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권태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10월5일 초유의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구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또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고 또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동안 2만 명이 넘는 많은 봉사자들, 군인들, 경찰관 여러분들 특히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권태호 의원님,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차바 피해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차바가 내륙으로 진행한다는 기상보도가 있었을 때 수해지역 및 배수장 등에 대한 예방 조치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2016년10월4일, 10월5일까지 태풍 북상에 따른 예방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북상에 따른 13개 협업부서장 회의개최, 참살이숲 야영장 시설물 점검 및 야영객 안전조치, 산사태․급경사지․특정관리시설 사전 예찰점검, 척과천 둔치주차장 사전 차량진입통제, 안전총괄과 직원 8명 배수장 전원배치, 척과천․동천 징검다리 4개소 전면통제, 태풍경보 발령사항 주민문자 발송, 전부서 소관 시설물 예찰 실시, 태화강 홍수범람 안내 방송, 태풍으로 인한 비상상황 안내방송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태풍 피해의 원인이 LH가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재해예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혁신도시 재해예방시설로는 LH가 조성한 저류지 5개소와 우리구에서 조성한 우수저류시설 3개소 등 8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번 태풍 내습에 따른 시간당 120㎜ 이상의 강우는 현재 법령상 방재성능 기준인 시간당 75㎜을 넘어선 것으로 기존에 설치된 하천과 하수도의 용량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태풍 피해 원인은 기록적인 강우량과 태화강의 만조, 상류댐 월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LH공사의 책임여부에 대하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원인규명과 조사 그리고 우리 구청과 시청의 향후 철저한 조사를 따져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수해피해 원인조사와 관련, 주민들이 행정소송이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원인규명 검증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구체적인 태풍 피해 원인 조사를 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은 대학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차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우리 구청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합동 조사에서 재난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을 제시할 예정으로 공식적인 피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피해 보상을 위해 구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옥성나들문 폐쇄 지연으로 중앙동과 학성동에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사항에 관련한 답변입니다. 먼저 옥성나들문 당일 폐쇄 과정을 말씀 드리면 옥교 및 학성배수장 근무자 2명이 배수장 가동 중 낙동강홍수통제소 및 대암댐에서 급격한 수위상승 통보를 하여야 하나, 우리구에서는 그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태화강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자체 확인하여 2016년10월5일 11시37분경 옥성나들문 폐쇄를 위해 출동하여 10월5일 12시10분경 폐쇄 작업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유입되는 하천물의 수압으로 인해 완전 밀폐가 되지 않아 문비 양쪽으로 일부 물이 새어 나왔으며, 새어나온 물은 문비 앞 하수도로 바로 유입된 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옥성나들문 폐쇄는 2인 1조로 작업이 필요하며 평시에도 30분정도 소요되며 당일은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5분 정도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물이 새어 나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앞으로 할 계획이며, 현재 복구작업에 전력을 하고 있어 복구가 끝나는 대로 기계적인 결함이나 내․외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강도 높은 직원 교육․훈련을 통해 동일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내황배수장의 일시정지가 반구1동 주택가의 수해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사항에 관련한 답변입니다. 먼저 당일 배수장 가동 과정을 말씀드리면 태풍 내습시 일시 가동 중단된 배수장은 반구동에 있는 내황배수장으로서 10월5일 10시40분부터 11시10분까지 30분간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당일 9시30분부터 배수 펌핑을 시작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동천의 급격한 수위상승으로 배수장 토출관이 물속에 잠기어 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펌프 6대를 풀가동 하였고, 물속에 침수된 토출관으로 인하여 펌프 임펠러에 과다한 부하가 발생하여 펌프 보호를 위해 자동으로 전기가 차단되어 가동이 정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배수장 관리자가 긴급히 수동으로 발전기 1, 2호기를 가동시켜 정지 후 30분 뒤부터 펌프 1기씩 교차 가동하였고 그 후 모든 펌프를 정상 가동하였습니다. 우리구의 가장 중요한 배수장인 내황배수장이 이유가 어쨌든 가동이 일시 중단된데 대해서는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명확하고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피해의 철저한 조사와 각 동별 주민들과의 간담회 개최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금번 태풍 내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리 중구의 입장에도 수해 피해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향후 제발방지대책도 수립 계획하겠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 뿐만 아니고 자체적인 조사도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을 종합하여 집중피해를 입은 동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해 피해원인 의혹에 한 점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설명 하도록 하고 그리고 향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복구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동별 자생단체 회원과 자원봉사자 모든 구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피해조사 결과 행정과실이 주민피해 원인으로 판명 시 구청은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주민피해를 경감시킬지에 대한 답변 조사결과가 마무리 되지 않아 과실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해가구 등은 철저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보상과는 별도로 항구적인 수해피해예방을 위해 태화·우정시장 우수저류시설 설치, 유곡로 삼거리 도로직선화 사업, 태화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태화시장 아케이드 설치, 우정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설치 등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을 위해 국·시비를 요청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과 같은 재발방지를 위해 재난대응시스템의 전면 재정비 의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은 이번 태풍 차바는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최근 들어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재해규모가 커지고 또 피해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는 재난대응도 예전과 달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시스템을 단기간에 구축하기에는 재정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정비해서 또다시 이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태풍 내습피해를 교훈으로 삼아 현재 우리구 재난대응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조직개편 등 전면 구청의 조직도 재정비해 나가고 또 시간을 정해서 재난대비 훈련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열의와 또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권태호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권태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권태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

권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권태호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나들문이 완벽히 차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곳 현장에 가봤고 또 물이 옆으로 새어나오는 과정을 권태호 의원님과 함께 지켜봤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옥성나들문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터널 밖에 한 겹이 닫히고 터널 안을 지나서 이쪽 마을 쪽으로 한 겹이 닫히는데 안쪽에 문은 닫힌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바깥쪽 문이 제대로 안 닫혀서 옆으로 물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또한 사실 저는 오늘 까지 15일 동안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구청에도 한 번 들어오지 못했고 계속 현장에 있다 보니까 복구에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피해 복구가 우선이라서 복구에 전념 하다보니까 사실 명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철저히 조사해서 전문가로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청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권자입니다마는 이제 더 이상 재해와 재난에 관한한 내 조직들 감싸기만 하고 너그럽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향후에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분명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