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장세선 의원 발언
영길
권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정동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 예산액은 기정액 227억 9914만 2000원에서 42억 5081만 6000원이 증액된 270억 49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 포획 확인표지 및 업무 등 포획용 도구 표지 제작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자원조성에서 본예산 편성 시 예상 묘목 단가와 2016년 거래 묘목 단가 차이로 국비 교부 결정액이 변경되어 10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따른 공공 산림가꾸기와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에 따른 인건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에서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절감하여 등산로 풀베기 시설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숲길 조성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1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58만 4000원을 절감하여 생활권 등산로 정비 시설비로 258만 4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280억 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사업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 4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정비 사업으로 국도 4차선 가로수 비배관리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 구입비 3524만 원과 시비작업에 필요한 시설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이 어려운 산림 현장에서 효과적인 산불감시 및 병해충 예찰을 위하여 드론 구입비 및 관리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임도보수 사항입니다. 쾌적한 등산 환경 및 지역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임도변 잡목제거 및 칡덩굴 제거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9월 17일 집중호우로 인한 화덕 임도사면 복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 시설에서 임도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 및 임도 변 조경수 시비용 비료구입비, 임도신설 감리비, 임도 시설 부대비를 절감하여 간선임도 시설비 272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4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청정임산물 이월 분 집행 잔액 281만 8000원과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보조금 집행 잔액 4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118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인데 시설비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가 있어요. 16명, 이 사업이 원래 기존에 예산이 잡혀 있네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7100여만 원에 그런데 1억을 증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가 있어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조림사업하고 산림가꾸기 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한 200% 이상 확대가 되었습니다. 더 넓어졌는데 이 산물을 거기에 생산되는 폐목재를 활용하려면 들어내야 하는데 그 인건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추가로 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생계에 어려운 분들 목재연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기정예산에 반영해야 하지 않나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기정예산에 반영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동우
정동우위원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120% 정도 증액해 버렸는데 왜 그것을 기존 상반기 예산에 확보를 안 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조림면적하고 금년에 내려온 게 많이 증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작년 예산보다 더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에게 돌아가는 어떤 복지사업 혜택을 받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하시지, 왜 추경에 확보를 많이 하시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신경을 안 썼다고 보여 지는데……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예상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예상을 해서 본예산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내년 본예산 때는 충분히 확보를 하세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첫 번째, 117페이지요. 야생동물보호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에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을 책자 제작합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유입물이라든가, 현수막 같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표지판? 각 지역, 지역에 여기가 무슨 동물이 나오니까 표시한다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로드킬이라든가 ……
동우
정동우위원
항상 같은 말인데 이런 것도 본예산에서 확보를 안 하고 추경에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추경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당초에 우리가 하다보면 민원도 들어오고 시행하면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하는 건 데 내년부터는 올해 미리 좀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옳지 않느냐, 기왕에 쓰는 것 아닙니까? 다 필요한 것이고…… 또 219페이지, 가로수 정비가 있습니다. 가로수정비에 유기질비료 구입이 있어요. 4600주 이게 지금 어디 가로수예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이게 지금 동강에서 녹동까지 4차선 가로수가 사실 그동안 관리비가 전혀 없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조금만 관리를 하면 아주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을 조성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비료 좀 하고 약 좀 치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가로수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기존 가로수가 잘 되어 있는데 그걸 관리가 조금 미흡해서 우리 환경과장님이 더 예쁘게 아름답게 꾸미신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여튼, 예쁘게 잘 꾸미십시오. 예산 충분히 확보하고 이것도 추경보다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혹시, 자꾸 이게 나오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연초, 무슨 사업이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의식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확보를 하세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38억 3581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33억 3861만 원에 비해 4억 97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경쟁력 확보 분야로 고흥유자 기능성평가 지원입니다. 고흥유자의 지질대사 개선 효능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임상실험 사업비로 임상실험 시 피험자 섭취에 필요한 위약, 주약, 제조능력이 있는 연구기관에 제조용역 의뢰하기 위하여 당초, 재료비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홍보 판촉지원 분야의 유통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직거래 장터 행사 참가와 남해안 남중권 공동 판매장 운영을 위한 실비 보상을 위해 공공운영비 350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사업은 도비 20만 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적 표시 우수 농산물 홍보 방송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지리적 표시 농ㆍ식품을 대상으로 홍보 및 판매실적 제고를 위해 공영홈쇼핑에 농민의 진심 더 프리미엄 방송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천 700만 원 중 농식품부에서 1000만 원을 홈쇼핑으로 바로 지원하고, 우리 군은 49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먼저, 공공근로형 정부추경 한시적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및 보험료에 3억 8000만 원, 재료비에 4000만 원 등 총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사회적 기업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관내 1개소가 선정되어 7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1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44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2016년도 제3회 정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경제유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그나저나 경제유통과 상당히 어렵지요? 다른 것보다도 상대방을 상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7페이지, 고흥유자 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있어요. 기정예산 3000만 원 세웠다가 2000만 원 삭감했나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목 변경하였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목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공모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으로 공모가 되었는데 3000만 원은 군비 부담금입니다. 시료를 체취하는 건 용역비에 맞다 해서 용역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공모사업으로 2억이 나왔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2억 3000만 원 중에서……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2억이 나와서 우리 군에서 3000만 원 부담금을 거기에 안 쓰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당초에는 3000만 원에서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1000만 원은 유자 생과를 사서 제공하고요, 나머지 2000만 원은 목이 시료에 필요한 용역, 제조, 이런 것이 용역비에 편성이 맞다 해서 용역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과목변경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국비 거기에서 나온 2억, 거기가 다 용역비가 포함된 것 아니에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2억 3400만 원인데 우리 군 부담이 3000만 원 중에서……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이걸 용역비가 포함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다시 용역비로 책정한다?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재료비에 일괄 3000만 원 지출하는데, 시료를 재료용역 하는데 과목이 안 맞다 해서 2000만 원을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것은 좀 애매한 설명인 것 같고, 내가 설명 요구를 잘못한지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으로 나와서 처음에 용역을 해서 다 짜진 것 아니에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용역비 포함 3000만 원이였습니다. 용역비 포함인데 제조, 시료 그 분야는 과목을 변경해라……
영길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더 확실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담당이 나와서 정확히 설명을 해 보세요.
동우
정동우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용역을 해서 사업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목 변경을 한 건 아는데요. 왜 목 변경 하냐 그 말입니다.
공모사업에서 용역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또 용역비를 넣는다.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 서류 있죠, 서류. 공모사업에서 받은 서류 또 용역 목 변경한 서류, 그 서류 제출하세요.
영길
권영길위원장
자,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모사업 할 때 용역비를 따로 책정해서 우리가 하죠? 그거하고 이건 아니죠?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용역을 줘서 공모사업 추진하고, 이것은 확보된 상태에서 제조비가 다시 필요하다 그 말이잖아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사업내용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장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장세선 위원입니다. 경제유통과 총예산 늘어난 것이 5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중에 국ㆍ도비가 추경에 증액되어 인건비 한시적 일자리창출에서 3억 8000만 원 그것 빼면 특별한 건 뭐 없잖아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4억 2000만 원 정도 정부가 일자리창출 추경을 세우는 바람에 국가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것 말고는 특별한 것 없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세선
장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송봉종입니다.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권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540억 3302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477억 4336만 3000원 대비 62억 89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는 재원비율 및 교부 결정액에 따라 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는 우리 군은 도내 가입률 최고로써 가입자 증대에 따라 3억 3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자연 재해에 대비, 농가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 페이지입니다. 벼 및 밭작물 재배단지에 무인기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과 경영개선을 위한 도 신규시책 사업인 농업용 드론 지원 사업으로 375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볍씨 생산을 위한 종자 소독기는 농가 수요 증대에 따라 5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은 하반기에 500대를 장착 지원코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토종농산물 및 수급안정 대체작목 육성은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통한 쌀 수급안정을 기하는 사업으로 금번 수요증대에 따라 239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과수통합마케팅 운영지원을 위하여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예 과수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을 위한 일반 운영비와 현지 확인 국내여비 국비 8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금년 상반기의 매실 착과불량에 따른 저온 피해복구비 성립 전 예산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을 위한 보온커튼 설치지원으로 수요 증대에 따라 52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사업은 원예, 과수시설농가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 증가에 맞춰 1억 85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사업은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춘 공동경영체를 육성, 지역 자율적 수급조절을 기하기 위한 농식품부 역점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마늘 주산지로써 10억 원을 확보,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올해는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영세농가 소형하우스설치지원 사업은 금년 도 신규 사업으로 5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전문 스마트팜온실 신축지원 사업은 농 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은 고흥만 일원에 3.2ha, 총사업비 7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유리온실 2ha 3억 원과 첨단시설하우스 1.2ha 6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 대 는 지원 단가 변경에 따라 9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준공한 고흥한우전문점은 주차장 협소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로 고객 편의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장세선 위원입니다. 저희 고흥군에 농업을 하고 있는 인구비율이 몇%나 됩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총 3만 5000가구에서 농업가구가 2만 3000가구 정도 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럼, 60%밖에 안 됩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과장님은 현재 우리 군에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저도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농업인구가 60%이고 또 농민이 살아야 우리 고흥군이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약간 어패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마는 농업축산 분야에 예산은 다른 예산을 덜 쓰고라도 더 충당을 해야 하고 돈이 부족하면 어디서 도둑질을 해 오더라도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대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제가 걱정되는 것은 금년 쌀 수매문제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에 보면 쌀 수매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지금 제가 확인 할 수가 없거든요. 자체적으로 군에서 쌀 수매에 관련하거나 쌀 농가에 대해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쌀 수매에 관련 예산은 유통시설계에서 취급을 합니다. 수발아 피해 관련에서는 저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 조사대상을 정밀조사를 해 보니 1910ha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규정상 수발아가 2㎜ 이상이 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1910ha인데요. 사실 우리가 1만 2962ha입니다마는 9만 300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벼로 할 때 그중에서 25%만 밥쌀로 수매가 가능하고 나머지 75%는 밥쌀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 75%에 대해서 정부에서 수매를 해 달라 그래서 어제 급하게 군수님께서 내년 예산 확보 차원에서 가시면서 국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전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금주 중으로 내일 모레 중으로 우리 농민단체하고 저희 농업축산과와 경제유통과하고 같이 또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강력히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아무튼,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전체적인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농업축산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 쌀 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정책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 정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장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밑에 농작물 재해보험 있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재해보험이 있는데, 6076ha? 그것이 지금 보험에 들어있는 ha입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그 보험은 농가가 일부, 우리 군에서 일부 그럽니까? 어떻게 배정이 되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국비가 50%, 우리 지방비가 30%, 그다음에 자부담이 20%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자담이 20%.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번에 수발아 피해, 보험 혜택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가능해지도록 저희들이 이번 건의사항에도 어제도 건의를 하고 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재해보험에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수발아 된 벼를 수량에만 맞춰놨어요. 보상을 질은 전혀 상관없이 수량에만 맞춰놔서 그게 맹점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량을 계산하지 말고 전체 100%로 보험혜택이 되도록 해 주라고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수발아 일부는 밥쌀이 전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전체 다 수발아 피해로 재해보장을 받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농촌에 인력부족으로 해서 보통 물 수매를 많이 합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산물벼 수매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 산물벼인가, 물수매인가, 난 농민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 수발아 그 벼는 전체 산물벼 받는 곳에서 안 받는다고 해요. 그 많은 나락을 농민이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어디에다 처단을 못한다고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일반벼는 그리 가져다주는데 안 되니까, 그 대책은 없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1만 3000ha 인데요. 그중에서 신동진하고 새일미 두 가지 품목이 수발아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미질은 좋은데 껍질이 얇기 때문에 수발아가 약한데, 그게 두 개 품목이 약 25%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3100ha 정도 되거든요.
동우
정동우위원
많이 되네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 품목에 대해서 농협에서 상당히 권장을 했나봅니다. 그 두 품목을 쌀 맛이 좋으니까, 미질이 좋으니까. 사실상 정부수매 품종은 새누리하고 미품이거든요. 그런데 새일미하고 신동진을 적극 권장을 하다 보니까, 그 품목에서 하필이면 수발아가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녹동농협은 DSC시설을 별도로 자기네들이 임차를 해서 농업인들이 가져온 그 벼를 전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수발아 된 벼를 녹동농협은 전체 다 받아들여서……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수매된 것은 수매하고 수매 부적정한 것은 전부 거둬들여서 DSC에 저장을 하고 나중에 정부에서 수매를 해 주면 그쪽으로 응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정용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쭉 돌아보니까 흥양농협은 아직 대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담당 본부장하고 포두면장하고 같이 앉아서 “흥양농협도 녹동농협처럼 고흥농협처럼 이렇게 대응을 해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전체 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흥양, 고흥, 녹동은 이미 시작했고, 그러면 다른 농협 우리 팔영농협이나, 금산이나 또 풍양농협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팔영농협은 아직은 수발아가 적고 수확이 조금 늦습니다. 늦어져서 거기도 그렇게 대응하도록 저희들이 주무 부서인 저희 경제유통과와 같이 협조해서 적극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타 농협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수발아 된 벼 나락, 일명 종자 그것을 항간에 들어보면, “농협에서 권장을 해서했다”. 말씀하셨죠? 보통 그런데 지금 그것이 수발아 된 장소가 간척지를 주로 많이 이루어진다면서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맞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우리 팔영농협은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을 농협에서 권장해서 또 농협에서 모를 농협에다 원정을 많이 하신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많이 듣고 있지요? 그 대책은 우리 군에는 없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지금 저희들로써는 농협에서 보관한 잠정등외에 가까운 그런 벼를 정부에서 잠정등외 수매를 하도록, 공공비축미 외에 별도로 수매를 해 주도록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볼라벤과 덴빈 태풍으로 인해서 잠정등외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동우
정동우위원
예, 그때 했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거기에 맞춰서 잠정등외 수매를 해 달라고, 정부나 국회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또, 같은 맥락인데 지금 나락수매하고 있지요? 공공비축미라고 하나요? 지금 그건 40㎏에 얼마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수매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경제유통과에서 합니다마는 가격이 여기 있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 한번 있으면……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금년에 배정된 물량이 1만 417톤입니다. 포대벼가 1만 167톤, 산물벼가 250톤인데 전남도에서 작년에 비해 3.5%가 감이 되었네요. 이것은 또 추가로 배정이 될 것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얼마 예정이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가격은 특등이 4만 6480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4만 6000원?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우선지급금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우선 그래놓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1등이 4만 5000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전체가 아니고 우선지급금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우선지급금입니다. 나중에 정산하고.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산물벼 받는 가격은요. 우리 군에서 가격은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농협에서 하고 있는 가격말씀이십니까?
동우
정동우위원
예.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3만 원 선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약 3만 원 선에서 하고 다음에 또 정산이 있을 것이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것도 좋은 것은 3만 원, 그다음 덜 좋으면 2만 5000원, 아주 좀 덜 좋은 건 2만 원까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2만 원까지 떨어지네요. 벼농사는 그 정도로 해 놓고요. 126페이지, 농기계 지원 사업 있습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어요. 농업용 드론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있어요. 3700만 원, 드론도 농기계로 봅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농기계로 등록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확대 보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확대보급이 될 것으로 알고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드론을 넣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금년에 이제 농업용 드론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시작입니다. 도에서도 처음으로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할 것을 내년 본예산에나 하지 아직 농기계로 책정되지도 않은 사항에서 “농기계 지원사업” 해서 드론사업이라고 이렇게 내놓으면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도 농기계인가”? 라고 인정할 것 아닙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농기계입니다. 농약을 치니 농기계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담당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 있나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농기계로 정식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등록되어 있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도 도지사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도비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농업용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다른 용도로는 안 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가 하는 말씀은 그렇게 답변도 좋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물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아직 등록하려고 하고 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등록 추진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 그렇게 답변했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최근에 등록이 되었나 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동우
정동우위원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영길
권영길위원장
담당이 나와서 설명을 했으니까, 농업용으로 이렇게 됐다고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과장도 모를 수 있잖아요.
동우
정동우위원
127페이지요. 원예특작 육성사업 있어요. 과수통합 마케팅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도비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고흥군유통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물류비랄지 포장재비, 컨설팅 비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인데요. 산지과수발전계획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 마케팅비 지원 사업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흥군유통의 민간자본으로써 과수통합마케팅 운영지원비를 약 80%를 준다 그 말이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2000만 원은 유통에서……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8000만 원 준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이 고흥군유통이라고 안 써 있고 이 사업은 어디에다 쓰신가? 당연히 의문이 가서 질문할 수밖에 없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고흥군 유통에서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129페이지요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지원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지금 온실 신축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담당자 나와서 설명……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유리온실입니다. 지금 현재 흥양영농조합법인에서 김종율 씨가 하고 있는 유리온실 있잖아요. 파프리카와 토마토 그것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을 그분에게 지원 사업을 준다는 얘기예요? 다른 신규가 들어왔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 조합원들하고 그 외에 기타, 또 딸기작목반들이 있습니다. 딸기작목반까지 같이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확정이 됐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확정이 됐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확정이 되었는데 국비가 14억 정도, 군비가 21억, 군비를 상당히 많이 쓰네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20%, 융자가 30%, 군비가 30%, 자부담 20%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또 2017년도 본예산에도 이 사업이 있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올해 추경에 잡고, 또 있고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먼저 설명 들었어요. 마지막 페이지 130페이지, 고흥한우점 주차장시설 지금 만남의 광장 한우촌 주차장 총 몇 대가 현재……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101대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101대.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101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가 어제 가서 100대를 확인 했는데, 지금 뒤에 평수가 한 200평 정도 됩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새로 하고자 하는 데 한 300평 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300평 어디까지가 300평 일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게 그렇게 보여도 상당히 넓습니다. 정자시설 있죠? 거기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가 재 보기로는 230에서 240평……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지적상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가 자로 재 봤습니다. 그 사업이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현재 만남의 광장이나 한우촌 100대 정도 주차장은 충분치 않지만 지역여론도 물어보니 이거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손님들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 정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한 사람들이랄지, 그런 사람들의 장기주차 차량들이 있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각자 거기서 모여서 주차를 해 놓고 관외를 출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들을 위해서 뒤쪽의 장기주차 차들은 뒤쪽으로 주차를 해 놓으시면 손님을 맞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고, 먼저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하는 이유는 뭐가 있겠죠? 지금 한우촌에 너무 고흥군에서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느냐라고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 주차장 확보하면 좋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급히, 올 2차 추경에도 주차장 관리에 3억 얼마인가 했죠? 또 3차 추경에도 또 한다? 이것이 조금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 해주시고…… 저 혼자 질문하니 미안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있어요. 축사시설현대화와 학교우유급식이 있습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축사시설현대화가 3억여 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반납된 것이 이유가 있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주로 보조금 반납한 것은 연초에 도에서 일괄 배정을 받다 보니 조금 과해서 수요가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 특히 농업분야는 농업인들이 예측을 또 못하시기 때문에……
동우
정동우위원
농가에서 지금 축사현대화시설 요구가 많이 안 들어와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합니다. 다 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다 했어요? 다하고 나머지 할 수 없으니 이렇게 반납하신다 그 말씀이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학교우유급식 지원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학교에서 급식우유를……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규정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해 드립니다. 학생들은 전부 대상이 됐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과다 책정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일괄 배정이 되다보면 혹시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부를 안 하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충분한 설명을 솔직히 말해 듣질 못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해 놓고 끝마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최성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발아 대책에 대해서 여러모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지난 해보다도 쌀값이 더 낮아지는 쌀 수매가격에 대해서 생산가에도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리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60%가 소량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생산가에도 못 미친답니다. 그런데 이런 악재가 또 달라 들었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 같은 건 없는지,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다 손해를 보고 다 빚더미에 앉게 되었는데 그대로 보고 있을 수 만은 없는 그런 실정이 우리 군이 제일 많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묻습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22개 시 군입니다마는 다른 시군보다 먼저 나서서 조사를 하고, 먼저 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보다 더 피해가 심한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조사를 하고 보도를 하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농식품부 장관이 고흥으로 오시고요, 또 지사님도 수발아 현장을 고흥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국회에서도 오실 거라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게 첫째고요,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50억 원을 확보를 해 놨거든요. 계속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10억 씩, 한 100억 정도 해 놓고…… 이 사용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도에서 구체적으로 방향이 설정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농업인들에게 최대한 특히 피해농업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들이 미흡하긴 합니다마는 농어촌진흥기금이랄지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소득지원기금을 마련해서 연 1%로 해서 융자지원 사업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과장님, 농가 부채가 생산가격에 못 미쳐서 쌓이는 과정이 없도록 농협에서도 가격이 안정되게 해 주시고, 단위농협에서도 많이 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적재할 수 있는 창고가 없다고 들었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우리 군 재정 비축해 두었던 것들도 많이 좀 풀어서 농민들의 가계부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경제유통과 주무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창고 여석 확보랄지, 또 기존 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발아 피해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농식품부 장관도 오셨고, 도지사께서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에서는 지도감독을 하시죠? 경제유통과에서는 유통을 책임지고 우리 농민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났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도 정부의 수매를 촉구해 주시고, 말씀한대로 농협에도 촉구를 해서 피해가 최소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송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수발아의 예방대책은 종자보급에 있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우리의 토질과 기후와 내년도 기후를 예상치 못하겠지만, 올해 같은 해가 또 있겠습니까? 종자보급에 신경을 써 주시고 계몽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은 농협에서 좋다고 하니까 가져다 심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본 거고, 저는 그게 질문이 아니고, 129페이지에 있는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비가 있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지금 그것과 연계되는 질문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에 종자대 보급을 계속 오래도록 해 왔어요. 이 조사료를 필름으로 말아서 보관을 하죠? 이 보관했던 사료들이 그 해에 다 먹이느냐 하면 그게 남는다고 하던데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조금 덜 보급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남아있는 잔량을 확인할 수 없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거기에 번호별로 날짜를 써놓던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파급된 불상사가 제가 듣기로는 필름만 올해 새 것으로 바꿔서 다시 감아 확인만 받는다 합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요.
인숙
송인숙위원
있어요. 우리 농가들에서 수근 대는 말들 중에 그 말이 나옵니다. 조사료를 마는 걸 뭐라 한가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곤포사일리지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렇지, 곤포로 마는 것,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본다. 가만 쳐다보고 있는 농민들이 속이 상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올 해 나온 말이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던 말인데 안 듣는 게 좋겠다 싶어서 묵인하고 넘어갔지만,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읍면 1차조사를 하고, 또 군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관계 담당 공무원들 집합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니까 작년 필름하고 올해 필름하고 이중으로 다시 감았는지 나갔을 때 칼로 긁어만 봐도 안다고 하던데요? 이런 것들이 금액으로 보면 적은 것이지만 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길홍입니다. 201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입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2회 추경 확정 예산보다 8억 539만 2000원이 증액된 394억 6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어촌종합개발 5억 7300만 원, 적조방제 국비 5000만 원, 고수온 도비 2700만 원, 해파리구제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중간 부분의 주민참여 예산이었던 봉래 동광 뻘금 갯벌 양식장 진입로 개설 사업비는 현지 확인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오천항 경사식 선착장 보강사업비 4000만 원은 시산도선이 오천항에 접안하는 데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금번 추경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지특 예산이 확정되어 5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어촌종합개발사업 봉래권역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적조방제 사업비로 국비 5000만 원이 교부되어 임차료로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사무관리비 중 고수온 양식어패류 피해예방 수류방제 750만 원은 지난 여름 고수온에 의한 전복 및 어류 폐사에 따른 도비 긴급지원액으로써, 예산 성립전으로 기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의 액화산소 및 차광막 지원 사업비 역시 1950만 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해파리 구제 어선 임차료 3000만 원은 순수 국비로 득량만 해파리 다량출몰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득량도 및 연홍도 오수시설 보강사업비 3000만 원은 도서개발 사업으로 시설을 완료하였으나 자체적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시설비인 작은섬 큰기쁨 사업비 800만 원은 봉래면 수락도에 7가구 8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어 이곳에 빈집정비, 전기시설점검, 쓰레기수거처리비용, 수질검사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는 자율관리 어업 및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비 539만 1000원을 다음 136 페이지, 도비는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비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133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 오천종합개발사업 있어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우리 고흥군은 거의 사면이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권역이라 하면 어디 어디로 나눠집니까?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금산 권역 있고요, 대서하고 남양 중산지구를 끝냈고, 지금은 여자 북부 권역이라 해서 동강하고 남양 쪽 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봉래 권역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제가 사업을 묻는 게 아니고 권역이 어떻게 나눠지냐 이거죠. 금산 권역은 어디, 어디라고 말해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마을을 말인가요?
동우
정동우위원
권역.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아, 금산은 금산면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금산은 그러니까 섬을 뺑 둘러 금산면을 말하고……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대서 쪽은 어디까지죠?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대서 권역은 대서면하고 남양 일부.
동우
정동우위원
남양 일부는 서쪽으로……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대서 쪽으로 붙어있는 쪽, 그다음 여자 북부 권역은 동강죽림, 죽동, 옹암 3개마을과 남양 4개 마을, 7개 마을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봉래 권역은 나로도 우주센터 우주랜드 있는 그쪽 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도화 쪽은 어디로 묶여 있습니까?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도화 쪽은 아직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제가 사업을 말한 게 아니고……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권역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권역을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묶어지냐 그 말입니다.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어촌종합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할 때 지금 했던 곳을 빼고, 용역에 의해 어느 지역을 더 설정을 할 것인지는 추후에 저희들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내가 사업을 어디에 주고 안 주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도화 권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로도 권역,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권역이 나눠져 있냐 그 말이에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요.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고흥군 전체를 두고 여기서 A권역은 어디 어디, B권역은 어디 어디, 그것을 궁금해 하시잖아요.
동우
정동우위원
예. 맞습니다.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그걸 궁금해 하셨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권역 외에는 추가로 권역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사업공모 함과 동시에 권역이 정해지나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을 수립 하면 방금 했던 4개권역이 끝나면 다음에 어느 권역을 할 것인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도화 권역은 어디 어디를 넣을 것이냐, 아니면 도화 권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영남 권역을 할 것이냐, 이건 추후에 용역결과로 다시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한이 삼면이 바다죠? 서해안, 남해안, 동해로 나눠지죠? 우리 고흥도 마찬가지이다 이 말입니다. 삼면이 바다인데 어느 쪽, 어느 쪽 이름이 지어져 있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제가 공고했던 4개 권역을 제외하고 다음 계획은 아직 결정이 된 게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작은섬, 큰기쁨 사업 있습니다.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수락도에 지금 7가구에 8명이 거주하고 있다는데 거기 사업계획이 있나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이곳이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도서개발 사업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도비사업으로 이 조그마한 섬에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사업을 해 주자 해서 도비를 400만 원을 줬습니다. 군비사업을 보태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빈집을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전기시설을 점검한다든지, 또, 쓰레기수거처리비용을 낸다든지,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7가구에 8명의 거주 중 도비, 군비해서……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800만 원……
동우
정동우위원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비이다.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문을 안 하려다 합니다. 133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은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요. 오천항 경사식 선착장보강 있습니다. 이번에 시산도 배 운항 관련해서선착장 다시 만든 것 아니에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설했었는데 실제로 처음에 시산도 도선이 당초 규모가 조금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흔들림이 나와서 4m를 늘렸습니다. 늘려낸 것은 주민들의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배를 당초에는 접안하려고 선착장을 만들었는데 배가 지금도 접안하고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해경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 더 보강을 해서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을 늘려 달라 이렇게……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처음 시산도 배 선박을 접안하기 위해서 선착장을 보강했잖아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때 왜 완벽하게 안 하고 또 다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게 만드냐, 이것은 뭔가 설계착오나 시행착오가 있는 게 아니냐, 그걸 묻는 거예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도선접안법이 작년도 사업에서 발주를 했던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도선 접안실이나 화장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법이 올 초에 바뀌면서 그 안전시설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도선 항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항로 허가는 여수 해경에서 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 보완으로 권고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나가보니 보완이 필요하다 싶어서 다시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다시 중복도 일이지만은 처음에 그런 사업을 시작하면서 왜 완전하게 안전까지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시행을 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투자한다, 이것은 설계상이나 계획이 잘못된 사항 아니냐 그겁니다.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건상 그곳이 상당히 수심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태풍에 아주 취약한 지역이다 보니 당초에 그렇게 시설하면 충분히 배가 접안이 가능할 거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추진했던 것인데, 막상 실제로 여수해경에서 나와 배를 접안해 보니 이건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 보완해라, 권고사항이다 보니, 법적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충분한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당초에 그것까지 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상에 저희들 관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죠. 무슨 말이 그렇게 길어요. 계속 시간 끌기 할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과장님, 접안시설을 4m를 늘린다고 하셨죠?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배가 4m 길어졌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배가 4m 길어져서 더 맞춰서 키워야한다 그 말이죠?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지금 어촌을 보면 정말 그림같이 아름답고 좋았는데 요즘은 제가 가서 보면서 정말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실망을 하고 있냐면, 시설을 함으로 해서 계속 패이고, 패이고 해서 또 그 시설이 보완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은 신경을 쓰는데, 저는 정동우 위원님 질문이 타당하다는 얘기는 여수 해경에서 보완시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수산청 같은 곳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크게, 예산도 많고 하니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4000만 원 가지고 해도 안전하게 시설이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4000만 원 얼마 안 됩니다. 이미 그것을 안전하게 하려면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완벽을 기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오천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곳에 예산을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러니까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 섬에 살던 분들은 정말 단 5분이라도 배를 덜 타고 이것 때문에 사실 오천항으로 배를 접안하게 되었고, 그 배를 접안하게 되면서 오천항이 국가 어항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오천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을 받아서 수백억 원을 가져오기 위한 사실 사전 작업이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을 그렇게 못 잡았던 지도관을 잘못 했던 저도 문제가 있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잘못 된 건 사실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더 크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4000만 원을 더 해서라도 완벽하게 했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영길
권영길위원장
송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송인숙 위원입니다. 적조방제가 16년도에는 어떻게?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올 해는 적조가 사실 고흥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랬죠?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도 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적조방제, 약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황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적조방조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놓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건 이월이 됩니까?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반환은 안 하시고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반환 안 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반환은 공부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리고 그럼 이제 적조방제 할 수 있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명이 안 되어 있죠?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정부에서 없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황토 이외에는 없죠? 사실 황토가 100% 방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밖에 없으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국가적으로 그러는 거죠?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전 세계적으로 어떤 방법이라도 빨리 강구되어야 할 텐데, 다행이도 2016년도에 고흥바다 적조가 생기지 않아 방송에 뜨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했고요. 다음에 해파리 구제가 더 문제예요. 이 해파리 구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해파리 구제관계 때문에 해파리 유생, 그러니까 폴립입니다. 새끼가 하나에 5000마리 정도가 발생이 된답니다. 해수면 조사를 해보니 실질적으로 빠지, 선착장 이런 부분에 많이 붙어산다고 연초에 저희가 직접 에어로 쏴서 떨어뜨렸어요. 그렇게 했던 작업이 있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죽습니까?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떨어져 나가면 죽는답니다. 그 작업을 먼저 했고요. 했는데도 올해 해파리 발생되는 양을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도 새우 조망하는 배하고 저희 절단기가 있습니다. 절단기를 넣어서 올해도 사업을 추진해 봤습니다마는 어민들이 만족하지 못할, 워낙 저수지 같은 경우는 한번 걷어 내버리면 되지만 바다가 너무 광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도 2억 3000만 원 순수 국비를 받아 추진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어민들이 이야기하는 근거 없이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양식장에서 제일 많이 생겨나지 않냐 그러는데 그런 원인분석은 안 해 보셨어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어디 바다 가두리 양식장에?
인숙
송인숙위원
바다 속 어패류 양식장 그러니까, 고막양식장에서 제일 많이 생겨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요즘 제가 듣고 파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막양식장에 약품을 투여할 수도 없고 자연현상인데 이게 참 답답할 일이에요. 이 원인분석을 빨리하셔서 아까처럼 붙어있는 것 쏘아서 떨어뜨리는 그것은 너무 작은일이고 협의적입니다. 좀 더 광의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어민들이 배를 묶어놓고 거의 안하는 어민들이 많습니다. 나가봐야 그물에 전부 해파리가 붙어 버리니까 아무 것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물은 찢어져 버리고, 그러니 안 나가는 게 좋겠다, 기름 값만 손해다 지금 그렇잖아요? 알고 계시죠?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게 제일 큰 대책이 아닐까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과장님이 수산과에 계실 때 책임지셔서 이건 전국적인 일이고 세계적인 일이지만 아무튼 고흥에서 획기적으로 잘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 보십시오.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해양수산과장, 한 마디만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적조 피해나 해파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교부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봉남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영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2016년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금번 3회 추경에 제출된 저희 과 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보다 32억 5900만 원이 증가된 476억 73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재난종합상황실의 재난대책 안전본부 서버구매 및 이전비용 1000만 원 감하였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재료비 495만 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폭염 대책 홍보사업비로 도비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재해예방복구 사업으로 금년 9월 17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구에 대해 제방 9개소 복구를 위해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재원변경으로 총사업비 변경은 없고 고흥남계 붕괴위험지구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용으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 사업은 고흥소방서 신축 부지 매입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에 10억 4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군 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용역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번 가뭄으로 인한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9월 17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와 도비 2억 3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금년 가뭄대책 사업비로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흥, 봉래간 국도 15호선 지장물인 농업용수 송수관로 이설공사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강산 간척지 매각업무 등 관리처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과역 조가비촌 CCTV 설치 및 예비계획용역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화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야구장 조명시설 및 본부석 막 구조 설치 시설비로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비 1억 83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농촌 현장포럼 사업은 통계목간 예산액을 조정하여 총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가로등 조성 사업으로 교통 취약지구인 횡단보도 가로등 47개소 설치비로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저희 과에서 요구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보조금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목 간 조정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안전총괄과 예산이 440억 원래 기정예산이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32억 5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32억을 주로 어디에 증액했습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주로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0억이 반산제 재해구축정비사업이 10억이 들고, 보편적으로 보조금이 추가내시 된 것이 많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여기 보면 우리 군비가 20억이 추가 되어 있는데……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군비는 부담금,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하고 의원님들께서 가 보셨지만, 도화 야구장 야간조명과 막 구조물이 4억 정도 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140페이지, 이게 수해 복구비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내려온 피해……
동우
정동우위원
전부 다해 1억 6000만 원 이것밖에 안 되나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보고 받은 그대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소하천정비가 있습니다. 정비종합계획재수립 2억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소하천정비 사업을 하려면 소하천 기본계획을 매년 10년마다 변경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년이 도과된 지구가 많아서 총 9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예산에 발주를 해야만이 법적기한을 지킬 수 가 있어서 우선 2억을 하고 내년도에 약 45?46억 원을 예산 편성 요구해 놨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사업비 약 9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우선 16년도 추경에 2억 정도 잡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법적 기한 때문에……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얼마 예산을 잡는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건 하나의 용역비 아니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용역비입니다. 왜냐하면, 설계 빈도가 예를 들어서 매년 재해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10년마다 기본계획변경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연도가 올해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올해인데, 그럼 2억이 재수립 90억에 대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라 할 수 있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종합계획재수립용역 이렇게 써놓지 가로열고 용역……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비용이라고 해놔서……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야 우리도 빨리 알아먹지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안 가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제가 표기를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여기다 가로 열고 용역 해 놓으면 아, 용역인가 보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흥 소방서 신축부지매입 있습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 매입을 우리 군에서 해야 합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예전에 1차 정례회 때 소방신축에 따른 필요부지에 따른 조례상정을 했습니다. 군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인데 뭐냐면, 저희들이 시군에서 소방서를 지으려고 하면 전체 부지를 사 준 곳도 있고, 일부 부지를 해 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 119센터 부지 풍양 상림에 있는데 추가로 도 의원님들께서 왜 고흥은 부담을 하지 않냐! 이래서 불가피하게 고흥소방서를 가져오기 위한 전략으로……
동우
정동우위원
고흥소방서는 안 되어 있는데 그 건물 있죠, 그 사이에 소방서 부지라고 써 붙여있던데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지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매입을 해서 지을 자리는 해 놨는데 그 옆에, 건물이 들어 설 자리가 아니고 주차장 부지로 조금 더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해 주라……
동우
정동우위원
거기는 전남도 소방서 부지라고 있는데, 우리가 필히 3000만 원 세웠는데 또 부득이 하게 1500만 원 더 세운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을 해 놓았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1500만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것을 알면서도 묻고, 모르면서도 물어 볼 수가 있어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것은 내가 오해이기 때문에 물어봐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다른 오해는 없고 어떻게 된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에 통과되었다는데 그때 당시 내가 조례안에 통과된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봉래 국도 15호선 지장물 이설공사, 지장물은 무슨 지장물을 말하는 거예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거기는 98년도인가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해창만 간척지 담수호에서 우산저수지로 펌핑을 해서 가뭄 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관로와 국도 15호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국도 15호선 선형개량공사를 익산 쪽에서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에 지하구조물을 묻었기 때문에 이설을 해 주라 해서 우리가 계속 당신들이 공사를 하니 포함을 해서 해 주라, 당신들이 부담을 해서 좀 해라 그러면서 약 2년 동안 버티고 있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될 때 돈이 있어도 못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동우
정동우위원
군에서 해 놓은 것이니 군에서 책임지고 이설을 하든, 안 하려면 하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 군은 꼭 필요하니 해야겠다. 그래서 이설비가……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얼 이설하는 데 4억이 드는지?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44페이지 중간 부분에 조가비촌 CCTV 없어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CCTV가 없어서 저녁 야간 출입차량이라든가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기물을 파괴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동우
정동우위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가 싶어 물어 보는 겁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없으니까 설치하려고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산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저쪽 공원 내에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주시고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농촌개발 예비계획용역은 뭐예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비계획수립이라해서 과역면에 커피사장님 성함이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주동일 씨.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분이 운영해서 고흥 법인을 설립해서 고흥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떤 프로젝트로 공모사업을 해 보겠다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10억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사람이?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법인에서……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주동일 법인에서……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주동일 법인이 아니고 주동일 씨가 대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우
정동우위원
법인 대표가 누구예요?
영길
권영길위원장
담당자 설명해 주세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고우리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대표가 주동일인가? 그때 군의회 의장님께서도 참석하시고, 설명회 때 가 보고 몇 번 가 보았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요.
동우
정동우위원
아는데, 지금 우리 고흥 커피농장 커피브랜드가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아니, 전국적으로……
동우
정동우위원
우리 고흥에……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과역에만 두 군데가 있어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분들 둘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경쟁의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은 경쟁의식 하는 것에 말려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군 행정에서는 그것을 갈라서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주동일 씨가 운영하는 사관학교, 상당히 경쟁의식이 있는데 군에서 관리차원에서 잘 하시라고 묻는 것이고, 이 농촌개발사업 이것은 아닌 줄 알았어요. 다른 사업인 줄 알고 제가 물었는데 커피사업을 용역을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커피사업이 아니고, 커피사업을 동반한 고흥관광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홍보가 안 됐으니까, 여기서 주도적으로 법인설립을 해서 홍보 차원에서, 공모사업은 어차피 응모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비계획수립이고 예비계획수립이 되면 예비계획수립된 용역결과를 가지고 농식품부에 공모를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개발사업과 똑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동우
정동우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그것이 되면 세부적으로 나오죠.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사관학교가 잘하고 있어요. 이 용역은 추가하면 안 된다는 주관이에요. 아까 중간에 말한 대로 서로 같은 업종을 가지면서 서로 일으켜 가야지 경쟁의식에서 지역 주민의 갈등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개인적으로 가면 제가 삭감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저기 고우리 법인대표가 서정환 대표이네요. 서정환입니다. 저도 그때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커피에 국환된 게 아니고 고흥관광 전반에 어떤 사항들을 해서……
동우
정동우위원
아무튼 그 사업은 그렇게 아시라 그 말입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송인숙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지금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를 얼마 안 쓰셨네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한발 대비 3억 2500만 원.
인숙
송인숙위원
이게 용수개발 한 구당 얼마씩이나 듭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한발 대비 용수원 개발에 이번에 가뭄이 조금 심해서 지하수를 파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용수원 개발이라는 것은 저수지준설이라든가, 각종 용수원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하수는 개발계획을 두 공인가를 파려고 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아, 지하수는 아니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간이용수원 개발이라든가, 저수지 준설이라든가, 이번에 가뭄대책 할 때 하천 하상굴착이라든가 이런 데 긴급하게 투여된 장비 투입비라든가, 이런 전체 전반적인 사업비이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만 파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개인적으로는 지금 지하수가 급해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수원지하고 아주 멀리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은 지금 지하수가 필요한데, 그쪽으로는 계획을 안 세우겠습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읍면에서 이번에 가뭄을 겪었던 그 지구에 대한 지하수개발은 대서는 지금 한 공이 들어 와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신기인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발주는 안 했는데 우리 고흥군에는 세 개 지구가 선정되어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중형으로?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중형으로 세 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밭이죠? 중형은 밭일거예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답작입니다. 논입니다. 그리고 과수원은 실질적으로 가뭄대책사업으로 특화,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그런 지하수를 개발할 것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넘어가고요. 대서면에 금당길 배수로정비 어디에 또 있습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여기 143페이지 맨 위에 대서면 금당길 배수로정비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남아 있을까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이어서 우리가 물론 교부신청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원님 다 아시다시피 도에서 지정을 한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어딘지 장소를 내가 알고 싶어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가면……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대서 중학교 뒤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예, 거기가 안 된 곳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의원 때 해 주고 그 밑으로 안 된 곳이 있어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곳이라고 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 밑으로 가면 남양면 남양지구 배수로정비는 또 어디입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 특별교부세인데, 이것은 농어촌공사 관할 구역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농업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군에서 예산만 편성하고요.
인숙
송인숙위원
예, 넘어가서 지금 조가비촌이라든지, 앞에 뭐 있었죠? 정주권 사업이라든지 농촌개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내려온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과역이고 도화고 도화 야구장에 뭐를 많이 해 주라, 정주권 사업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군에 또 쪼개서 해 달라고 합니까? 계속 다니면서 보니 사업비는 30억씩 70억씩 이렇게 가져와서 어디에 쓰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에 부수적인 것은 우리가 뒷수발을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를테면 과역 조가비촌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준공이 되어있는데 CCTV설치를 해 주라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소재지정비사업이라든가, 권역사업이라든가,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5억, 소재지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60억, 그다음 권역별은 30억에서 40억,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나 운영위에 사업을 결정하잖아요. 상향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진 않습니다. 처음 공모할 때부터 주민들 의견대로, 대신 저희가 어드바이스는 해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업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넣긴 넣는데 하다 보면 사업비는 끝나버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가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은 파괴가 이루어지고 불가피하게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도화야구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야구장은 조명시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예산은 60억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조명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인숙
송인숙위원
제일 중요한 것을 빼놓고 ……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것을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돈을 허튼 데 쓴 것은 아니고, 상향식 사업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반드시 필수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못 했던 것이죠. 결론은……
인숙
송인숙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군에서 아픈 곳을 다 긁어주고 다독거려 주고, 파스 붙여주고 계속 그런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업이 앞으로 없을수도 없고 계속 있을거예요. 지금 녹동, 고흥, 도양, 과역, 도화 끝나고 이제 동강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대서라고 안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시행착오라고 생각이 된다면 앞으로는 어드바이스 하신다고 하셨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어드바이스 하신 목록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하셔야 합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도화야구장에 조명시설을 해 달라 이것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빼놓고 어디다가……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런 일은 없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시설 마지막에 있습니다. 가로등 시설이 현재 47개소를 앞으로 더 하시겠다고 그러면 2016년도에는 전체 몇 개나 하셨나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로등은 우리가 일반적인 가로등이 아니고 일반적인 가로등은 본예산 편성이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건널목 행단보도에 가로등이 없다보니 교통사고가 잦다, 고흥경찰서에서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해 주라. 그 개소수가 지금 47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이 47개소도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현장 답사를 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구인가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아니, 이쪽 일은 예산을 더 세우십시오. 지금 점점 주민들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외진 곳이 많아요. 원하는 분들이 많죠? 어떤 할머니가 쫓아왔죠? 대서에서……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자주 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사실 그 할머니 집도 해결을 해 줘야합니다. 광주에서 살다 시골 고향으로 와서 살고 계시는데 뭔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편의시설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지침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런 예산은 과장님이 더 세우셔도 저희들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방금 전에 공모사업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 추진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은 꼭 포함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저희 건설과는 간단합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먼저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고흥만 꽃구름길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보행로 1.8㎞와 주차장 및 다목적 공원 각 2개소를 설치하는 데 19억 8200만 원 전액 국비로 2017년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 용역을 군비 5000만 원을 세워 내년에 저희가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인 도양 잠두 농어촌도로 305호선 도로개설사업 2.8㎞는 특별교부세 5억 원 지원에 따른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남양 중산 해넘이전망대가 아주 유명합니다. 4000만 원을 들여 야외공연장이 없어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9월 17일 태풍 피해로 인해서 12개소 2억 1400만 원 복구비로 세웠습니다. 끝으로, 소규모 도비 보조사업인 포두면 신촌마을 도로정비 등 3개소에 6000만 원 도비가 와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남양면 해넘이 전망대……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야외 소규모공연장이 들어가면 안 좁나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화장실을 뜯고……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면, 화장실은 옮기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곳에 유자나무를 심어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어린나무 말고 성 목으로 심어서 빨리 유자를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없습니다. 카메라맨들이 찍으러 올 때도 이곳 전망이 너무 안 좋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일부 조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조경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고흥을 상징하는 수종으로, 그러니까 유자는 필수적이여야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 했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듣지도 않았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리고 진입로를 저는 잘 못 찾아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전망대 말씀이십니까?
인숙
송인숙위원
예, 벌교 쪽에서 오다가 진입로!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벌교 쪽에서 오다가 보면 거기 바로……
인숙
송인숙위원
저 밑에 길로 가야하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제 생각에는 4차선에서 들어갈 수 있으면 안 좋을까? 나오는 길은 4차선으로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을 제가 매일 다니다시피 하면서도 거기를 못 찾고 그냥 넘어가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럼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또 용이하게 진입하도록 한번 봐보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표지판도 좀 더 크게 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하시든가, 아니면 4차선에서 진입할 수 있게 하시든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 정동우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중간 부분에 고흥만 꽃구름길 조성이라고 되어있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현재 버드나무가 꽃구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버드나무가 아니고 벚꽃나무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 벚꽃. 필 때는 꽃구름길이라고 인정을 하시던데 그런데 그곳에 무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5000만 원을 들이나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곳이 19억 8000만 원 국비를 받았는데, 보행로가 없어서 봄이 되면 차하고 사람하고 엉켜 혼잡한 상태가 됩니다. 벚꽃나무 옆으로 별도로 보행로를 만든다 그 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만들면 우리 군에서 설계해서 하지 용역을 줘야 합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주차장도 만들고, 국비로 할 겁니다. 5000만 원 군비를 줘도 국비 오면 다시 예산 대처를 할 겁니다. 전부 다 국비사업으로.
동우
정동우위원
사업을 국비로 하든, 도비로 하든 좋은 사업인데 당연히 해야 하고요. 이것을 용역을 꼭 줄 필요가 있냐, 저는 그 말이에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이 사업은 데크로 보행로를 만드는데 국가에서 19억을 주면서 용역을 해서 잘 만들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우선 군비를 쓰더라도 다음에 오면 사업비에서 설계비를 대체 재원을 할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용역비를 지출하고 다음에 그 사업비가 오면 대체해서 넣는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로 하죠.
동우
정동우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지금은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로 하고 조기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때 오면 반영을 할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지켜볼 일이고요. 150페이지, 9월 17일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습니다. 2억 1400만 원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 이것밖에 없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읍면에 조사하라고 공문을 내렸더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전부 해서?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더 추가한 곳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추가로 하실 곳이 있으면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받은 건 이게 사실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추가가 할 수 있는 금액은 있지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아니, 피해가 난다면 해야죠. 있으면 주십시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할 수 있다. 는 말씀이시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도비사업이 있어요. 이 도비사업은 우리 군으로 직접 도비 3건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인으로 인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이름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이름이 정해져서 명시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박금래 도의원이나, 송영현 의원이나 이렇게 지어서 내려왔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전체 도에서 얼마 내려왔는데 우리 군에서 잘라서 한 것인가?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동우
정동우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된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설명 생략하시고 저희가 사전 검토해 보니 이번 사업은 특별하게 잘 모르는 내용이나, 삭감되어야 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시고 예결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예,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우주항공사업소장
우주항공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 추경예산도 긴급을 요하고 특별히 이번 정리 추경에 꼭 해야 하는 사업만 예산이 성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예결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제의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우주항공사업소도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 보니 꼭 필요한 사업만 상정이 된 것 같아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도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이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결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