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석희입니다.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6년 10월 10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239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4일 김찬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6년 10월 11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0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문정복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문정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의원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이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욱입니다. 동물보호와 관련한 이복희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동물보호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행정에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지난 9월 8일 5마리 이상 많은 개체수를 등록한 애견인과 동물병원의 수의사, 그리고 동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복희 의원님도 참석을 직접 해 주셔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동물보호 관련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전담인력 배치와 관련한 사항은 행정과인사팀과 같이 검토하고 있고 향후 인력조정이 시행될 때 지속적으로 충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 우리 시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사항입니다. 현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5개 시가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사육환경, 또 안락사의 비율, 일반인들의 분양비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인구 70만을 대비해서 직영운영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점진적으로 애견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따라서 관리인력을 충원하고 안락사 대신에 유기동물 관리운동장 등을 확보해서 일반분양 양을 많이 시켜나가고 해서 점진적으로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내 불법 장묘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미등록 장묘업은 한 곳이 있으며, 이 장묘업소는 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처리를 하고 있고 현행 「동물보호법」벌칙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미해서 「동물보호법」신설 및 개정 요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물보호 관련 안전수칙 등 홍보 및 미이행자들에 대한 처벌입니다.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소유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목줄이라든가 배변봉투 등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공원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단속을 7월 25일과 28일 총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현수막이라든가 안내문을 게첩하고 단속건수는 11건을 해서 계도조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강화해서 동물복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별로 의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에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이 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왜냐하면 2시부터 저것이잖아요? 13시 30분까지 하면 우리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대피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거기 다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라면 좀 더 하고 그래서 그것하고 맞춰서 거기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안 낫겠어요? 그래 가지고 좀 더 하고 보고 더 받고 공무원들 대기하고…….) 저기 그러지 마시고 그냥 13시 30분까지 식사하고 하자고요, 어차피 오늘 뭐 그러니까. (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성인문해교육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면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시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를 포함 시흥시성인문해교육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센터의 고유번호증 미발급으로 발생한 문제는 지난 5월에 발급한 고유번호증으로 수탁기관인 시민대학 등에 명의 등으로 사용하던 각종 통장 및 고지서를 성인문해교육센터로 정정완료하였고 성인문해교육센터 종사자의 소득세 및 주민세의 원천징수는 월급여가 소액인 관계로 연말정산시 일괄 정산이 가능하여 일괄정산한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제세업무에도 원칙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강사료 관련 내용은 52만원 과다 지급된 것으로 감사부서에서 확인한 바 있고 현재 회수조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탁비 정산 및 회계서류에 대한 철저한 검토문제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 지도 점검을 통해 적정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센터 기능강화와 관련한 주문사항은 센터의 주기능을 강화하고 문자해득교육, 나아가 문해교육이 다문화문제 등을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센터나 여성비전센터 등을 활용한 지역적인 균형의 문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에 절차상의 문제나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의 문제도 반드시 개선토록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 당시에는 직원이 부족해서 직영이 어렵다고들 말씀하셨는데 직원이 충원되신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계 쪽하고도 인원충원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동의안을 보류시켰을 당시에 직영 부분도 우리 의원님이 주문을 했는데 그당시에 "직원이 없어서 직영은 어렵다." 수차례 그렇게 부서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갑자기 직영으로 전환하신다고 하시니까 도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직까지도 시장의 의지가 직원을 충원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시장의 답변을 못 듣고 행정과하고 의논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직원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추경 예산안에 직영으로 거의 예산 올리셨어,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보다는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이죠. 부서업무가 또 과다하게 편중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직원들 더 힘들게 하는 일인데 왜 이것을 또 직영으로 전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결정적인 무슨 원인이 있나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고 또 성인문해센터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인문해센터가 우리 센터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고 단지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성인문해에 대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 문제라든가, 또 컴퓨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성인문해에 대한 육성 진흥에 대한 부분, 또 교원 양성 문제, 또 성인문해 기관들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 형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에서 지휘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평생학습센터나 여성비전센터에 프로그램들을 얹어서 시행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센터의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문해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교육을 어떻게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센터의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센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기존에 센터는 문해교육에 너무 치중하셨다는 말이에요. 프로그램 개발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센터의 기능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쪽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직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무실이 거기에 시민대학, 복지세상미래 다 같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안에서 이것 직영이 가능하시겠어요?

그 센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컨트롤 기능을 할 생각이고요. 현재에 있는 성인문해센터는 회수를 하려고 조치를 강구 중인데 지금 저희들이 건물주한테 "이 시설을 회수하겠다." 일단 이렇게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부동산에다가만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럼 지금 추경에서 잔액분 전세금 올리는 과정에서 잔액분을 추경에 예산편성해 드렸는데 위탁동의안 추이를 보고 집행을 하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쓰고 있죠?

그래서 아직 전세금을 인상해 주지 않고 있는 상태고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잡으셨나요?

네.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직영으로 돌아서 있고, 이것이 관이 한다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단지 운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세월을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직영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데 갑자기 직영을 선택하셨다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고, 본 의원은 아무래도 직원을 충원하지 않으면 부서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것 같은데 왜 직영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지?

저희들이 위탁기관이 8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에 걸쳐서 위탁모집공고가 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적당한 수탁자를 찾기가 좀 어려웠고, 또 현재 시민대학하고 센터하고 같이 있는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직영시스템으로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인문해에 대한 것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뭐 이런 의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요.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안 해 주시던데, 인원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충원이 거의…….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인원충원이 쉽지 않다. 우리 시장이 아직까지 답변 안 했다고 그러면 추후로도 충원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센터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보면 해당 수혜자들이 대부분 다문화가족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도 한 분인가는 어디 기관에서 신청을 했죠? 그런데 떨어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탈락이 됐나요?

저희들이 1차 위탁공고에서 사)더불어함께라는 법인이 신청을 했었고, 2차에 걸쳐서도 거기하고 다른 기관 두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일단 우리 자격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일단 제외가 됐고요. 사)더불어함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심의위원들을 8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적격성, 책임성, 또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성인문해에 대한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가 좀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사)더불어함께는 아동 중심의 활동경력이 많았고 성인들에 대한 경력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고요. 또 한 가지는 다소 약간의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경험을 자꾸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2008년도에 시민대학 할 당시 그때는 지금과 같이 하지도 않고 1차 공모에서 다 지정을 해버리셨는데 세 차례나 그렇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때 보면 72.4점인가요?

네.

그래서 수탁을 받게 되시더라고, 시민대학에서. 1차에서 경험이 그땐 전무했을 것이고, 어차피 없었으니까. 1차에서 72.4점인가 나오고 2차 2년 후인가 2차 수탁을 받을 때 73.2점인가 72.6점 나왔다. 이렇게 점수가 72점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본 의원이 의심이 나는 것이 뭐냐 하면 1차에 경험 전혀 없이 수탁을 받아가지고 그때 평가사들이 72.4점을 줬어요. 그런데 2년이라는 경험을 했잖아? 그러면 적어도 80점이 넘어가야지, 왜 72.6점이야? 3차에 또 넣으라면 3차 가도 또 72.2점이야. 그런데 지금 이분은 신청했는데 경험이 없다고 지금 안 된대. 이런 식으로 심사하면 되겠어요, 이것?

네, 의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당시 심사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됐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시설을 지어서 위탁을 주게 되는데 꼭 우리는 경험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섰을 때 우리 관내에는 경험자가 없어. 타 시군은, 우리 시의 관계자가 우리의 시설을 위탁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시 가서 경험을 갖다가 우리 시 와서 해야 돼. 다른 시는 받아주느냐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시만 경험을 자꾸 배점을 주다 보니까 이것이 다른 시로 자꾸 넘어가, 다른 시로. 할 말은 아니지만 죽 쒀서 개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우리 예산 잔뜩 쳐들여가지고 지어놓고 꼭 경험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것이 문화센터뿐만이 아니야, 지금. 우리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꼭 경험을 따지신다고. 그럼 우리 시흥시 관내에 아무도 할 사람이 없지, 경험이 아무도 없는데. 경험을 우리가 만들어줘서 우리의 관계자들이 다른 시에 가서도 이런 시설을 운영하게끔, 위탁받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우리는 경험만 따지다 보니까 우리 시설 저기를 하나도 못 해. 위탁을 못 받는다고. 그러니 수원대학, 석왕사 다 다른 데로 넘어가고 우리 시민들은 뭐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다가, 법인에 1개 이상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유로다가 다 다른 데로 넘어가고 왜 1개 이상 못 합니까, 왜? 일개 대학이에요. 관내 대학이 있어. 사회복지과가 있어. 그러면 거기 학생들이 한 60명이 넘을 텐데 그 사람들 실습 다 어디로 가? 우리 여기 지금 시흥시청어린이집도 수원대학이 들어와 있죠? 위탁 어디야? 다른 데예요?

네.

어느 대학이에요, 이번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관내어린이집이오?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여기 시립어린이집이오? 관내에 있는 것, 여기 시청에 있는 것이오?

네, 행정과에서 하는데…….

그럼 다행이네요. 얼마 전까지 수원대학이었어.

전에 수원대학에서 했었는데요. 지금 그것은 행정과에서 운영하는데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대학에 자꾸 한 개 이상 들어가지 못 하게 하는 그런 조항들은 지침에서 삭제하시고, 자꾸 지침을, 조례를 만들어주면 지침에서 너무 과도하게 지침을 만드셔가지고 오히려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하게 우리 관내대학들, 관내에 있는 단체들 이런 분들이 위탁을 받게끔 해 주셔 가지고 경험을 쌓게 해 주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경험을 얘기하시라고. 자꾸 없는 경험, 경험 하지 마시고. 이것은 그럼 어차피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인원을 충원해 준다는 약속을 받고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통과시킵시다, 이번 추경을 없애고. 시장한테 답변을 받으세요, 사람을 준다는. 그러면 추경예산 때 참고할 테니까 그렇게 하실래요?

지금 이번 추경에 철거비용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어차피 직영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다 직영으로 가기 위한 포석이거든, 지금. 그러면 직영으로 가고자 한다면 인원을 받으시라고, 먼저. 시장한테 답변을 받으세요. 그리고 직영으로 가시든가 마시든가 해야지, 그렇게 하고 가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께서 나오셔서 신천푸드마켓, 정왕푸드뱅크 운영 전반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원용선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과 더불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실시한 신천푸드마켓, 정왕푸드뱅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11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마켓 그리고 푸드뱅크 사업은 2006년에 제정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교부 받아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방문 또는 마트 형태의 매장을 통해서 제공하는 민간단체 중심의 복지서비스사업으로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적하신 사항 중 먼저 운영비와 관련에서 자부담이 없거나 극히 일부만 반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자부담 반영기준에 대해서는 타 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을 분석해서 보조금 대비 일정 부분의 자부담을 확보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다음의 시흥정왕푸드뱅크와 마켓에서 유류비, 차량수리비와 관련에서 잘못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통해서 60만 962원을 즉시 환수하였고, 차량운행일지를 뱅크와 마켓을 분리해서 철저히 작성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천푸드마켓의 직원에 대한 4대보험과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고지서상에 명의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법인 명의에서 신천푸드마켓 명의로 지난 7월부터 즉시 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푸드마켓, 뱅크를 총괄할 수 있는 한 기관을 만들거나 지정해서 통합 운영하도록 하여 후원물품이 고루 배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푸드마켓, 그리고 뱅크 사업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기부식품제공사업 지침에 의거 비영리법인 등에서 사업자신고 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푸드마켓과 뱅크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을 따로 만들거나 시작하는 것은 현재의 법령과 지침을 살펴볼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인프라 환경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나친 경쟁체제를 방지하여 기탁하신 분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고 후원물품 또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기관간 네트워크 강화와 시설종사자들의 마인드 제고 및 관리감독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판매물품의 수익금 관리에 대해서는 지출계좌 별도로 관리해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되도록 조치하였으며, 다만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차량유지비, 운반적재비, 포장비용 등 직접경비 범위 안에서 이용자들에게 실비를 받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7월부터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시정하여 감사편지 전달, 문자 발송 등과 함께 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발송 또는 예정입니다.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 정기 1회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10월과 11월에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급여 지급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는 지적해 주신대로 즉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푸드뱅크, 마켓 운영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기부자 또는 이용자들이 합리적이면서 공평하고 투명하게 기탁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소외계층을 위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저희가 수시감사는 수시로 2회 정도 나가봤고요. 10월하고 11월에 계획된 지도 감사가 있습니다. 감독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직원이 없기 때문에 수시 나가서 본다는 것도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수시 나가서 거기에 참여하는 봉사자들과 좀 어떠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부분들이 좀 힘든 부분인지를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접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그 아무 대가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위로도 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정왕푸드뱅크나 신천푸드마켓이 정말 잘 운영만 된다고 하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떠한 운영자로부터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백선주 팀장께서 아주 열정을 갖고 이 부분에 관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과 함께 그 소속된 직원들이 신천푸드마켓과 정왕푸드뱅크 많은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만 관심을 갖고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다 완료를 해 주느라고 고생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장재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협의회 그 임원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대표가 누구시죠?

거기 지금 김주석 씨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무장이나 누가 있나요?

지금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인사현황은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행감을 통해서 감사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잘 모르신다는 것이 답답하고요. 빨리 끝낼게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위탁받은 그 수탁기관 자원봉사자협의회의 임원이 그 밑에 있는 정왕푸드뱅크의 센터장이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작은자리에서 정왕복지관을 수탁해서 하고 있는데 작은자리의 임원이 정왕복지관의 관장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지금 봉사자협의회 임원이 정왕푸드뱅크의 센터장을 하면 정왕푸드뱅크의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시는 분명히 위탁기관인 자원봉사자협의회한테 개선명령을 내릴 텐데 거기에 임원이 가 있으면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잖아. 그런 부분을 점검하셨나요, 혹시?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이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장비 사주고 운영비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구조가. 센터의 센터장은 분명히 위탁기관 자원봉사자협의회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 여기에 자원봉사자협의회의 임원이 가서 센터장을 한다. 이런 구조가 되면 이것은 관리가 어렵죠. 이런 것도 점검하셨어야지. 이것 점검을 다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보고가 안 되고 있다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이번에 한번 수시적으로 나가서 파악하겠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이번에 감사보고서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보고하시라고요.

네, 중간보고드리는 것이니까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신천하고 정왕이 저희 지역 특성상 두 개로 운영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제가 주문을 계속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은 법의 잣대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몰라. 개인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사업이 경쟁적인 이런 것 때문에 기부자가 불편하고 기부 받은 자가 불편하다고 그러면 시는 그것 조정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의, 중앙의 어느 센터 이런 기능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 지역이 광대하니까 그래서 신천에 하나, 정왕에 하나, 목감에 하나 이렇게 지역마다 둘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부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은 한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받아서 나눠주든가 아니면 서로 분쟁이 났을 때는 누가 조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을 답변하실 때 "법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감사를 좀 이상하게 하신 것 같아. 다시 한 번 하세요, 이것은 다시. 다시 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늘은 403차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 훈련입니다. 2시서부터 2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두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2건에 대한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돌봄서비스 및 재가노인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노인돌봄 및 재가지원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 노인에게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적 경제활동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위해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회계질서 문란 및 주민세 원천징수 등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 조치하였으며 각 사업 담당자들이 활동 지도점검 및 적극적인 업무공유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어르신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기부금 모집 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기부금 등록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중간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가족에 대한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가족이란 소중한 가치를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가족 지원정책을 펼쳐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게 센터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의 장애인의 이용료 징수에 대하여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법인 승인 후 조치토록 하였고 바우처사업 등 수익사업을 최소화함으로써 센터 고유의 사업인 가족돌봄사업, 사례관리사업 등에 충실할 수 있게 2017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 관련 전반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으셨네요? (

좌석에서 - 네, 지진대피 훈련 좀…….)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 관련 전반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사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석에서 - 물 좀 드시고 해, 숨차가지고.) 좀 뛰어왔더니 그렇습니다. (

의원석에서 - 천천히 하세요.) 우선 동물보호 관련 전담인력 배치 및 인사 관련 전반에 대해 7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주셨습니다. 7건 중 4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3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직렬의 우선인사 배치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부서의 업무특수성을 고려할 때 최우선적으로 해당직렬 안배가 필요하겠지만 행정의 다양성 및 융복합적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현재 행정을 감안했을 때 관리직인 5급 사무관의 경우 종합행정가로서 자기 직렬을 넘어선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필요성이 있고 당면한 여러 현안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또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에는 좀 더 신중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원경찰 인사배치에 대해서는 2014년 경기도 감사 시 청원경찰이 경비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적되어 그간 정기 및 수시 인사를 통해 청원경찰 전원을 청사방호 업무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청원경찰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기관·시설 등의 경비를 목적으로만 배치·운영하게 되어 경비 목적 외의 업무 분장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1페이지 첫 번째 사항을 보시면 업무특수성을 감안한 인사 정책 개선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 조직에서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정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행정의 전문성 및 장기근무가 필요한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여 장기근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장치 또한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현업부서 인력재배치 관련해서는 2016년 하반기 인사 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해온 「2016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부서별 업무량 등을 비교·분석해서 지원부서 정원을 감축하고 사업부서 정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부서간 정원 재배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부서의 관리대상 시설 현황이라든가 업무량을 모니터링하여 적정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 자료의 3페이지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업무 중 동물보호 관련 전담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동물보호 관련 업무가 증가되고 있어 향후 중앙부처 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첫 번째 무기계약근로자 채용방식과 관련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은 2012년부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공정한 채용방식이 될 수 있도록 선발방식을 다양화하도록 검토하겠으며 업무특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 효율적인 무기계약근로자 인력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적 서비스 부문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성격의 분야는 부서에서도 사회적경제라든가 제3섹터 등을 이용한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석에서 -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3월 달에 있었습니다.

3월? 8월에 인사 있었잖아요, 8월? 그렇죠? (

의원석에서 - 3월 달, 8월 달.)

네, 3월 달, 8월 달에 있었습니다.

행감 후에 진행된 8월 인사에서도 보면 전보제한에 대한 것이 지켜지지 않고 몇 개월만에 다시 또 인사가 나는 그런 일이 또 발생했고 그다음에 항간에 얘기되어지는 호남인사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의 승진인사가 또 진행됐어요.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꼭 그렇게 일이 돼. 제가 행감했을 때 지적했듯이 뭐냐 하면 꼭 호남인사라고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항간에 직원들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또 이번 인사에 그렇게 또 우연히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지니까 참 행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행감무용론까지도 나는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

그 전보인사는 지금 2014년부터 5급 6급 이렇게 보면 6급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전체 평균이기는 합니다. 개별적으로 예외적인 사항도 있지만 6급 같은 경우 한 2년 1개월 정도돼서 적정하게 움직인 것 같고요. 5급 같은 경우는 인원이 선택의 폭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 1년 7개월 정도 평균 잡아서, 예외적인 사항은 당연히 있습니다.

1년 7개월이오? 1년 7개월이 뭐예요, 3개월 만에 갔는데.

원래 저희가 통상적으로…….

우리 최병호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한 달만에 갔을걸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사항, 이것은 통계적으로 평균 잡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 2년 정도를 적정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인사문제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안 해봐서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하여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마지막인데 의회 직원에 대한 푸대접 이런 것들, 그렇죠? 의회에 와서, 집행부의 직원들은 그럴지도 몰라. "의회에 와서 의회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뭐 있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직원 분들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님들을 보필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업무가. 그래서 대접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집행부 갔을 때도. 그런데 우리 시장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의회의 직원에 대해서는 그냥 놀고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나봐. 그것 시장님하고 한번 의논해본 적, 얘기해본 적 있으신가요, 행감 기간에?

지금…….

시장의 생각이 의회의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놀고먹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중요하니까 이쪽에서도 오는 것이니까 직원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의회 직원들이 집행부로 갔을 때 보면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상한 데로 가 있어, 지금. 그런 판단 안 드시나요?

지금 의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그 여기 의회쪽 의견하고 또 시 전체적인 직원들 의견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은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좀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간혹가다 인사문제는 사실 개별적으로 다 만족을 시키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항시 아쉽기는 합니다.

저희도 그렇죠. 뭐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니까 인사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에 불편함이 따르면 직원이 의기소침해지고 의욕을 상실하고 나면 시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행감을 통해서라도 얘기하고 의회가 인사를 지적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하고 또 의원님들이 주신 것하고 시 전체 직원들이 바라보는 그것을 조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또 의원님들의 생각만, 이쪽해서 한 것하고 직원들 바라보는 것 조화를 안 시켜주면 또 의회에 누가 될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 의회의 직원이 집행부로 가면 남들이 보기에 꼭 좌천된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는 그런 모습으로 집행부 직원들에 의해 얘기가 되어지니까 누가 의회에 오려고 하겠느냐고, 유능한 직원들이? 유능한 직원들이 의회에 안 오면 우리 의원들은 누구한테 보좌를 받아요? 집행부가 일부러 그렇게 해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져, 지금. 행감을 통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지금 행감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본 의원의 판단이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하겠지만 조금 더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유념하셔가지고 인사에 적극 반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해온 「2016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서 최근에 부서간 정원재배치를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소개해 주시죠,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이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인력의 총량을 늘려주는 것이 자기네들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정부분을 그 인력을 띄워서 전혀 새로운 업무에 재배치를 하지 않으면 차기년도 인력 업무협의 때 패널티를 주겠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시에 떨어진 것이 21명 이상의 인력을 재배치를 해라, 그 기준에 맞게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21명을 지원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줄여서 감축해서 사업부서 쪽으로 재배치하고 그것을 지금 행정자치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차기년도 인력정원 협의에 패널티 없이 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자기들이 승인을 안 해 주고 하면 차기년도 인력조정 증원하는 데 업무협의에 있어서 패널티를 주겠다라는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얘기하는 패널티라는 것이 인력증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력증원 문제에 대해서 감점을 주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증원의 30퍼센트(%) 정도까지는 패널티를 주겠다라는 것이 그쪽의 생각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중앙정부가 과도한 지방정부에 대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중앙집권화된 사회라 지금 그것이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저기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도 오랫동안 되고 그러니까 차차 자율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총액인건비 인원이 아니라 전체 총액인건비로 이렇게 해서 어떤 인사나 이런 데서 자율성을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통제는 인건비로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원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있고 그다음에…….

총 정원 규제도 또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직급별 인원해가지고 통제하는 것이 있어서, 사실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벗어나서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전체 인력관리나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행정자치부에서 사실상 큰 아우트라인(outline)을 다 주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되네요?

네,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최적화를 찾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합리성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나요?

아무래도 공무원이니까 그런 부분에 의사표시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수용되는 것이 적으니까 좀 답답해하는 측면은 항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의원님.

그러니까 이 인력이라든가 자유성 문제는 여러 단체 협의회 조직된 협의회나 이런 데서도 건의를 하고 또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도 건의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다고 하면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모여서 이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해야지. 31개 시군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거기 2명 파견되어 있죠?

네.

더군다나 인력 없는 그 상황에서 거기다가 2명씩이나 파견해놓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무엇들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것은…….

그것에 대한 지금 경영자가 회장을 맡고 회의가 지금 몇 번 진행이 됐어요, 거기? 알고 있습니까? 행정과가 관할이죠?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거기 31개 시군 회의한 그 회의록 좀 한번 발췌해서 무엇들을 했는지 보고 싶으니까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줘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에서 지금 그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광명보다도 인구가 많고 그러면서 공무원 수는 현저히 적고 정말 공무원들의 과부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각 부서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인력이 없어가지고 사업부서에서는 현장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안 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영을 제대로 해 줘야지 지방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뭐 담당부서의 과장이 행정자치부하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영자한테 권고를 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고 모든 조건이 다 광명보다 우리가 공무원수가 적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제시를 하게끔 그렇게 시장한테 권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진짜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이런 데서 적절하게 소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다, 사실."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항의도 하고 성명도 발표하고 이러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지금도 그런 노력을 계속 해오긴 해왔는데요, 앞으로 더 해야 되겠죠.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계속 노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의원석에서 -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안 줄었어요?

네.

충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충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줄지는 않았어요. 정원 그대로 살려 있던 것이고요, 또 그것…….

아니, 정원 티오(table of organization)가 줄지 않았느냐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고 똑같이 된 것입니까?

네.

아니면 정식직원이 오다가 계약직으로 바뀌고 그런 변동이 없었어요?

네, 원래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정원에 대한 변동은 없고요. 충원이 지금 1명이 안 된 상황…….

그러니까 전하고 변동사항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먼젓번에 조례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규칙을 저희가 잘못 실수한 것이 있어서 그것은 바로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면 별 변동이 없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서 5분발언인가 뭐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원조례에는 17명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인원이 보충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문자성 씨가 출산휴가인가요? 그렇게 나가고 나서, 그것도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개선부담금 운영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윤현영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간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비율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관련부처에 적극 요청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의 관리현황 보고입니다. 2016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 8만 8,526건에 48억 2,200만원을 부과하여 74퍼센트(%)인 35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11만 2,863건에 54억 8,900만원이며 이중 8억 8,700만원을 징수하였고 11억 3,200만원을 결손 처분하여 현재 체납액은 7만 9,300건에 34억 7,000만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징수반을 편성, 전화, 방문, 독촉, 고지서 발송 등 체납정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8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로 788명에 8억 6,000만원,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추진하여 217건에 7억 8,000만원을 부동산압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납부독려 예금 및 부동산압류, 무재산,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율 상향 조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에 징수 교부금 상향 조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대 협력하여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정왕본동 정왕신길로 경관녹지 주차장 조성계획, 목감동 한양수자인아파트 건설로 인한 학교주변 교통문제 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병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정왕신길로 경관녹지 및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동 경관녹지 활용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예산을 금회 제3회 추가경정에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조성공사는 2017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왕동 1192번지 주차장 부지는 현재 소유자가 변경되어 부설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 토지 소유자에게 부설주차장 개방을 건의하였으나 개방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개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감동 한양수자인아파트 학교주변 교통문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양수자인아파트 부출입구 신호등 개설 건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완료하여 금년 11월 입주 전까지 신호등 설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로3-79호선은 택지2지구 사업 시 사업시행자가 개설 예정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도로 옆 녹지를 전부 없애면서 주차장으로 간다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한 20여 년 동안 가꾸어 놓은 그 나무들을 전부 다 정리하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 주민 공청회 같은 것 전부 거쳤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시의회 의원님을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경관녹지를 일부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본 사항이나 주변에 이미 주차장이,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주차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시민들과는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복개주차장은 이용들을 안 해서 거기를 견인주차장으로다 변경해서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도로 옆 그 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폐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4대 의회 때 정왕동의 악취와 이러한 것들을 없애려면 조경을 늘려야 된다,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나무 식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도로 옆에. 그런데 이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할 공간이 이것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지역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이것 공사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 지역에 부지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그러한 부지를 확보해서 타워주차장으로 곳곳에 만들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은 것이냐,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없애고 훼손하고선 주차장으로 가면 과연 몇 대나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에 들어가서 보면 공터들이 있어요, 집을 안 짓고 있는 택지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로 해서 철골주차장으로 해서 2단이든 3단이든 주차타워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쪽의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녹지를 일부 존치해서 같이 병행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 앞 쪽에 보면 거기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극구 반대를 했던 것인데 녹지를 훼손하고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차 몇 대 댑니까, 거기에? 강력한 단속 같은 것을 실시하고 강력하게 계도해서 그 복개주차장을 이용하게 한다고 하면 많이 해소도 될 거예요. 지금 복개주차장 가서 보면 그냥 비어 있잖아요? 그런 방향을 잡아야지 어떻게 그동안 그렇게 가꾸어놓은 녹지대를 전부 훼손하고 주차장으로 바꿀 생각들을 하셨어요, 이것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싶어요, 이것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야 돼요. 거기에 지금 지역 주민들이 녹지 밑에다가 벤치 만들어놓고 나와서 쉬는 휴식공간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전부 없애버리고서 그냥 도로 옆 가로수 덜렁 한 줄 남겨놓고 그 안을 전부 주차장 만든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혹시 지난번에 얘기됐던 주차장 이 섹터(sector)가 어느 영역쯤 되는 것이죠, 정왕신길로 경관녹지 주차장 조성계획? 몇 면 정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경관녹지 관련해서요?

그렇죠, 네.

어린이도서관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양쪽에 이어져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면 정도, 주차면수가 몇 면 정도 돼요?

110면 정도요.

110면 정도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것이 전체 완충녹지를 다 훼손하는 것도 아니죠?

그쪽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경관녹지하고 완충녹지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과거에도 시화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이 논의가 있었죠, 주민들에 의해서? 당시에 안 됐던 것이고 이런 것들 불편이 가중되니까 다시 민원이 올라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과의 공감대는 폭넓게 확보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것이 전에 주민들하고 아홉 번인가 협의를 하고 회의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차장으로 하게 된 배경은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다시 추진된 사항입니다. 지금 홍원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절차를 거치고 거기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우리 도시정책과장이 답변을 좀 했는데 중간에 그 하천 주차장은 중간에 또 문을 많이 내서 지금 이용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2개의 공영주차장 이런 데도 실제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이죠? 포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 실제?

네.

과거처럼 비어있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런 조건들인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라든가 주민 간담회 이러한 일정들, 참석인원들 몇 명이 참석했는지 해서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여기에서 알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쭉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차장을 확보해 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진짜 지금 있는 공간들을 전부 다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충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 경관녹지를 갖다가 훼손해 가면서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지역에 산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거예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

- 발언신청)

네,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 부분을 갖다가 공영주차장으로 만드는 문제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 다루었고요. 그때 행정사무감사로 다룰 때 이 지역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문제를 지역 주민과 여러 번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렇게 결정하고 민원이 들어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사항으로 다루고 또 여기에 마땅한 예산도 확보하라고 이렇게 주문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그 일대가 정왕시장이죠? 정왕시장이 얼마 전에 전통시장으로 지정되면서 더욱 활기를 띠고 또 정왕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 주변을 이용하는 차량도 늘고 하다 보면 주차장이 더 필요하고, 또 주차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자들의 거리도 감안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하고 그 주차장이 너무 멀리 있다 보면 그 주차장 이용 안 합니다,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지.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정왕본동 경관녹지 이 부분이 가장 적당하다는 이런 결론에 의해서 이것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원상 의원님이 자세한 내용을 늦게 듣는 바람에 지금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추진된 것 같고요. 저는 한양수자인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려고 그래요. 한양수자인아파트가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받아야지만 이것이 추진되는 것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경 심의를 다 마쳤나요?

네,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그 다음에 11월 초 다음 달 초에는 한양수자인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데 이번 달 말까지는 신호등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한양수자인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오는 차량들이 수인산업도로를 통해서 광명·인천 방향으로도 좌회전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을 때 교통 혼란이 안 오거든요. 이 신호등을 10월 중으로 다 끝마칠 수 있습니까?

네, 입주 전까지 그 사면식 교통체계의, 신호등이 하는 교통체계를 확립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체계가 도루코하고 한양수자인아파트 그 부분에다가 수인산업도로에 신호등을 달기로 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양수자인아파트 그 부출입구로 차가 나와서 논곡동하고 광명·인천 방향으로 좌회전 할 수 있게끔 신호등을 달아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번 달 안으로 가능하느냐 이것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동 1192번지 주차장은 민간인에게 매각되어 현재 부설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는데 개방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향후에 계속 권면을 하시겠다고 하고 계속 지켜보신다고 했어요. 계속 지켜보실 거예요? 어떤 조치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유치원부지였다가 주차장부지로 용도변경해서 민간인에게 매각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유재산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요. 얘기 듣기로는 교회 측에서 그것을 개방하려고 했는데 정왕동에 지금 인구분포상으로 외국인이 많고 그래서 통제가 안 된다,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교회 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방도 해봤는데 관리가 힘드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아니에요. 절대로 못 대게 해요, 절대로 외부인은.

교회 측에서 개방해 봤는데 주차질서가 무질서 해 가지고 그것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화로 하라고 그래요, 차라리.

그런데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거기가 주차하기 참 애매한 데거든요. 주차공간 거기를 유료화 해 줘야 주민들이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유료화를 좀 해서, 아니 지역공동체 공간을 열어줘야지,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 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유료화에 대해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하고 쓰레기 줍는 것만이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도 열어줘야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공동주택 관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기현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주택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 책자 26쪽부터 27쪽 공동주택 관련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업무 개선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교육을 체계화 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참석률을 향상시켜 효용성이 높은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통해 공동체의 중요성 전달과 협동조합 설립 및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수익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을 알릴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예산 규모가 지원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기에는 다소 적은 예산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은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정 시 아파트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 근거 조항의 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 종사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방안으로는 기존에 발생하였던 사례들을 조사하여 입주민과의 감정적인 대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도적 미비점은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 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노후된 아파트에 대하여 월 1회 주택과에서 점검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주민 간에 갈등 최소화를 위하여 2017년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입주민 사이에 소통 및 지역사회 이웃과도 교류를 통한 열린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2015년도부터 다세대 주택도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도로계획 및 집행현황, 현재 시행중인 도로사업 현황, 인접 시군과의 도로사업 추진현황,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도로 개설계획 및 추진상황,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광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흥시 도로계획 및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우선순위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 10월 15일 발주된 시흥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과업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본 용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주민 수혜도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의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의회와도 사전협의하여 투명하게 우선순위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사업 관련 예산을 당초 예산 편성액 수준보다 상향 조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선해제지역과 취락지구의 적극적 도시계획시설 개설을 위해 환지스쿨 과정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종합적인 개발 방식으로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우선해제지구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동 찬우물 지구와 미산동 구시미 지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2015년도 8월 11일 실시하려 하였으나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현장사항을 고려한 해당 부서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선해제지역 등 개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관련기관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신 사항은 앞으로 우선해제지역 및 취락지구 개발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도로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오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 개통수요예측재조사는 불합리한 절차로 본 용역을 중단하고 기형적인 총 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금오로 도로개설공사는 기획재정부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했던 교통수요예측재조사 결과가 국토해양부에서 9월 7일 우리 시로 통보되었고 그 결과 기준연도 2004년 대비 5.45퍼센트(%)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예비타당성재조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되어 "적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조정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한 끝에 10월 6일 총사업비조정심의위원회에서 당초 신청한 630억원보다 98억원이 줄어든 532억원으로 총 사업비가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으며 사업 착수 후 후속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변경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현안이었던 본 사업이 해결된 것은 그동안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조달청에 원가심사 및 발주 의뢰하여 12월까지 시공사 선정, 공사 착수하도록 하겠으며, 11월까지 토지분할 및 보상계획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 공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산~가학 간 도로와 금오로가 만나는 820미터(m) 구간이 제3차 대도시수도권광역도로개설계획에 반영되도록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동 구간은 지난 5월 27일 제3차 대도시수도권광역도로개설계획에 반영하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미반영 구간의 광역도로로 진행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산로 확·포장 공사 나머지 구간에 대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2차 구간인 포동에서 방산로 새터교까지 1.3킬로미터(㎞)는 지난 8월 10일 착공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당초 공사기간보다 1년 앞당겨 2017년 12월 조기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신천동까지 3.6킬로미터(㎞) 구간은 시 재정 여건상 조기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화동 빌라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토지 분할 및 개발행위 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시흥시건축사회, 관련부서와 협의 완료한 상태로 앞으로 건축허가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조건부 허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매화동 빌라단지 진입로는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우리 시 소유 토지로 된 소2-776호선 138미터(m) 구간은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공작빌라 앞 소3-610호선 미개설 40미터(m) 구간은 공작빌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 후 공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접 시군과의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정왕~신길온천역 간 도로개설공사는 그동안 안산시에서 사업 추진을 반대하여 지지부진했던 사항을 지난 4월 1일 안산시와 우리 시 간 정책협의회 시 본 공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이후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월 11일 안산시와 우리 시 간 공사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 제3회 추경에 설계비 5억원을 요구 중에 있으며 본 예산이 확보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을 내년 11월까지 완료하고 그리고 공사는 12월에 착수해서 2018년 12월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광역도로 개설 계획 및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보고입니다. 둔대교차로 이전에 따른 진출입로를 개설한 장현지하차도 개선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장현지하차도를 둔대교차로 이후까지 연장 시공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현지하차도는 장래 교통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고 시공 완료된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 건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둔대교차로가 향후에도 교통처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안책으로 제시된 피턴(P-Turn)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국도39호선 둔대~하중 간 2단계 확장구간은 실시계획 인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은계공모주택지구 광역도로개설에 대하여 광역교통부담률과 상승한 분양가를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의 기반시설 비용부담을 추가부담 하도록 협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계수로 확·포장 공사는 당초 은행동에서 과림사거리까지만 광역교통계획이 반영되었고 과림사거리에서 노온사교까지 408미터(m)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결과 미반영 408미터(m)는 본 공사에 포함하여 사업시행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반시설 추가확보를 위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활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시 요구한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간 상호대립되는 의견과 현안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시흥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32건의 안건을 진행하여 합의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사업의 입주민들이 입주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2016년 7월 14일 최종 변경되었고, 변경된 개선사업은 단계별 공사추진을 통해 목표연도인 2019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단계 사업인 정왕IC 개선사업, 오이도역 환승시설, 봉화로 1차구간, 정왕부터 옥구까지 서해안로 및 소래로 확장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2단계는 2019년까지로 월곶부터 신천IC까지 서해안로 확장, 서해안로우회도로, 봉화로 2차구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유로 2차구간은 우리 시에서 둔대교차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당초 공사기간보다 4개월이 앞당겨진 지난 8월 31일에 조기개통하여 둔대교차로 교통체증이 해소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동서축을 잇는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도로공사 등은 향후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협의가 올 경우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골마을 입구 통로박스 공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황골마을 입구 통로박스 확장을 위해 26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비 분담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시 균형발전사업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이 부담하는 방안으로 협의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시행은 서창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비 분담이 조정되면 황골기업인협의회에서 추진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로 공사구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출퇴근 시간에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확충 배치와 공사안내간판 및 현수막 등을 추가 게첩하여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확보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42호선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로 마을간 단절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마을간 단절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단계부터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지금 장현지하차도 개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교통 동선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장현지하차도는 8차선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둔대교차로가 지나면 4차선이 됩니다. 접속이 지금 안 맞기 때문에 개통을 못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 개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둔대교에서부터 제3경인까지 8차선을 지금 확장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장현지하차도하고 시청에서 나오는 차들에 대한 위빙(weaving) 상충됨을 막기 위해서는 피턴(P-Turn) 노인전문병원 쪽으로 피턴(P-Turn)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설계는 끝났고 지금 저희들 실시계획인가가 이번 달 중으로 아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에 우리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조사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결국은 동선이 안 맞는다는 얘기보다도 지하차도를 만들어놓고 아직까지 2년여 가까이 개통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애초부터 공사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지하차도의 기능이 교통을 원활하게, 빨리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것은 그 앞에 신호등을 이미 둔대교차로까지 2개를 거쳐야 지하차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애초에 잘못된 것이죠. 다만 지금 피턴(P-Turn)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궁여지책으로 사용하지 못 하고 나니까 이제 좀 피턴(P-Turn)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과연 그 피턴(P-Turn)을 한다고 해서 이 39번 국도가 과연 원활한 진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이것이 지금 한 번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2년여 동안 개통도 못 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장현지구, 목감지구가 다 들어서면 거기 39번이 우리 시흥에서는 가장 동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도로인데 이 도로 중간에 이런 식으로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이 피턴(P-Turn)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장현지하차도 협의를 볼 때도 그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결국은 어떤 사업시행자가 물론 교통량평가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희들하고 대응을 해왔던 것인데 결국은 둔대교차로 앞에서 장현지하차도가 나와도 앞으로 향후에 장현지구 입주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우리 시를 갖다가 협의를 그때 봤던 사항이거든요.

아니, 과장님 이미 문제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답변이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현재를 보자고. 마유로 지금 완전히 연결시켜놔서 그것 되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출근시간에 포동 쪽에서 우리 시청 방향으로 오다 보면 약간, 지난번보다 조금 차량대수가 줄어든 듯은 하지만 밀리는 것은 똑같아요. 역으로 퇴근시간 때 시청에서 포동 방향으로 나갈 때 지금 둔대교차로까지 밀리는 것이 지금 나아졌습니까? 안 나아졌잖아? 하물며 지금의 문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현장 나가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직원이 전에 교통량조사 해서 교통평가 해서 문제 없다지만 제가 그당시에 현장에서 얼마나 화를 많이 냈습니까? 과거에 잘못된 교통수요량 조사 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빡빡 우겨대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그것만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문제는 궁여지책으로 피턴(P-Turn)을 만드네, 뭘 하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넘어갈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최소한 이 지하차도가 둔대교차로 앞에까지는 입구가 빠져줘야 이것이 제대로 된 그나마라도 지하차도 기능을 하지 현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두고 피턴(P-Turn)이 된다고 그래서 차량 진행방향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때 가서 더 복잡하고 혼잡스러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더더군다나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금 목감지구, 장현지구 아직 입주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현재도 그런데 여기 입주가 만약에 다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 주위를 다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100퍼센트(%) 우리 시가 떠안아서 공사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맨날 같은 얘기인데 결론 낼 수 있는 얘기도 아니지만 최대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조를 하고 안 되면 우리 지역 두 현역 국회의원께서 다행히도 국토위에 계시는 분들이고 한 분은 위원장이고 위원으로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업에서 손 떼고 떠나기 전에 이것은 분명히 다시 해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지금 잘못 되면 평생 아니, 영원히 우리 시흥에는 이렇게 잘못된 이 지하차도로 남을 것이고 언젠가는 모든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 지하차도 공사를 아마 우리 시가 떠안아서 다시 해야 될 것은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봤는데 협의를 보니까 지금 못 한다고는 답변은 왔어요. 왔는데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압박을 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더 좀 세게 하셔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푸시업(Push-up) 하겠지만 어쨌든 이 지하차도는 이 상태로 둬서 그냥 유야무야 흘러가게 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100퍼센트(%) 잘못된 것이고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들이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보는 사람마다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담당부서뿐만이 아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힘을 보태서 분명히 이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고 재공사 다시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다각도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의원님…….

네,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문서로 협의를 한 상태고 지금 답변은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받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시행자하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일단 저희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두 분의 힘을 빌어서 이것은 그래도 우리 시 입장에 충분히 지금 현재 그렇게 막히고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의원님 힘 빌어주시고, 한 가지 뭐냐 하면 금오로 있죠? 지금 금오로?

네.

과장님 여기 보면 지금 총사업비 확정이 기획재정부에서 결정나서 확정된 것이 10월 6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12월 달에는 착공이 정확히 들어가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오늘 조달청에 원가심사하고 계약의뢰를 지금 회계과에다가 한 상태거든요. 회계과에서 다시 조달청으로 넘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회의절차를 갖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으로 가면 원가심사를 새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시간이 보통 2개월걸리거든요, 입찰 붙일 때까지. 그래서 그 기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조달청하고도 같이 좀 협의하겠습니다.

그럼 최대한으로 빨리 하는 것이 12월 초예요?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년까지?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업체가 선정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삽을 뜨는 것이 아니고 업체도 인력구성을 해야 됩니다.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또 지금 인사발령 내가지고서 현장소장이라든지 일단 인사발령 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장사무실이라든지 또 기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실질적인 공사착공은 아마 3월 달…….

3월?

네, 일단 안전휀스라든지 이런 것도 치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동절기 기간이 끝나는 3월 달 정도가 되어줘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느낄 수 있는 그런 착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주민들 계속 민원은 오는데 "언제 첫삽 뜨냐?", "언제 하느냐?" 그러는데 저희는…….

일단 그 부분은 저는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지금은 올해도 현수막을 다섯 군데 저희들이 게첩을 했지만 입찰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현수막을 통해서 발전위원회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해서 계속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금오로 확포장공사 안산~가학간 거기 도로 금오로가 만나는 지점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820미터(m) 이 구간도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힘을 같이 해서 이것도 확실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도 얼마 전에도 협의했고요.

네, 많이 애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시흥시 전체 도로개설계획안 이것 좀 방에다 비치해 놓게 크게 하나 좀 갖다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하상동 고갯길 있잖아요?

네.

그것 지금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것 왜 지금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입찰공고 중에 있고요.

아, 1차…….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입찰 업체선정을 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것이…….

저희들이 금방 금오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입찰 붙이면 업체가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요?

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 인사발령 내고 현장 정리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12월 달 정도 가야 휀스도 치고 이렇게 현장을 좀, 실질적인 착공이 될 가능성이…….

지금 예산 확보가 된 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것이 저희들이 조금 늦어진 이유가 저희들이 아무래도 거기가 언덕이다 보니까 버스 대중교통도 7개 노선인가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의견수렴을 최대한 하자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고 아파트단지별로 돌아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각각 다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도 다니면서 다 설명해드렸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갖다가 수집해서 저희들이 보완설계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럼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어요?

네, 지금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아, 입찰공고…….

늦어도 11월 초에는 업체 선정될 것입니다.

11월 중에는 분명히 착공할 것이다?

네,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이도역에 환승시설 계획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박 과장님 지금 환승시설 계획안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국토교통부까지 협의가 다 끝났고요. 설계를 해서 내년 1월 달에 아마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안 좀 주시고요. 그 녹지대를 절개하는 것입니까, 지금?

네, 녹지대 일부를 절개해서 진입로를 만들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해서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를 절개하게 되면 그린브릿지 연결을 할 거예요?

그것은 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절개하면 안 돼요. 그것 왜 그것을 갖다가 그쪽의 주민들하고 설명회 같은 것 한번 했어요?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승인과정을 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그런 것입니다. 계획안이 수립되면 우선 그쪽 주민들의 의견이 최고 중요하잖아요? 그쪽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을 안 하고 다 절차 밟아놓고 그러고선 주민들 반발이 부딪히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관리과에서 요구는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봤을 적에는…….

거기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침에 새벽에 한번 나가서 보세요. 6시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가? 지금 주민들은 오이도역 들어가는 입구에 그 끝까지 갈 수 있게끔 그린브릿지를 연결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거기 그것을 단절시켜 갖고 환승센터로 만든다라고 하면 그 주민들이 가만 있겠느냐고요, 지금? 지금 저도 이것 사실상 모르고 있었어요, 환승센터 만드는 것을. 뭐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갖게 되면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모르고 있었어요. 주민들이 얘기해 갖고 알았는데 거기를 갖다가 환승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단절을 시키고선 그린브릿지 설치를 안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주민들 반발에 봉착해 갖고 사업 진전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된 계획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린브릿지가 만약에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선동해서 이것은 반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못 합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환승센터를 오이도역 들어가는 입구에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떻게 환승해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거기를 갖다가 단절을 시켜 갖고 환승센터를 만들고 그린브릿지도 연결을 안해 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왕4동 유관단체들하고 다시 한 번 회의 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반발할 것입니다, 그 그린브릿지 연결 안해 주면. 지금 오이도역 앞에 거기는 그린브릿지 연결해달라라고 지금 공원관리과에다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 또 단절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2차적인 검토로 해서 해야죠. 지금 오이도 환승시설에서 그것까지 한다면 좀…….

아니, 원인회계를 하는 데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원인회계는…….

아니,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존에 다니는 진입로를 활용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했을 적에 그런…….

진입로를 더 확보해서 거기에서 환승을 할 생각을 했어야지, 진입로를 더 확보하는 것이 더 낫죠. 진입로를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 더 낫지, 그것을 갖다가 거기를 단절시킨다라고 계획을 수립해요, 거기서?

하여튼 별도 설명드리고요.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저한테도 "거기를 단절시키면 다리 연결해 주는 것입니까?"라고 많이 묻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완전히 검토, 보고를 못 받았다고 쏙 빠져버렸어요. 그것 연결 안해 주면 안된다라고 전부 얘기해요.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이번 회기 중에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도로개설계획안 그것도 회기 안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은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서부터는 의회 내부 안건으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재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으로부터 2016년 10월 18일 발의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 제2항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및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품위유지 "의원은 국내·외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도덕과 예절을 지키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따르면 문정복 의원은 지난 2009년 지원센터 대표로 재직 당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한 후 이를 속여 센터운영재단인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센터소유의 승합차를 보관하던 중 반환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지방자치법」과 시흥시의회 조례를 위반한 문정복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

의원석에서 - 네. 김태경 의원입니다.) 네, 질의와 토론은 일단 질의를 먼저 하시고요. 토론의 경우에 반대토론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일단 김태경 의원님 반대토론하시는 것인가요?

네, 반대토론자 나오셨고요. 찬성토론자 한 분……. (

의원석에서 - 발의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예를 들면 지금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것이고……. (

의원석에서 - 네. 이복희 의원입니다.) 이복희 의원님 반대토론 하시겠어요?

그러면 바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관련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의원님들이 반대토론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의 규칙에 따라서 반대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성토론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경 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십시오.

저기 나가서?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저희 7대 의원으로 우리가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 2년여 넘도록 같이 저를 포함한 12명의 의원님들이 같이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2년여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또 다사다난했던 그런 일들도 부지기수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 의원들 간에는 서로 신뢰와 배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예의가 나름대로 그래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문정복 의원 징계요구안을 보면 최근에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700만원으로 약식기소만 되었습니다. 이 기소된 것으로 인해서 오늘 문정복 의원이 충분히 본인의 심경과 사과를 밝혔고 또한 어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장까지 사임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 사건이 검찰이 약식기소한 것을 피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직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고 그 결과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동료 의원의, 어쨌든 2009년도에 일어난 일이 본인의 실수이든 잘못이든 간에 그 당시에는 의원직을 수행하지 않을 때고 또 그 후에 일어난, 지금 최근에 기소가 되었습니다만 검찰조사에서도 묘한 여운이 나왔다고 합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기를 치거나 횡령을 해서 본인 개인재산상의 이득을 취했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검찰에서도 분명히 밝혀졌다고 합니다. 다만 법률적인 부분에 의해서 약식기소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정중히 그리고 또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의원 상호 간에 서로 배려와 또 서로 의원들 간에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인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심히 우려되는 바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우리 12명의 의원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징계요구안을 상정해서 결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고 이 재판이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징계를 하자 한다면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 서서라도 정말 정중히 그리고 무한 책임을 느끼면서 받아들이겠지만 아직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우리 의원님들이 재고와 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의원님.

네, 이복희 의원입니다. 정말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어떤 의원님들도 사실은, 저희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정복 의원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또한 위원장 사임도 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겨주는 것,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깊게 신중하게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석에서 - 한 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찬성토론이십니까? (

의원석에서 - 아니오.) 찬성토론 없다고……. (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자, 거수로 결정하자는 의원님이 있었습니다. (

의원석에서 - 반대합니다. 보통 인사에 관련된 투표는 어디든 간에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입니다. 중요한 사안이고 그런 만큼 서로에 대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명투표를 찬성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의원님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의원 11인 중 찬성의원 8인, 반대의원 3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