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인데 여러분들이 왜 갑자기 특위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아직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겠다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걸 떠나서 각 상임위원장이 자기 고유의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겁니다. 아마 실질적인 이유는 그렇겠죠. 민주당 의원들이 빠지니까 행정사무감사 모습이, 회의장 모습이 안 나온다. 또 행정사무감사할 게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죠. 그런 이유로 갑자기 행정사무감사를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처리하겠다 하면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도 그렇게 합시다. 예산 심사나 그런 것도 아예 특위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상임위원회의 존속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의회처럼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고 서로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특별위원회 하나로 합시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좀 이따가 누군지 찬성발언, 찬성토론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원래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고유의 권한이고 취지에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겉모습만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무능력한 의회를 드러내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내부적인 이유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야말로 부산진구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든 안 하든 상임위원회별로 문을 열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따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에 본 특위 구성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후반기 의장단 선거 후 본회의 및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참석한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행정사무감사의 정확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현장방문 및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본 결의안은 상위법 등에 저촉되지 않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있습니다.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반대발언을 하게 된 당감4동, 2동, 1동 지역 출신 정상채 입니다. 오늘은 행정감사특별위원회를 의결하려는 강외희 의장과 새누리당 구의원님의 의견은 주민을 위한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초의회 역사는 어려운 고비가 많았지만 그래도 한걸음, 한걸음씩 발전해온 결과임은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구의장이 바뀔 때마다 조금 더 발전하는 구의장이 되려고 노력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결과 부산진구의회 6대 김진수 의장님은 당시만 하여도 상당히 앞섰던 의회활동 동영상제도를 실행하여 자랑스러운 부산진구의회를 구현하였음은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라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강외희 의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오늘 강외희 의장과 새누리당 구의원의 행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의도를 항목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재운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님은 거짓말로 부산진구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부산진구의회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재운 의원을 보면 주문사항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조례에 주문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감사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였죠. 맞죠? 김재운 의원님!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 분야의 의원이 행정 관련 사항을 잘 알고 감사할까요, 아니면 행정위원이 창조도시 분야를 더 잘 알고 감사할까요? 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분야를 더 잘 알고 감사도 더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상식입니다. 지금 특별위원회는 행정, 창조, 복지를 모아서 감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문하는 것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더 효율적이고 정확성이 높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 이유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행정 전문가이신 구청장님! 행정직이 토목업무 감사를 시킬 때 그것은 감사를 포기하는 오기행정이라고 우리 구의원들은 비난할 것입니다. 구청장이라면 이런 행정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은 부산진구 구민을 모독하는 자세입니다. 어떻게 구의원이라는 직책자가 이런 행정원리에 맞지 않는 말을 당당히 한다 말입니까?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구의회의 위상이 올라가면 부산진구청의 위상도 올라갑니다. 반면 구의회가 지금처럼 격이 떨어질 때, 이런 행정을 의결할 때 부산진구의 수준도 떨어진다는 사실을 새누리당 구의원님들은 명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의자 명단을 부르고 싶지만 부르지 않겠습니다. 구성 결의안 제안사유에는 미화와 찬양 일색입니다. 야당의원의 의견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정말 부산진구의회가 주민을 속이는 이런 사항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간담회 자료 보십시오. 왜 지난 13일 날 간담회에서 주장한 사유 세 가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치 강외희 의장이 발전적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처럼 주민을 속이다니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짓 하려고 부산진구의회 상임위를 독차지했습니까? 둘째,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절차적 거짓행위입니다. 왜냐? 실제로 야당 구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강외희 씨는 신이 아니라 의장입니다. 일자별로 분석하면 실제로 행정감사 예상시점은 10월 16일로 예정돼 있을 뿐 아직 이 시점까지 어떠한 결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10월 13일 새누리당 의원끼리 간담회를 통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문서화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 결의안 주문사항에 야당 때문이라는 단어는 한 구절도 넣을 수 없었겠죠. 새누리당 의원님과 강외희 의장님, 맞죠? 행정자치법대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인지, 왜 특위를 구성해야 하는지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불가피한 사유, 왜 특위를 구성하는지 이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당이 참석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실효성과 정확성으로 행정감사특별위원회를 미화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주민을 속여도 괜찮은 부산시민이 정말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셋째, 행정감사의 실효성입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선배님들이 행정제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김재운 의원님과 새누리당 의원님! 지금 특위는 효율성과 정확성이 더 높다는 주장이 맞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주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양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도를 퇴행시키고 주민을 속이기까지 하는 배신의 정치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강외희 의장 이전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산진구의회의 행정감사는 전문위원회별로 시행하는 감사제도로써 부산진구의회 1대부터 현재까지 부산진구의회 선배들이 발전적으로 만들어온 행정제도입니다. 다른 구에는 이런 문제, 제도 미비로 통합 형태의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행정감사를 하지만 부산진구는 그래도 각 위원회별로 행정감사를 체계화시켜서 앞선 의회임을 강외희 의장과 새누리당 구의원들은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합니다. 강외희 의장과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주장하는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것인지, 강외희 의장을 위한 의회인지 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합법, 불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부산진구의회 강외희 의장이 구의회를 퇴행시키려고 합니까? 첫째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는 행정감사가 시행되지 못할 불가피한 사항이 있거나 정말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을 살릴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부산진구 구민들은 동의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부산진구의회 선배님들이 시행한 대로 행정감사를 절차대로 추진하고, 행정감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정말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특별위원회를 인정한다면 저 역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거짓말이고 사기라는 주장입니다. 잘하고 발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을 속이고 퇴행시키는, 행정감사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제도는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야당 구의원들이 행정감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는 시작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뉘앙스로 행정감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정말 상식과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김재운 의원이 제안한 특위는 실효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 상식인데도 마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처럼 주민을 속이는 것에 대하여 공개사과부터 하십시오. 이는 김재운 의원이 발의한 구성 결의안 주문사항을 양심껏 행정원칙에 맞춰서 고치든지 아니면 간담회 사실에 맞춰서 고치든지 결정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민을 속이는 행정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쪽팔리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행정감사특별위원회입니까? 강외희 의장과 김재운 의원이 먼저 부산진구 구민에게 거짓말로 행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음을 밝히고 공개사과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오늘 주민을 속이는 데 앞장섰던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자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40만 구민에게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물 좀 먹으려 했더만 정상채 의원이 먹어서 내가 안 먹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이름 자주 거론해 줘서 고맙습니다. 기초의원이 역사의 기록에 남으면 영광입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우리 아까 배용준 의원님 너무 성급하게 반대발언하셔서 저는 오늘, 항상 명확한 판단을 가지시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좀 흥분하신 것 같은데 좀 진정하시고 우리 정상채 의원도 약간 흥분하신 거 진정을 조금 하십시오. 의회에 나와서 너무 막 그렇게 앞만 보고 본인의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나이에 맞게, 걸맞게 좀 말씀해 주시고 예전 같으면 환갑이 넘고 이런 나이에는 언행에 참 조심을 하셔야 될 나이인데 너무 젊으신 걸로 착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저는 야당의원들 6명과 여당의원 한 분에 대해서 후안무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낯이 두껍고, 부끄럽고, 부끄러움도 모르시고 정말 뻔뻔스럽고 진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용준 의원께서 상임위 활동 그저께 말씀하실 때 위원장과 의장 체면이 깎이라고 안 들어오신다고, 그거 재선의원이 과연 그런 말을 본회의장에서 할 부분입니까? 상임위원회가 누구 체면 깎이고 안 깎인다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자리입니까? 저는 기초의원 처음 해서 초선이라서 4년 하시고 또 6년, 7년째 하시는 분의 경험을 잘 모르겠지만 여기 3선도 하시고 4선도 있으시고 이런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기초의회 자체를 누구 체면 때문에 들어오고 누구 체면 때문에 안 하고, 아까 정상채 의원 뭐 쪽팔린, 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쪽팔린다는 그런 말, 과연 왜 상임위 활동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 야당의원 여섯 분과 여당의원 한 분, 상임위원장들이 왜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특별위원회 개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러 먼저 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원인제공자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상임위원회 참석여부 하면, 전화드리면 "현재 확답할 수 없다. 뭐 당원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결정할 수 없다. 참석여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전화 안 받는다." 어떻게 여러분들 의사를 추정하고 짐작해서 행정사무감사 여기 정상채 의원 행정사무감사 개최해 놓으면 우리가 알아서 상황 봐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배용준 의원님,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뭐 동네 무슨 일반 모임의 회의도 아니고 주민을 상대로, 구청을 상대로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번 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감사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관련 의안심사 및 예산 심의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주요시책, 운영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뭐 내용 더 안 읽어드려도 다들 뭐 큰 회사에서 노조위원장도 하시고 재선하시고 하신 분들이니까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의석에서-계속 좀 읽어보이소. 모릅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내 답변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의석에서-야당은 모릅니다.

정상채 의원과 일문일답할 내용 없습니다. 야당의원 6명과 여당의원 1명이 의회 불출석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2016년 행정사무감사 차질이 당연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안 할 겁니까? 무보수 봉사 아니지 않습니까? 다 세비 300만 원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의정활동하십시오. 반납하시든지. 의정활동에 공백을 둘 수 없어 부득이 고민 고민 특단의 조치 특별위원회를 실시해야 되겠다고 고민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조금은 미안한 마음. 후안무치 뜻 좀 새겨주십시오. 정말 좀 부끄러워할 줄 아시는 재선의원, 대기업에서 노조위원장 하신 정상채 의원.

의석에서-나이 많은 의원.

예, 이렇게 환갑을 넘어서 64살, 65살 되신 분이 언행에 조심하시고 젊으신 분들한테는 말씀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회 안에서도 본회의장에서 강외희 씨가 뭡니까? 여기가 친목모임입니까? 조심하시고 항상 말씀에 가시가 있습니다. 환갑을 넘기시고 이러신 분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후배들이 배우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언행을 하시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래야 본인도 존중받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왜 특별위원회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야당의원 여러분들이 너무 너무 잘 아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할 자격이 없습니다. 반성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십시오. 참석하신다고 말씀하시면 특별위원회 뭐하러 구성합니까? 뭐 사안에 따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렇게 가치를 높여야 되겠습니까? 다 주민을 위한 이 복지증진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인데 뭐가 사안에 따라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무슨 잣대로 그거를 판단합니까? 야당에 필요한 사안은 들어가고,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거는 상항 보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가 국회의사당입니까? 우리 다 같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좀 겸손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런 기초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정상채 의원님과 배용준 의원 모두 좀 노력해 주시고 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에 대해서 고충을 십분 이해하셔서 의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안다고 하지 말고 이유를 밝혀주세요. 알지 않냐 하지 말고.

의석에서-예, 조용히 하겠습니다.

의석에서-예.

의석에서-예.

의석에서-그거는 내 문제예요. 진행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의석에서-회의진행하세요.

의석에서-회의진행하시라고요.

의석에서-아니요 왜냐하면 야당의원이 안다고 말만 하지 말고.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왜 못해요?

의석에서-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쩌노.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원장이 전날 와서 특위 위원 하라 하는데 내가 안 한다고 분명히 거절을 했습니다.

의석에서-의장님 구성 건에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야당 오늘 안 들어오나?

반갑습니다. 저는 답변자는 창조도시국장님, 기획조정실장님, 행정자치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소속 안남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20년, 30년 또는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나도록 시행되지도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수두룩합니다. 도시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의 고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에 대해 배려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화가 치밉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 등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토지활용성이 떨어지고 재산적 손실도 입게 됩니다. 심지어 벽과 천장에 비가 새고, 붕괴위험에 직면해 있더라도 집수리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도 서러운데 자기 집을 자기 마음대로 수리해서 마음 편히 살아보지 못하고 토지가 수용 보상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는 주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이 타겠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고시만 해 놓고 장기간 아무런 대안도 없이 주민에게 기약 없는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선진행정인지, 행정적 필요성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장기간 침해받아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 검토서라는 책자도 받았습니다. 책자에 보면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이백스물아홉 곳, 공원 세 곳, 공공용지 세 곳, 학교 한 곳, 공공청사 세 곳 등 총 이백서른아홉 곳이며, 그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 용역 결과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시설은 도로 열네 곳, 공원 한 곳입니다. 그렇게 폐지하지 않고 존치하고자 하는 이백스물네 곳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전부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무려 577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듯 다이아몬드가 쏟아지지 않는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전부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구청의 취약한 재정능력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행정적 필요성만 내세워 도저히 추진되지 못할 도시계획시설을 과다하게 존치시키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박탈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 때문에 정부에서도 2000년 7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토지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주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수청구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 구에서도 지금까지 총 156건의 토지 매수청구가 있었지만 이 156건의 매수청구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205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은 4건으로 보상액이 8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전부 시행하기 위해서는 57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여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모두 추진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도시계획시설의 토지소유주들의 매수청구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수 있는 재정적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재정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아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2000년 7월 이전에 지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지정효력이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실상 실행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장기간 방치하여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 아니라 보다 과감하게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원으로는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 채권,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08년 10월 31일에 제정되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2009년도부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를 매년마다 적립해야 합니다. 만약 2009년부터 조례 규정대로 적립을 했다면 지금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을 제외하고서도 124억 13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된 다음해인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이 총 827억 5500만 원에 이르고,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의 15% 금액이 124억 13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6년도 현재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은 2억 원에 불과합니다. 조례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엄연한 법규입니다. 법규인 조례에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금액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입하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억 원만 편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가 계속 늘어날 것인데 특별회계 세입이 2억 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토지 매수청구권에 대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의 과소계상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의 출발점은 세입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본예산 편성 시 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추계가 매우 부정확한 실정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매년마다 본예산에 과소계상했다가 제1회 추경에 과다한 금액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만 우리 구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014년도는 본예산에 71억 원만 편성하였다가 1회 추경에 69억 1438만 원을 증액하여 증액률이 무려 97.3%나 됩니다. 2015년도는 본예산에 81억 4035만 원만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32억 8855만 원을 편성하여 증액률이 40.3%나 됩니다. 2016년도도 본예산에 109억 6000만 원만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무려 98억 7603만 원을 증액시켜 증액률이 90.1%나 됩니다. 이처럼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작게 편성했다가 제1회 추경에 과다하게 증액시키는 형태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추경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가 의구심마저 듭니다. 추경제도가 남용되면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기회로 활용되거나 정치적 배려에 인한 재원배분의 왜곡가능성이 증대되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본예산 편성에 대한 직원들의 적당주의와 편의주의적 습성을 조장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게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실행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폐지의사가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에 시행됩니다. 그 일몰제가 시행되면 대규모 실효에 의한 도시의 전형적인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일몰제 시행 시 대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비하여 2016년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저번에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 총 29건을 폐지 15건, 변경 14건으로 검토하여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연도별로 정비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 2017년에는 20%, 2018년에는 30%, 2019년에는 20%, 2020년에는 20% 해서 총 100%, 2020년에 일몰제 시행에 맞추어서 전체 100%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국입니다. 안남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해서 10년 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지목이 대인 소유자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토지 매수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우리 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청구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충분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 재정여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6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 총 3959억 원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841억 6000만 원으로 22.3%에 불과하며, 우리 구 예산의 78% 정도가 지방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입니다. 이에 비해 인건비라든지 법정 의무적 경비, 필수경비, 자체사업 세출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자체재원이 열악한 재정상황 하에서 매년 조례에서 정한 비율에 맞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대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4년 특별회계 설치 이후 매수청구 예산 확보현황으로써 2012년도 2억 원, 2014년도 2억 원, 2015년도 2억 원, 올해 2억 원 등 총 8억 원을 편성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부산지역 내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 부산지역 내 타 구·군 중에서 가장 많은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한 구는 5억 원에서 최하 2000만 원까지 좀 다양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2016년 대비 2억 원 증가된 4억 원을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고, 2016년도 세입결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2017년도 제1차 추경에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금을 추가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여 매수청구로 인한 민원해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매수청구 예산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조례에서 정한 비율의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우리 구가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비율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써 부산 강서구, 동구는 조례에서 15% 해당액을 못을 박지 아니하고 15% 이내로 조례에 표시를 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0% 이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안남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전년도 결산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 즉 이월금 총액에서 사고, 명시, 계속비 이월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다음 연도에 편성되어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상 잉여금이 확정된 후 다음 연도 추가세입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결산 전이라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 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120억 원, 2013년도에 169억 원, 2014년도에 140억 원, 2015년도에 114억 원, 2016년도에 208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세입 초과액이 21.8%인 45억 원, 세출 불용액이 78.2%인 16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세출 불용액 163억 원 중 예비비 불용액이 126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불용액은 37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매년 150억 원 전후로 발생하고 있으나 2016년도에는 다소 많은 20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8조의 개정으로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기간이 다음 연도 2월 말에서 당해 연도 회계가 끝나는 12월 말로 변경되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에 따른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208억 원 중 본예산에 53%인 109억 원을 편성하였고, 결산 잉여금이 확정된 후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7%인 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타 지방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률이 동래구가 23%, 남구가 53%, 해운대구가 46%, 금정구가 55% 등 평균 46%임을 감안할 때 부산진구의 경우 53%로 평균 수준 이상으로 본예산에 편성되고 있어 양호한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에 일정 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 편성주기상 본예산 편성은 전년도 9월 초에 마무리되므로 전년도 8월 말 자료를 기준으로 세출 불용액을 정확히 추정하기에는 일부 어려움이 있고, 매년 본예산 자료 제출 후에 발생되는 주민불편해소사업, 복지사업, 주민편익증진사업, 재해예방사업, 문화예술진흥 및 건강증진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현재와 같이 일정금액을 추경재원으로 남겨두는 것이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실정이며,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예산 편성상의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은 계획 대비 실적의 오차에 기인하므로 예산, 회계, 세무 등 관련 부서 간 긴밀한 연계와 정확한 세입 추계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잠시만 안 나가고 일어서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아니, 잠깐 일괄질문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이렇게 많은 설명을 듣고 했는데 지금 창조도시국장님이나 우리 행정자치국장님이나 제가 부족한지 몰라도 설명을 잘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제가 서면답변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전포동, 부전2동 지역구 손용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후반기 부산진구의회의 파행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부산진구의회 앞날이 심히 걱정스러움과 동시에 과연 여기 계신 모든 선배 의원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역대 이런 의회가 있었습니까?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부산진구의회의 민주주의는 영원히 올 수 없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엊그제 10월 17일 본회의 시 의장의 발언이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부정하는 발언으로 이를 바로 잡고 아울러 부산진구의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산진구의회 의원 19명 중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전반기 의장 선거에 담합했다는 2014년 7월 6일 자 합의서 문건을 모 방송기자가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의원이 지금 들고 있는 게 바로 그 합의서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반기 의장으로 강외희 의원을 추대하고 후반기 의장으로 이석조 의원을 추대키로 한다. 두 번째 본 합의에 참석한 구의원은 합심단결하여 의장 선거에서 반드시 합의추대한 의원을 당선시킨다. 네 번째 명시하지는 않지만 이탈표 방지를 위하여 방법을 별도로 세워둔다. 다섯 번째 본 합의서는 부산진구 갑, 을 사무국장이 한 부씩 보관한다. 2년 전에는 담합합의서가 절대 없다고 한사코 부인하더니 엊그제는 본회의장에서 강외희 의장이 합의서의 존재와 본인이 합의서에 사인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의장이 본 합의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부산진구민들에게 발언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의장직을 다수 의원들이 서로 담합해서 결정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의석에서-틀립니다.

지나가는 새도 웃을 노릇입니다.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의장 선거에서 의원끼리 담합해서 의장을 선출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행위가 정당하다고 우기는 이런 무책임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의장은 의장 자격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회 의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입니다. 합의서 담합행위는 무기명 비밀투표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 의원들의 직무행위를 방해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136조에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합의서를 부산진구 갑, 을 국회의원 사무국장이 한 부씩 보관하고 있음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부산진구 갑, 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부산진구의회 의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므로 이에 대해서 다시 부산진구 갑, 을 국회의원들도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이 있음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 부산진구 의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서 의장선임의결 무효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음도 경고합니다. 그리고 합의서 제4호의 합의서 내용을 지키기 위해 이탈표 방지를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이탈표 방지표시를 했는지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에 전반기 의장 선거 투표용지의 증거보존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무기명 비밀투표를 위반한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부산진구의회 강외희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8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의장불신임 요건이 됩니다. 부산진구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의 새누리당 10명 의원들의 담합행위는 대의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구의회에서 자행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뒤흔드는 치욕적인 사건으로.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수사 중입니다만 이번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의혹도 명백히 밝혀야 됩니다. 과거 모 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수수에 대해서 법원은 형법 제133조의 뇌물공여죄로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부산진구의회는 특정 정당 혹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의장 선거에 이겼다고 모든 의회의 의정, 의사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승자독식이라는 말은 스포츠 경기에나 어울리는 말이지 지방자치법 그 어디에도 승자독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감히 제안합니다. 진정으로 부산진구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강외희 의장은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멈추고 여야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원만히 의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회 파행의 모든 법적 책임을 묻도록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잘했어요.

의석에서- 김재운 의원이 야당은 개입하지 마라면서요.

의석에서- 김재운 의원이 우리들 문제니까 야당은 개입하지 말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의석에서- 김재운 의원한테 물어보세요.

의석에서-손가락으로 정상적으로 손바닥으로 상대를 존중해서.

의석에서-아직도 모릅니까? 아직도 몰라요?

의석에서-진짜 아직도 모릅니까? 진짜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의석에서-후안무치는 무슨 말이죠, 후안무치는?

의석에서-후안무치가 무슨 말이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