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403차 민방위 날로 14시부터 14시 20분까지 전국에서 동시에 지진대피훈련이 실시됩니다. 13시 50분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하여 지진대피훈련 후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실시하겠으며, 오전에는 휴식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이 자리에는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 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금강일보 윤○

, 서울일보 정○

, 디트뉴스 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분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계속해서 김보희 의원님, 유해중 의원님, 이연희 의원님, 윤영득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질문 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 시정 질문 방청을 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언론 관계자 분들과 오늘 CJ헬로비전 방송 관계자 분들 그리고 서산 시민 분들과 (전)박상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정 질문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친애하는 17만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춘동, 석남동 지역구 의원 김보희입니다. 서산 시민들의 대의 기관으로서 서산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우종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벼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표정이 올해에는 더 어둡고 무겁게 보입니다. 역대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마음은 검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급속히 고령화 되어 가는 농촌의 어두운 그림자 위에 쌀값 폭락이라는 악재가 우리 농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FTA체결이라는 현실 속에서 지역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농업정책은 무엇인가, 내년부터 논농사를 포기하겠다는 시름에 잠긴 농민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식량의 안보가 되어 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농업을 지키는 것은 식량 안보를 지키는 일이며,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가슴속에 새기며 농민 여러분의 고된 노농에 감사를 드리며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얼마 전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가 숨진 고 백남기 선생님의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오늘 시정 질문에 앞서 저는 지난 3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서산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을 하지 못한 점, 깊이 있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는 서산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만 더욱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 서산시가 추진 중인 사업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과 대안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행정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공무원이 변해야 지역이 변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산시의 미래를 위한 변화의 주체가 바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산시 예산과 관련한 문제점과 역점을 추진 중인 사업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는 2015년 최종예산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0억 500만 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최근 5년간 흑자를 유지해 오다가 적자로 돌아 섰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면 570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2011년 이후 순세계잉여금 제외한 통합재정수지율은 매년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합산하는 통합재정수지 이 또한 매년 흑자규모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연도별 통계로 봐도 적자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59억 원의 흑자를 유지했으며, 2014년 대비 28억 원이 증가한 규모의 흑자재정을 달성한 반면 서산시의 경우 그와 반대로 2014년 대비 44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2015년 살림 규모로 보면 자체 수입은 전국 시 평균의 1,839억 원보다 94억 원이 적은 반면, 의존재원은 전국 시 평균의 3,823억 원보다 651억 원이 많았습니다.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시 평균보다 3% 낮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자체수입을 통한 재원 마련보다는 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우려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조차 못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정도로 서산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각 부서별 예산액 대비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부서별 편차가 매우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서별 업무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부서별 예산 집행률은 심각한 편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재정균형집행 다시 말해 조기 집행으로 상반기에 집행한 예산의 규모를 제외하고 각 부서가 3, 4분기 동안 예산을 집행한 것은 매우 미비합니다. 예산의 다양한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지역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분석해 보면 연말에 예산을 집중해서 집행하는 비합리적인 예산 운영과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 불용액을 만들어야 하는 악순환적인 형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5년도 서산시 예산이 왜 적자 운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도별 통계자료에서 이미 예산의 적자 운용을 예상할 수 있었을 때 텐데 그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했는지와 제2회 추경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6년도 예산 운용은 적자운용일지, 흑자운용일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섭 시장은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하여 2016년도에 개항한다고 각종 언론과 방송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은 2017년 4월이나 되어야 개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종 문제, 여객터미널 미준공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꼼꼼한 예측 없이 일단 터뜨리고 보자는 식의 사업추진으로 홍보비 등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내년 4월에 대산항 국제선이 개항되면 이번에는 약 3년간 7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지출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는 현재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사에게 손실보조금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지 걱정이 됩니다. 서해안에서 중국으로 취항하고 있는 인근 평택항과 군산항을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늦게 취항하는 대산항의 경쟁력은 서산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 희망적이지도 녹록하지도 않습니다. 평택항이나 군산항은 대산항보다 중국과의 항로개설이 일찍부터 운항되고 있고, 인프라 구축이 상대적으로 잘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신규항로 개설이나 국제여객터미널의 증축 등,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산항은 중국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장점 이외에는 어떤 메리트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관광객 수를 산출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관광객 수를 비교해 보면 대산항의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택항을 경우 현재 5개 선사 중, 3개 선사가 주 3회씩 9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평택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5만 1,324명이었으며, 2014년은 13만 5,264명이었습니다. 군산항의 경우 2개 선사가 주 3회씩 6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2015년 입국자 수는 3만 5,999명이고, 2014년은 3만 3,419명이었습니다. 자료를 통해 보더라도 평택항과 군산항은 대산항 보다 운항 횟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최고 15만 명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대산항이 어떤 근거로 운항 초기, 불황 시, 3만 5,000명에서 활성화 이후 20만 명을 예측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충남 최초의 국제 뱃길이라고 홍보를 하면서도 인근 경쟁 항구의 자료조차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2012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한 대산항 국제여객부두터미널 축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자료를 근거로 항차 당, 300명의 관광객을 근거로 잡는 것은 사업 예측을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고 과대포장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있어 이용객 수요 등과 같은 사업 예측을 엉터리로 해서 사업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서 소중한 세금을 낭비해 온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산항 역시 이런 터무니없는 수요 예측으로 인해 매년 수십 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질문입니다. 첫째, 선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조금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산시가 대산항 관련 관광객 수요를 예측한 자료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어떤 근거로 수요예측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관광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요 예산 규모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종합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가 추진 중인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룡리, 창리, 간월도리 3개 마을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40억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권역사업은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지역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마을을 재구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상 사업의 주체는 주민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권역사업들이 사업주체가 주민이 아닌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다보니 마을의 고유 자원과 인적 자원들이 제대로 발굴되지 않고 쓰여 지지 않아 사업이 종료한 후에도 덩그러니 건물만 남고 사람은 남지 않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천수만권역 사업의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업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자료를 요구해도 추진된 것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도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갖는 중요성보다는 사업추진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서산버드랜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앙새사파리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선정되기도 전에 사업자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나서서 추진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특혜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질문입니다. 첫째, 서산시가 추진했고 추진하고자 하는 권역사업의 의미를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권역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업을 통해 얻어진 소득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민의 사업 및 소득사업 참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우리 지역 농업 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완섭 시장의 공약 1순위는 농어민의 행복한 농축수산 도시건설입니다. 농업관련 세부공약으로 19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2013년도 2/4분기 공약추진실적을 보면 50.3%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농업 분야의 평균 추진율을 살펴보니 55.5% 추진 상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공약 이행은 추진되고 있고 농업에 대한 지원은 늘어가고 있으나 농촌이 더 어려운 현실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농업 예산은 우리 시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농업 관련 사업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 추진 자체가 기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어려워져가는 농촌의 현실을 보면 서산시 자체적인 농업 정책과 지원 정책의 발굴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산시 자체적인 농축수산업 분야의 정책 사업을 살펴봐도 생산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는 가공 분야의 사업지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소비와 관련한 사업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서산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겠다고 많은 여비를 들여 미국을 여러 번 다녀오고 있지만 정작 우리 시 농산물 소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 의문입니다. 쌀값 폭락의 이유가 수입쌀의 증가로 재고가 쌓이는 상황에서 소비 감소로 인한 재고량의 증가 이유도 있습니다. 농업정책의 방향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가공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 피해는 생산자인 농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서산시 자체적인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서산시 농업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농산물 소비를 위한 홍보가 매우 형식적이고 예산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소비를 위한 서산시 자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의 쌀 생산량은 전국에서도 많은 지역에 속합니다. 쌀값 폭락과 관련하여 서산시 자체적인 수매 의향이나 쌀 소비에 관련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완섭 시장님의 미국 방문 등으로 인해 미국 내 서산시 농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소비 확대가 되고 있다고 홍보했는데 서산시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조 목적에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의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 및 사회 적응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된 곳으로써 장애인들에게 근로 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시켜 주고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독립적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산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는 2016년 8월 말 기준 8개의 분야별 근로장애인 20명, 직업훈련생 10명을 고용해 2억 1,664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2015년도에는 근로장애인 16명, 직업훈련생 15명을 고용해 5개 품목에 3억 5,017만 2,000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으며, 2014년은 근로장애인 16명, 직업훈련생 15명에 5개 품목을 생산해 3억 5,017만 2,000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2014년도와 15년도에는 2016년 대비 적은 인원을 고용했어도 수익률이 좋았던 반면 고용 인원이 증가한 상황에서는 판매 수익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원장의 사업성 강화 활동이 미흡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관리 규정에서도 시설장은 판로 개척 및 수익이 높은 사업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 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운영수익금의 경우 최소한의 인건비 여건이 충족할 때까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소한의 인건비 충족이 되었을 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립된 예산은 어떤 용도도 쓰이고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성과급 등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처우 개선과 복리후생 개선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들이 독립적 취업 연계 실적이 한 건도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장애인들의 독립적 취업 연계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많은 장애인들이 보호작업장에서 근로 활동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근로 활동을 하기 위해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에서 장애인의 근로 활동 폭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사업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이에 따른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보건소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산시의 인구는 9월 말 기준, 17만 4천여 명으로 매 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 호수공원 및 성연테크노벨리, 원도심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등, 주거지와 공단이 조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주거단지와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 주위에 상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상가에는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서산시에 등록된 식품 위생 업소는 4,050개소로, 공중위생 업소 수는 856개소로, 총 4,906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거단지와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더 늘어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업소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개 팀, 8명이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 공무원 1인당 관리 업소 수는 1,010개소에 달하며, 1인당 점검 업체 수는 1,588개소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 공중위생 업소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 담당 공무원 수는 현저히 적은 인원으로 서산 시민의 식품 안전과 공중위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가 팽창하고 확장이 되면 그와 함께 수반이 되는 것이 상가의 증가와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증가입니다. 그에 따라 식품 위생 및 공중위생에 대한 계획도 함께 도시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산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에 대한 대책 수립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서산시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원 부족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위생업소의 시설 수준 향상과 식품 안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조직 개편에 있어 위생과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서산시 도시 팽창과 맞물려 계속적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가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관리 감독 및 단속 계획과 직원 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춘동 문화로 제일식관 앞에서 문화회관까지 보행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로수로 인해 보행자의 보행로 확보가 어려워져 시민들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고 매년 시장 연두순방 때마다 매번 건의했던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는 은행나무는 병충해에도 강하고 대기 정화 능력도 뛰어나며 플라보노이드 성분의 살균, 살충에 강하다고 합니다. 반면 뿌리가 강하고 땅속 깊이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어, 보행자 도로포장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스콘 및 보도블록을 훼손시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또한 은행나무는 속성수로 성장 속도가 빨라, 업체의 간판을 가리거나 전신주 전선에 닿아 해마다 민원이 발생해 전지와 전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현재 부춘동 거리는 1994년에 식재한 은행나무가 크게 자라 보행자 도로의 장애물로 변해버려 보행자 도로의 기능을 빼앗고 주민들의 보행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가로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춘동 거리로 불리는 문화로는 오래 전부터 성인이 교차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협소한 보행자 도로가 되었습니다. 유모차나 노인들이 끌고 다니는 보행보조기조차 지나기 비좁은 불편한 인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는 불법주차로 인해 항시 교통사고 위험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몇 년째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도로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와 가로수 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춘동을 시작으로 가로수 교체 및 신규 가로수 식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질문은 서산시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를 통해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서산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보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3일 동안 똑같은 시장님의 답변을 이제는 그만 듣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문항 중에서 3가지 질문사항은 뺏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냥 총체적인 말씀만 해주시고…

저기, 시장님. 그것은 이따 보충 질의 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김보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는 농업과 임업, 수산업, 등 전통 산업과 함께 자동차, 석유화학 같은 신산업이 융합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항만, 항공, 고속도로와 철도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많은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도시 발전과 인구 증가에 따라 시정 각 분야에서 행정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만 최근 8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체 조직을 진단해 본 결과, 각 부서에서 추가로 요구된 인력이 330명에 달할 정도로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이 많은 업무량을 소화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위생팀의 경우도 식품 위생업소와 공중 위생업소가 증가하고 있고 영업 변경도 늘어나 최근 관련 민원과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생관리와 위생허가, 두 개 팀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에서도 최소 12명이 적정 인원이라는 의견을 해당 부서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상세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적정 인력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의 인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 조직과 인력은 한정된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직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기능 세태 분야 인력을 조정하여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 과 신설 등,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김보희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부석 창리·마룡리·간월도리 권역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뜨는 천수만 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2015년부터 사업비 40억 원 중, 국비 70%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2018년에 완료 예정인 사업입니다. 권역별 사업의 취지를 물어보셨는데, 권역별 사업의 취지는 농산어촌 지역의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그리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와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는 물론 관광 거점 지역인 버드랜드를 활성화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마룡리·창리·간월도리 주민들과 함께 버드랜드를 상생 발전시키기 위해 권역 단위 종합 개발 사업에 응모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구상 당시부터 버드랜드가 중심이 되었던 거죠. 또한 버드래드 방문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나감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계절별 관광지인 이곳을 사계절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인 것입니다. 사업 진행 사항은 사업 선정 이전과 사업 선정 이후 각각 다섯 차례에 걸쳐 3개 마을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권역별 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각 마을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청회, 주민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의견에 부응해 나가면서 본 권역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계획은 문화센터 등 12건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의 토론과 협의결과 제외된 사업이 5건이고, 추가로 신설된 사업이 3건입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과 안전관리에 대한 위험 부담과 초기 투자비용 과다 등으로 변경된 열기구식당 등, 1건을 제외하고 현재 문화센터 등, 9건의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주신 창리 사업의 경우 당초 문화센터 조류사파리, 조류쉼터, 정주영 황소길, 열기구 한우식당 등, 5건의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추진운영위원회 협의 및 선진지 견학 결과 토론에서 정주영 황소길과 열기구하늘식당을 제외하고 창리포구, 바다데크 쉼터와 수변데크쉼터 등 3건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소득법인 구성현황에 대하여 법인명 서산버드랜드 영농조합법인으로 2014년도에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장 외 11명의 추진위원으로 설립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거나 또한 사업 완료 시점에 수익사업의 경우는 법인 내 운영규정을 내실 있게 제정하여 단위 사업별 고용이나 수익금 배분 등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버드랜드 내에 농·특산물 판매장은 창리, 마룡리, 주민 협의를 거쳐서 결정에 따라 생강한과 등, 판매장으로 사용 수익 허가를 득한 후 현재 운영 중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관련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2007년 5월 작업장을 개원한 이후, 직원 7명, 근로장애인 30명을 고용하여 종이컵과 EM비누, 자동차 임시번호판 등을 생산하여 연간 2억 1,6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출액 중 근로장애인 30명에게 임금 9,220만 원, 명절수당으로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처우 개선 일환으로 신규 사업 및 제주도 문화탐방을 11월 중에 3박 4일간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근로장애인 30명에게 성과금으로 1인당 15만 원씩, 4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부터는 근로장애인에게 여름휴가 수당을 신설하여, 1인당 10만 원씩 300만 원을 지급하고 문화체험도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또 금년 말이면 지침 개정 계획에 있어서 개정이 완료되면 임금보전까지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우 개선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주력 상품은 종이컵으로, 도내에서 저희 한 곳만 생산하고, 특수성을 활용하여 제품의 질 제고는 물론 판매처 확대로 근로장애인의 소득 증대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나 공공요금 등 일부운영비는 지원금으로, 근로장애인 처우는 판매 소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비 등을 위해서 다소의 자금을 예치해 두되, 수익이 발생되면 근로장애인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을 증설한다든지 성과상여금 지급 등, 처우 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적 취업 연계, 취업 알선 여부를 물으셨는데, 김보희 의원님께서도 확인해 보셨듯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재활을 통해서 취업 기회 제공 등,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현재 보호작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은 5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지적 1급 내지 3급의 장애인들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그런 장애인들로, 현실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기는 지난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확인 감사하셨듯이 근로 활동의 폭을 넓히는 문제는 장소의 문제라든지 현재 5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고, 5개 품목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화 상태의 현황인지라 사업규모 확대는 공감합니다마는 향후 재정립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확대 검토 등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 질문을 주셨고 또 김보희 의원님께서 직접 감사하듯 쭉 챙겨 보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시스템에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이후에 문제된 시스템은 과감히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선근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일식당에서 문화회관 구간,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한 향후 철거 계획 또는 교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로 일부 구간 제일식당에서 문화회관에는 1994년도에 식재된 은행나무 가로수 총 72주가 생립하여 여름에는 녹음을 이루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들어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열섬 현상 또한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은행나무는 추위와 더위에 강하고 내병충성 내공해성도 뛰어난 수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가로수는 오랜 직경 생장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보행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열매가 땅에 떨어져 종자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역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시에서 관리 중인 은행나무 가로수 전반에 있어 공통된 사항으로 보행자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맹아 정리 및 수형 조절을 실시하고, 종자로 인한 악취발생 민원을 예방하고자 은행열매 털기 및 종자 수거 등, 사전작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 구간은 연차적 사업 시행으로 가로수 수형이 상이하여 교체와 관리계획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교체 방법에는 이식, 교체, 제거의 경우가 있는데 첫째, 본 구간 가로수를 이식할 경우, 막대한 사업비 소요 이식지 대상지 문제, 수목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효율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가로수 제거의 경우 시의 귀중한 녹지자산을 잃게 됨은 물론이고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또한 소멸되어 시민들의 역민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가로수를 교체할 경우 신규 식재 가능성 및 수종 선정 교체 후 직경 생장에 따른 동일 문제점 발생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서 의원님이 제시한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조기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가로수위원회의 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해당 가로수 관련 문제점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여객선 취항을 위한 재원 등에 관련해서는 시정 질문 첫날,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시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렸기에 시장님의 답변으로 갈음 답변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질문 중에 3년 동안 75억의 시비가 투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에서 그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또 시에서는 이미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50%를 부담한다고 볼 때, 연간 10억 내지 12억 정도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대산항과 관련해서 큰 예산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객터미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홍보비를 지출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시민들이 관심 사항이고 하다보니까 언론에서 자주 보도가 됐던 그런 사항이고, 이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산항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 부분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산항은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서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국가항만기본계획에 의하여 부두건설, 항로준설, 항만진입도로 건설 등, 항만 관리 및 개발사업이 전액 국비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완공된 대산항의 국제여객터미널 및 부두 또한 전액 국비로 건립되었습니다. 참고로 대산항은 2016년 9월 29일 고시된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의거 현재 31선석에서 2020년까지 16선석을 추가 개발하여, 총 47선석의 부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모두 국비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산항에는 1991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모두 국비 3,586억 원이 투자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제여객선의 취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항 국제여객선이 본격적으로 취항을 하면 우리 지역에는 많은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제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객의 경우 승선 정원 1,000명 중 승선률 70%로 가정하면 연 21만 명의 관광객이 예견됩니다. 이 경우 충청남도 내 관광수입 효과는 약 1,155억 원이 되고, 생산유발 효과는 약 1,40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약 2,800여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도 단위로 산정된 생산유발 순수익 산정 기법을 활용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대산항 경우, 첫 취항임을 감안하여 초창기 승선률을 35%로 가정하면, 연 10만 명의 관광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충청남도 내 관광수입 효과는 약 570억 원, 생산유발 효과는 약 70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1,400명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또한 카페리선이 대산항에 주 3항차 입항할 경우, 하역료 등은 연간 약 86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충남연구원에서는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효과로 이용객 연 50만 명, 관광파급 효과 2,300억 원이 되고, 생산유발 효과는 2,800억 원, 고용유발은 5,000명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을 하여 보다 더 긍정인 분석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화물 관련해서는 카페리 취항으로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연간 약 25만TEU에서 4만TEU 이상 대산항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컨테이너화물 10만 4,636TEU에서 25 내지 40%가 증가한 13만에서 14만 5,000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게 됩니다. 대산항에 10개의 컨테이너 정기항로가 있으나 그동안 산둥성 북부 지역은 항로가 없어 화주들은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카페리가 취항하게 되면 산둥성 전 지역에 대한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충청, 세종, 대전권, 나아가 경기 남부와 전북 북부 지역의 화주들의 물류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서산 대산항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서산시에 가장 큰 파급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보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미국 방문 이유와 우리 지역 농업과 농산물 판매에 얼마만큼의 수익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농산물들의 과잉 생산과 함께 소비 부진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각 나라들과 FTA체결 등으로 농산물 수입 폭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어려운 농업 현실에 있어서 농산물 수출은 단순히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 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무한 경쟁의 개방화시대를 맞아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외국농산물과 어깨를 견줄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지도 심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있습니다. 수출 농·특산물 주 구매 고객은 현지 교포입니다. 지난해와 금년의 미국 출장을 통해서 서산시는 규모 있는 현지의 유통업체를 협력파트너로 확보했고 많은 교포들이 거주하는 서부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와 동부 뉴욕 퀸즈한인회와의 협력도 이끌어 냈습니다. 판매액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추가 선적까지 1억 8,700만 원어치를 금년 계획은 2억 8,200만 원으로, 9월에는 1차로 1억 9,000만 원어치를 수출했고 수입 업체로부터 연말까지 9,200만 원어치의 추가 선적 약속도 받았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확대 목적의 미국 판촉 활동은 이러한 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현지 유통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유통업체가 서산 농·특산물을 수입해서 현지 매장에 입점 시키고 동부와 서부 한인회와의 업무 협약으로 한인회 차원에서 교포들에게 입점 농·특산물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현지 소비 기관 구축 성과도 큰 만큼 향후 농·특산물 수출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농산물 홍보를 위한 국내 집행 예산 규모와 판매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 판매를 위한 국내외 집행 예산은, 2012년은 4억 9,000여만 원, 2013년은 6억 4,000여만 원, 2014년은 9억 6,000여만 원, 2015년은 9억여 원, 올해는 7억 4,000여만 원입니다. 이중 해외 집행 예산은 작년도에 5,000만 원이었고 금년도는 7,000만 원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직거래 행사 위주의 최근 5년간 판매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15억 6,000만 원, 2013년에는 4회, 14억 3,000만 원, 2014년도에는 5회 10억 8,000만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팔봉산 감자축제와 마늘 직거래 행사가 취소되는 등, 아쉬움이 있었지만 5회의 행사에 9억 5,000여만 원어치를 판매하였고 금년도에는 10월을 기준으로 7회 행사에서 12억 4천여만 원어치를 판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보희 의원님께서 추가로 3건 정도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특산물의 자체적인 소비 정책이나 자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 농업 정책으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30건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중앙 단위 대규모 소비자를 위한 행사에 적극 참여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중국이나 호주, 미국 등에 서산 쌀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롯데호텔이나 올반 등, 대형 식자재 업체에 계속 납품을 증가하겠습니다. 올 10월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라디오와 TV 등에 홍보를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비와 자체 수매의 추가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쌀 소비를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 시, 우선해서 쌀 소비를 교육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보겠습니다. 또한 가공센터와 연결해서 다양한 쌀 가공제품을 개발하겠습니다. 풍년을 위해서 벼 추가 수매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일에 농식품부 차관님 오셨을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도나 중앙정부에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수매할 것에 대한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는 지역 농협 조합장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작년보다 더 최대한 자체 수매를 해 주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보다는 최소한 10% 정도 이상 수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B지구 염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본 결과, 수매 희망량이 약 2,600톤 정도 됩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전량 수매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시에 RPC나 DSC 시설 등, 전체를 봤을 때는 수매 가능량이 생산량의 약 60%입니다. 각 농협에서 도와주시고, 또 기타 다른 개인 업체에서 도와주신다면 최소 70%까지는 수매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격적인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활성화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수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우선 우리 시 농·특산물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명인 제도라든지 서산뜨레 사업을 지속 전개해서 우리 농산물의 질부터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수출에 대한 상징성도 매우 큽니다. 미국 동부와 서부를 타깃으로 우수한 농·특산물을 수출토록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올해 지난달에 우선 산둥성 유산시에 있는 한국관에 서산시 농·특산물 6개 품목을 입점하였습니다. 남한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산둥성에 1개소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전시홍보관 및 판매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 농가에는 수출 대상국 언어로 수출 홍보물과 인터넷쇼핑몰 입점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서 수출 농가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익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위생업소 증가에 따른 위생 업무의 과부화와 관련된 조직 문제, 증가 요인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조직 개편에 관련,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 드리고, 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앞으로 보건소 내에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9월 말 현재, 우리 시 식품 공중위생 업소 수는 총 4,906개소이고 그중에 식품 위생업소가 4,050개소 공중 위생업소 856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공무원은 말씀하신과 것과 같이 2개 팀에 8명이고 인당 관리 업소 수도 1,010개소, 인당 지도점검 업체 수도 1,588개소가 맞습니다. 우리 시의 위생업소 증가 요인은 성연테크노벨리 및 지곡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인구 증가, 그리고 신규 아파트 밀집 지역 중심 먹거리 업소 증가, 택지개발 등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신규 업소 증가 등을 들 수 있고, 또한 2017년 4월 예정인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관광객 증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위생업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 업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위생업소 인허가와 지도 점검을 중심으로 위생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음식 문화 개선과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 문화 개선의 경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민의 관심도가 아주 높은 나트륨, 당류 저감이라든지, 이런 사업 등을 들 수 있으며 안전관리의 경우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식품 등 수거 검사, 건강기능 식품 관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유전자 변이 식품 안전관리 등으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업무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 팽창에 따른 위생업소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업무량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시민들께서는 만족하는 위생업소 수준 향상과 식품 안전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업무 여건 변화와 위생업소 증가에 따른 인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허가 업무와 지도단속 업무는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현행 배치되어 있는 8명의 업무로 추진해 나가면서… 예측하지 못하고 급변하는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중독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됐을 시에는 현재의 8명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건소 내에 위생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을 기동 배치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게 하는 등, 실시하겠으며. 또한, 동시에 많은 업소를 단속하는 일이 발생하면 식중독 사고와 마찬가지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시 인력으로는 부족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도 식품안전처 등과 협조를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당담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회 추경을 편성할 수 없을 만큼 시 재정이 어려운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편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 추경 예산은 국가 예산 및 충청남도의 추경 예산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도는 국가 추경이 국회에서 지연되어 충남도에서도 10월 24일부터 추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도 추경과 연계하여 제2회 및 마무리 추경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 10월 말 이전 추경 편성에 착수하여 2017년도 본예산과 동시 편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참고로 추경 편성 규모는 대략 426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추경 예산에 따라 그동안 변경된 사업은 성립전 21억 5,000만 원, 예비비 4억 8,000만 원 등, 총 26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질문 요지에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까지 포함하여 산출하고 내부거래 차익금 상환 등, 보전 수입을 제외한 총 세액과 지출의 차이입니다. 지난해 10억 원의 적자는 공기업 특별회계 잉여금의 감소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7,000억 원의 예산 규모에서 10억 원 적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또 세입 재원의 확보는 지방교부세 배분율을 높이는 데, 지자체 간 공동 노력과 자체 세원의 발굴, 체납액 축소, 세입 수입원의 발굴 등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타 지자체에 비하여 자체 세수 확보에 여지가 많을 수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재정 수지 판단은 이 자리에서 단언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후 분석하여 서면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보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자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보건소장, 건설도시국장, 주민지원국장, 미래전략사업단장, 기획감사담당관, 먼저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인원이 열악하고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예천2지구도 택지 개발이 되고 호수공원에서 날로 식당이 증가하다 보면, 업무가 과부화 되면 제대로 된 업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이러한 상가들이 늘어나면 거기에 걸맞게 공직자 분들의 담당관이 생겨야 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논산은 인구 12만 명에 위생과가 설립되었고요. 아산은 인구 30만 명에 위생과가 2014년도에 생겼다가 위생담당관으로 바뀐 지, 작년 2015년에 바뀌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점점 늘어나는 상가와 산단이나, 이렇게 더욱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생과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직원 분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늘어가는 나는 것은 업소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가 있겠으며, 또 지도 점검과 더불어 나타나지 않은 그 외에, 최근의 업소와 민원인 간, 사용자 간에 해결하던 일들이 최근에는 행정기관에서 해결해주기를 요구하는 민원이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 외에 그런 업무도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통계적으로 나타난 업소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업자 지위 승계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행정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수요 따라 조직의 운영도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총괄적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민원을 집중해야 할지는 조직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개인 입장으로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이 다 대변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우에는 우리 서산시보다 인구수도 많고 업소 수도 많고,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조직이 변해왔다고 합니다.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건강위생과, 명칭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직에는 위생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의학, 위생, 정신건강, 이렇게 3개의 분야로 3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위생 분야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건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굉장히 열악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위생계에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체 수에 비해서 직원들 인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장의 의견은 어떤지, 그 사항에 대해 여쭤보기 위해서 시정 질문을 했고요.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기 의장님, 죄송한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요청합니다. 예,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 끝나셨습니까?

예.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집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긍정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자원순환과가, 새로 과 자체가 생겼었잖아요? 그것은 도시가 굉장히 팽창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이완섭 시장님께 본 의원이 여성가족과와 자원순환과에 대한 건의를 했었는데 당연히 서산시에서 그 사항에 대해 필요함을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했기 때문에 조직 개편에 있어, 그 두 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공중위생업소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도 위생과가 생겨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긍정적인 답변은 해 주셨는데, 이게 작년 2013년도 하고 2014년도에 본 의원은 굉장히 조직 개편에 있어서 신뢰를 할 수 없었고 많은 실망감을 가졌었습니다. 체육진흥과가 생길 때 2013년도에 조직 개편하는 그 용역 업체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었고, 그때 아마 자치행정과장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또다시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직 개편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 조직 개편 용역사들에 따라 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데, 앞으로도 노력은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조직 개편에서 보건소 위생과, 과가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국장님께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가 생기고 국이 생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 관리를 하다 보면 총액 인건비 내에서 과가 필요하다고 무조건 늘리는 게 다 능사는 아니고, 그 업무량에 맞는 적정 인원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직부서의 생각이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계속 인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업무뿐만 아니라,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 수요가 상당히 폭발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서산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많이 감안해서 위생과가 필요하면 위생과를 해야 할 될 테고, 그것은 우리 조직부서에서 전체적인 판단이고,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어떤 과부하가 걸려서 우리 시민들한테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사실 위생부서를 자치행정과에 놓는다고 해서 인원만 적정하다면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듯이 거기에 따르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적정 인원을 배치해서, 그 위생업무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 2015년도 시정 질문에 있어서 본 의원이 도서관을 관장 체제로 할 수 있는 시정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바로 해 주시고 도서관을 관장 체제로 이행을 시켜주신 이완섭 시장님하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위생과 신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관련해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사항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참 문제가 많죠?

어떤 부분에서… 전체적인 문제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 특정 감사도 해 보고 했는데, 일단 회계 질서 면에서는 큰 흠결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운영 규정이라든지, 또 종사자들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서 역할이 더 선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누구를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작업장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지금 서산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계속… 작년에는 장애인복지관, 문화복지센터,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시정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우리 서산시에서 위탁을 줬던 문화복지센터 모 센터장께서 업무상 횡령이라는 200만 원의 벌금을 법원으로부터 약식기소 명령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고법에 항소 중인데요. 사실 이 사항에 있어서 오늘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려고 했었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시정 질문을 통하고 지금 법원에 계속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정 질문에서 뺐습니다만, 우리 서산시가 위탁을 준 기관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안 됐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주민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7년도 설립되어서 지금 9년 정도 운영이 됐는데요.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본 의원이 최근 3년 치까지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자료 들어 보이며)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있지만 토시하나 안 틀린 사업계획서가, 이게 장애인을 위하고 서산에서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라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토시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붙이는 게, 이게 사업계획서입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세세하게 확인 못한 부분은 저희가 덜 챙겼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부분,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운영하는 부분에 흠결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운영 규정을 일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또 운영 상황을 분기별로 최소한 지도 확인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사항, 장애우 근로 능력 향상에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요령이나 방향, 또 효율적인 운영의 의지의 문제, 또 보호작업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마인드 정립은 확실히 시켜야겠다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관장은 장애인보호를 위해서 18만 원씩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로. 또 장애인을 보호한다고, 전 직원 7명이 다 시설에 종사한다고 4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장의 월급 수준은 서산시 국장님들, 공무원 40여 년을 한 분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안일하게 행정에서 검사 한 번 안 하고 넘어갔던 것은 굉장히 업무적으로 참 잘못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26조 운용수익금 사용에서, 본 의원이 아까도 요지서를 질문 드렸듯이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최소한의 여건이 충족할 때까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본 의원이 만든 운영 규정도 아닙니다. 현재 이 운영 규정에 준용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장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로 또한 아까 우리 주민지원국장께서 종이컵이 충남 도내 딱 한 군데, 우리 서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판로 또한 없습니다. 물론 판로가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서산시청 내에서도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그 종이컵을 쓰는 과가 몇 과가 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청에서는 우리 서산에서 만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위해서 종이컵을 그 먼 곳에서까지 시키고 하는데, 또 본 의원이 2013년도경 서산시의료원과 함께 장례식장에 우리 서산시 종이컵을 쓸 수 있도록 MOU 체결을 맺어준 바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보호작업장 관장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도 이러한 운영 규정조차 읽어 봤는지 심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은…

의원님, 판매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씀이고요. 일단 지적해 주시는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종사자들이, 물론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터치는 않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장애우들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세 이하의 지능을 가진 1급 내지 3급 중증장애인들을 데리고 근로 또는 훈련을 하는 그 직원들 입장, 애환은 별도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 외의 애환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감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생산품 판매처는 현재 관내 45개소, 외지 10개, 55개소가 있고 앞으로 이것 1개소를 늘린다는 것도 쉬운 부분은 아닌데, 최소한 10개 이상은 늘리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이컵이나 이런 부분은, 장애인보호작업장끼리는 경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 쪽에 납품하던 부분도 그 쪽에서 경쟁할 수 없어서 취소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적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판매 현황 자료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 의원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거기 근로 장애인이 8년 이상 9년 미만이 3명이고, 9년 이상이 4명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밑에 층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논산까지 이사를 가고 논산에서 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굉장히… 장애인들이 편하면 비장애인들은 더할 나위 없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법에 자치단체 또는 모든 기관에서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적 취업 연계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중증장애인 1급이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10년 가까워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태안에 시계 공장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노력조차도 안 하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걸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기서 근로 장애인 20명하고 훈련 장애인 10명을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처럼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타지에 근로 취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30명의 장애인 중에는,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기도만하고 가는 장애인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다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아픔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요구합니다.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1년의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도 발굴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키지 못 한 사업 계획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사업 계획을 세우고 부득이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에 사업 계획이 1 대 1 결연 서비스도 3명 외에 후원자 발굴에 의한 1 대 1 결연 서비스로 지원 확대 5명 이렇게 매년 써놓고 실질적으로 오늘 담당팀장님으로 하여금 알게 된 것은 1명도 없었고요. 이러한 훈련 장애인들에게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작년 대비 한 3만 원 정도 인상을 해서 알고 보니까 이것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올렸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올 11월 달에는 제주도로 문화탐방도 가고, 12월 달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임금 인상도 해 주고, 처우 개선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시정 질문이 바로 이러한 시정이 개선이 되고 하는 게 시정 질문의 묘미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인지한 시스템상의 문제는 과감히 정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역별 사업에 있어서 버드랜드가 중심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열기구식당 운영사업에 있어서, 그 사항만 빼고 나머지는 다시 전환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메밀밭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 조성되나요, 사업계획서에 지금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당초 12건을 우리가 공모 신청할 때,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김보희 의원님께서 당초 사업계획서 책자를 다 보셨을 텐데, 12가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사업은 취소를 했고 거기에 3개 사업을 다시 신설을 해서 9개 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합니다. 메밀밭 사업이나 이런 것은 이 부분에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당초에 그 메밀밭 사업하고 이 종합개발사업에, 여기에 다 들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보니까 몇 가지가 빠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합의입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물론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진 것 같지 않고, 정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예비계획서 16페이지 보면, 사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적이라고 했는데, 이 권역별사업이 지금 무슨 과에서 실시하나요?

권역별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죠? 그리고 거점으로 앞으로 버드랜드에서 같이 함께 공존해서 사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적에 보면, 관광과하고 버드랜드사업소 직원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가장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많은 논의를 하고 해야 될, 그 과의 직원 분들이 하나도 안 들어갔고, 농정과, 건설과, 이런 과들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용역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앞서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작년에도 또 굉장히 서새나라라고 호수공원을 조성해서 원앙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향후 정말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나중에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사업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관광과 직원이 안 들어 간 것은 실무부서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안 들어간 부분이고요. 지금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고 이 사업을 주민과 함께 가기를 바라고 질문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업 선정 이전에도 5, 6개 주민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했고, 그 이후에 사업 선정 과정에서 또는 선정 진행 중에서도 5, 6회씩, 그리고 워크숍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다 같이 주민 전체가 다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이 함께 하는 사업, 주민이 원하는 사업,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다음으로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항사별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자료를 모니터에 띄움) 이번 시정 질문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가 3일차 시정 질문을 하고 있는데 대산항이나 터미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항을 한다고 했다가 내년 4월로 미뤄지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심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본 의원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사업단장님과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하다 보면 물론 많은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최초 뱃길이 열린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면서, 지금 이 화면이 보이시죠? 지금 국제 카페리 선사별 운항 일정이요. 평택에서 두 주는 임시 휴항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일주일에 3번씩 9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답변은 요하지 않으나, 지금 평택도 굉장히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과연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 것 좀 띄워주세요. (사진 자료를 모니터에 띄움) 이건 2014년도 항구별 입국자 현황입니다. 평택항 같은 경우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가 한 1만 5,000명 정도 되고요. 군산항은 3만 5,000명 정도 됐어요. 2015년도 것을 보여주세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한 1만 3,000명 정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충남연구원에서 용역을 준 결과를 가지고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에 있어서 그 답변을 하신 건가요?

아까 숫자는 한국카페리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입·출입 관광객 통계를 매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는 법무부 통계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페리협회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입국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입·출항을 전부 가지고 관광객을 산출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많은 입·출국자들이 있으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뿐더러 충남 전체, 또 국가 전체가 많은 이익과, 우리 지자체는 그야 말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서산시로 하여금 겪고 있는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라, 우리 이완섭 시장님께서 선거 공약으로 고북 사기·정자지구에 세계테마파크를 말씀하셔서, 그때 한창 기획부동산업자들도 많이 뛰었었고, 터미널 관련해서도 항간에 떠도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심히 많이 걱정이 되는데, 대산항이 정말 뱃길이 열려서 우리 서산시 시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시민들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러한 대산항이 열리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단장님께서도 남은 임기 동안… 올 12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두 달 남으셨지만, 우리 직원 분들과 함께 열심히 힘을 모아서 대산항 개항 시점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항이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고,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카페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다 해냈습니다. 그래서 선사라든지 취항할 배, 이런 부분들도 거의 다 갖춰져 가고 있고, 지난 8월에 카페리로 결정이 됐고,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항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취항이 되고 앞으로 운항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월에 개항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건설도시국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이번 시정 질문 답변에 앞서서 2015년도에 시정 질문을 했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대동 및 죽성동 삼성아파트 주변 도로확장, 인도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선거리 한 2km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현재 도시관리 계획 결정 변경과 석남교 다리 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11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감정을 실시해서 연내에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은 1.6km에 약 35m 정도의 폭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문화로에 관련해서 은행나무를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춘동민들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도가 굉장히 좁아서… 그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 자료를 모니터에 띄움) 본 의원이 현장에 직접 나갔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혼자 서서 가기도 굉장히 힘든데, 이 사진이 보이시죠?

예.

본 의원이 서 있는데도 한 명밖에 지나 갈 수가 없습니다. 인도는 사람들이 다니기에 보행로로써 안전해야 하는데, 상당히 불안전한 문화로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영등포구청장, 괴산군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소나무로 새롭게 다 식재를 하고 했거든요. 물론 은행나무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물론 역기능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문화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식재를 하실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현장조사를 했듯이 저도 현장을 쭉 살펴봤습니다. 제일식관에서부터 문화회관까지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제일식관에서 부춘화원, 옛날 123슈퍼 했던 구간은 도로폭이 10m고, 거기서부터 문화회관까지는 도로폭이 1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보도를 형성하는 부분이, 1구간 자체는 좁고, 2구간은 좀 넓고, 이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는 그동안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썼지만 유지관리라든가 보식하는 부분은 계획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가로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국장님께서 전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시정 질문, 이 자리에 다시 섰을 때는 추진 사항을 답변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과 추진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기획관님은 따로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제가 저기 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예산에 대한 부분 좀 띄워주세요. (사진 자료를 모니터에 띄움) 서산시에 9월말 현재로, 예산 집행 현황이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신 기획실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서산시가 81.2%의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실과마다,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실과마다 차이는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또 본 의원이 아까, 본 질문에 있어서 추경을 하지 못하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사항이 아니냐고 했는데, 시장님과 기획관님께서 한 440여억 원의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서산시가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행입니다. 서산시의 예산이 많이 부족한 줄 알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지금 조례에도 있지만, 서산시 시청사 건립을 위해 매년 100억에서 200억 정도 기금을 모아야 하고, 내년에 적지만 아까 미래전략사업단장님께서는 손실보전금을 시·도비 합해서 한 12억 정도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예산은 아니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지금 ‘김영란법’도 시행된 마당에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를 줄여서, 그런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반영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서산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직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의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보희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정회 13시 속개

안녕하십니까, 시 의원 유해중입니다. 사랑하는 17만여 서산 시민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 열린 시 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우종재 의장님과, 시민의 눈과 귀가되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의정 활동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서산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일하는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가 있기에 서산시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뜨거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풍성한 열매와 함께 어느덧 10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그동안 땀 흘려 열심히 일하신 농민과 어민 그리고 힘든 현장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노동자 여러분께 존경과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의원 활동에 있어 서산 시민 한 분 한 분이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 많이 배우고 소통하여 서산 시민 모두가 차별과 설움에 고통 받는 일 없이 평등하고 평화로운 서산을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서산육쪽마늘 현황과 향후 보존 육성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둘째, 서산시보건소 주차장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셋째, 부석 도비산 둘레길 현황과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해중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선근입니다. 유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석 도비산 둘레길 현황과 개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와 더불어 건강과 레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 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여가 활동에 필요한 산림휴양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별도의 도비산 둘레길은 개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여건이 마련되면 도비산 인도의 고유 기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테마 인도 조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비산 인도는 부석면 취평리에서 인지면 산동리를 지나 부석면 지산리를 연결하여 도비산을 한 바퀴 일주하는 인도로서 93년부터 2005년까지 4개년도에 거쳐 8.32km 구간, 4억 300만 원의 산림청 예산 사업으로 산림자원 기반시설과 산불진화 병해충 방제 목적으로 개설된 인도입니다. 앞으로 둘레길 조성 목적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계족산 황토길 등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기존의 해돋이, 해넘이 전망대, 패러글라이딩장을 활용한 관광명소 조성 등, 종합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익입니다. 유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보건소 주차장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서산시보건소는 1만 768㎡ 대지 면적에 4,630㎡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신축을 하였으며, 2016년 2월 19일 이전하여 시민 공간 100세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시민 만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주차장 현황으로 지상에 장애인주차장 4면을 포함하여 68면, 지하주차장 8면을 합쳐 총 76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504명이며, 1일 평균 이용 차량은 300여 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보건소를 방문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주차장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직원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카풀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실시하면서 73면 중, 관용차량 17대와 직원 차량을 제외한 36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월요일이나 연휴 다음 날 오전 중에 쏠림현상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자가용을 보유 인구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보건소 이용자 수도 증가될 것으로 감안,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주변에 위치한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 서산시장애인복지관, 서산시노인복지관, 서산소방서도 주차장 이용에 원활한 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뿐만 아니라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부족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차난 해소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해중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해중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유해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지정 메모지 전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육쪽마늘에 대한 답변을 우리 시장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그보다 더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자 제가 센터소장님을 답변자로 지정했습니다. 소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큰 틀에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주아수매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주아수매를 하면서 수매 방식이 어르신들께서 굽어지신 허리를 가지고 일륜차에 주아를 싣고 나와서 계량을 하고 쌓아놨다가 다음날부터 다시 찾아가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의 노고가 말이 아닌데요. 특히 어르신들을 지극히 존경하는 서산시 시정과 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운반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못 되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냥, 고민 중이신 거죠?

답이 나오겠죠.

예, 두 번째는 그렇게 힘들게 가져오신 주아에 실질적으로 육쪽마늘의 주아가 많이 없다는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예, 그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재배를 하다보니까 다른 품종과 섞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분리를 해서 차별을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누차 그런 점을 지적을 해 드리고 우리 육쪽마늘을 지키려면 순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주아를 가지고 못자리화 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고요. 센터에서는 순수 서산 토종 육쪽마늘을 채취해서 별도로 조직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년부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주아수매 정책 수정 대안인데 지금 서산시에서는 마늘작목반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활용하고 주아를 생산해서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이런 방법은 할 수가 없나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난 9월 달에 인지면에서 육쪽마늘발전협의회에서…….

예,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건의사항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사업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로 마을 단위로 해서, 법인화해서 직접 단지 조성을 해서 생산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예.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산수향 문제인데 검색사이트에 산수향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주로 식당이나 펜션 이름이 검색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육쪽마늘은 서산이 보존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생산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요. 산수향이라는 브랜드는 2014년도에 농림식품부 장관상도 받았고 농식품부에 파워브랜드로 설정이 되기도 하고, 1차 농산물로는 최초로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도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 태안 13개 농협에서 법인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예.

서산, 태안 합쳐서 재배 농가 생산량이 한 6,000여 톤 정도 되는데 산수향에서 현재 수매하는 양이 100여 톤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인을 서산, 태안으로 분리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작년도에 농정과 축산이 통합을 하면서 이완섭 시장님께서 첫 번째 일성으로 지시한 게, 산수향 분리 건을 지시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위 국비 지원 사업을 받다보니까, 현행법상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산시 투자하신 조합장님들께서도 강력히 요청을 하셔서 지난 2월 달에도 태안군과 우리 시가 같이 농식품부에 올라가서 분리할 것을 건의 했습니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긍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좋다고 찬성을 했는데, 투자 금액에 대한 해산이라든지, 승계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태안군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감사한 내용 중에 산수향에서 의성마늘 16톤을 가공해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담당 답변자께서도 사실을 확인해 준 상황이고요. 이처럼 산수향은 생각과 정책에 반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수향의 전반적인 정책 수정 및 명칭 변경의 서산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유해중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산수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서산 육쪽마늘의 인지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산수향이라는 브랜드가 나오면서 많이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 절차 작업이 순조롭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산수향의 브랜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서산육쪽마늘’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태안군과,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실무자 접촉이 다 끝나서 이달 10월 3일에 부군수님과 부시장님이 1차 조율을 하셨습니다. 이달 말에 다시 2차로 부시장, 부군수님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다듬어지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시장님과 태안군수님이 독대를 해서 갈음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산 육쪽마늘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서산 육쪽마늘 홍보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홍보비를 체계적으로 확보를 해서 서산 육쪽마늘이 명품마늘 그리고 마늘 재배농가가 시장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보완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예, 이 부분도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표합니다. 홍보비는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정말로 수확 시기나 김장철에 반짝 할 것이 아니라 연중으로 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은 김치회사가 많이 대형화됐기 때문에 종갓집이라든지, 롯데호텔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음식 유통점에 판매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과도 같이 매칭을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생산 장려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달부터 서산 육쪽마늘 보존과 품질 고급화, 그에 따른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5가지 사항을 시장님께서 요점만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사항을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생산 장려금 지급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난지형마늘보다 소득이 높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 계약은 특대라고 하죠? 지름 4.5cm 이상 재배하는 농가들에게는 kg 당 3,000원 이상 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음에 배는 지름 3.5에서 4.5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2,000원씩, 그리고 그런 제품이 좀 떨어지더라도 소로 나왔을 때는 kg 당 1,000원 이상씩 보존해주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전부 다는 못 하겠습니다만 우선 농협 수매 부분이라든지, 산수향 계약 농가들에게 내년부터 이 사업을 적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정책을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주시니까, 본 의원도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육쪽마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히 했던 것이, 본 의원이 볼 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육쪽마늘 재배농가들이 실질적인 수익 그리고 시장 경쟁에서 육쪽마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서산시에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유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한규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이요.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이신 유해중 의원님께서 도비산 둘레길 개발 계획에 대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비산 둘레길을 주말마다 찾는 곳으로써 굉장히 좋아하는 곳입니다. 제 빠른 걸음으로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 둘레길이 평지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둘레길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화장실 설치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둘레길은 본래 산책길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산불방지라든가, 병해충 방제, 이런 것을 목적으로 계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전에 계족산 황토길 조성,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산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께서도 일례로 들자면, 부춘산공원은 절이 있는 곳까지 내려와야 하지만, 심지어는 부춘산공원까지도 화장실 설치 요구 건을 민원인들께서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나마 조금 가까운데, 도비산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 조금 먼 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족산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물론 임도로써 산불 예방이라든가, 이런 방지용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면, 많은 등산객들이 찾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당하다면 추진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둘레길에 대한 기본 목적을 유지하면서 시민 편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심도 있게 걱정을 하면서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가 몇 시라고 하셨죠?

아, 좀 길 것 같아요?

예, 6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순서에 질의를 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제403차 민방위날 지진 대피 훈련 참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존경하는 17만 4천여 서산 시민 여러분!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원입니다. 우종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본 의원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해 뜨는 서산’의 열정으로 살기 좋은 서산 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이완섭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400여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8월 폭염으로 인해 수온 상승으로 가두리양식장 양식생물이 폐사되어 3년간 자식처럼 길러낸 우럭이 고온 수온으로 폐사되어 어민들의 마음에 시퍼런 멍이 들었었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망연자실한 어민들을 위한 피해대책 마련 등 해양수산과 신권범 과장님과 김정훈 팀장 이하, 어업지원팀 10명의 직원들이 그동안 20여 일간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반납한 채 어민들을 위한 민원 행정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여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만 시정 질문에 임하는 의원들이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력해 준 의사국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때론 목숨을 담보로, 가정을 뒤로하고 휴일을 반납하며, 곳곳에서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아침 지인으로부터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언론에 자주 거론되는 공인으로서 평소 본 의원이 달갑지 않게 생각하던 그분에 대한 글을 가슴을 울리는 최고의 연설이라는 것입니다. 지인에겐 사상 최고의 연설일지라도 그 글은 제 가슴을 울리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공감을 얻지 못했다, 해서 글을 보내준 그분에게 틀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물에 대해, 하나의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과 이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르다는 이유가 아닌 틀리다는 명제 하에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반목과 불신 속에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차이와 차별, 다르다와 틀리다’를 분별하여 인정하고 존중하는 서산시를 만드는데 여기 계신 분들부터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3일간 이어진 시정 질문을 지켜보며 시정 질문의 의미가 퇴색된 것이 아닌가, 애석한 마음을 표합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담당국장님 여러분! 시정 질문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부분에 답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시정 질문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관점은 분명 다릅니다. 이 자리는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의 자리가 결단코 아닙니다. 또한 자기 위주의 답변이 아닌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임을 상기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농업(영농)법인 보조금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 현황과 여섯 번째 농지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2년 이내 매각, 2년 내 타인 경작,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해 준 취득세에 대한 추징 여부 및 사후관리에 대해 겹치는 대목이 있어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농정과 소관 농업(영농)법인 인허가 및 보조금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 실시했던바 부서 간 업무공조 절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오늘 시정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한 농업 법인에서 2010년부터 농지취득 후 5일, 6일, 7일 등, 1년 안에 농지 취득 후 매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단기 매매로 어느 농지는 26명에게 전형적인 지분 쪼개기 식으로 매각한 해당 농업법인에게 계속 보조금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대산 도시개발에 걱정 또한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1년 필지조사 중, 18필지에 대한 자료 부존재란 어처구니없는 상황 또한 나타났습니다. 해당 1년 치 자료 부존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9월 말까지 122건수의 87억 5,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눈 먼 돈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오는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방법원 등기소에 등기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농회사 법인을 사용한 377개 대상 법인에서 설립요건 미충족 39개 법인, 장기휴업 법인 51개 법인, 목적 외 사업 23개 법인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도 농지 이용 실태조사 결과 중, 이행강제금 부가대상 4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취득세 2년간 미보유 매각 건 회수현황에서 발견된 2009년 취득 후 3개월 뒤인 2010년 3월 26일 매각한 대산읍 운산리 2,516㎡는 5년경과 추징불가능으로 미추징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이에 대한 본 의원 질문에 농정과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부서 간 업무만 담당하겠지만 서산시 행정 전체를 보는 의원의 관점에서 부서 간 업무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타 부서 간에서도 업무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놓치는 행정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강조하고 있는 부서 간 업무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법인에 농지취득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은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향후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 지역 업체 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 지역에 등록된 건설업체 현황을 보면, 전문 업체 260개 업체 중 418개 면허를 소지한 27개 업종이 있습니다. 또한 40개 종합건설 중 53개 면허를 소지한 5개 업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준공 이전 건설 중인 서산시 관내 아파트 지역 업체 참여를 살펴 본 결과, 예천 효성아파트 공정률 99% 기준, 서산 지역 업체 18,2%, 예천 e편한 공정률 59.43% 기준, 서산 지역 업체 22.3%, 대산 한성필하우스 공정률 82.06% 기준, 지역 업체 18%, 성연 힐스테이트 공정률 57% 기준, 서산 지역 업체 12%, 성연 고운라피네 공정률 45% 기준, 서산 지역 업체 5.57%, 양우 내안에 공정률 23.01% 기준, 서산 지역 업체 9.82%, e편한 테크노 골조공사 1층에서 5층 기준, 지역 업체 8%, 라온 라이프 공정률 16.16% 기준, 서산 지역 업체 14.98% 등, 서산 지역 건설사 하도급 건설현황입니다. 레미콘, 잡자재, 운반, 숙소, 아스콘 등에 한정된 품목이다 보니 초기 보다 공정률이 높아갈수록 서산 지역 업체 투입 비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타 시도 업체 참여 현황을 보면 서산 지역 업체에서 가능한 업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도급 문화 개선을 위한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를 충남도에서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경우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체 실태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자체점검을 통해 하도급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있으며, 우수 수범 사례 등을 통해 건전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공동 도급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에서도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의 경우, 지역건설 산업 부양대책 추진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건설공사 발주 시,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2억에서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설계 전 관계자 협의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 도급이 가능하게 하고 계약심사 때 설계에 반영되도록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가 공동계약의 49%까지 참여하도록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고, 하도급은 지역 업체가 7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실질적인 공사 추진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건설공사에 쓰이는 자재도 지역 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를 70%이상 구매 사용하고, 건설장비 우선 사용도 권장해 수의계약 대상사업은 건설공사와 설계용역에 지역 업체 선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현재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원활한 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에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권장이라고 공고문에 명시할 뿐, 이렇다 할 지역 경기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업투자 유치 보조금 현황 및 지역민 포함된 고용인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5년간 현황을 보면 5개사에 51억 7,500만 원에 시비가 포함된 총 180억 원의 국·도·시비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5개 기업체에 888명 직원 수에 주민등록 기준, 관내 53.7%인 477명이 고용됐다, 라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적 기준으로 본다면 실제 지역민 수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산시에서는 실제 지역주민을 적극 채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가 직원 채용 시, 면사무소를 자주 방문하는 이장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기업체에서 직원 채용 협조공문을 읍·면·동사무소에 발송하면 이후 면사무소를 자주 방문하는 이장들에게도 통보한다면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전달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실제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로 이어지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또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산 5사 지역주민을 구분한 신규채용 현황 및 사회공헌 활동 내역, 지역농산물 구입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희오토, 롯데캐미칼, 한화토탈, SK이노베이션, LG화학, KCC, 현대 다이모스, 현대오일뱅크, 현대파워텍 등, 대기업 9개사를 비롯해 대원단조를 비롯한 10개 중기업 등 총 19개사와 지난 2014년 서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MOU를 체결했습니다. 서산시와 기업체는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업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하고 확약하기 위해 협약서를 교환했습니다. 협약내용 이행과제를 보면 고용 창출로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채용, 동반성장으로 공장 신‧증축 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기회 제공, 소비 촉진으로 우리지역 농·특산물 구입 확대, 사회 환원으로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업 환경 조성사업 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대산 5사 지역주민 채용 현황을 보면, 본적지로 한 자료가 정확합니다만 정책상 대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상 자료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0% 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본적지로 본다면 아주 미미한 수치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대산 석유화학 대기업 CEO를 증인채택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주 기업들의 지원이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된다며, 어제 시정 질문 답변 시, 주민 편에서 예의 주시하겠다는 주민지원국장의 말도 있습니다마는 협약 내용 이행 과제가 무색할 만큼 고용 창출도, 지역에 대한 환원과 지역 농산물 구입도 저조한 상황에서 과연 기업체들이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하는 동반성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역행하는 부분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하실 것인지 오히려 본 의원이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최저임금 지급 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최저임금도 주지 못한 서산시’란 칼럼을 모 지역 신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2015년과 2016년 임금협상 완료 후 최저임금을 포함한 추가분 전액을 소급하여 9월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기에,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매년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고 있고, 150여 명의 공무직 근로자들의 질적 향상과 자기 개발을 위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제는 서산시에서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공무직 근로자를 위한 직무개발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 공무직 근로자 역시 1년 1회에 있는 워크숍이 아닌 직무와 관련된 교육시스템을 준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임금 현황을 보면, 1년차 기준에서 공무직 근로자가 높습니다만 연차가 높아질수록 현저히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시행한 광역도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본 결과, 지자체 무기계약직 임금 실태는 정규직 대비 51.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경우, 2015년 현재 15년차 기준에서 정규직 대비 약 69%, 30년차 기준 60%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호봉수가 올라 갈수록 공무직 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인건비 현황을 보면 충남도 대비 비슷한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조와 협조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은 생활 임금 조례 제정으로 안정된 임금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 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인권 교육 이수 공무원 현황을 근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0조에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일부 시민들이 위원회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위원회를 아직도 구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권보장조례 제7조 인권 교육을 보면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 10월 현재까지 현황을 보면 2013년 988명 직원 수에 집합교육 1명, 사이버교육 14명으로 1.4%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2014년 1,000명 직원 수에 집합교육 10명, 사이버교육은 7명으로 0.7%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2016년 1,555명 직원 수에 집합교육 21명, 사이버 111명으로 10.5%가 인권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집합교육 39명, 사이버교육 135명으로 과연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인권입니다. 인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무원들의 인권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시민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서산시는 시민아카데미를 매주 화요일 열고 있는데, 상하반기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아카데미와 직원 대상 인권영화단체에 관람시킬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이 전무해, 향후 이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인권학교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인권에 대한 의식 변화가 요구되는데, 인권학교를 개최하는데 있어 향후 계획하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여자건, 남자건, 외국인이건, 우리나라 사람이건, 모든 사람의 소중한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부터 노력한다면 행정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높아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나의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고 따라서 내가 가진 단 하나의 기준은 국민입니다. 국민 지지율 80%의 기적, 국민 엄마로 불리는 핀란드 타르야 할로넨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저 서산시 이연희 의원의 목표는 서산시민의 행복이고 따라서 이연희 의원이 가진 단 하나의 기준은 서산시민입니다, 기준과 목표가 뚜렷하면 가야할 방향과 길이 정확합니다. 성실하고 책임이 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연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이연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 지역 업체 참여 현황과 관련 시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및 수의견적 발주권 중, 지역업체 참여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평균 95.5%입니다. 건수와 액수는 2,753건에 1,120억 원 중, 2,634건에 1,069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0% 지역업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는 환경 특수시설 수선과 수문 제작 설치 공사 등, 특수성 있는 전문 업종은 지역 업체가 없어서 총 발주공사의 4.5%는 타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입찰공사의 경우 토목건축 철콘을 보유한 업체가 14개 시·군에 2,000여 개가 넘는 상황입니다. 지역 업체 낙찰률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5% 정도입니다. 일반경쟁 전국 입찰 공사의 경우는 관내 투찰 가능 업체가 2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낙찰률이 전무한 실정입니다만 시에서 발주하는 전국입찰 시, 도 내 업체 49% 이상 컨소시엄을 참여토록 강제하고 있어서, 그동안 5년 동안 6건의 전국입찰이 있어서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시에서는 2억 원 이상 종합공사 입찰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원활한 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업체 하도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자재 중, 레미콘, 아스콘, 골재 등은 조달청을 통하여 100% 지역 업체로 계약 체결하고 있으며 이외의 품목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관내 생산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 업체 참여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계약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최저임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시 변동이 있습니다만 금년 10월 현재 1개월 이상 서산시와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근로자는 376명입니다. 그중 기존에 무기계약직으로 불렸던 공무직 근로자가 140명, 기간제 근로자가 236명입니다. 민간인 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노동조합과의 임금 협상을 통해 당해 연도 임금체계와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임금협상이 당해 연도 하반기에 완료됨에 따라 협상 완료 전까지는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에 기초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 협상이 완료되면 최저임금을 포함한 인상액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해왔습니다. 임금협상을 시작한 2014년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년 소급을 통해 임금을 보존해주기는 했습니다. 지급 시기의 차이로 최저임금의 지급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임금협상에 관계없이 자체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근로자가 1월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편성 중인 내년도 근로자 임금의 개요만 설명 드리면 기본급 136만 원에 제수당 인상을 합하여 금년 대비 총액 기준 11%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 민간 근로자 임금체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특수 업무 및 면허 수당 이외에도 기본급의 400%에 해당되는 기말수당, 명절 휴가비, 정액 급식비, 가족수당 외 4개 수당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체계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으나 총액 기준으로 도내 타 지자체 가운데 중간 이상의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의 기본급과 평균 연봉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기본급이 월 109만 5,500원에 평균 연봉은 2,387만 5,660원입니다. 2015년도 기본급 월 116만 6,220원에 평균 연봉은 2,418만 6,980원입니다. 금년은 기본급 월 127만 원 외 평균 연봉은 2,768만 8,000원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참고하여 서산시가 민간인 근로자 고용과 처우에 있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잘 챙겨나가고 노동조합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말씀하신 공무직 전문교육의 필요성과 실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며 시에서는 매년 희망자 80명 정도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직자로서의 소양 교육 프로그램 등, 1박2일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특히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소양 교육이 아닌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데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년까지 보장된 공무직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소양 내지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문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우리 시 소규모 인력을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서울시 등 그 밖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교육을 개설하고 운영하게 된다면 협약이나 일부 교육비 부담 등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 근로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 노인, 노동자,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날로 중요시되고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13년도 의원님의 발의로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인권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15명, 2014년도에는 17명, 2015년도에는 10명이 인권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과목이 확충되고 2016년도에 인권 분야를 포함한 사회복지 교육 연간 4시간을 의무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132명이 인권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과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의식 개선을 위해 실시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인권 교육에 부시장을 포함한 국·단장 직속기관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입소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사이버교육 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도민을 대상으로 2017년 도민인권교육이 실시되는 등,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우리 시도 인권강사 초빙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선근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산시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역건설 산업의 육성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 8일 ｢서산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 부문에서는 좀 전에 안전자치국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 부분에 대하여는 모든 건축 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에게 수주 기회를 제공하도록 건축주에게 행정안내를 통하여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 건설 사업 등, 대규모 건축 현장에 대하여는 사업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하여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와 제20전투비행단 등에도 지역 건설업체의 우선 참여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과 더불어 각종 회의나 면담 시 등에도 자재, 인력, 장비 등을 골고루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이다 보니, 때로는 한계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설 현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기업 투자유치 보조금 현황 및 고용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기업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현황은 5개 기업에 국비 97억 5,000만 원, 도비 30억 7,500만 원, 시비 17억 9,000만 원 등, 모두 146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가동 중인 기업은 3개사이며, 시험 가동 중인 기업, 공장 건립 중인 기업은 각각 1개사로써 5개 기업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 및 공장 건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기업에서 채용한 고용 인원은 모두 888명입니다. 이 중, 서산시 거주자는 53.7%인 477명이고, 타 지역 거주자는 46.3%인 411명이 고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시험 가동 중이거나 건축 중인 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고용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지역민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도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플러스센터와 시 홈페이지 구직‧구인란에 기업에서 채용할 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에도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배포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산 5사 신규 채용 현황 및 사회공헌 활동 내역, 지역농산물 구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산 5사에는 총 4,5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중 32.36%인 1,506명이 서산 시민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대산 5사에서는 299명을 신규로 채용하였는데, 이 중 32.4%인 97명을 서산 시민으로 채용하였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대산 5사의 사회 공헌 활동으로는 매년 장학금 지원 사업, 바다 가꾸기 사업,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기부, 저소득층 지원 등, 각종 사회 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회 공헌 사업들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15년도에는 33억 9,100만 원, 2016년도에는 27억 5,200만 원 상당의 사회 공헌이 이루어 졌습니다. 또한 대산 5사의 지역 농·특산물은 최근 2년간 44억 4,000여만 원 상당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역 기업에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또 지역 농·특산물이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업법인 보조금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자료 부존재 이유는 대산읍에서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 시, PC 관리 부실로 분실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기보고된 자료를 출력하여 비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법인 보조금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6년 9월 말까지 총 농업 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은 114개 사업에 64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법인 보조금 사후 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67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거 보조금 지원 내역과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3,000만 원 미만인 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 대장 및 지원 이력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별로 건축물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10년, 기계나 장비 등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를 통해 용도 변경과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 처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에 의거, 부기등기를 실시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및 부동산이 보조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등기서류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토록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5월 16일부터 시행한 ｢서산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에 대해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법인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농업법인 육성을 통해 서산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9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예, 있습니다.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자로 이완섭 시장님을 지정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보충 질문할 대산 5사에 대해 시장님의 의지와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5년 기준, 4개사 연간 매출액이 42조 2,191억 원이더라고요. 이 중, 농산물 구입 현황을 보면 서산 쌀 구입이 22억 2,300만 원입니다. 우리 홍률씨, 사진 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쌀 사진? (사진 자료를 모니터에 띄움) 지금 마트별로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것인데, 서산 쌀은 서산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전국 3위입니다, 충남 1위이고요. 그런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협 하나로마트를 제외하면 나머지 마트에서는 서산 쌀 배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단체장님으로서 생각이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다수가 “부의 사회 환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 창출이야말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책임의 지역사회 환원 또한 중요하고 빠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산지역의 환경오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가 정말로 사회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은 기업들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서산시와 서산시의회 의원들까지도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지난 20대 국회 개원을 즈음해서 한겨레21 안수찬 편집장의 말을 인용해 말씀을 끝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막스베버의 소명으로써 정치를 인용하면서 정치인들에게 한 당부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리석고 비열해 보일지라도 좌절하지 않을 정치인,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정치인, 그리하여 악마를 물리치겠다는 신념 윤리를 갖추는 것만이 아니라 악마를 물리치는 책임 윤리를 익힌 정치인, 그 유능함으로 대중에 복무하는 카리스마적 정치인의 씨앗을 키우는 이연희 의원으로 시민 곁에 있는 것이 본 의원의 작은 소망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갑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님!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제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연희 의원님에게 대산 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대산 4사에서 지역 농·특산물에 관해 방금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산 4사에서 22억이 됐든, 44억이 됐든, 어쨌든 지역의 농·특산물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대산 4사하면 어디를 칭하는 거죠? 현대오일뱅크, LG, 롯데, 한화토탈인가요?

그렇죠, 5사로 얘기해서 KCC까지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KCC까지.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업들 중에, 지금 KCC나 LG나 롯데나, 이런 기업들이 농산물 구매를 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자료가…

기업별로.

예, 있습니다.

기업별로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것을… 지금 제가 자료를 기업별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산 5사하면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골고루 똑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5개사 기업 중에서, 하는 기업이 있고 전혀 안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명을 할 때에는 “5개사에서 얼마를 해줬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기업하고 안 한 기업하고 똑같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한 기업이 안 한 기업과 똑같은 결과가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기업은 얼마를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지금 서면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하고, 기업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협의를 하면서 지역 농산물이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하지 않는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묻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질문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예, 윤영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예.

예, 답변자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의원입니다. 오전에 김보희 의원의 질문 요지에 터미널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오전에 추가 질문을 해야 마땅했으나, 본 의원이 자리를 이석하는 바람에 부득이 지금 추가 질문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님.

예.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 것입니까, 그 자료가?

아, 요지서에 있어서… 요지서에는 있어요. 있어서, 준비를 하셨을 것 같고…

아, 지금 현재 김보희 의원님께서… 지금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려는 부분을 김보희 의원님이 질문을 안 하셨어요.

아, 그래서 추가 질문이 안 되나요?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연희 의원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영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윤영득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서산 건설을 위해 늘 고뇌하시는 우종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론직필의 사명감으로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며 출범한 제7대 서산시의회가 벌써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만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소임을 다했는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자성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상 최대 규모인 지진이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를 흔들었고 공업도시 울산이 물 폭탄을 맞았습니다. 구조에 나섰다가 물살에 휩쓸린 해경, 29세의 소방대원이 시민의 목숨을 구하려다 실종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죽음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두려움을 잊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이 시대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청렴해야 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청렴 사회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구태를 벗어던지자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회식과 모임이 사라졌고 의심받을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경직된 청렴사회에서 공무원이 과연 위험 부담이 가득한 현장 행정에 얼마나 적극적일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단계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라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앉아서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현실과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혁신도 있고 변화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권혁문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더 힘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사기·정자지구 시유지 개발 프로젝트는 시정의 핵심 과제로 의욕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지금은 지지부진하고 핵심 과제에서 많이 밀려난듯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시선입니다. 지금 낙후되어 가는 면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사업도 진행 중인만큼 점점 쇠퇴해 가는 면 지역의 새로운 부흥을 기대하는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주민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와 의욕적인 접근을 촉구하며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미면 반양초등학교는 2012년 해미초등학교로 통합되면서 폐교가 되었습니다. 반양초등학교 터는 조선시대 해미 현청이 있었던 자리이기도 하며 태종 6년, 1416년 태종과 충년대군이 머물렀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사연 많은 반양초등학교는 병풍처럼 펼쳐진 당산의 정기 아래 무수한 꿈들이 자랐고, 그렇게 자란 졸업생들이 사회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 쓰임을 다했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이 가볍지 않은 것은 유독 본 의원만의 느낌일까요? 지금은 잡풀만이 무성하고 거미줄에 정적만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쓰임을 다했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해미면은 스토리가 있는 문화 공간을 마련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해미읍성과 향교라는 이야기 소재가 있고 그 중 하이라이트는 교황 방문입니다. 이러한 문화콘텐츠는 새로움을 창조해내기에 제격입니다. 풍부한 소재와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기 좋게 엮어야 할 책임은 서산시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서산시가 반향1리 195번지 일대, 약 1만 1,900㎡를 매입해서 멋진 이야기를 시작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매입 및 세계청년문화센터 순교 역사기념관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 유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10월 9일 15번째,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가 국내외 많은 관람객과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국도변까지 양면 주차로 인해 노선버스 운행까지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해미면 소재지의 주차난은 비단 축제기간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재현되는 주간 행사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읍성 주차장이 성 가까이에 조성되어 있고 축제 시에 임시주차장 조성 역시 성과 인접한 관계로 차량 통제선의 확대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읍성 옆 제2주차장의 개설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추후, 국제관광도시로 키워나가기 위한 거시적 안목에서 주차장 증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음암동에서 양대동으로 3.34km의 교량 건설과 친수공간 조성, 하천 제방 축조 등의 사업 계획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많은 시민의 의견인 자전거도로를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외에 자연부락의 단위 사업장, 즉 공장이 신·증설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으며, 주민의 건강마저 위협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사업장 운영에 따른 악취, 하루 종일 반복되는 소음, 분진 발생과 관정을 이용한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여 인근지역 농업용수를 고갈시키고 있으며 대기오염 등, 폐해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세분화되다 보니, 신속하고 일괄적인 지도 단속이 한계가 있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접근도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없어질 사업장이 아니라면 생산 제품을 이용한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는 등, 상생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대산 유화단지 입주 기업은 우리 시의 인구 유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사회 간접 자본 확대 등, 다양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기후변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조경규 환경부장관과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이 분들께서도 주민 건강에 대한 사전조사 후 역학조사도 실시해 보겠다고 답변할 정도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감내하는 우리 서산 시민에 대하여 대산 5사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어떠한 기여를 하였으며, 환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흔히 직업소개소 인력사무소로 불리는 서산시의 고용서비스 업체는 그 수가 70여 개이고,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2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허가 업체당 1일 평균 50명의 인력을 알선한다고 가정할 경우, 하루 3,500명의 근로자가 건설현장, 농촌인력, 외식산업, 유흥업 등에 공급하는 산업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등록 명의 대행업체가 난립, 근로기준법, 노동법, 직업안정법,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을 위반하며, 고용노동부 고시 수수료 및 임금체계를 교란시키는 등, 각종 산업현장과 농촌일손 수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인 바, 서산시 고용서비스업체의 등록, 무등록 명의대행업체의 현황과 문제가 되고 있는 무등록 명의대행업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자연부락의 경로당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올여름 길고도 극심한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경로당 마을회관은 과거 동절기, 즉 농한기에만 이용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하절기에는 더위 쉼터로써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로써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명실상부한 도의 쉼터로써의 기능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하절기 경노당의 에어컨은 필수입니다. 설치 현황과 경로당 면적 및 구조, 이용 주민대비 적정 용량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지진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측정을 시작한 후, 최대인 5.8의 지진이 천년고도 경주를 뒤흔들었습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계시겠지만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중·다중이용시설과 민간공동주택의 내진반영 설계 건물 현황과 향후 자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보편적 나눔 복지에 힘쓰고 복지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시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자세로 시정에 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공단에 따르면, 대상포진으로 진료 받는 환자 수는 2009년 45만 명, 2014년 64만 명으로 연평균 7.3%의 증가 추세입니다. 치료비 또한 884억에서 2014년에는 1,258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상포진은 어려운 처지의 시민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형편이 어렵지 않는 이웃들도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소득수준 하위계층을 대상으로 고가인 예방 주사비에 대한 일부 지원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시민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접근이 이루어져 예방적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대상포진을 포함한 예방 주사비가 고가인 질환에 대한 주사비 보조계획 유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서산시 거주 에이즈 감염환자 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하여 좋은 정보라고 보이는 바, 홍보 차원에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배경을 충분히 설명 드린 만큼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영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폐교된 해미 반양초등학교를 시의 매입계획 유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양초등학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해미면 반양리 395번지 2필지에 대지 면적 1만 2,207㎡, 교실 2개동에 1,970㎡와 창고 2동 50㎡가 되겠습니다. 본 폐교에 대하여 서산교육지원청에서 1915년 11월 20일에 매각 계획을 공고하였으나 제반 문제가 있어 보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본 폐교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 여부는 앞으로 공공 및 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하면 본 폐교의 사용 용도는 교육용, 사회복지, 문화, 체육, 농어촌 소득 증대 시설 등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검토한 결과, 현재 시에서는 매입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차후에 시에서 시민의 복리 향상과 공공 목적으로 부합될 시에는 본 폐교의 매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용서비스 업체 현황과 무등록 명의대여 업체에 대한 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소의 현황은 서산시 관내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유료 41개, 무료 4개, 총 4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경기 침체와 고용 여건이 악화되면서 무등록 명의대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건전한 고용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15년도 자체지도 점검 2회, 2016년 고용서비스협회와 합동단속 1회, 자체지도 점검 1회 등, 매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하게 위배 업소를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검경에서도 위반 업소에 대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만,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취업난 등으로 소위 불법행위가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앞으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경찰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고용 안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의 내진 반영 설계건물 현황과 자체 조기예측경보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현황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민간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은 총 4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35%인 16개소는 내진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내진 성능이 없는 29개소의 공공건물은 작년 2015년도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진발생 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약 9,000여 명이 임시거주 가능한 내진 시설물 7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체 조기예측경보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검증된 계측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측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진 발생 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상황 전파가 가능하도록 내년에는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지진계측기를 보완·정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 발생 시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자동 전파될 수 있는 자동문자발송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해미읍성 제2주차장 시설사업 추진 현황과 주차장 추가 조성 계획 유무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미읍성은 서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매년 주차난과 교통난으로 주민의 불편이 많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77억 7,000만 원의 사비를 투입해서 해미읍성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4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해미읍성 주차장 시설 결정을 하였고 2014년 11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해서 총 사업 면적 1만 7,356㎡에 주차 가능 대 수가 400여 대 그리고 화장실 및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여 2017년까지 해미읍성 주차장에 대한 확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청 현상 변경 허가 지연과 일부 가족 간의 다툼으로 도시계획 결정, 일부 취소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련 주민들과 빠른 시일 내에 잘 협의를 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또한 윤영득 부의장님께서 걱정해주셨다시피 해미읍성 주변에 학교운동장을 비롯한 주차장들이 집중되어 있어 각종 행사시에 차량들이 해미읍성 가까운 곳에 서로 주차하려고 몰리다 보니 교통난과 동시에 주차난까지 함께 발생하고 있어 차 없는 거리를 비롯한 일반통행 등,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해미면 상인회와 대화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해미면 읍내리 순교성지 앞에 내포 해미 세계청년광장 조성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기왕에 계획된 부분은 신속하고 알차게 추진을 하고 앞으로 교황 방문 후의 성지화 등, 후속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기가 될 때에는 시내 외곽지역에 조성을 함으로써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차량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더불어 시내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낙수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차량을 분산화 시켜 주차난과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해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더위 쉼터의 중요성이 높아짐과 관련하여 서산시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 현황과 단위 면적 당 적정 용량 비치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는 15개 읍·면·동에 총 374개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경로당에 현재 1대 이상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별로 2대 이상 설치된 경로당 수는 그중에 152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로 인하여 도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령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경로당도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으로 분리되어 사용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물품 지원을 요청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로당 에어컨 지원 시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할 때에는 적극 고려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로당의 작은 방에는 벽걸이형 에어컨이 5, 6평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큰방이나 거실 등에는 스탠드형으로 15평에서 16평형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처음 지원할 때에는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했습니다만 점점 경로당 이용자들이 증가하여 큰 용량의 에어컨 지원을 요청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시에 모든 경로당을 추가 지원하기에는 재정 여건 상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금년과 같이 94년 이후 유례없는 폭염이 길게 이어졌고 앞으로 더욱 강하고 빈번하게 장기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쉼터 역할로 손색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염 등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노후 보호 대책을 적극 강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선근입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시민의 여가 휴식과 자연생태가 어우러지는 친수 공간 확보 및 하천 정비를 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오남동에서 장동 청지천 하구까지 연장 3.34km를 정비하고 교량 2개소, 친수 공간 및 저류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44억 원으로 공사비 167억 원, 보상비 54억 원, 설계비 등, 23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4억 원의 재원은 국비 147억 원, 지방비 97억 원으로 2016년도까지 22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 현황은 5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교량 2개소, 제방 축조 1.9km, 구조물 15개소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추진 공정 75%로 계획 공정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질문 외 별도로 자전거도로 신설은 양쪽 제방도로 폭이 5, 6m로 별도로 신설하기에는 지형적으로 어려우나 양쪽 제방둑이 포장되기 때문에 사용에 제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하상 내에 설치하는 부분은 목적 사업이 준공된 후, 필요 지정 유무에 따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연말까지 친수 공간 및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201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건물의 내진 반영 설계건물 현황과 관련,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설계 시,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진 설계 기준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3월 1일부터이며, 당시에는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하였고 그동안 여러 차례 법령 개정으로는 현재는 강화되어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10m 이상인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진을 국토교통부에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3층에서 2층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민간아파트의 내진설계 현황은 68개 단지 385동에 대하여 내진설계가 이루어졌고 현재 사업 승인된 아파트 19개단지 164동에 대하여도 내진설계가 반영됐습니다. 우리 시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인허가 및 건축 과정에서 내진설계가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공단 외 지역의 공장 신증설에 따른 집단민원에 대한 시의 대처 방안과 그간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산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많은 우량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또한 기존의 환경이 열악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경 개선 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이 새로 들어서고, 또 기존 공장의 시설 개선이나 증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끔은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인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이러한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장설립 신청 시, 지역주민에게 입주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필요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장의 신증설 승인 시,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예로는 고북의 신우FS 시설 개선을 위한 공장 증설과 동진산업의 공장 증설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 중 신우FS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악취 배출 기준을 70% 이하로 저감하는 자동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12개 사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 속에서 잘 협의가 되어, 대부분 협의가 되어 어려운 민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 동진산업과 관련해서는 주택 인접 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공장 내에 집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또 자제 및 제품 운송 시, 대형 트레일러 운행으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에서 진입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집단민원을 원만히 해소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의 해소 과정에서 윤영득 의원님께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우FS와 동진산업에 대해서는 공장 등록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기업 대표와 협의했던 사항들이 양측 협의를 한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이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공장의 신증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여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어서 대산유화단지 입주기업의 서산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환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은 앞서 이연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상세한 답변을 드렸기에 이연희 의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윤영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익입니다. 윤영득 부의장님께서 대상포진 등, 고가 예방접종에 대한 보조 계획 유무, 서산시 에이즈 환자 유무, 응급의료비 대외지급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고가 예방접종에 대한 보조계획 유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예방접종으로 결핵을 비롯한 18종의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젊은 사람 보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에서 호발하는 감염병이 아닌 신경계 질환으로 인구 1,000명 당, 1 내지 5명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그 중 노인 발생률은 인구 1,000명 당 7 내지 12명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60세 이상 성인 1회 접종으로 60대는 64%, 70대는 40%, 80대 이상은 18%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 일부 민간 의료기관에서 대상포진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18만 원에서 19만 원선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우리 시 60세 이상 어르신 3만 6,800여 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백신 구입 가격이 11만 원으로 4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상포진이 법정 감염병이 아니고 예방 접종 효과가 100% 아니며, 백신 구입 가격이 고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백신 시장의 변화와 사회적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두 번째로 서산시 에이즈 환자 유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HIV 즉,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염자는 있으나, 에이즈 즉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의 진행된 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HIV 감염자가 에이즈로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HIV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와 함께 감염 내과가 있는 상급 종합병원과 연결하여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이와 관련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약물 복용 여부 확인 및 상담 등을 통해 HIV 감염자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응급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나 그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되돌려 받는 제도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익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영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윤영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자 지정을 시장님으로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집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이수영 주민지원국장님, 유선근 건설도시국장님,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님, 김용익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히 인사를 드릴 일이 있습니다. 수원이 짧아서 매년 가뭄으로 속수무책이던 신송저수지의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등, 짧은 시간 안에 간월호에서 신송저수지를 잇는 도수관로 사업을 현실화 시켜주셔서 406ha의 농경지에 향후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해 주신 건설과 조민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위로와 치하를 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농경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군주의 치세 기본을 치산치수에 두었습니다. 현대 사회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 폭탄은 울산만 맞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의 온도 상승과 기후변화는 예측 불가능한 재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우리는 40년 만의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뭄을 대비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시장님께서는 새해 인사에서 지난해의 물 부족 사태를 교훈삼아 생활 속 물 절약 실천과 유수율 향상 대체 식수원 개발 등, 장기적인 물 관리 대책에 힘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연년이 이어지는 가뭄으로 수해에 대한 대비를 잊고 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은 아무리 그 대비를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마침 본 의원이 2016년 시정 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겸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잠깐만요, 윤영득 의원님. 어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어제 10월 18일, 윤영득 의원님께서 농민상담소장 채용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갑순 의원님과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최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상담 역할로 수고해 주신 상담소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농업인상담소는 2003년부터 지도직, 농업직, 행정직 공무원과 농협 퇴직자를 상담소장으로 채용해서 금년 8월 17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교통의 발달과 인터넷 보급으로 점차 정보화, 전문화시대로 농업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서산시 농업도 2012년 종합농업타운의 준공과 함께 농업인 교육확대, 종자보급사업, 임대사업소 운영, 농산물가공센터 및 미생물 배양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상담소도 사랑방 역할 수행에서 시대 변화에 대응할 운영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2, 3년간 상담요원을 채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2016년도 연말과 2017년, 2018년 각 1회씩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 평가해서 2018년 10월에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상담소장의 미채용에 따라 초래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을 일제 출장의 날로 정해서 직원을 분담 지역에 출장하도록 하겠으며, 영농 상담 전화는 본소의 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본소 담당 직원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농업인상담소는 항시 개방해서 교육과 회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겠으며, 필요에 따라 직원이 참석해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농민상담소 문제는 주무부서장이 4개월 전 공식 회의에서 계속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농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는 확대 운영하겠다고 공헌한 사항입니다. 약속한 시정 방침을 하루아침에 뒤집을만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지금 부족해 보입니다. 일관성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어렵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영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보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아니요, 실·국장님에 대해서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전에 윤영득 의원님으로부터 어제 질문하셨던 사항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상담소에 대해서 2년 후에 2018년도 10월에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곧 2013년도에 해미읍성 입장료 조례를 집행부로 하여금 제정을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이것은 입장료를 받으면 안 되고, 추후에 주차장이 개설되면 주차비를 받아야 된다, 라는 그런 의견을 무시한 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가 해미에 천주교 신자들로부터 하여금 서명을 받고 해서 다시 의회에서 이 조례를 폐지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것 또한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2년 후에 다시 한 번 고민하겠다고 하면서 폐지 의견을 안 냈었던 사항인데, 의회에서 폐지를 하라고 해서 폐지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농민상담센터를 14년 동안 운영하다가… 관리인이 없는 그 농민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걸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기에 이런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 방식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윤영득 의원님께서도 방금 강력한 촉구를 하셨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농민상담센터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서 내년도에 다시 이 부분이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영득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17만 4천여 시민 여러분과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3일 동안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 각 분야에 대해 열정으로 질문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점만을 지적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산시의 더 나은 미래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되짚어 보고 점검하며 또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시민들의 뜻이라 생각하고 다각적인 검토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정 질문 기간 동안 함께 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시정 질문 상황을 방송하기 위해 애써주신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관심 있게 지켜보신 시민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TV채널 3번 충남방송에서 10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산회 출석공무원( 51 명) 의회사무국(7명)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이효정 최교상 정민우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이희광 김은아 서산시청(44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권혁문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건설도시국장 유선근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김용익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세무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이경구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응준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건설과장 조민상 도시과장 장순환 도로과장 김찬유 건축과장 안현기 교통과장 성승경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황정규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정과장 심현택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조병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문화회관장 한옥희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구창모 출석의원( 14 명) 우종재 김기욱 김보희 김맹호 우종재 유해중 윤영득 이연희 임설빈 임재관 장갑순 장승재 장은순 한규남 회의록 서 명의원( 4 명) 우종재 김보희 유해중 김정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