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우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연종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10월 18일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보충질문과 답변의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동령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령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과 녹색도시 증평을 위해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증평군민의 가교역할로 동분서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연종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증평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질문은 집행부와 의회가 더 나은 증평 건설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의 균형을 이루고 그에 따른 좋은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께 여성 친화도시 지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 그리고 분배를 보장하며,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성만의 편의증진에 국한하지 않고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이념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여성친화 도시의 주요 초점으로 이를 위해 본 의원은 2015년 9월 여성친화도시조성 조례를 발의하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그간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은 현재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경우 여성정책에 대한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제과장께 지역일자리 창출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정부 3.0시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37전략 추진으로 유망기업 30개 이상 육성, 투자유치 3조원, 일자리 창출 7천명을 달성하고자 일자리 창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중 정부시책과 관련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군의 대응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업박람회를 운영한 결과 그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2015년 추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농정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과소화된 농촌지역의 탈농방지를 위한 농업인 복지향상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바, 창조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안전 농·축산물 공급으로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고령화와 저출산 등 농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귀농․귀촌 인구 장려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 농․특산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 등 경쟁력 있는 농촌환경을 조성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되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으로 정부에서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추진할 농업정책은 수립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농업인들이 농·축·수산물 등 판매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군의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귀농·귀촌의 현황과 우리군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로변 가로수 뿌리 성장으로 인한 보도블럭 돌출과 이로 인한 보행자 통행안전 대책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공간 녹색도시 증평조성을 위하여 도로변과 보도 등 가로수를 많이 심어 군민과 방문객들이 깨끗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생활밀착형 도시임을 체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명품도시 구현을 위해 파손된 도로나 보도요철 등 주민 및 차량통행시 불편한 시설물들을 보수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된 차량계도와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등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조성으로 주민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도 상에 심어진 가로수가 성장함에 따라 뿌리가 보도블록을 밀어내 돌출되는 구간이 초중리 택지개발 지구 등 다수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보행자에게 사고의 위험 등 안전상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성장으로 인한 뿌리 보도블럭 돌출에 대한 대책 및 정비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로수 식재공사를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하기보다는 상호보완의 관계로 함께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와 맛깔나는 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증평군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증평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종석의장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종한 의원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종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후반기 군의회 원구성으로 동료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가슴 깊이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사죄를 드립니다. 그 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생활정치의 지역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다가가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생동감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민의를 대변하시는 연종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전국 최고의 잘 사는 증평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행복을 여는 히든 키는 바로 꿈입니다. 증평군의 꿈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증평군의 미래에 대한 힘을 모으는 것이 살기 좋은 증평 만들기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증평군의 지역발전 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3년도 8월 타 자치단체보다 13년 늦게 지방자치를 시작했으나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령하는 등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는 있지만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상실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군 소멸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지방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여건상 공모사업 등 국․도비 재원을 확보하여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나 향후 군비가 투입될 시설관리운영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타 자치단체보다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정주여건을 바탕으로 집약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경쟁력 확보와 미래의 재정투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협업행정 발전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3년 미래전략과를 신설하여 각종 공모사업의 총괄 기획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족한 재원의 충당 및 열악한 재정력 강화를 통한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을 포함한 총 23개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015년 기준으로 90억 원이 넘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가 달라 직원상호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함에도 공모부서와 사업시행 부서 간에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미흡으로 사업추진시 사업담당 공무원들의 동기부여 부족과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공모사업이 희석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응모시 공모부서와 사업부서간에 설계부터 응모·선정·사업착수까지 충분한 협의로 응모해 선정이 되었을 경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서간 상호 협력 없이 응모에 선정되어 사업부서로 넘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부서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정책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증평의 내일을 만들어 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앞의 이해를 넘어 훗날 군민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증평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데 각자 소명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의장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석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석규 의원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가는 의회! 간혹은 의원님간 의견의 충돌도 있고 주장이 강할 때도 있지만 군민 모두가 행복한 증평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연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녹색도시 증평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노심초사 하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풍성한 가을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우리의 마음도 황금빛으로 물들고,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화합의 축제도 아주 멋지게 해냈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민선 4기 후반기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은 민선 4기 출범 후 군정비전을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로 설정하고, 희망찬 교육·문화 등 5대 군정목표와 함께 지난 2년간 지역개발, 교육․문화․예술 등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가시적으로 성과도 상당히 나타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속에 수출 감소, 청년실업 증가, 중산층의 감소 및 소득양극화 현상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혁신적 대안과 정책을 새롭게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에듀팜특구조성, 산업단지 신규조성 등 대규모 현안사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정 로드맵과 군정 종합발전 계획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 4기 후반기 군정 운영방향 및 발전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증평군 조례로 규정한 기금 즉, 청사 건립기금, 농축산피해보상기금 등 각종기금의 조성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도서관, 읍·면사무소, 복지관 등 각종 시설에서 사업이 중복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통합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득신 문학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건립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 읍·면사무소, 노인복지관, 여성회관, 복지관, 수련관 등 각종 시설에서 내용이 비슷한 사업을 중복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업의 질 향상과 주민의 정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통합하여 질적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여러 시설에서 각각 별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외형만 키우는 중복사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후 설립예정인 김득신 문학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게 될 프로그램은 대략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현재 각종 시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을 통합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증평인삼관광휴게소 및 인삼상설판매장 운영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개관한 증평인삼관광휴게소가 시설보완 및 홍보비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만 발생하고 영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인삼상설판매장 역시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4년 판매장 개장이후 점포 입점수가 9개로 입점률 50% 미만입니다. 또한 2015년 5월 9억 900만 원의 예산으로 개장하여 사미랑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홍삼포크전문판매장이 내분으로 인하여 판매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인삼관광휴게소 1층 영상홍보관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웃도어 판매장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2층 식당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증평인삼상설판매장 내 비어있는 점포에 대한 입점대책 및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홍삼포크 전문판매장의 운영 활성화 및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증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평가를 잘 받아 여러 가지 상을 수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포근한 녹색도시로 군민뿐 아니라 인근 타지역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 아름다운 증평군의 이미지를 잘 살려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의장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일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얼마 전 언론보도에 30년 내 지자체가 70여개 이상이 소멸될 거라고 그런 언론 용역발표를 본적이 있습니다. 군수님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은 민선4기 4만 시대를 넘어 5만을 준비한다는 그런 희망적인 것이 있어서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본의원이 구도심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군수님 의향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노후 간판사업을 통해서 구도심에 세 차례에 걸쳐서 4억 2,000만 원 사업비를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신도심을 개발할 때 간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사후에 저희들 예산이 투자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은 겁니다. 간판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후에 이런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 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도 오로지 군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군수님께서는 본의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료의원님들이 간담회나 임시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반영되는 것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거의 없는 현실인데 군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면서 집행부의 일방통행은 훗날 많은 과오를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군민들이나 군의회나 아니면 집행부가 동상이몽이 아니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의장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한참 들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까지 민선3기, 4기 들어서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요. 나머지만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가 신설이 되면서 실제로 공모사업하고 균형발전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부서로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전략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국도비 확보도 많이 했고 군비가 덜 들어가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군립도서관이나 지금 보강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 부분은 청주나 내수 분들이 밤에도 운동하러 오실 정도로 명소로 됐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사업부서에서 충분한 사업검토를 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인삼상설판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군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동료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대안 지시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부자 마을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도시교통과 도깨비 이야기 학당 만들기라든지 문화체육과 김득신 문학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이 있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이게 사업부서간 협의가 안 되면 직원들간 서로 불심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좀 힘들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업은 다 됐습니다만 마무리를 지면서 우리가 특위를 나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너무 잘못한 부분만 계속 지적을 했을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추진한 부서장이나 담당 공무원은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확보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군수님 지금 우리군이 사실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군수님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면서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좌구산에서 숲 명상치유센터를 비롯해서 짚라인, 현수교를 현재 하고 있는데, 과연 군비로 직영시설 인건비라든지 위탁시설의 위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군 재정 갖고 충분히 전체적으로 외형적인 면을 볼 때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3선을 도전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본인이 나중에 가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민선4기를 어쨌든 마무리 단계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거의 1년 반 정도 남았으니까 마무리단계가 되고 있는데 새로운 중장기사업을 개발하고 계시겠지만 개발해서 우리 다음 군수에게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외형은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졌으니까 실질적으로 내실에 충실하는 군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외적인 면은 많이 되었으니까 내적인 면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군수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업무파악도 지금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제, 오늘 많은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서에도 있듯이 저희들이 미래전략과 공모사업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23개 사업 90억 원 정도 국도비를 갖고 왔고, 본의원이 질의한 부분이 동료의원이 상반기 군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던 협업과 협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이나 지금 있는 답변이나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간 칸막이가 관료시스템이라고 하지요. 성장동력을 깎아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까 동료의원께서 연부자 마을 만들기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항상 부서간 협업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원님들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연부자마을 선바위 공원이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집행이 된 예산 부분이 있는데 그 명칭이 선바위공원인데 선바위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앞에 차량 2대만 주차할 수 있게끔 공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부자마을 만들기 그런 테마에 적합한 사업이었는지 부군수님이 아직 현장을 안 가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은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봤을 때 너무 졸속행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은 일정부분 시행부서와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런 행정이 안 되게끔 또 행정 누수가 안 생기고 우리들의 예산을 좀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협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재윤
연재윤주민복지실장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은 여성친화도시 증평! 함께 가요! 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지역사회안전 증진, 양성평등기반구축, 여성의 참여 확대, 가족친화환경 조성, 여성의 역량강화 등 5개 목표 실현을 위해서 이를 공약사업으로 채택하고, 여성친화도시 기반을 구축해왔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2014년도 6월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여행증평만들기 여성 100인 타운미팅과 의회차원에서는 2015년 10월 이동령 의원님 발의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과 민간,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증평군은 도내 11개 시·군중 여성공무원 비율이 42.1%로 가장 높고, 5급 이상 관리직 비율도 14.2%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77개 위원회중 위촉직 여성위원수가 180명으로 2014년도 24%에서 2016년도에는 33% 크게 향상되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이수율도 130.8%를 보이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7일에는 군민적 공감확산 및 대외적으로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표명하기 위하여 주민 300여명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비전 선포식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전 부서가 협업체계를 체결하고,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금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할 경우 여성정책에 대한 방향이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 등 4가지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증평군은 여성친화만사성, 가족친화만사성을 비전으로 양성의 평등한 참여, 여성의 역량강화, 여성의 복지 및 안전 강화, 여성의 권익증진 등 4가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5대 목표별 20개 대표사업을 선정하여 5개년에 걸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여성의 권익이 향상된 여성이 살기 좋은 전국 최고의 도시 지향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증평군 여성정책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강구 및 중·장기적 발전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여성친화 중·장기 발전 용역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향후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지정된 여성친화도시와는 차별화된 압축도시형 여성친화도시, 새로운 형태의 농촌 특화형 여성친화도시 모델을 구축해서 여성의 권익 증진하기, 여성의 불안 줄이기, 여성의 참여 배가하기, 양성의 행복나누기 등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4대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령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종석의장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일자리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중 정부시책과 관련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청년고용률 현황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동향에 의하면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취업 인구는 2,900명이며, 2015년도 말 기준 고용률이 46.9%로 2014년 45.3%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군에서는 공공근로 사업 중 청년 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증평허브센터와 연계한 취업박람회를 통해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다각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등 취업지원 강화를 인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증평정보고 및 증평공고 졸업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NCS 공기업 취업준비를 위한 특강을 실시하는 등 특성화고 취업준비생들이 일자리 발굴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들이 인력감축계획으로 당분간 고용사정이 개선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청년 일자리 창출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에 맞추어 일부 자치단체에서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 등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 등 기본적인 제도를 갖추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및 취업박람회 등을 활용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수요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취업박람회 운영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2016년 증평취업박람회는 희망, 행복, 미래를 위한 잡페스티벌 주제로 46개 구인업체와 약1,000여명의 구직 및 참가자가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구직·구인 모집인원 323명, 면접인원 277명, 채용예정인원 167명 및 부대행사에 678명이 참가하였으며, 특히 2015년도 대비 채용예정인원은 약 33.6%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취업박람회는 전년대비 많은 구직자들이 참여하였고,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직자들에게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관내·외 특성화고에서 취업박람회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성대한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취업박람회 참여업체가 우량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제조업 분야에 치우치고, 모집대상도 사무직보다 생산직 분야가 많아 다양한 구직희망자 참여에 한계가 있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증평2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내 기업체의 구인수요에 맞추어 Small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 수요에 맞는 취업알선 및 구직등록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추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취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인센티브사업으로 국비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증평 산업인프라 인재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충북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증평취업지원센터와 컨소시엄으로 생산사무정보관리 실무자 교육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26명중 2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이중 15명이 취업을 하는 성과를 거두였습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 대상을 교육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다 넓은 교육대상 범위를 확보하고 청년취업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항상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종석의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농정과장 연명흠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에 남다른 애정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동령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정책 비전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추진한 우리군 농업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군민이라는 비전으로 창조경제의 경쟁력 확보, 유통의 효율화, 농가소득 증대, 복지농촌 건설, 안전 농·축산물 공급이라는 전략목표로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살기 좋은 농촌, 행복한 농업인이라는 비전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강화, 고품질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농·특산품 고부가가치 창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전략으로 농정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살기 좋은 농촌, 행복한 농업인을 주력하고 있는 과제로는 첫째, 희망찬 미래농업을 위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강화 둘째, 농촌의 고령화 및 저출산 등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활기찬 농촌 건설을 위하여 귀농·귀촌 인구 유입방안 마련 셋째, FTA 시장 개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고품질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체계 구축 넷째, 농·특산품 홍보 마케팅을 통한 유통 경쟁력 확보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6차 산업화 일환으로 사업비 37억 원을 투자, 증평삼가공명품화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여 증평 인삼산업의 1·2차 산업 융·복합화를 실현하였으며, 2017년 6차 산업 공모를 위하여 사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둘째, 농촌의 고령화 및 저출산 등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활기찬 농촌건설을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인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6억 원을 확보 귀농·귀촌센터 설치·운영, 귀농·귀촌협의회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로 매년 귀촌인 100여 가구와 귀농인 10여 가구가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2012년부터 지금까지 641가구가 우리군에 정착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 등 사업비 5억 1,800만 원으로 친환경사업을 추진했으며, 고품질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우량종돈 개량, 친환경인증 농가 지원 등 사업비 2억 6,500만 원으로 우수 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농·특산품 홍보 마케팅을 통한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특산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홍보 추진 등 사업비 2억 9,900만 원으로 증평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현실에서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 및 농·특산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소포장 상품 등 수요 대응형 맞춤형 상품 개발에 주력을 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농·축산물의 고급화와 품질 제고로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국내외 농산물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인증사업과 수출 포장, 박람회 참가 등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업을 2017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정책과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정방향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인삼관광휴게소와 증평인삼판매장 운영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과 홍삼포크판매장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관광휴게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관광휴게소는 식당과 농·특산물 판매장,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한 전시관 및 영상홍보관이 있습니다. 1층에는 농·축산물 홍보 전시관과 영상홍보관이 있고, 식당과 농·특산물 판매장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판매장은 2014년 11월 민간위탁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농·특산물, 홍삼제품, 약초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장에서는 약초를 특화시키면서 약초 관련 문의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판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삼관광휴게소 1층 영상홍보관은 영상홍보물 상영 및 각종 회의시 회의장으로 사용되었으나 그동안 사용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운영방안을 검토하던 중 2016년 4월 식당 낙찰자로부터 영상홍보관을 아웃도어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신청인이 식당과 1층 영상홍보관을 아웃도어 매장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2016년 4월 군의회 간담회에 상정하였으며,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 영상홍보관을 판매 가능한 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2016년 4월 26일 예정가 1,273만 2,000원으로 온비드 입찰 공고한 결과 1명이 응찰하여 1,273만 3,0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자는 당초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아웃도어 판매장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사드배치 문제 등으로 대 중국관계 악화에 따른 관광객 감소 및 낙찰자 내부사정으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지난 6월 판매시설 입점을 포기하였습니다. 인삼관광휴게소 1층은 사실상 지하로 다른 사람들이 판매시설로 활용하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영상홍보관 등의 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인삼판매장 등과 연계 추진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관광휴게소 2층 식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사용수익허가를 하여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식뷔페를 6월 개장하였습니다. 주요 고객은 요우커를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대 중국관계 악화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서 인근의 공단 및 충북인삼농협직원 등이 이용하던 중 지난 8월 26일 임시휴업한 상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식당영업을 재개하도록 낙찰자에게 독려하였으며, 임시휴업한 식당을 외국인식당으로 변경 검토 중인 바 빠른 시일 내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삼판매장 내 비어 있는 점포에 대한 입점대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판매장은 8개 점포에서 인삼·홍삼제품, 약초류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1개의 달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19개의 매장 중 9개가 운영되면서 점포 입주율은 47% 정도 됩니다. 현재 입주되어 있는 점포들은 3차 연도 재계약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비어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인삼뿐만 아니라 다른 농·특산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으므로 빈 점포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로컬푸드 형태로 판매하도록 법인과 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점포 입점을 위하여 관내 및 인근 지자체 6차산업 업체와 사업단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라디오, 버스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비어있는 점포에 대한 입점자 모집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시 홍보물도 계속 배포하고 있습니다. 인삼판매장 입점자와 우리군에서는 꾸준한 홍보를 통해 기존 점포 입점자들은 단골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충북 북부권 세종시 등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주 시내버스 종점을 2015년 7월 유치하면서 판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간접적인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접근성도 높아졌다고 판단되며, 인삼골 축제시 18개 인삼농가 대부분이 전량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인삼판매장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증평 인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난 인삼골축제시 인삼판매장 앞 광장에 천막을 설치해서 입점자들이 직거래 판매와 증평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일조를 기한 바도 있고, 10월 16일에는 대한불교 삼론종 수계법회를 휴게소 광장으로 유치해서 약 500여명의 불자님들이 방문해서 판매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판매를 증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증평인삼 및 판매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실시와 입점자 모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삼포크 전문 판매장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삼포크 전문 판매장은 2013년 12월 2단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으로 확정되어 9억 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면적 630.81㎡의 규모로 2015년 준공하여 사미랑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표 선출 관련으로 고발 및 소송 등 내부문제에 따라 현실적 운영이 어려워서 2016년 9월 2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신임 법인 대표 선출을 두고 사미랑영농조합법인에서 前대표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2016년 4월에 고발했다가 6월에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현재 前대표가 2016년 9월 법인을 상대로 신임 대표 선출에 대한 무효소송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 및 소송 등으로 판매장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나 법인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내부문제가 정리되어 운영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운영 정상화에 대비 우리군에서는 다음 사항에 최선을 다하여 홍삼포크 전문판매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째, 홍삼박 첨가제 지원 확대와 투명한 이력제 관리 지도점검으로 홍삼포크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둘째, 온라인 판매와 SNS, 지역방송매체 연계를 통한 대내외 홍보를 실시해서 증평 홍삼포크 판매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HACCP 및 한돈 인증 지속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홍삼포크 전문판매장이 증평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종석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과장님이 농업정책 비전을 잘하시고 계시는지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매년 귀촌인 100여 가구와 귀농인 10여 가구가 이주하고 있으면서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641가구가 우리군에 정착하였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중 탈 귀농·귀촌은 없는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예, 다행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니까 다시 귀농·귀촌을 포기하고 다시 환류해서 그렇게 다시 떠나셨다는 보도를 봐서요.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귀농·귀촌의 현황과 우리군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이동령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귀농·귀촌 추진현황 및 정착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귀농 83세대, 귀촌 558세대로 총 641세대 1,171명이 우리군에 정착해서 인구 증가에 기여했다고 사료됩니다.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귀농인 정착자금은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에 신청한 귀농인에게 세대당 3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1귀농인 1직원 담당제를 운영하여 관내 귀농인 및 예비 귀농인 38명을 농업 관련 공무원 26명과 연계시켜서 귀농에 대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서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결과 114건의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군비지원은 우리군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2015년 도시민농촌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국비포함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다양한 도시민농촌 유치지원사업과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비를 위한 융자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설치 및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귀농·귀촌지원센터에는 공무원 2명과 상담요원 1명을 배치해서 상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상담과 동시에 귀농·귀촌협의회와 연계를 시켜 귀농현장 이야기를 나누는 등 귀농인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우리군으로 귀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주거용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도 귀농인 집 1, 2호를 신축하였고
동령
이동령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 정도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귀농·귀촌인들이 좋은 성과도 많이 거두고 있고 지원도 별도로 하시고 있는 사업 중에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원주민들이 귀농·귀촌인들 지원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은 없지 않나.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귀농인들이나 귀촌인들이 시골에 정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사실 그것은 도시에 살던 분들이 농촌의 정서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군에서는 다행스럽게 죽리에 이장을 하고 계시는 김웅회 이장님께서 귀농·귀촌협의회 회장님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바로 연락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그분들이 귀농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그러면 원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민원은 한 건도 없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저희들한테는 접수된 것은 없고요. 별도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혹시 원주민들이 오히려 피해사례가 되어서 귀농·귀촌인들한테 밀려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정책에 누수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이번 증평인삼골 축제시 귀농·귀촌협의회에서 부스를 따로 운영을 했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부스가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처음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부스를 드렸거든요. 그때는 1동을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5동을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송화고, 도라지라든지 그분들이 생산한 품목을 집계를 내보니까 3,500만 원 정도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대단히 흡족해 하시고, 내년도에는 천막을 더 늘려달라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본의원도 축제시 방문을 해서 판매현황을 챙겨보고 했는데 나와 계시는 귀농·귀촌 분들은 만족해하시고 말씀에 의하면 매일 축제만 했으면 좋겠다는 귀농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3,500만 원이라는 매출액이 큰 판매율인가요, 아니면 흡족해 하시나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보통 농산물이 남는 수익이 한 50~60% 정도 되는데요. 사실 그곳에 나오신 분들하고 나눈다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농촌에 와서 살면서 생산한 농산물을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예, 앞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꾸준히 잘 해주셔서 우리군 인구 유입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미래전략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하실 때 우리 농정과가 공모사업에서 받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에서 몇 퍼센트나 같이 협업을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계실까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퍼센트는 따져보지 않았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평군이 농업 비중도 높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에서 공모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것에 우리 농촌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귀농·귀촌이라든지 아까 박석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화 문제, 인삼판매장 문제, 이런 것이 다 공모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미래전략과하고 우리가 업무를 협업을 하면서 저희들 과하고 크게 갈등관계는 없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제가 갈등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농정과가 양념의 역할을 똑똑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으로 농업정책을 하실 때 별책부록처럼 따라서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잘 접목하셔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관광휴게소 답변서를 보면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가 되어서 관광객이 감소가 되어서 입점을 포기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드 문제가 6월달에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7월~8월부터 거론이 된 것인데 그 전에 양양에서 우리 의회 와서 보고하실 적에 양양에도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셨지요, 확인하셨나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박석규의원
저도 확인했는데 없던데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저희들이 양양군청으로 확인을 해서 그분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박석규의원
운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보셨나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이분이 법인으로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개인으로 신청을 한 것인데
박석규의원
개인으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소가 증평으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농정과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어쨌든 식당이나 아웃도어를 하려고 했던 그분이 저희들한테 신청은 개인으로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법인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 그분이 법인은 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석규의원
그러니까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식당은 결론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사드문제 등으로 중국관계가 악화가 되어서 식당까지 포기를 한 건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이제 그분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청주공항으로 오게 되면 우리 증평을 경유해서 충북의 북부권인 충주나 그쪽 단양 쪽에 여행을 하시고 가시는 길에 증평을 들렸다가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박석규의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하루에 500여명씩 우리 증평군을 방문해서 인삼관광휴게소 판매장을 들려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입점인들 같은 경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군수님께서도 한 번 들리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허탈해 하시는 거예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석규의원
그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삼판매장 점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8개입니다. 19개 부스 중에서 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 앞으로 지금 시작단계 1년밖에 안 지났다고 하지만 1년이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어야 맞다고 보고요. 우리군에서 홍보비나 이런 것을 투입한 것을 볼 경우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글쎄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석규의원
무리해서 추진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저도 여기 사람으로서 느끼는 점이 우리가 출장소 개청 이후에 벌써 수십 년이 흘렀는데 인삼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특산물로 간다면 그래도 판매장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것은 아마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조금 무리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인삼판매장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정과에서 사업하는 자원화 시설부터 해서 인삼판매장 그리고 홍삼포크, 토요장터 이런 부분을 사실 의원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워 했고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안 한다고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 같아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사소한 것 이런 것은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해준 것도 있지만 진짜 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중요사업 같은 경우는 군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했고, 들었어도 어떻게 보면 무시했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서 한 사업 중 잘못된 부분이 농정과에 거의 치우쳐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자원화시설 퇴비를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에 공급하고 있지요? 잘 생각 안 나시나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혼합유박이라든지 유기질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2,000원 정도 되고, 가축분퇴비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자원화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은 특등급 1,700원, 1등급은 1,600원 정도 보조를 해 주는데 우리 포대당 따져보면 유기질 혼합유박 같은 경우에는 6,900원~7,000원 정도 가고요.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약 4,000원 정도 갑니다.
박석규의원
과장님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화시설이 우리군에 와서 시설을 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군민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데하고 자부담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서 여기서 판매를 하는데, 최소한도 이거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아요. 최소한 자원화시설에서 우리 군민한테는 다른 데보다 10원이 싸도 싸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급한 것은 관내 군민들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포대당 1,000원 정도씩 해주었습니다.
박석규의원
다른 데 공급된 것하고 자부담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이게 체계가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우리매칭사업을 하는 건데 매칭 외에 저희들이 군비를 순수하게 자원화 것을 이용하게 되면 1,000원씩을 더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군비로 준 거잖아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석규의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원화시설에서 사업주가 그것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군에서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군비를 들여서 지원할 것 같으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사업주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의원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중국인들이 인삼관광휴게소를 안 옴으로 해서 토요장터를 철거했습니다. 토요장터 철거는 본의원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석규의원
철거는 잘 했는데 시설 해 놓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것을 시설을 했으면 그것을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맞지 않나. 라고 보는데 그것 그쪽 토요장터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철거하저 말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철거한 부분도 중국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니까 식당에서 앞에 가려서 전망도 안 좋고, 보기도 안 좋고, 들어오는 길목도 나쁘고 불편하니까 이것을 치워달라고 해서 치운 겁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이게 2010년도에 아케이드를 설치를 했는데, 당초에는 9개 점포를 할 수 있는 공간에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3년 전부터 열 분 정도 나오시던 분들이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만 나오시더라고요.
박석규의원
과장님 감소해서 그것을 치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처음에 5m*5m 몽골천막으로 했다가 다시 그것은 너무 크다. 3m*3m로 줄였다가 아케이드로 다시 했다가 이번에 자바라천막으로 다시 한 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 예산 낭비도 했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앞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인삼판매장이며 인삼관광휴게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홍삼포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법원 판결나고 자기들끼리 협의하면 운영될 거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삼관광휴게소하고 인삼판매장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실제로 홍보비나 이런 것은 지원할 만큼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주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군에서 파악을 잘못해서 이렇게 생긴 부분도 일부는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찾으셔서 정말로 처음에 우리가 인삼판매장 같은 경우 계획 세웠던 대로 인삼농가에서 사실 19개 부스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삼농가는 두 집밖에 없을 거고, 아마 나머지는 상인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목적하고 자꾸 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을 가지고 보충질문한다는 게 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홍삼포크 전문판매점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에 “법인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판결이 확정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틀림없이 저희들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기에 해결이 되게끔 어쨌든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군 예산이 7대3으로 해서 들어간 부분인데 그것이 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는다는 것은 군 예산을 결국에는 잘못 사용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우종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여기에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축산팀장하고 막후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의원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화체육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인삼농가에 많이 지원을 합니다. 인삼판매상설장이나 인삼관광휴게소에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번 문화제 때 제가 인삼캐기체험에 현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인삼캐기체험하는 현장을 섭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군에서 구좌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을 안 해서
우종한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1구좌당 1만 5,0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7만 5,000원 해서 9만 원에 1구좌를 캐가지고 가는 건데 거기에서 외부인들이 와서 인삼캐기체험을 하는 것인데 인삼의 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인삼농가 밭에서 좋은 제품은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 예산이 일정 부분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군에서 어쨌든 인삼농가하고 잘 타협을 해서 우리군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인데 증평의 인삼이 안 좋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우종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연종석의장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가로수 뿌리 성장으로 인한 보도블럭 도출과 이로 인한 보행자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성장으로 인한 보도블럭에 대한 대책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녹지시설로 쾌적한 보도 환경조성과 환경오염 정화 및 녹음 제공 등의 목적으로 택지개발지구와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단지 조성사업이나 도로개설시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초중리 택지개발 및 중앙로, 증평로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은행나무와 마로니아로 약 15년~20년 전에 식재된 것으로 나무 성장에 따른 뿌리 돌출로 보도블럭이 돌출되어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시가지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를 전수조사하여 통행불편지역은 2017년도 보도정비시 우선적으로 가로수의 돌출된 뿌리를 제거하고 가로수 보호판 등을 설치하여 보행 통행 불편해소와 가로수 생육환경이 원활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공사가 해마다 계획 및 시행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뿌리 돌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도주변 신규 가로수 식재시 뿌리가 돌출되어 보도가 융기되지 않도록 보도 높이보다 낮게 나무를 식재하고 톱밥 등 통기성 있는 재질로 되메우기를 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게 하는 동시에 가로수 보호판을 보행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수 지지대 및 보호판으로 보도폭 축소에 따른 보행자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보도폭 3m 이하 구간에 대하여는 가급적 식재를 지양하고 부득이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 여건에 맞는 수목 선정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종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1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