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정순열 의원 발언
영현
송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흥군 의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계획안 수정안 동의의 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항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계획안 수정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계획안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건은 2016년 9월 30일 제출된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계획안에서 당초 2명이었던 대상자를 3인으로 추가한 안으로써 먼저 수정안에 대한 동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계획안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당초 건에 대해서 이번에 수정 동의를 하는데 이 건이 이대로 진행하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라는 뜻입니다. 없으시면 바로 수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일전에 두 분 했고 이번에 남문기 씨 때문에 수정안이 회부된 거잖아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남문기 씨에 대해서……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위원님 그것이 제2항에서 다시, 이것은 수정안을 받을 것인지 말 것 인지 하고, 2안에서 그거에 대한 본안 심사를……
영현
송영현위원장
있다가 본 심의를 하게 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계획안 수정안 동의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해서 조례에 나온 대로 군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은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 류번창 산동신대동유한공사 대표, 남문기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의장님 이상 세 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여일은 제42회 군민의 날인 금년 11월 1일 기념식장에서 수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은 별도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국회의원으로써 또 국회의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우리 고흥군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주시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고흥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번 명예군민증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류번창 산동신대동유한공사 대표님께서는 금년 1월에 우리 고흥군을 방문하셔 가지고 한성푸드에서 유자차를 수입해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수협과 여러 곳의 공장을 방문해 가지고 조건도 주시고, 특히 고흥 수협같은 경우는 공장 시설을 바꿔야 한다는 조언도 해 주시고 했습니다. 이분이 현재 산동성 위해시에 우리 고흥군 농수산물 특별 홍보관을 지금 열어 놓고 있습니다. 저도 7월에 다녀왔습니다. 열어놓고 있고 앞으로 산동성에만 유통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산동성 인구가 약 9800만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잘 활용하면 우리 고흥의 농수특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문기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의장님은 금년부터 우리 군 농수축산물 등을 대미수출 및 판촉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북미 학생 홈스테이 및 영어 학생경시대회 입상자들의 북미 연수 시 뉴욕시 소재 우주항공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선진 우주항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분이 향후에도 우리 군 위상제고와 든든한 후원자로서 관심과 역량이 절실히 기대되기 때문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이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예군민증은 우리 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군의 위상제고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총 16명에 대해 수여를 하였습니다. 금번 수여대상자를 살펴보면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역현안사업비 확보에 기여를 해주셨으며 류번창 산동신대동유한공사대표는 우리 군 농수특산물의 대 중국수출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문기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의장의 경우 우리 군 농수산물 판촉지원과 청소년 해외문화체험지원 등을 통해 미주한인회와 교류 촉진과 지역인재육성에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세 분의 경우 지금까지의 공적에 못지않게 앞으로도 우리 군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경제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계획안대로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우리 군의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말 남다른 고흥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역발전에 우리들이 봤을 때는 지대한 어떤 협력을 해주신 공이 크기 때문에 명예군민증을 우리가 수여하자 군민증을. 꼭 군민증을 수여해야 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까? 군민증이 꼭 수여되야 됩니까? 이것은?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이 군민증을 줌으로써 앞으로 좀 더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해 달라 그런 어떤 의사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군민증을 우리가 주면은 더 이렇게 뭐랄까 우리 군으로써 부탁하고 협조를 요청하기가 더 쉽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과거에 우리가 총 우리가 몇 명?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열다섯 분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열다섯 분? 이런 분들도 이와 유사한 고흥의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고흥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었기 때문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했어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 전에 했었던 업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알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더 남다른 어떤 관심을 가지고 우리지역 발전에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까지 줬던 분들은 공이 있었고, 공이 있어서 명예군민증을 했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고흥군에 관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명예군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고흥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주는 가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바람직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꼭 번거롭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고, 이것이 있다고 해서 명예군민증이 있다고 해서 수여 해준다고 해서 관심이 더 커지고 명예군민증이 없다고 해서 열의가 식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번거롭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의회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 고흥군 명예군민증을 받아 주신다면 우리 군 입장으로선 더 영광입니다.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이 받아 준다면 우리 군으로써 영광이고 그다음에 류번창 신대동유한공사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것을 원합니다. 원해가지고 고흥군 명예군민이다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 고흥 특산품을 자기들이 수입해 가는데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런 기업인들하고 정치인들하고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지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그 정의화 국회의장님은 사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통화가 돼가지고 했는데, 마지막에 “현직 국회의장님을 하시기 때문에, 재직 중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다음에 국회의장이 끝나면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분은 그때당시 국회의장 재임 시에 우리 현안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국회에서 상정 돼 가지고 심의할 때 국회의장의 직분으로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국회의장신분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지금 국회의장님이 아니시지만 정치 거물로써 국회 현역의원은 아니시지만.
순열
정순열위원
차라리 이런 분들한테 그동안 지대한 관심과 우리 고흥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줬기 때문에 어떤 감사패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끝났으면 좋지 않을 것이냐 싶은데 꼭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군민증, 명예군민증까지 수여해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오히려 명예군민증…….
순열
정순열위원
앞으로 이분이 지속적으로 국회의장직을 가지고 우리 군에 대한 어떤 관심과 어떤 힘을 이렇게 보태줄 것도 아니고 이미 이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으로서 우리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인간적 관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해 준다는 것은 좋다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뜻을 모아서 감사패나 그런 부분으로 가지고 대신했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이 명예군민증 자체가 이미 감사패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지대하게 해 줬고 국회의장으로 재직할 때뿐만 아니고 국회의원일 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고흥으로 자주 오시고 매년 한 번 쯤은 올 정도 국회의장 시절에도 우리 고흥을 방문해 주셨고.
순열
정순열위원
이분들은 정치인들 아닙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정치인이라도 할 수 있으면……
순열
정순열위원
우리가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에 우리 군이 꼭 그렇게 보조를 맞춰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여섯 명을 수여 하셨지요? 이번에 승인이 나면 19명인데. 제가 좀 알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군에서 군민증을 수여해 가지고 특별한 예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나 예우를 보면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를 보면 제5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13조제1항에 규정에 의해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제13조제1항 법조문이 안 붙어 있어서 볼 수가 없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이 조항을 적용해서 명예군민증 수여 받는 자에게 우리가 지금 어떤 예우를 해 주고 있느냐 그것을 간단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제가 정확히 지금 지방자치법 제13조1항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아마 정부 포상 그것하고 관계있습니다. 포상하고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훈장 같은 것은 지방자치에서는 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12호까지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저명인사들입니다. 저명인사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금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13, 14, 15호인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님과 김혜심 교무님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통과 시켜 줘 가지고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을 자가 당연히 상 하나 준 것으로 만족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우리 군민들이 명예군민증을 수여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가는 어떤 대우, 예우 문제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뭐 더 해 주는 건 없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영현
송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액된 사항은 생략을 하시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예산안 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은 한 건입니다.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비 도비가 250만 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 25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도비는 지방세 업무 우수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 하라고 이렇게 도에서 2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행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금년에 다녀왔습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일부 다녀오고 안다녀온 사람도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럼 지금 도비가 250만 원?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전반기 때 도비지원 받은 것입니까? 후반기 때 지원 받은 것입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제2회 추경이후에 내시가 됐습니다. 250만 원.
순열
정순열위원
아, 그래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럼 그 전에는 도비 지원 받은 것 없었습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 된 것 만큼에 대해서 군비는 삭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아닙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왜? 당초에 도비 없는 것으로 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군비 이정도면 될 것이다 하고……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원래 이 예산은 지방세 업무와 관련 없이 우리 군 자체에 우리 고흥도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비로 군비로 세워 놨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5000만 원 세워 놨는데, 꼭 지방세만 간 것이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도 다른 벤치마킹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몇 명 정도 지금 말이 지나면 해외연수를 다녀올 것이다 라는 계획 하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5000만 원 세워 가지고 이 인원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예산을 세워 놨을 거란 얘기예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도비가 내려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세웠던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도비가 지원이 됐어, 그러면 도비가 지원 된 것만큼 우리 군비도 삭감이 되어야 된 것 아닙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그러면 삭감 하셔도 좋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 그래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1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21명이 다 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못 하시게 되면 이게.
순열
정순열위원
이치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그래서 어찌 될지 모르니까 가급적 이번에 삭감하지 마시고 남겨 놨다가 정리추경하실 때 그때 저희들이 삭감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해외 가고 안가고 결정이 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저 도비 지원받았으면 당초에 못 갔던 분들 더 갈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도 있는 거네?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아,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더 고맙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이것은 상사업비 아니야?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일종의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로 해외 벤치마킹 다녀오란 그런 뜻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삭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령은 전과같이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시고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준희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기획실은 금번 3회 추가경정을 통해 3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비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은 정부3.0 포상금을 정부에서 저희들이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국내 여비로 편성하였고 이어서 규제개혁 추진운영에 대해서 우리 군 이행실적 평가에 따른 부서 포상금을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규제개혁에 대해서 이번에 평가를 강화하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인센티브를 강화를 하라고 해서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예비비에서 내부유보금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유보금이 제일 아랫단에 1억 감액이 어떤 용도의?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이 앞에 제2회 추경 때 저희들이 1억 아마 설계비 문화관광과 그것 감액한 것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포함시켰다가. 삭감된 것.
선신
임선신위원
예비비를 설계비로 갈수가 있는가?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아닙니다. 이 앞에 저희들이 예산에 해가지고 의회에서 1억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1억.
담당
예산담당
강대영 예비비로 예치를 했다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삭감을 했습니다. 내부 유보금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두 가지 예산이 늘어난 것은 포상 실적금이네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요령은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시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형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19억 7934만 원과 일반회계 1019억 6543만 5000원을 포함해 총 1039억 44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 먼저 희망복지 소관으로 기부식품 제공사업 푸드뱅크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2억 3000만 원을 증액,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읍면 복지허브화 관련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500만 원은 맞춤형 복지 간판 시설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소관 현충공원 위패자 인물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 소관으로 기초생활 보장급여 국도비 변경으로 2억 575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81페이지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의료비 등 국도비 변경으로 2억 26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비로 도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이번에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과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13명 증원에 따른 장애인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등으로 1억 37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노인복지 소관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는 사업대상자수 증가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4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인 시니어합창단 운영사업비는 도비 50만 원으로 아주 소액인데 내시 돼 가지고 군비를 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조정사항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4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1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정부인건비 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기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으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1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중도 해지에 따른 사업 정산으로 국도비 반환금 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은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변경 내시에 의거 18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7페이지 특별회계분야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신청사업과 증가로 인한 부족분에 대해 국도비 변경으로 장애인보장구급여비를 1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의료기구 급여 수급자 상해요인 결정 의료기관 중복 청구 등에 의한 부당 이득금 환수 차액으로 반환금 1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안정민위원입니다. 전부 상황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것이네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80페이지 간판 제작 한 개소 경정 500만 원 돼있는데 이 한 개소가 어디입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고흥읍사무소에서 지금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간판을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한 군데 저희 군에서 실시한 사업으로 5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시범사업이에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과장님 79쪽에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푸드뱅크 운영지원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는데.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푸드뱅크는 오뚜기나 CJ나 다른 우리 식품을 하는 회사에서 식품에 대해서 빵이나 이런 것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못쓰게 된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식품을 나주에 있는 센터에 주면은 우리 군에서 시군에다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노인이나 개인 필요한 부분에 공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수요처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수요처는 노인회관이나 또 홀로 사는 노인들……
선신
임선신위원
구체적으로 지원 사례가 있어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80쪽에 현충공원 조성 위패자 용역비가 2000만 원 있었는데 그것은 당초 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왜 중간에 추경에 세운 이유가?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아, 이것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와서 보니까.
선신
임선신위원
그렇지 않으면 현충공원이 공사가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렇다 하면 이 사업비는 우리가 3회 추경에 꼭 세워야 할 필요가 있나?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이것이 내년에 준공을 하기 전에 이것을 세워가지고 올해 용역을 맡겨서.
선신
임선신위원
내년 말까지 준공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내년 3월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3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키워스크 같은 것을 할려면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다음에 또 뒤에 84쪽에 시니어합창단 운영은 노인복지관으로 가는 것입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노인복지관에?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우리가 행사장 가면 합창단 나와서 하는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지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87쪽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당초에 이게 예산이 250으로 줄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2000만 원에서 250으로 줄었다는 것은 1800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국도비 도비 보조 내시로 오면서 이렇게 잘못 돼서 내려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인지?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87페이지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선신
임선신위원
87페이지 고등학교 교육비지원.
정민
안정민위원
고등학교 교육비 지금 삭감된 것……
선신
임선신위원
예산액이 기정액이 2000만 원인데 250으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800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지원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삭감이 되고 내시가 왔는가? 변경 내시가 온 것인가?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지금 요즘 학생들……
선신
임선신위원
담당계장님 누가 보충 설명해보세요.
확정 변경 내시가 내려 온 것이지요? 확정 된 것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과장님 우리 현충공원 조형물 이 앞전에 계약 파기했다고 그랬지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아직까지 그 상태로 있어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재무과에서 조형물에 대한 심의 의뢰를 다시 해 가지고 연구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할 때 용역을 하고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조형물 용역을 줘 가지고 조형물 결정을 했어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 다시 또 심의하고 조형물 또 줬을 까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다시 심의하고 조형물 용역을 준…… 그 때 심의하고 나서 심사에 의해서 계약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계약을 했었는데, 그 계약이 잘못 돼 가지고 그 계약을 파기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조형물에 대해서도 잘못 된 것인가 아니면 그 회사 자체하고만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파기 된 것인지.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조형물은 그대로 갑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조형물은 그대로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대로 가고 회사만 변경되겠죠? 그러면.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회사가……. 그건 변경 될 수가 있습니다. 변경 돼야 또……
우섭
송우섭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계약 파기 된 것은 계약이 잘못 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 파기된 거 아니에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회사가 변경 되어야 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아까 특허 관계 등 그런 것 까지도 다 포함 해 가지고 지금 심사의뢰 심사를 다시 한 것……
우섭
송우섭위원
재무과에만 맡기지 말고 복지과에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까 임선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80페이지요. 지금 현충공원 조성하는데 위패자 인물조사 용역을 지금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어요. 당초에 현충공원 이설할 때 이설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었습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와서 보니까 용역부분에서는 위패자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거요. 우리들이 그 때 심의 할 때 일괄해서 모든 것은 총괄적으로 다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의 했었거든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네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 때 위원님이 참석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위패는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그 때 이야기가 된 사항이었었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지금 위패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다시 검증을 해 봐야, 그대로 옮기는데 한 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동학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훈청에 자료를 요구해 빠진 사람들 누락된 사람들 역사 기록물에 의해서 다시 한번 향교 같은데 그런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용역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하자……
순열
정순열위원
그때 당시에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예산 규모는 총괄예산에 전부 다 포함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단 말입니다.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확인해 봤더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
순열
정순열위원
그 부분은 좀 더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제가 그걸 한 번 확인 하고…
순열
정순열위원
확인을 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당장 설령 이 부분이 당장 우리 3차 추경에 빠진다 하더라도 정리 추경이 있을 거니까 그 때 가서 하더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것을 좀 더 확인하고 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순열
정순열위원
일단 그것은 심의 할 일이니까 애초에 저의 안을 말씀 드린 것이니까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것만 하면, 키워스크를 다시 설치를 해야합니다. 키워스크는 우리가 버튼만 누르면 그 사람의 인물이나 인적사항까지 이런 것 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이따가 예산에 총괄예산서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형물에 대해서 그 회사 자체가 해지해 왔어요. 통보를 해 왔어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수의계약 요건에 특수공법이었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했었단 얘기입니다.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 회사가 특수공법. 그 조형물에 대한 특수한 공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요건이 생겼단 얘기예요. 맞지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계약을 해지해 왔어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해지 해 왔으면, 그러면 이 특수공법에 대한 이 부분도 파기 된 것이나 마찮가지란 말입니다.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지요? 그런다고 한다면 아까 지적했다 시피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있었지요? 그러면 용역 자체도 말하자면 폐기 되어야 된 다는 것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용역……
순열
정순열위원
이 공법이 이 회사에서 특수공법으로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회사는 이 공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이 공법 가지고는 다른 회사가 일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다시 말하자면 재발주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재발주 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또 다른 말하자면 또 다른 형태가 바꿔 질 거예요. 특수공법에 대한 이 공법 자체가 바꿔 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별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의 전체 특허 부분만.
순열
정순열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분야에 대해서 처음에 이 회사하고 계약 할 수 있도록 이 공법을 적용해서 설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면 이 분야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포함 됐을 것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계약을 해지 했어요. 해지함과 동시에 이 공법 자체도 말하자면 무효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지요? 이제. 이 공법가지고 다른 회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용역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누가 할 거예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전체 우리가 특허 부분이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어떻든 그 분야에 대해서 이 특수공법을 적용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을 했다면 이 설계용역 자체가 해지가 돼 버렸어. 그렇다면 이 특수공법 회사하고는 계약이 파기가 됐기 때문에 다른 공법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 만큼에 대한 용역비나 또 새로운 설계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이중으로 부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중으로 된 부분에 대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는 얘기예요. 금액이 얼마가 됐든간에.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조형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뼈대 부분만 특허입니다. 뼈대 부분만 특허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전체 부분을 특허가 들었으니까 수의계약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전체 부분에 용역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계용역비를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용역비는 그렇게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공법에 대한 용역이 이제는 백지화 됐다는 얘기예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조형물 자체가……
순열
정순열위원
조형물 자체를 특수공법을 했는데 이 조형물 자체는 백지화 됐다는 얘기예요.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게 특수공법이 아니였다면 수의계약 요건이 안 돼요. 특수공법이였기 때문에 수의계약 요건이 적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계약을 해지 했어요. 해지 했으면 이 설계 자체가 폐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회사하고 설계계약을 한다고 하면 다른 설계가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똑같은 공법으로는 갖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회사는. 다른 회사하고는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조형물이나. (장내소란) 조형물이나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한 부분이 특허 부분이 있을 수가 안 있습니까. 이 전체적은 특허……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 보세요. 잘 들어 보세요. 이 분야에 대해서 10억 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조형물에 대한 설계를 할 때는 설계를 해 가지고 이 회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공개경쟁 입찰로 한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문제점 지적했지요. 도감사에도 지적됐지요. 그것이.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 한 것과 비교했을 때 군비 얼마가 손실 됐다고 하는 것도 나왔었지요. 그것을 감수해가면서 우리 군비를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것 까지도 감수해 가면서 이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이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공법이었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도감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공개경쟁 입찰을 했다하면 군비 1억이라고 하는 돈도 절감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것마저도 포기해 가면서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한 것은 특수공법이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가지고 5억이라는 선급금까지 지불했어. 그렇지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4억.
순열
정순열위원
5억에 가까운 4억 9천 얼마. 5억에 가까운 돈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어떤 사정인지에 의해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계약을 해지해 왔어 계약을 해지해 와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이 특수공법이라는 자체도 해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조형물 공법 갖고는 다른 회사가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무엇이 아니에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한 번 해 보세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조형물을 하는데 도감사 사항이 그것입니다. 특수공법 MOL체계 그 부분만 별도로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전체로 해 버렸단 그 말입니다. 비율이……
순열
정순열위원
자, 전체로 했던 금액.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비가 5천만 원이라 합시다. 5천만 원 내에가 이 조형물까지도 포함 됐어요. 그렇지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이 조형물이 빠져 와야 되 이제. 빠져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별도의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 공법 갖고는 이 회사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는 이 공법을 할 수 없도록 조항이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 특허를 적용하냐 안하냐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순열
정순열위원
이 부분. 수의계약 요건에가 특수공법이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 하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계약해지가 됐어요. 이제는 이 공법 가지고 그 회사가 하지 않는 한 다른 회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정위원님 우선 마무리 한번 해 주십시오.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시 이중의 설계가 된다하면 이 설계용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자, 다행히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놔두고, 그렇지만 이것은 세부적으로 좀 더 알아보는 방향으로 하고……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만약에 이것이 이제.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예.
순열
정순열위원
계약이 해지가 돼 버리고 다른데 또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용역비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저희 팀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자, 마무리 해 주십시오.
순열
정순열위원
또 하나, 지금 선급금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재무과에서……
순열
정순열위원
내용은 잘 몰라요?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제가 주민복지과장한테 방금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신 것 종합합니다. 본 위원장도 지금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정위원님 말씀이 맞겠는데 하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사업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일반행정은 압니다만 일반 사업분야는 잘 모르는데 방금 얘기한 그 관계는 별도로 정위원님과 저에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형근
이형근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신청사 연접 공용 주차장 부지에 임야 1327평 벌목 및 벌개제근으로 1200만 원을 편성했고 그에 따른 대체산림 조성비 880만 원을 편성해서 2088만 원을 이번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신청사 공공 공용주차장 부지 조성이라고 그랬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옆에 있습니다. 신청사 연접 해 있는 것.
순열
정순열위원
당초에 이 면적도 청사 짓는데 부지 면적이 포함 돼 있었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아니 포함된 것 아닙니다. 별도로 청사의 옆에. 학교용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산, 산하고 연접된 것.
순열
정순열위원
처음부터 주차장 면적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사를 유치 했었던 것입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신청사는 지금 지하 주차장하고 주차장이 있지요. 신청사에도 있는데 “저희들이 더 많이 확보하자, 주차장”을 그래서 이것을 매입 한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언제까지 매입할 거예요? 또?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매입 다 끝났습니다. 전체.
순열
정순열위원
다 끝났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등기도 이제……
순열
정순열위원
그때 당시에도 유치 할 때 모든 청사의 어떤 부지 문제는 다 해결 됐다고 했었잖아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또 지금 추가로 늘어나잖아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이건 이제 벌목을 하다 보니까. 벌목하고 그 뿌리까지 전부 제거하고 또 대체산림조성비까지 하다 보니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순열
정순열위원
이 편입을 다시 했습니까? 용지 매입을 다시 했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아니, 다시 한 것은 없고, 기존에 있는 면적 학교용지 매입을 할 것을 가지고 지금 한 것입니다. 이제.
순열
정순열위원
그때는 주차장 시설까지로 계획에 안 들었다가.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순열
정순열위원
고흥행정 그렇게 원칙이 없습니까? 뭐 고무줄 행정이에요? 계획성이 그렇게 계획 부재입니까? 이렇게. 아니, 군 청사를 옮기는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모든 청사 예산규모에다가 다 포함 돼 가지고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이것은요 저희들이 청사가 500이 넘어가면 예타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별도로 확보 한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게 만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처음 계획 세울 때부터 이러 부분들은 본예산에 전반적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됐을 거 아닙니까? 또 이런 것을 갖다가 추경에 집어넣고 추경에다 집어넣고 이 뭔 짓이에요? 행정이 말이야.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또 말씀하시죠?
순열
정순열위원
이 부분은요. 준공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해 보고요. 차라리 본예산에 다가 세우 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본예산에 세우라 그러세요. 지금 당장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담당 계장이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어차피 청사를 활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주차 시설문제 만큼은 넉넉하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이의제기를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흥행정이 이렇게 대안부재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고흥군민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일부 군민들은 걱정스러워 합니다. 이러다 고흥군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도 모두 하고 있는 와중에 청사가 왜 저렇게 호화롭게 만드냐 말이지 이렇게 비난의 소리도 하는 사람도 때로는 있습니다. 이것 단순하게 넘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중삼중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하고 한다면 고흥행정의 부재 아니겠어요?
우섭
송우섭위원
정계장님 물어봅시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여기 예산 사업비는 공용주차장 만들 부지 매입비가 아니네요.
끝났지요. 2회 추경기금 때 매입이 끝났고.
지금 거기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라든지 벌목비 그 예산이잖아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방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주차장 면수가 확보가 됐는데 저희 동료 의원들이 갔을 때 모 동료 의원은 주차장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현지를 몇 번 갔어도 주차장 부지를 늘려라, 늘려라 하고 이정도면 충분한데 어떻게 계속 늘리느냐 지금 현충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현지에 계셨으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주차장을 늘리라고 해서 부지 매입을 했지 않았었냐 하고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조성비 가지고 예산 나누는데 부지 매입이 아니라고 답변을 확실히 명확히 해 주시면 시간 절약이 될 것도 같네요.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지적한 바는 그때 당시에 왜 추경 때 반영이 됐다 한다면 그것을 계획성 있게 일괄해서 사업비에 편성해 넣어야지. 그때 해 놓고 이제와서 또 해달라 또 해달라 이게 일괄성 있는 행정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합니다. 지금.
아무튼 좀 계획성 있게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방금 정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은 당초에 청사부지에 들어가지 않는 개발예정지를 추경에 사 줬어요. 군유재산 매각을 한다고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 매입비가 얼마냐 19억이야. 근 18억. 18억 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한테 공표한 것은 군청사 건립비 472억 만 지금 알고 있어. 위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알 때는 그런데 19억이 또 플러스 되서 2천만 원이 또 올라가 그러면 예산이 얼마냐 근 500억 공사가 된다는 말이야. 근 500에 가까워 져요. 이게 문제는 이런 문제점이 공사를 한참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중간도 아니고 이제 기초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자꾸 개별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기 어떻게 보면 깎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닌데 이런 일괄성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안 된다 이거야. 일관성 있게 일을 접목시켜 해야 하는데. 자꾸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려면 차라리 2회 추경 할 때 개발예정지 우리가 18억 주고 공사를 했을 때 그때 포함해서 2천만 원 올려서 그때 했으면 됐는데 3회 추경이야. 이것. 정리 추경 숫자입력 할 것인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이 다년간 재무과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내다보고 컨트롤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밑에서 올라온 대로 해 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설명해 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늦게 청사 준공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청사 뒤 주차장하고 이 주차장하고 레벨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렇다고 하면 설계용역을 맡긴 팀들이 충분한 대안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누락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당초에는 안하려고 했어요. 올해에 준공 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현 청사 주차장하고 이 주차장하고 레벨을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벌목재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정순열 위원님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업자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어떤 업자입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군청 청사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조달청 입찰을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입찰했지요. 그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랬지요. 예산 회계법에 보면은 공사비 500억이 넘어갔을 때는 어떤 방법이고 500억 미만 이였을 때는 어떤 방법이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500억 넘어가면 다시 예비타당성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그 때는 회사 참가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범위가?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규모가요?
순열
정순열위원
범위가?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알아봐야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500억 미만하고 500억 이상이 됐을 때 회사 참가 할 수 있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규모는 지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순열
정순열위원
턴키 방법에 몇 개 회사가 참여했죠? 고흥군청에.
자, 500억이 넘게 되면 전국으로 풀어지지요?
좋아요, 아까 우리 임선신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당초에 500억 미만으로 갖고 말하자면 발주했어요.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추가 예산이 증액이 되다보면 500억이 이상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다고 보면 특정업체에 이것을 주기위한 하나의 특혜성. 그래서 500억 미만으로 발주를 했다가 점진적으로 설계변경 해 가지고 500억이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것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자, 본 위원의 개인적 소견입니다.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왜 이것이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자꾸 증액 돼 가지고 500억이 넘어 갈수 있도록 해서 군 청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이런 식으로 공사비가 증액 되다 보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당초에 470억 이면 모든 것이 청사가 싹 다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비가 증액 돼 나간다면. 근데 500억이 넘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계장이 방금……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어떻든 간에 그런 의혹도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답변을 하셔야 질문이 끝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심으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유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 총 예산규모는 51억 1828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민간자본 사업 보조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식당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게 편의 제공을 위한 진입로 경사판 설치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광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이용객에게 편안한 잠자리 제공을 위한 숙박업소 시설정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건 모두 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종합민원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숙박업소 시설정비사업 이것이 얼마라고요? 5000만 원?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도비, 군비, 자부담까지 해서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도와 중점 시책……
순열
정순열위원
한 개소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어디에요? 여기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아직 정해진 데는 없고요. 여기서는 자부담이 안 나왔는데 자부담이 50％가 별도로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한 개소만 해 준다는 그말이지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직 결정 선정된 데는 없고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통과 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49억 4217만 9000원에서 2500만 원이 증액된 49억 6717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업으로는 농공단지 지원에서 2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세부내용은 시설비로 지난 9월 13일에 개통한 청정식품단지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반사경등에 1000만 원, 회전교차로 교통섬 및 도로변 조경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투자정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안전시설물 설치라 했는데 아니 진출입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투자정책과에서 시행한 것입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이것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21억 상당 됐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21억 그 예산 그때 당시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전혀 안됐습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좀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로 대두된……
순열
정순열위원
그때 당시 총괄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예산이?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21억 9200만 원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낙찰가는 얼마였어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낙찰이 총사업비하고 낙찰금액하고 틀린가? 차액이 한 8000여만 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남아있어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그 차액금은 어디에 쓸겁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차액은 이 사업 자체가 사고이월된 것이어서 불용처분하고 이번에 계상해야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이 사업 물량을 놔 놓고 정산해 가지고 반납했다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이 사업자체가 총괄예산이 이월된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것은 불용을 하고, 요 필요한 것은 따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낙찰차액금에 대해서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낙찰차액으로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사고이월이 되어서 원인행위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몇 년도 예산에 당초에 몇 년도 예산에 세웠었어요? 맨 처음에. 본예산.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2014년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시공은 아니 착공은 언제했어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착공이 2014년 11월에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준공은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준공이 2016년 8월에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지적이 안 나왔었나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부분적으로 한부분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순열
정순열위원
2016년 며칟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8월에 했습니다. 준공.
순열
정순열위원
8월 달에?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네요. 이제 3, 4 개월 됐네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거기에 하고 나니까 반사경 같은 것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사고이월 됐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사고이월 됐나? 왜 바로 사업시행 했는데 사고이월이 됐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그것이 비관리청 사업이라서 익산청에……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2014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착공을 2014년도에 했어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사고이월이 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그동안에……
순열
정순열위원
발주했잖아요. 2014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14년도에 발주해가지고 16년도 8월에 준공이 됐다는 얘기예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준공이 안 되니까 계속 이월이 된 것이죠.
순열
정순열위원
연속사업으로 계속해서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아닙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왜 이것이……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설계변경이 그간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국도관리사무소인가? 순천에 있는 것이? 거기로부터 의견들이 갈리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설계변경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설계변경 사유가 돼 가지고 공사가 맨 처음에 착공할 때 준공기일이 언제였어요? 맨 처음 착공할 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만.
순열
정순열위원
봐 보세요 착공할 때 준공기일이 몇 년 공사였던가.
우섭
송우섭위원
처음 발주했을 때.
순열
정순열위원
처음 발주했을 때 2014년도 공사기간.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있는가? 따로 자료해서……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말이 안 돼. 지금 알아보세요. 저것이 사고이월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공사기간이 언제에요. 2014년도에 발주 했으면은.
우섭
송우섭위원
공사 기간이 15년이니까 사고이월 됐겠네요.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그것 봐 보자고요. 그것을. 몇 년도 까지 인지 보게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순열
정순열위원
공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발주자체가……
순열
정순열위원
21억을 소화 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라면 적어도 2년은 더 걸렸을 거예요. 공사기간이.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우리가 기술자가 우리과에 없어가지고.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봐 보세요. 설계서 대로 나올 것 아니에요. 봐보세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기술자가 없어가지고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기술자가 있던 없던 간에 공사기간만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서류가……
순열
정순열위원
착공일로부터……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서류가 이관 받은 서류가……
순열
정순열위원
보고하는 자리니까 얼른 빨리 보자는 얘기예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여기가 자료가 없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이유 말고 당초에 착공했던 공사기간이 언제 였냐는 얘기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공사기간.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였냐는 얘기예요.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서류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공사기간을 정위원님이 물어보는 이유는 사고이월이 됐다니까 기간을 묻는 거예요. 기간이 2016년 12월 말까지이면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인데 사고이월이 됐다니까 그 말씀이에요.
순열
정순열위원
놔두고, 그 이유는 두고 당초에 착공을 했을 때 착공일로부터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네, 그것만 봐 보세요. 그래서 물어본……이것이 사고이월 됐다고 하니까 사고이월 사유가 되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든 간에 2단지 개발은 21억 이라고 하는 사업비 내에가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추가로 늘어 난 것 만큼에 대한 공사기간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것만 봐야지요. 괜찮하니까요. 그것 확인.
영현
송영현위원장
자,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오늘 끝나기 전까지 정순열 위원님한테 제출하시면서 보충보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잠깐 하나 물어 볼게요. 이게 청정식품이 준공된 이후에 도로개설이 늦게 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아, 그 사유가 아니고요.
선신
임선신위원
그것은 내가 묻고 싶은 거에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선신
임선신위원
자, 나는 뭘 묻고 싶냐면은 이게 국도 보조비 사업 아니에요. 순수 군비여.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특별교부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여기 2천 500 중에서?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그래서 11월 달에 시행하게 된 이유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그것과 같이 연계되는 상황으로 가느라고 이렇게……
선신
임선신위원
제원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네? 특별교부세라는 제원표시가 안 돼 있어.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그것은 2014년도 예산이라서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예산계장 어때요? 이런 것을 좀 갈라줄 필요가 있어. 그런데 이게 또 물론 청정식품하고 관련된 교통표시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투자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 얼른 보니까. 그러면 일관성 있게 행정이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건설교통계에 일임을 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예산만 세워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뒤에. 교통표시건도 여기다 어느 과에 넣어놓고 그런 문제 때문에 한 것이니까 (청취불능)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당초에 2014년 11월 28일부터 공사기간이 다음 해 15년 12월 1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명시이월이 됐다가 다시 명시이월 된 것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한 건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가 포함된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늦게 발주되고 시작이 돼서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진입도로 연계한 설계변경 협의가 지연 됐던 사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거기를 하다 보니까 도로 노면에 광케이블이 있었습니다. 광케이블 이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그 쪽 광케이블 쪽에서 진행을 하고 우리는 사업비 부담만 하는 그 과정이 포함되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지연이 됐던……
순열
정순열위원
변경사유가 연장사유가 됐던……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연장사유가 돼서 이월사유로 그렇게……
순열
정순열위원
이월사유가 됐는데 여기다가 사고이월 시킨다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명시이월이 됐고 명시이월 된 것을 다시 재 이월 할 수 없으니까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였어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당초가 2015년 2월 11일까지였고 그다음에 준공예정일이 2016년 4월 30일까지였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이 준공예정일이 그렇게 됐어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준공예정일이 그렇게 됐다면은 지체상환금 물어야되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지체상환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건이 공기를 연장해야 될 사유가 규명이 돼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공기를 연장 될 사유가 된다 하면 공기연장을 충분하게 해서 준공기일까지 할 수 있도록 연장을 시켰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3월 달까지인데 8월에 준공이 됐다 한다면은 그 지체상환금을 물어야되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그것은 공기연장 사유가. (청취불능)
순열
정순열위원
공기연장 사유가 됐다면 기간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8월까지 연장됐는데 지금 바로 사고이월이 됐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까요. 2011년도에 발주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발주한 사업이 한 해를 넘기니까 회계연도를 넘기니까 명시이월이 됐.고.
순열
정순열위원
행정사무 감사로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정책과장하고 담당은 별도로 정순열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들 한테 이 자료를 간략하게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심으로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82억 7478만 3000원 이였으며 금회 3회 추경은 1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95억 6478만 3000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흥덤벙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한옥 체험관과 다목적 회관 건립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서 다음페이지에 있는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에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청문화박물관 그리고 조정래가족문학관 청소년 수련시설들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기 위하여 분청문화예술특구 조성계획에 따라서 한옥체험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관련입니다. 만남의 광장 이용 편의와 광장활용도 재공을 위해서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1억 원을 그리고 기념품 판매장 등 군세입 창출을 위한 만남의 광장 유휴공간 증축공사 6000만 원을 그리고 입점업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붕 개보수 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기념사업 관련해서 오스트리아 카톨릭 부인회 초청행사 운영비에서 외빈 초청여비로 12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건립 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녹동 휴게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관광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신축이 위치가 녹동 휴게소인데 휴게소 그 자체를 학교로 변경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전체가 아니고요, 주차장쪽에서 들어가면 왼쪽에 부지에 있는 언덕에 있는 그 자리에 기본 계획을 세워서 해 보려 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휴게소는 그대로 놔두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놔두고.
정민
안정민위원
휴게소는 우리 군 건물이 아니라 만질 수 없다면서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것도 좀 도에 좀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올리면은 휴게소도 가능하다하는데 휴게소는 굳이 그것을 할 필요 없고 놔두고요. 옆에 들어가는 왼쪽에다가 신축 건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만남의 광장 비가림 시설이 우리가 재작년인가 이게 사무행정조사도 나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시설비가 지금 제가 이과 심의는 처음이어서 비가림시설 이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위원님 그때 예산은 조금 달아냈습니다. 내는데 인제 경제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토요일 일요일날 하는 판매를 안 합니까, 직판장 뭐 생산자 직거래 장터 그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직판장에가 대형버스들이 많이 와 가지고 차를 회차 하는데 곤란하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만남의 광장 건물 비 센 것 비림시설이 아니고 지금.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전체를 다 씌워 버리려고. 씌워서 와 있는 판매장을 하는 분들을 위로 좀 올려서 그분들을 거기다 유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는 버스를 위한 전용 주차장으로 한 번 해 보자 그런 말이 나와서 한 번 올려보려 합니다. 지금 비가림시설 전체가 싹 되버려야 비가 와도 문제없이 거기서 장사를 하겠다.
우섭
송우섭위원
식당이 있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그 자리.
우섭
송우섭위원
원형 돼 있는 전체를 비가림 시설을 한단 그 얘기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그 자리를 한 번 해 보려 그럽니다. 거기를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장사가 잘 되니까 그 너무나 큰 광장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말들이 많이 나와서 그 위로 판매하는 분들을 올려보려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 위에다 올려가지고 그게 운영이 가능 할 까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본인들도 거기 좀 위에 올라가기를 희망을 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 안에가 피자가게, 식당, 커피숍, 안내소 등 여러 곳이 있어요. 그 앞에 공터로 돼 있는 전체 지붕 씌워가지고 장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근데, 그게 좀 안 맞는 부분이. 물론 장사하신 분들은 비가림 전체 해 놓으면 좋겠지요. 안 그래요? 근데 유통과도 문제가 지금 계속 몇 년 째 하고 있는데도 예산 계속, 해 년마다 거기다 예산 투입해 주고 했는데도 장사하신 분들 안 그래요? 내가 오죽했으면 차라리 장사하신 분들 돈으로 그냥 나눠 줘 버리는 것이 낫지. 직원들이 주일마다 한두 명씩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를 비가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입점이.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섭
송우섭위원
아까 직거래 장터에 나 오신분들이야……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아니 커피하신 분들도……
우섭
송우섭위원
직거래 장터에 나오신 분들이야 비가림 전체 해 가지고 전체 그 속에 들어가서 장사 하면 좋겠지요. 당연히 그런 취지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고흥군의 관문의 얼굴이다고 볼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인데 그 시설 되어있는 공터 원형에 거기다 다시 비가림 해 가지고 거기서 직거래 장터를 한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역설적으로 저희들도 처음에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말이 나와서 반대를 쭉 해 왔는데 현재 입점 해 있는 커피집이나 식당 그런 분 들이 오히려 직거래 장터 하신 분들이 위로 올라오니까 장사가 더 잘 되더라 오히려 그 분들이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오시면 쓰겠다고 그래서 두분 다 찬성하고 직거래 장터 하신 분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거기로 지금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추가로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광장 건물 증축공사는 뭐에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거기 부의장님 화장실 옆에 거기가 지금 코너가 비어있습니다. 비어있는데 거기를 가게를 만들어서 고흥군에 나오는 각종 선물 그런 것을 한 번 해 보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위탁을 맡겨 볼까 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고흥군에 나오는 무슨 선물?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각종 선물들이 있어요. 아기자기한 선물들이. 우리도 만들어 내는 각종 선물들이. 선물코너에 들어가 있는 기념품들이. 기념품 판매를 하는 분들이.
우섭
송우섭위원
고흥서 만드는 기념품들이 몇 종이나 있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종교단체도 있고 우리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 들이 농가에도 몇군데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모아서 한 번 판매코너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고흥에 그런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종합선물코너가 소록도 가면 작게 있는데.
우섭
송우섭위원
그리고 또 지붕 보수공사 있네요. 지붕 보수공사 지금 몇 년째 몇 번째 합니까? 여기가.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부의장님 거기가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섭
송우섭위원
건물 준공 해 놓고 그다음 해에 비가 줄줄 새가지고 저도 실제 가서 바케스 세숫대야를 대 놓고 했는데, 그래도 보수공사 해 준다고 해가지고 예산 투입해 갖고 그다음에 비오면 또 새고 그런 식으로 보수 공사 해 가지고 뭐해요. 차라리 건물 쓸어가지고 새로 지은 것이 낫지.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래서 부의장님……
우섭
송우섭위원
과장님 전에 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바로 신축해가지고 그다음 해에 여름에 비가 오니까 바께스 갖다 놓고 세숫대 갖다 놓고 몇 군데를 그랬어요. 그러면 보수 할 때 정확히 확실하게 해야지 그다음에 장마철 되면 또 비새고…… (녹취불가) 그리고 바닥공사도 있잖아요 하자 보증기간이 지나서 그러는데, 바닥타일 다 일어나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몇 군데 일어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안 되겠죠? 안 그래요? 그 건물 지을 때도 완전 동절기 한파 때 지어가지고 저도 걱정에 염려를 했었는데 대체 안 그래요? 바닥 전체 일어나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래도 위원님 안 할 수……
우섭
송우섭위원
계속 해년마다 보수공사 들어 갈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여기에 지붕보수 3000만 원 할 것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잡더라도 정확히 진단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요.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해년마다 보수공사하고 다시 비새고 한쪽에서 타일공사 몇 번 했는데도 지금 다시 일어나고 하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일어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보수공사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건축에 관련된 진단을 해 가지고 아니면 그 지붕을 전체 다시 덮는다는 식으로 한다든지 보수만 할 것이 아니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저희는 자꾸 많은 예산을 요구를 못 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전체를 다……
우섭
송우섭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보수가 몇 번째에요? 내가 알기론 다섯 번째는 될 것 같은데. 정확히 해가지고 덮는다든지 좀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사업예산이 서더라도 가서 무조건 방수공사 해가지고 또 실리콘 유리 옆에 찢어가지고 다시 일 년 지나면 다시 비새고 하게 하지 말고 전체를 다시 강철판으로 덮는다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하게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좀 연구 좀 해 보세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지금 보조공사 업자가 한 사람이에요? 해 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이 많으면 입찰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중복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비가림 시설공사 본체에 본 공사 비가림 시설 한 거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이것 얼마 전에 이, 삼 년 전에 했던 것도 있는데.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때도 예산을 조금 밖에 안 세워가지고 계속 좀 누수가……
선신
임선신위원
그때 내가 현지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건축연도가 언제예요? 준공연도가?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2011년도인 가요?
선신
임선신위원
2010년. 이것 참 묘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데, 하자관계가 불분명 한 것은 전차공사가 시공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계약법에가. 그런데 그때 6300만 원 비가림 시설 하면서 별도 분리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분리발주를 했는데 현장에 비가 올 때 가 보니까 본 공사에서 센지 이 비가림 시설을 해서 샌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행정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이 딱 박혀져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조항에 딱 못이 박혀져 있다고. 이게. 전차공사하고 하자 불분명 관계를 반드시 전차공사와 계약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일반경쟁입찰 과정을 보면은. 그런데 이것. 비가림 시설 해 놓은 지 내가 한 2년 정도 알고 있는데, 또 비가림 시설 한다는 얘기예요? 1억을 주고? 자, 건축년도 준공년도를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을 빨리 확인하세요. 증서가 붙어있어. 재무과 회계서류를 보면. 이 건축공사의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이 비가림 시설은 전체 광장을 덮는 것입니다. 비새는 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비어있는.
선신
임선신위원
자, 이렇게 되니까 내가 묻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을 건축이 3년을 잡는지 5년을 잡는지 잘 모르겠어요. 법에 나와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증서를 보면 3년으로 증서가 붙어있는지 5년으로 붙어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확인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2010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지금 6년차에요 지금.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이게 독립 발주가 가능한데, 이런 것 까지 염두 해 두고 발주를 해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하자기간에 하루라도 걸려있으면 이 공사 입찰로 시작해가지고 발주로 시작해가지고 걸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정민
안정민위원
이것은 신설로 비 가리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덮는 것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금액이 1억 밖에 안 되니까 하는 소리에요.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이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줄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할지, 일반 경쟁입찰을 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금액이 1억 짜리를 비가림 시설을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하자기간이 걸려 있으면 분리발주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그것 보시라 그 말이에요. 참고로. 그러면 2003년도에……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기본적으로 내 봤는데 1억 정도가 나온다고 해서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다 또 비세고 어쩌고 보수비가 더……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시라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2년 전에 해 놓은 비가림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겠네?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6300 투자해서 앞에 비가림 시설 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철거 할 거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아닙니다, 공간에 지금 중앙광장에 비어 있는 곳을 덮는다는 말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영현
송영현위원장
원형광장인데. 임선신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선신
임선신위원
과장님이 관계 서류의 발주시점을 보시란 말입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113쪽 분청공원 한옥체험, 한옥체험관을 또 새로 건립한다 그 말입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거기에 체험관 모두 한옥 연관 되어가지고 모두다 기존에 있는 건물 계획 세워가지고 하고 있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거기는 민간인들이 하는 곳이고요, 민간인들이 자기 돈 내 놓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현재 계획이 민간. 거기가 지금 민간인들이 와서 하고 있다고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한옥마을 말씀하십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예. 단지 내.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한옥마을은 막 들어오면 왼쪽에 저 위쪽으로 민간인들이 열 동 들어와서 한옥마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할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근데 여기에다가 또 분청공원에다가 한옥체험관을 또 짓는다는 그 말입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이것은 조정래 작가가 와서 집필실로 사용할 한옥하고, 한옥체험관을……
순열
정순열위원
조정래 작가하고 우리하고 뭔 연관이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조정래 작가 아버님이 여기 출신이고요, 고흥 남양 출신이고, 또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조정래 작가가 출신이 고흥이라고 하는 말 한번이라도 들어 봤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본인은……
순열
정순열위원
고향을 이야기 한다하면 출신이 승주 아니에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본인은 고흥이 고향이다라고 강연에서 발표를 하십니다. 아버님 고향이기 때문에 “내 고향도 고흥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 뭐. 조정래 문학관이 벌교에도 있잖아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것은 태백산맥 소설 문학관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조정래가 어떻든 간에 벌교하고 그렇게 연관성 있는 소설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벌교에서도 말하자면 조정래 문학관과 연관지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고흥에 자기 아버님 출신 고향이다 해 가지고 이런 어떤 분청공원 한옥체험관이라는 이런 공사명을 가지고 그분의 어떤 집무실이니 뭐이니……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집필실.
순열
정순열위원
집필실이니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잖아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위원님, 조정래 작가를 자치단체에서 모셔 가려고 다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네임벨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떳떳하게 차라리 조정래 문학관을 짓는다거나 한다고 하지 명칭을.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전체가 통합됩니다. 체험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왜 한옥체험관 건립사업에 슬그머니 조정래를 끼어 넣어요? 차라리 당당하게 조정래 문학관이라고 한다든가.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슬그머니 끼어 넣은 것이 아니라 체험관이……
순열
정순열위원
군민들의 여론한번 더 수렴해 보세요. 이것. 지금 당장 급한 것 아니잖아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것이 지금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당장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론도 수렴 해 가지고 조정래 문학관을 우리 고흥 덤벙분청문화관에 집어 넣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하는 것도 여론 한번 수렴 해 보세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문학관을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박물관으로 가다 보면……
순열
정순열위원
한옥체험관에 다가 주목적이 지금 그것도 거기에 집필실도 넣는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집필실도 한 동이 들어갑니다. 거기가.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정래 작가는 전부 자치단체에서 모셔 가려고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또 분청문화관의 활성화 부분에서도 그 분이 한번 씩 와서 강연하고 그러면 아주 많은 분들이 올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벌교에 있는 태백산맥 문학관이 고흥에 들어오는 관광상품으로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광주 송정리역에서 씨티버스 관광버스를 도에서 운영을 하는 데, 고흥 소록도 보다 태백산맥 문학관을 거쳐서 고흥으로 오기 때문에……
순열
정순열위원
관광객들이라 한다면 벌교에 있는 태백산맥이 정통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또 고흥 덤벙분청문화관에 가니까 또 태백산맥 조정래 문학관 뭐 집필실이 거기 있더라 이게 좀.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 태백산맥……
순열
정순열위원
우리 과장께서 조정래 문학관 체험하는데 벌교도 보고 고흥도 보고 한다고 했었을 때 안 헷갈리겠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이것이 관광. 저희들로써 물론 조정래 선생님에 대한 존경도 있겠습니다만……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다가 우리 순수 군비를 갖다가 집어 넣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시급합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6월 말일이나 7월에 저희들이 지금 박물관을 준공을 개관을 하려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해서 파급효과를 크게 하려고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냐는 그 말입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도 활성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과감하게 올려서 추인를 받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은 한 번 더 지역 여론을 좀 더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 114쪽 봅시다. 마리안느 봉사학교 신축 기본계획에 타당성 용역 2000만 원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을 어디에 설립한다고 했지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녹동 휴게소에다가 설립할 계획입니다. 소록도가 보이는 곳. 그 자리가.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마리안느 생애 이분들의 존엄성이나 엄숙함이나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소록도 하면 어떤 상징적인 분들인데요. 소록도 주민들의 의견이나 소록도 모두 다 전반적인 분들한테 한번 이 내용 알고 있도록 얘기 해 보셨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그동안 소록도와 충분한 토론과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누구하고 했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소록도 신부님과 그 다음에 소록도 주민자치위원회…….
순열
정순열위원
소록도 하면은 그래도 마가렛 신부님들 이 두 분의 그분들의 혼이 깃들어 있는 곳인데. 녹동 거기 지금 뭡니까? 휴게소? 식당가 옆에 다가 그분들의 봉사학교를 신축한다고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다고 한다면 이 현지 분위기상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식당은 다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어떻든간에 지금 용역비가 2000만 원인데 기본 시설비 전체를 얼마를 계획하고 지금 용역을……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지금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는 그 행정자치부 장관이 소록도……
순열
정순열위원
저는 이 봉사학교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록도 내에 건물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저희들이……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유보해 놓으셨다가 소록도 주민들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나서.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의견 다 수렴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어떻게 수렴 했다는 얘기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수렴을 했고……
순열
정순열위원
수렴했다는 결과가 어디 있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마리안느 마가렛 본인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의 생각이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아니 협의를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우리 위원들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란 얘기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협의를 하고 하는…… 신부님하고도 그동안에 협의를 했고요.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용역비 여기에 편성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제가 말씀 올릴렵니다. 이번에 행자부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그 분을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저희들이 서울 행자부를 서너 번 한 다섯 번 까지 가서 모셔왔는데. 하다하다 안돼서 이정현 의원한테 까지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정현 의원님하고 절친이라고 해서 부탁을 했더니 전화 한 통화로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마리안느 마가렛에 대한 명성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국가사업인데 군에서 한 것이 고맙다 그래서 특교세가 보통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의원님 잘 아시다 시피 1억 아니면 최고가 많이 줘야 3억 줍니다. 3억. 그래서 이제 어제도 군수님도 통화를 했는데 한 7, 8억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정현 의원님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10억까지 주라, 그래서 7, 8억은 확정돼 있고 10억까지 확대해 달라고 했더니 그 부분은 고민을 하시는 데요.
순열
정순열위원
하나 물을 게요 바쁘니까. 우리가 이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장소가 위원님 장소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장소가 옛날에 소록도 병원 나환자들이 제비선창으로 모여서. 가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다 모여서 쫓겨나가지고……
순열
정순열위원
그 역사성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얘기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역사성은 그 자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자리가 거기가 옛날에 모여 있다가 배를 타고 간 자리이기 때문에……
순열
정순열위원
들어 보세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것 제 생각이 아닙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혼자 생각이 아니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소록도를 잘 알고 제가 거기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그러기 때문에 소록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이번에 이 설계비를 반영을 못 하면은 행자부에서도 이 설계비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8억을 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차라리 본예산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정리 추경도 있으니까 그 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본예산 늦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소록도분들 의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 해 보자니까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위원님. (청취불능) 지역주민여론조사하고 후보지에 관한 용역도 자세하게 전문가 순으로 용역에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의회에다가 최종 보고를 하고 예산을 세우 되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이것이 위원님, 이것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지역경제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상징성이라니까요. 소록도하고 연관된.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상징성과 역사성.
순열
정순열위원
저도 소록도 출신은 아니지만 소록도에 대한 애정 어느 누구 못지않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이것이 소록도로 들어가 버리면 지역 경제와는 단절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소록도 관광객들 안 오시나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아니 이제 자원봉사학교 1박2일하기 때문에……
순열
정순열위원
소록도에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마가렛 수녀님들의 이 업적에 대해서 소록도에 들어 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환자들의 생활공간과 연관 돼 가지고 보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동떨어진 곳에 다 해 놓는 것이 낫겠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동떨어진 곳이 아니다니까요. 위원님 거기가……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거기가 역사성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환자들이 전부 거기에 모여 있다 배를 타러 갔는데, 배가 안 오면 거기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거기가. 그런 아픈 자리이기 때문에 성당 신부님도……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고집하지 마십시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자,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순열
정순열위원
위치선정……
영현
송영현위원장
과장님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은 봉사학교 중요하지요, 위치관계를 정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업이 이미 계획이 섰다면 한번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이라도 한번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아쉬움이 들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충보완적인 설명은 저희들한테 어떤 간단한 자료를 하나 주시면서 보충추가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순열
정순열위원
휴게소에다 이분들의 혼을 팔려고 그래.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휴게소는 변경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 (청취불능)
영현
송영현위원장
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릴께요. 아까 휴게소를 다른 용도로 한다는데 지금 당분간은 휴게소를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순수한 군비가 수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다시 다른 것을 한다는 말은 하지 마시고. 일단, 방금 정순열 위원님이 장소관계를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소록도 가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녹동, 도덕 그쪽 지역구 출신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예산을 세우되 시간이 있으니까 그쪽 분들하고 같이 자리 해가지고 장소를 한번 더 논의 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정민
안정민위원
제 생각에는 휴게소를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비만 지출 된 돈이 얼마입니까?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휴게소 식당 운영 안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식당이 별로 안 됩니다. 운영이.
정민
안정민위원
안 돼 가지고 군비가 일년에 얼마씩 하는데 그걸 다시 용도변경 할 수 있으면 개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개발해서 우리 도양읍의 경제적 창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것을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마리안느 학교 설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우리가 관심 부족도 부족이었지만 관광과장님께서도 이 일의 설명회는 좀 부족했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지금 이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선정이나 소록도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아무튼 소록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 되서 그 자리가 확정 된다면 확정됐다고 지금 이야기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이 설계용역비 갖고 지금 행자부 장관께서 내려오셔 가지고 그렇게 까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용역비를 지금 2000만 원을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 아니고…… (장내소란)
우섭
송우섭위원
다시 한번 토론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위치 확정도 지금 충분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단지 우리한테 설명보고회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연계성이 있어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거기 휴게소에다가 지금 초등학교 아니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이 아니고, 휴게소 그 옆에 난장에다 하고 휴게소 자체는 개발 할 것으로 하는 어떤 계획안이 지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도 유치하면은 그 학교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사우나 시설을 하게 되면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도로와 다리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리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이미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만 빠진 설명회고 그쪽에는 설명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일단은 행정자치부 장관께서 그렇게까지 하고 이정현 국회의원이 또 금액을 올리려고 저렇게 노력하는 와중에서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설명회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자, 저 부분은요 예결위 심의있죠? 그전에 오후라도 자치위원장이나 소록도원장이나 같이 모여서 한번 얘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나서……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지금 어떻게 원장님 모시겠습니까. (청취불능)
순열
정순열위원
위치를 거기에 한다는 전제 조건은 조금 유보를 하자는 얘기예요.
우섭
송우섭위원
그것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더 의논을 해 보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장내소란)
영현
송영현위원장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은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설계용역비를 설령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을 할지라도 장소관계는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 저희들도 당연히 신경을 씁니다만 특히 더 지역구 의원님들께 별도로 아까 그 요구한 데로 설명 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 당부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소록도 원장하고…… (청취불능)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같이하시게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시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언
박소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77억 7283만 8000원 으로 제2회 추경계산 대비 2915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소관 예산입니다. 저출산 극복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85만 원을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으로 158페이지 방문 진료 인건비에서 1401만 6000원을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예방의학 예산입니다. 국도비 사업비 증액배부에 의한 예산입니다. 먼저 임시예방접종 사업으로 6세 미만 50에서 64세 기초생활보호자 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로 7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유아의 병원 접종 시 백신비 및 시험비로 955만 8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결핵예방 소집단 유행관리 사업으로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방문진료 예산입니다. 방문보건 인력육성 인건비로 영양플러스사업 보충 식품비로 1400만 16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약품구입로 400만 원을 목 변경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로 먼저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결핵관리사업 53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결핵관리사업 266만 4000원 등 5개 사업에 2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보건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신세경입니다. 저희 사업소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 추경예산액은 10억 4700만 원으로 본예산 61억 4150만 원을 포함한 총예산은 71억 805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영화관 제2관 증축에 따른 영사기 구입비로 1억 6000만 원을 영화관 옆 지상2층 규모로 카페형 푸드관 시설을 갖춘 휴게시설을 신축하고자 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휴게시설 신축 감리비로 2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운영비로 테니스장 외벽 건물 도색 등 정비시설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산면에 조성 중인 고흥생활체육야구장 개장식비로 1000만 원을 야구장 부대시설 정비에 따른 진입로 입간판 설치비로 2000만 원, 세면대 및 화장실 설치비 2000만 원, 선수대기실 전기 및 바닥공사비 2000만 원, 선수대기실 집기 구입 및 벽화 시공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구장 조성에 따른 환경부 법정 부담금인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 시설물관리 시설비로 과역 내로마을 운동기구 설치비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사업소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문화체육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작은영화관 제2관 증축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관, 작은영화관 하나 있는데 또 2관을 증축한다고 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제가 조사 해 본 결과 거의 매진이더라고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래서 매진이면 계속 더 돌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새로운 영화가 왔을 때 새로운 영화를 도입을 못하고 이 영화하고 계약이 돼서 이 영화관에 판 돌리는 횟수가 계약이 돼서 그것을 다 돌려야 새로운 영화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전 증축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래서 제가 2관에 대해서는 참, 아주 안 좋은 편견이 있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괜찮은 아, 지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왕 하시는 김에 철저히 좀 더 안전성 있게 누가 봐도 규모나 규모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안전성 있게. 그런데 2관 지으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 영화관람객들이 약간 쉴 수 있는 공간, 기다리는 공간들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그래서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 운동하러 온 군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 오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은영화관 옆에 휴게시설을 신축하고자 오늘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이게 3400만 원, 이게 잘 몰라서 물어보는 말인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자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환경자연보존법 제46조제1항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 면적보다 크게 훼손하면 환경보존금을 납부하게끔 의무부담금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훼손 면적에 따라서 면적당 부과 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방금 생태보존협력금?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 당초 설계할 때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면적이 이하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초과 됐기 때문에 방금 제가 보고드린대로 훼손 면적에 다가 면적당 부과금액 곱하기 지역개수에 의해서 산출 한 금액이 3400만 원 의무납부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 허가 낼 때 이 부분이 같이 이렇게 병행 됐을 텐데 왜, 지금 그러니까 당초에는 면적이 운동장 면적이 이렇게 안됐는데 더 증설됐다 그 말입니까?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면적은 똑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몰랐던……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이것 말하자면 설계허가.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체육담당 송창근입니다. 당초에는 1면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연 주변경관을 훼손을 안 했는데 다시 검토한 결과 1면보다는 야구장 수요가 많다보니까 2면으로 조성을 하면서 야구장이 두면으로 늘어나면서 면적이 늘어나면서 부과 된 부담금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지,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준공계획이 언제까지예요? 이것 지금 금산 얘기한 것이죠?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1월까지는 부대시설까지 하면 11월 말쯤 되면 전체 준공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준공 가능해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하기 어렵겠던데.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니.
순열
정순열위원
준공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기한도……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지금 공사기간은 저희들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해서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올 12월 말까지는 끝내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 달 말까지 인조잔디를 포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다음 달 중순정도 되면 개장식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개장식 해 지겠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예, 가능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추진하는 상황.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지금 사리부설을 깔아가지고.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공정율이 몇 프로지요?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98％정도 됐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98％가 됐다고요?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최근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포설은 다 하고 인조잔디만 다음주에.
순열
정순열위원
한 사일 전에 우리들이 지나갔거든요, 거기를 매일 보다시피 해요. 공정 진척도를 보면 참 어렵다 그 기간 내에 금년 말에 저것을 준공하기 참 어렵다하고 걱정스럽게 보는데요.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최대한 빨리.
순열
정순열위원
준공기한이 언제까지 라고요? 기한이 없어요?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준공기한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아봐서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준공기한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개장식 예산까지 지금 여기에 세워 놨어요?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저희들 역으로 추진하면 해양수산과에서 11월 초까지는 완료를 해 주겠다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중순정도에 개장식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를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완료를 하면 거의 그 부대시설만 하면 거의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지금 전혀 작업도 안 하던데?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아닙니다.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감독 누가해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인조잔디 포설을 해양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하면 개장식은 관광과에서 하고.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기존 14년도 다 해 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해양수산과 사업비가 20억이 들어갔고 별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준공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만약에 예산을 세워 놨다가 넘어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개장식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개장식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마무리 하십시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작은영화관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증축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기존에 있는 것에다 털어버리고 다시 증축한다는 그말 입니까?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니, 그 옆에다 바로 지을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기존에 있는 것 자체는? 기존에 있는 그 건물 자체는 살려 놓고 옆에다 다시 증축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1관, 2관 그래요.
순열
정순열위원
1관, 2관 그래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문을 이용해서 왔다갔다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남부쪽에 이런 어떤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그때 의회 업무보고 할 때도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1관, 2관 나누다 보면 인건비가 이런 운영비가 똑같이 약 3억 8000만 원 또 같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부쪽 녹동, 도양 같은 경우는 그런 논리라면 저런 시설 혜택보기는 앞으로 가도가도 묘현하네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그런 논리.
순열
정순열위원
언젠가는 남부쪽에도 이런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화시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런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1관, 1관 분리를 할 때는 엄청난 운영에 따른……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왕에 여기는 기 시설이 갖춰져 있고 또 하나 더 신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증축 개념이 아니고 신축 개념이잖아요. 그런다 하면 녹동에도 하나 아예 시설 갖춰 놓으면 좋지 않을 것이냐.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그때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1관, 2관 나누다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운영이고 우리 혜택이고 좀……
순열
정순열위원
운영비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남부쪽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논리라고 한다면 앞으로 두고두고 저런 시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희박하다. 그런 어떤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녹동 같은 데는 문화시설이 별로 없어요.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어. 그런데 야외 무대시설은 많이 있어요. 무슨 상설공연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충 알거예요. 기존에 전통시장 있는데 거기도 지금 야외시설 하나 돼 있고 바로 한 걸음 더 나가면 바닷가에도 또 하나 있고 또 인공섬에 또 하나 시설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많이 있는데 정작 문화적 혜택을 직접 보고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회에 이 부분을 아예 녹동에다 하나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니……
정민
안정민위원
애초에 유치 할 때 녹동으로 가져왔으면 못 가져왔을……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던 대로 그렇게 검토를 충분히 여러 각도에서 했습니다. 했을 때 전체적인 군민들의 혜택을 봤을 때……
순열
정순열위원
우선 문화체육사업소장이 결정 할 사항이 아니겠지만 도양 쪽 그 쪽에도 이런 문화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서 기왕에 여기는 기존에 있는 것이니까 장소만 관람객 수가 좀 적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것을 증축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니 아까 안정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개봉작이 오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편에 45회를……
순열
정순열위원
알아, 충분히 아는데 이것을 녹동에다 하면 어쩌겠냐는 얘기예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이제는 좀 어렵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럴까요? (녹취불가)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내일 모레 곧 착공을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송창근 계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올 연말에 생활체육 야구장 개장식까지 하는데 준공까지는 해양수산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그랬지요.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 후에 하자가 발생 될 경우에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일입니다.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공정이 98％라고 했는데 오늘 수산과하고 업무 매칭이 없어 그러니까 송 계장이 오후에라도 수산과 토목직하고 다시 현지를 둘러보고 어제 모 기자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하자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 오후 며칠간이라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기간이 중단되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리고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위원님들이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오다 보니까 증축을 해야 되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모래 본예산 심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증축하고 작은영화관 휴게시설하고 하는데 예산 승인이 나가지고 금년 내 처리가 불가능해. 내가 봐서는 공사 예산을 발주를 해야되고 계약의뢰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하고 편차가 12월 20일까지 가야 되니까 큰 문제가 없고 내가 생각할 때는 묻겠습니다 의견을. 지금 금년에 예산 승인 나면 발주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발주가 안 돼요 용역비는 지금 모르겠어. 그런데 이것 예산 세워 놓고 사업 못하면 명시이월 시켜야 돼. 또. 금년부터는 회계연도 당 해년도 아닙니까. 당 해년도 인데 공사발주 하는 원인회계를 지을 수가 없어 내가 봐서는 용역비 내지는 용역비는 가능한데 이 시설공사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소장님이 제안을 제시할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어쩌겠냐는 그런 의견제시를 합니다. 2017년 예산 내일모래 심의 할 테니까 그것 편리하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발주가 안 될 거란 그 말이에요. 안되는데 해 놓고 명시이월하면 아무의미가 없습니다. 본예산과 한 달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안 해줄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이 착공까지 하고 예산 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거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물론 알아요. 아는데, 소장님 반대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은 이렇게 해서 원인회계 해 가지고 한 달 내에 끝낼 수가 있어 시설비 만큼은 11월 오늘이 19일이니까 그러면 11월 한 달 12월인데 2개월 동안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입찰도 안하고 확정이 안 된 상태니까 그걸 내가 묻습니다.
되고
해야되고
신세경 저희도 처음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검토를 또 했습니다. 기초조사는 기 또 마무리를 해 놨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지금 정부 방침이 사고명시이월 줄이기 운동이요. 불필요한 예산 세워가지고 멀쩡히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017년 예산하고 우리가 한 달 편차라 그 말이에요. 한 달 편차. 승인은 금년에 납니다. 이게.
되고
해야되고
신세경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 놨기 때문에 바로 예산만 계상이 되면 바로 추진해 착공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저번에……
영현
송영현위원장
자, 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마무리 하십시오.
선신
임선신위원
저번에 소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작은영화관 신축 다 알고 있어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해. 좋았단 말이에요. 정순열 위원이 얘기한 인구가 밀집된 남부권도 앞으로 계획을 좀 세우시고 이것 한번 검토한번 해 보세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참고로 두 가지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마무리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남부 거점이 도양읍이기 때문에 제3의 관을 만든다고 할 때는 도양읍 쪽에 지금 사전에 계획을 수립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계획 수립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따르는데 그 관계 하나 별도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방금 임선신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예산 관계는 집행하는데 어떠한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덧붙여서 제가 당부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선란
이선란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이선란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액 91억 3970만 9000원 대비 9638만 4000원이 증액된 총 92억 36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계 소관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군이 2016년 신규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9000만 원을 지원 받아 군비 매칭 1억 89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각 프로그램의 성격상 식비, 숙박비 등이 필요하여 예산편성 집행 기준에 의해서 15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소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5만 5000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요보호 그룹홈 생활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학중 결식 아동 급식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5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2015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으로 63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6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결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 올린 위원님들께서 별개로 지적을 하시고 질문 하셨던 내용 중에서는 내일 오전 예산결산위원회가 심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해당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도록 예를 들어서 현지 확인이 필요하면 오늘이라도 현지 확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