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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경원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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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토론 과정 중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질의답변 없이 토론과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위원장으로서 심사보류에 대한 의견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있으셨기 때문에 그간에 이런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조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이관수위원님께서 곽수일 이사장의 개인적 후원금 실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 후로 저희가 곽수일 이사장의 재단법인 현우문화재단이라고 있는데 현우문화재단에서 지난번에 저희구에 복지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이게 재단명이라고 이관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재단명입니다. 그렇지만 현우문화재단의 그 등기사항을 보면 대표권 제한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사장 곽수일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 해서 실질적으로 곽수일 이사장의 개인문화재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곽수일 이사장이 8억5,000정도를 이 재단에다가 지금 맡겨놓았는데요. 이 재단은 8억5,000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지금 현재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복지재단에도 그 이자수입 1,000만원을 기부한 것입니다. 향후에도 곽수일 이사장께서 또 기부를 하겠다는 의향을 비쳤습니다. 그래서 이관수위원님께서 지적한 개인후원은 저희가 곽수일 이사장께 말씀드려서 개인 후원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남순위원님께서 상임이사 공석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물론 오랫동안 공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임이사 공석보다도 우선 복지재단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이 하루빨리 임명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임명이 되면 바로 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과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답변을 했었고 엊그제 재단으로 이관수위원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곽수일 이사장님이 무보수로 이렇게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부분이 있나 해서 재단에 전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셨는지 재단에 문의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사장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한 달에 5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9월까지 내역을 물어보니까 600만원 중에 실제로 거의 절반 정도밖에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손님들, 재단에 찾아오시는 손님들하고 식사비로 제출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사장님께서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계시면서 업무 무보수로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의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저희들이 재단하고 협력해서 강남구 내에 저소득층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엄중한 시기입니다, 엄중한 시기. 복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 우리 소외계층과 강남구의 어려운 분들이 정말 우리가 최초에 말했던 복지재단을 설립했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지금 복지 수요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 이런 집행부의 또 우리 복지재단의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복지재단은 그 자체로써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굉장히 미숙하고 지금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나와 주시고 본 위원장이 오늘 이렇게 이 절차를 진행해 드리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미리 미리 잘 준비해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저희가 받아들이고 업무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를 다 하고 토론을 해야죠.

서경원위원장

질의를 좀 하시겠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