게 빨리 성급하게 서류든 뭐든 다 미비하게 급히 올리냐. 급히 하면 다 체해요.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위원님 말씀 전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 경제적인 측면, 땅값 문제를 우선순위로 생각한 것보다 그 지역의 소방 수요를 우선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국장님 알겠고요, 소방본부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가 기반시설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 땅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LH랑 얘기하셨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8월부터 공사 시작한 걸로 돼 있고요, 금년도 8월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까지 최종 부지가 완공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계획은. 저희는 부지가 도로에 붙어있는 오른쪽 맨 위쪽이라서 그거를…….

대중

김대중위원

위치는 그렇다 치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기반시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설계하는데 한 7∼8개월 걸리고요. 그리고 기반시설 그쪽은 한쪽이라서 저희들이 그 요구는 빨리 해야 된다. 그것은 서류상으로는 지금 해준 건 없는데 구두상으로 그쪽 한쪽이기 때문에 빨리 그쪽은 해 주겠다 그것까지는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반시설이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조금 당겨서…….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 해 주겠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다른 지역보다는…….

대중

김대중위원

구두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구두상 그 부분까지는…….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라북도 전통문화체험·전수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자치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총 95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이, 저 포함해서 필요성 인정하겠습니다. 위치 800m 떨어진 거 어쩔 수 없다는 거 다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95억이라는 대한 사업을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전라북도에서는 이거에 대한 신축계획이 없었는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위원님, 저는 행자위에 많이 참석한 경험에 의하면 작년에도 관리계획까지 올 때는 모든 행정절차, 투융자심사 이런 걸 다 거쳐야 된다라는 행자위의 작년도 행감 지적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각 거쳐야 할 법령에서 정한 절차들이 순기가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3월에 계획이…….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그건 제가 아는데요. 이것을 5년에 한 번씩,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에 한 번씩 한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도시계획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옛날에 5년 치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5년 치를 하지만 매년 만들어요, 지금 현재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전년도에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95억짜리라는 사업은 작년도에는 지으려고 전라북도에서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인정하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내년 3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나온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도 무관할 텐데 굳이 11월 지금, 더군다나 다른 거에 대해서는 5억, 10억짜리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넣어서 그것도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서류니까 법적인 서류는 아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항상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었는데 거기 지방재정법에 96억짜리에 대한 사업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것을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굳이 지금 10월달에 받는 사유를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국장

필요성이나 시급성은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국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위원장님.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인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게 법적인 순서는 없다고 해도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깔끔하게 하려면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작년에 반영을 안 하고 현재 예산과에 중기재정계획은 신청은 지금 해놓았습니다.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넣어놨는데 저희가 좀 시급하다고 본 게 올해 제가 1월 1일자로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장 오고 그쪽 어린이예술단 이전 문제가 현안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민원도 많이 있었고 문건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요청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우석대하고 무상사용 승인이 돼 있는 게 2년이 돼 있습니다. 2년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017년, 2018년까지 완공을 해야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어린이예술단이 돌아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기적 시급성 때문에 지금 동시에 같이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문건위원님들이랑 저희 행자위원들이 건물에 대한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십니다. 그런데 액수가 96년이라는 사업을 특별한, 이게 국비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특이 40%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지특사업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사업을 갑자기 하시겠다고 해서, 저는 그런 말씀은 못 들었어요. 갑자기 수요가 있다든가. 그런데 이런 96억짜리 사업은 그래도 내년에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시급성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법적 절차, 꼭 중기지방재정을 지키라는 법은 없지만 액수가 너무 크니까 거기에 대해 중간에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저희 의회나 도민들한테 알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안 들어갔으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법적인 절차하고 상관없어도 꼭 사전에 그런 절차대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축사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농축수산식품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농축수산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농림부 정책사업으로 2015년 중앙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명칭이 한우고능력 씨암소축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명이 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먹는 한우는 거의 아버지가 몇 명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한우는 정액을 사다가 전부 암소에다가 인공수정 시키는데요. 현재 그 수소의 정액을 안성에 있는 농협한우개량사업소 거기에서만 하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요. 중앙공모를 할 당시에 재원대책을 어떻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재원대책은요 공모계획에 운영비, 그러니까 최초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필요한 게 정액 초저온 보관기라든가 그런 거 2015년도에 3억을 지원받았고요. 2016년도에서 2024년까지 사료비라든가 5억원의 운영비를 받습니다. 단지 축사를 짓는 시설비는 우리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우리가 좀더 투자를 해서 하는 이유는 이걸 하면 우량정액을 직접 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어서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모사업 그때 2015년 당시 중앙공모할 때 서류 가지고 계시죠? 위에서 내려온 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는 없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호영

정호영위원

바로 카피해서 주시라고 하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중앙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하고 총사업비 60억 말씀하셨는데 중앙공모사업에서는 운영비 조금 준다는 거고만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도지특에서 자율편성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우리가 줄 거다. 그 공모에 선정이 됐다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우리하고 강원하고 전남하고 경북 이렇게 4개 도가 됐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시험사업을 다른 도는 시설이 충분해서 그냥 할 수 있는 데도 있겠고. 그런데 저희는 이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목적을 달성하려면 우사가, 왜냐하면…….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내용은 다 알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 서류상에 중앙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만 준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마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군에다가 공모사업을 해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해라.’ 그래갖고 시·군에서 우리가 선정해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은 총 얼마고 이게 선정이 되면 얼마 얼마가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부담은 몇 % 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까같이 운영비하고 정액 조금 지원되는 거는 내용이 없고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현재 추진 중인 씨암소축군 조성사업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재원투자는 지특에서 자체재원으로 마련한다.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딱 볼 때는 중앙공모사업은 국비 그냥 우리 지특 말고 국가배분으로 해서 그 사업에서 나오는 예산이 와야지, 왜 우리 지역실링인 지특 자체재원으로 마련해 갖고 기재부에 승인받고 이러냐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기재부에 승인받을 일도 없어, 그러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라는 게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공모였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공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5년도 일이기 때문에 아직 지침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지만 어쨌든 도내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내용은 아니까, 제일 위에 있는 거 그 내용만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딱 알기에는 중앙공모사업이다, 60억 사업이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나는 원래는 지특이 아니고 국비 30억, 도비 30억 이런 사업으로 알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은 우사도 그냥 공모사업비로 일반 국비로 줘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그걸로 이해를 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듣고 보니까 여기가 표현이 잘못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별도로 찾아뵙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왜 중앙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기재부 심의통과를 뭐하려고 하냐, 이렇게 복잡하게 사업이 다 됐으면 그러면 지특으로 했으면 순차적으로 들어갈 건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관만 공모한 건데 그 표현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서류들을 위원님들은 담당자가 아니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A, B, C, D 그냥 손에다 하나씩 쥐어줘야 그걸 읽어보고 공부를 하고 가능성을 타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 참, 정호영 위원님 소방서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소방서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본부장님, 여기 봐주시면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추진계획이에요. 그래서 익산함열안전센터 2016년.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안전센터 10개 이거 지금 예산 다 반영됐습니까? 내년에 소방본부에서 다 반영해 가지고 이쪽으로 올렸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호영

정호영위원

우선 올해분이 83억1천만원. 그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함열하고 임실.

호영

정호영위원

함열, 임실 두 군데고 지역대 정읍, 남원, 덕진 이렇게 해서 합계 83억1천만원 다 올렸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반영됐습니다. 항공대는 아직 그곳은…….

호영

정호영위원

항공대 20억은 안 올렸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건 안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그 위에 완주소방서는 흰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투자계획이 그때 없었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작년까지는 정확한, 계획은 들어 있었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금년도 상반기에…….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불과 1년 전에 5개년 계획을 세웠잖아요. 물론 계획은 오늘도 바뀌고 내일도 바뀌고 할 수 있는 거 인정해요. 그러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재원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고 재원대책에 들어 있던 소방항공대 20억은 이번에 계상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이게 작년 2015년 8월달에 됐으면, 아까 절차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투융자심사 이게 지금 청사로 들어가서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죠? 그런 거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건 신청을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도 청사로 들어가서 받아야 되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원래는 소방서가 안 들어 있더라고. 40억 이상 200억 미만 사업은 자체로 해도 되는데 청사 및 문화센터는 저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것도 도 청사로 들어가죠? 우리 재산이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저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때 당시에 8월에 통과됐으면 서류접수 해가지고 그때 중앙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신청하셨으면 지금 이런저런 저기 없이 1차 절차가 하나씩 끝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 2015년 8월에 저희가 됐으니까 2016년 본예산 올라올 때 그때 이게 계획서상에 쭉 보면 중기지방재정에도 포함이 됐었어야 돼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5개년 계획에는 작년 8월달에 계획이 금년부터 들어 있었는데 정확한 최종결재는 금년도 상반기에 결재를 받아서 지금…….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그것 때문에 못 받았다고 하고 예산 올라올 때 안 올라온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결재 맡았으면 2016년에 결재 맡았네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불과 몇 달 안 된 계획서 아닙니까. 자, 우리 최영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그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도 완주소방서 신설 문제를 몇 번 거론했을 때 그때 소방서에서 나온 답변이 뭐냐. ‘그냥 짓는 게 아니고 5개년 계획 속에 들어가야 거기서 순차적으로 짓는다.’ 계속 그렇게 했죠? 그래서 계획이 안 들어가면 못 짓는 거잖아요. ‘거기다 계획을 그러면 또 해라. 왜 옛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실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냐. 그럼 바꿔라.’ 그렇게 해가지고 급한 데 있으면 넣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 계획이 또 나온 거 아닙니까? 제 기억으로는. 맞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불과 2016년 언제예요? 몇 월달? 최종결재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6월 14일날요.

호영

정호영위원

6월, 7·8·9·10 4개월 전에 빈란이었어요. 예산투자계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방금 위원님이 묻고 계신 이 서류는 작년도 8월 거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나는 왜 또 어먼 걸 줬어. 아니고만. 등록일자 2015년 8월 17일, 결재일자 2015년 8월 17일.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그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맞잖아요, 이거. 그런데 2016년 저기는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 신설까지 지금 들어 있는데.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신설계획이 2016년부터 시작하는 건데 실제 최종 정식 지사님 지침 받고 계획수립 완료날짜가 금년도 6월 14일자라고…….

호영

정호영위원

그 결심을 그러니까 그때 받은 거고만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당초 최초계획에는 2016년부터 예산투자계획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민원이 있으니까 나중에 해서 넣어주신 거고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여러 가지 반영한 것이죠. 주위 의견도 듣고 지사님 방침도 정해진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누가 소방서 지어달라고 얘기할 때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거 없어가지고 못 지어준다.’ 이런 답변 나오면 이제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투자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중간에 저기해 가지고 지사님 결재 맡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반영은 작년에 8월 17일날 5개년 계획이 수립됐고 실제 최종 방침이 금년도 정해진 것이죠.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공개구분도 비공개네요. 물론 문서지침에 비공개로 돼 있겠지만 우리 소방력 보강이 군사력 보강하고 대북하고 알려지면 안 되는 비공개 문서 왜 되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들은 자주 공개를 해가지고 어디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계획 대비 실행이 불분명하지만 최대한대로 계획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주머닛돈이 쌈짓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려고 보면 서류라도 맞춰가야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할게요. 아까 정호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완주군에서 보도자료를 7월에 내가지고 ‘삼봉지구에 완주소방서가 들어간다’라는 보도가 됐어요. 우리 도의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완주군에서는 마치 ‘삼봉지구에 소방서가 들어온다, 확정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가 완주소방서 신설 추진계획이 확정이 됐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다 미리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러니까 결정도 안 된 것을 보도를 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냥 소방본부에서 의회에 올리기도 전에 완주군하고 약속을 했든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럼 완주군은 무슨 근거로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삼봉지구로 소방서가 들어간다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추측입니다만 아마 도정질문 내용에서 참고를 해서 낸 걸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까지 그 내용 파악 못하고 계셨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지금 이 토지가격, 토지매입비 36억, 6,600㎡에 ㎡당 54만5천원씩 계산해서 거의 36억 정도 나온 거예요, 산출기초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개략적으로…….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 토지가격 산출해낸 근거가 뭡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현재 LH공사에서 이건 비공개사항이라고 해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기반시설 공사비, 문화재 조사 및 발굴비, 또 사업 추진에 따른 제경비 이런 걸로 구성이 되는데…….

성환

송성환위원장

LH에서 택지개발을 한 지구 내에 공공용지로 매입을 할 때 가격을 원가산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감정가대로 매입을 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원가산정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확실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감정가라고 법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원가산정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국토교통부 택지개발…….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러니까 택지개발 내 공공용지 매입할 때 조성원가가 맞습니까, 감정가가 맞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조성원가.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러면 이 36억이라는 토지매입비 산출은 조성원가로 해서 올린 거죠? 그런데 관련 근거서류는 없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현 시점에서 추정해서…….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러니까 관련 근거서류는 없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러면 언제든지 이 가격은 변동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당 54만5천원으로 산출을 해서 올렸는데 이 금액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리고 사후에 조성원가기준에 의해서 산정금액으로 사업완료 후에는 차액이 발생하면 정산을 끝에 가서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전제의견은 이 이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답변만 하세요. 언제든지 변동 가능하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리고 삼봉지구 완공이 2020년인데 소방서가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18년도에 완공을 하면 그 기반시설은 문제없습니까? 문제없게끔 하겠다고 서류로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서류로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성환

송성환위원장

뭘로 담보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됐어요. 소방서 내년부터 설계 들어가서 지어서 2018년까지 완공합니다. 그런데 아무 기반시설 안 해줘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LH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런 협의 자체가 되고 나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세워서 내년에 통과는 시켰는데 준공도 안 되고, 준공 안 됐으니까 당연히 기반시설 ‘야, 우리 아직 안 됐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기반시설도 안 돼 있는데 소방서 달랑 지으면 물은 어디서 대오고 전기는 어디서 끌어오고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구두 말고 서류로 LH에서 받은 것도 없고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본부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확실히 답변하셨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호영

정호영위원

잠깐만요. 정산해서 싸지면 돌려받고 비싸지면 더 주고 그래야 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팩트(fact)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거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취합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담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님.

도영

이도영위원

이도영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완주군 소방서 신축은 완주군 지역을 전담할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한 것이며 전라북도 전통문화체험·전수관 건립은 전라북도 전통국악의 계승과 전통예술 활성화 거점시설 역할 및 어린이예술단 전수활동을 위한 것이고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축사 증축은 한우고능력 씨암소축군 조성사업 등 가축개량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한우개량을 촉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도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원택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원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37회 임시회에 제출한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국제교류의 체계적인 추진과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심의안 제안이유는 201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센터 출연금액은 총 11억4,6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비 6억300만원, 주요사업비 5억4,300만원입니다. 먼저 3쪽 출연 동의요구서입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2017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11억4,600만원으로 기관운영비와 주요사업인 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도민 글로벌 역량강화사업, 외국인·유학생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입니다. 국제교류센터는 2016년 대비 증액 요구한 8천만원은 기관운영비 2,400만원, 사업비 5,600만원으로 기관운영비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비, 민간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외출장여비, 일반수용비 등의 증액이고 사업비는 5개 신규사업비 및 계속사업비 조정 증액으로 국제교류센터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5쪽, 국제교류센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서 11쪽까지 국제교류센터 사업계획서입니다. 첨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출연금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6년도보다 8천만원 증액된 11억4,600만원입니다. 13쪽에서 16쪽 세출 주요예산 내용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억4,600만원으로 인건비는 3억900만원이고 경상비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9,300만원을 포함하여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개 분야 15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5억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 세부 산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출연금이 201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되어 국제교류센터가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원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육홍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원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주신 세부 산출계획들 보면 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어홍보잡지 그중에 행사홍보비가 1,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홍보잡지 발간하는데 뭔 행사가 따로 들어갑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이 답변은 우리 센터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성환

송성환위원장

예, 센터장님께서 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국제교류센터장 이병철입니다. 기고자 행사홍보비는요, 기고자 수당과…….

성환

송성환위원장

뒤에 조력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잡지를 만들 때 원고를 받는데요, 원고를 기고자를 모집할 때 학교나 외국인들이 있는 곳에 현수막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기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는 제가 이해가 가요. 원고도 내고 플래카드(placard)도 붙이고 이것저것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사홍보비라고 지금 이렇게 적어놓으셨으니까 따로 행사는 안 하실 것 같고 회의하고 그다음에 원고비 들어가고, 원고비는 운영비에 들어가야 맞고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또 홍보하는 것이 지금 예산이 총 3,300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면 플래카드(placard)비용, 원고 받는다는 비용 그게 1,400만원 들어가 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부기를 이렇게 달아 오시면 안 돼요. 그죠?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혼란스럽게 했는데요, 출자·출연법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과목이 행사홍보비로 편성이 되어서…….

호영

정호영위원

행사홍보비 내에 원고료도 주고 다 그래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침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 글로벌리더 양성사업에 공공 및 제세요금 이게 각 사업별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우편요금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가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사업별로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우편료, 사업별로.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작년 대비 금액이 지금 얼마 올랐어요? 8천 올랐는가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8천만원 올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대체적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5,600이 오른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개발을 더 해야 되겠다. 앞으로 지방외교가 활성화가 되고 국제교류가 더 많아지는데 사업들이 크게 눈에 띄는 사업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시대를 대비해서 국제학교 같은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다 국제교류에 들어가는 일환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공로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저기도 해야 되고. 물론 사업별 잼버리대회같이 큰 국제적인 행사에서는 따로 해야 되지만 그런 사업 발굴들, 처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각 지역 간에 큰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지침을 가지고 교류의 일환이고 그런 사업들을 넣었으며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고민의 흔적은 없는 것 같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매우호지역 같은 경우는 해외민간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에 자매우호지역과 신규 자매우호지역 예산 7천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현재 지원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걸 별도로 특화시켜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 세계에 한 230개 국가가 있습니까? 자매우호국이 몇 개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시야를 확대시킬 필요가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영 위원님.

도영

이도영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제교류센터가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그렇게 특별하게 특색 있는 사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이 국제교류센터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게 좀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까지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봐도 보면 국제교류에 관련돼서 큰 성과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기대치는 높은데 기대치만큼 되질 않고 있다. 저는 교류센터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많은 사업들을 해서 교류사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더 많은 사업들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유념해서요, 국제교류센터에서 민간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한번 했네요. 우리 부지사님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정무부지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진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취임 언제 하셨습니까? 사령장 언제 며칟날 받으셨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취임날짜가, 제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9월달에 받았죠, 사령장을.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10월 10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개회하는 날 받으셨어요? 사령장을.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10월 4일자로 이형규 부지사가 그만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부지사님으로 이형규 부지사님으로 올라와 있길래…….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지금 등기이사 조정과정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 등기이사 조정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렸고 인감과 인감증명서 지금 수집해서 조정과정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여기다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중서예 한다고 하는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해외민간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두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서예’라고 명시 안 하셨어요? 뭔 여비가 2,500만원이 들어가요? 뭔 여비가 2,500만원이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자료가…….

대중

김대중위원

7페이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이 예산은 한중서예교류만 들어가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한중서예교류에 대해서는 얼마 편성하셨어요? 7천만원 중에.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7천만원 중에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천만원이라고 저번에 간담회 때 설명하셨거든요, 간담회 때. 간담회 때 6천만원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때.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지금 국제교류센터에 대해서 다른 거에도 할 일이 많은데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한중서예교류전이라고 해서 매년 2억씩 세워서 하고 있는데 굳이 국제교류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국제교류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민간국제교류 관련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인데요. 그때 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그전부터 한중서예교류전이 이 예산이 성립돼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집행할 단위를 국제교류센터로 조정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년에 한 번씩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잖아요. 그거 확인 안 해보셨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과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하고 중복성만 여쭤보는 거예요, 중복성.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중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중복되는데 시행주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다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출연 동의안 해 주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도에서 2억씩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2천만원 들여서 한중서예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지적이 적절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늘은 출연 동의안만 저희가 심사를 하는 거고 예산은 또 나중에 예산심의 따로 하니까 적정한 사업으로 변경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국장님 출연 동의요구서 3쪽, 찾으셨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찾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근거법령 우리 조례 제8조에 의해서 하는데 ‘센터는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보조는 언제 하고 출연은 언제 해요? 보조금 따로 주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지금 보조금은 없습니다. 일단 출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조례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최초 출연해 가지고 주는 금액하고 보조금은 또 다시 보조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굳이 출연 동의안 하고 예산 따로 하고 이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하게요. 그래서 안 되면 ‘보조’란 말을 빼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일반 운용하는 금액은 보조를 한다고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든지, 그러면 예산이 통과가 될 때 그렇게 되잖아요? 어차피 한 번이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님.

도영

이도영위원

이도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도민들의 글로벌 역할 강화와 민간교류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도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회의중지

19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16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를 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지 확인의 통보, 서류의 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사항이나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님.

도영

이도영위원

이도영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사항이나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안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도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1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