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재혁 구의회사무국 허재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추천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생활폐기물 분류기준과 배출방법을 구체화하여 무단투기 원인을 제거하고 감량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며 상위법령 및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청소 등을 활성화하고자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하였고 생활폐기물의 분류기준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쓰레기수수료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지침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요즘 청소행정과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도 많고. 지금 이게 개정안인데요, 일단 보니까 2조3호에서 폐기물, 이제 ‘대통령령’으로 기존에 돼 있던 것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렇게 됐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어차피 개정하는 건데 우리가 조례에 있어서 상위법이나 영을 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는 정확히 구체적으로 ‘몇 조 몇 항’ 이렇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조례할 때는 그렇게 기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 조례만 보더라도 뒤에 계속 ‘영 38조4항’ 뭐 ‘4호, 제16조1항’ 이런 식으로 다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이게 지금 사업장을 지금 여기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다 기입해야 될 것 같은데, 개정안이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데 조례를 보더라도 여기 사업장에 대한 것이 제2조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제2조로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5조에 3항을 보면 신설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관할구역 환경개선과 마을청소 등 활성화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서 우수참여자단체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이게 신설 됐는데 신설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신설입니다.

네, 어떻게 신설하게 됐는지?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청소 분야에서 가장 많이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매월 내지는 매주 동별로 일정은 틀립니다마는 자율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자율청소를 동별, 골목길별 책임제로 해가지고 직능단체 위주로 자율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걸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를 통해가지고 무단투기 하는 것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네, 이영실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게 쓰레기무단투기나 이런 부분에서 포상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보상을 해 주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폐기물관리 조례가 있고요, 근데 여기 지금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4조에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하고 돼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여기 어차피 같은 취지로 된다면 굳이 여기 조례에 있는 것을 이 조례를 또 다시 신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생활환경개선하고 마을청소하고 쓰레기 줄이기하고는 약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지만 엄격히 보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를 했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근데 과장님, 우리 폐기물하고요, 쓰레기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죠, 어떻게 다른 거죠?

폐기물류는 분류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폐기물류라 그러고 그 중에는 폐기물류 속에서는 재활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쓰레기라고 통칭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주민들이 하는데 그것도 완전 거의 가정에서 쓰지 못한다는 그런 뜻으로 할 때 쓰레기라고,

네, 이영실입니다. 사전 상으로 보면 정확하게 쓰레기는 쓸모없게 되어 버려지게 되는 모든 것 들을 통 틀은 말이고 폐기물은 못쓰게 되어서 내버린 물건이거든요. 그럼 결정적으로 쓰레기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쓰레기 안에 폐기물도 들어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그렇죠.

사전적 의미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표창을 주는 것에 대한 조례가 어차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설할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있는 기존에 있는 장려금 지급을 좀 더 개정해서 보완을 해서 포상을 하는 게, 어차피 같은 맥락에 의도는 똑같은 거니까요. 어차피 정체성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개정을 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센티브 지급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만든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까지도 개정을 해야 되는 그게 관련된 조례가 있어야 만이 또 시행규칙 안을 갖다가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기존에 장려금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이 포상금 자체를 여기서 의도하는 것을 좀 더 넣어서 거기서 개정해서 하는 게 낫지 조례 두 군데에서 굳이 이것을 나눠서 해 줄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을 하는 입장이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 구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폐기물하고 쓰레기하고 같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엄격히 보면 청소행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폐기물하고 쓰레기 줄이기하고는 엄격히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건 조금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영실 위원입니다. 7조1항에 보시면 지금 2호가 원래 건설폐기물 법 제25조3항 여기 따라서 한다는 것을 공사장폐기물 제10조의2를 따른다고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보면 어차피 여기 7조1항2호에 이 내용이 10조의2하고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10조1항2호는 그냥 생략을 하고, 삭제를 하고 이 똑같은 내용이 10조의2호에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굳이 이것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써 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7조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 및 배출사항하고 지금 10조2항에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7조에서는 보면 생활폐기물을 갖다가 나열해 놓은 형태에서 하나하나 누구나 알 수 있게 설명을 해 놓은 거고 이게 중복된다고, 10조의2하고 중복, 물론 중복성은 있습니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두 종류로 나눠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른다고 그렇게 알기 쉽게 펼쳐놓은 그런,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조에, 7조1항2호에 이 내용 자체가 뭔가 다른 게 첨가된 게 아니라 단지 10조의2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따른다고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니까 여기에 뭔가 첨가가 돼가지고 있는 내용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여기 첨가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10조의2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조의2가 뒤에 또 있는데 ‘따른다’고 앞에 굳이 뭣하러 또 넣느냐는 거죠. 이게 또 앞에 이 조례 자체가 내용을 보니까 좀 많이 헷갈려요, 내용이.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좀 깔끔하지가 못해요.

지금 7조에서는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에서는 우리가 쓰레기종류별로 지금 대형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품, 그러니까 재활용품, 그 밖에 폐기물을 종량제 전부다 일반쓰레기를 갖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종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분리보관 배출하는지를 해 놨고 10조2항 같은 경우는, 공사장폐기물 같은 경우는 5톤 미만, 5톤 이상, 그것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칙에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10조2항이 아니라 10조의2잖아요, 10조의2 전체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4호에 보시면 ‘그 밖의 생활폐기물(종량제 폐기물): 16조제1항을 따른다.’ 이것 신설됐잖아요? 이 내용이 신설됐는데 16조1항에 있는데 굳이 또 이걸 또 왜 여기 반복해서 넣는지, 신설까지 했잖아요. 16조1항에 있는데, 있는데 또 굳이 왜 신설을 해서 이걸 반복해서 넣느냐는 그게 좀 의문스러운 거죠 과장님.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생활폐기물 종류를 크게 네 가지로 대별해서 표시를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굳이 기존에 있던 것에서 다시 하나를 또 추가해서 신설을 했는데 그게 또 기존에 있던 거야, 반복이야, 그러면 이거는 정말 불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10조의2를 보시면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서 여기서 10조의2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개정을 이왕 할 거면 여기에서 몇 조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여기 이 공사장폐기물에 대한 거는 보니까 21조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구의 조례를 봐도 21조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왕 우리가 개정을 하는 거니까 앞에서도 지적됐듯이 2조를 제가 넣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 10조의2에서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이왕 개정할 때 이것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명시 해 줘야 합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게 자구에 일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5조3항에 새로 신설된 것 있잖아요, 과장님. ‘세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고 그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때에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좀 보고 같은 내용의 자구를 참고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떤 거냐면요, 6조2항을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게 되면 똑같이 거기에도 이제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용은 똑같은데 5조에서는 세부사항이라고 했고 시행규칙으로 한다 했고, 그 다음 6조에서는 필요사항이라 했고 규칙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통일해야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3항의 그 신설조항은 우리 주민들 내지는 단체에 대한 포상으로 하는 생활환경 및 마을청소에 기여한 자에 대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6조의2 포상금 지급에서는 이것은 무단투기 행위를 한 사람한을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자구, 자구를 지금 봐봐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안이 어떤 거였어요? 자구 수정도 있죠? 자구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내용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했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에 자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신설된 5조의3항은 ‘세부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규칙을 시행규칙이라고 했단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이제 이해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일치시켜야 될까요?

시행규칙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이 맞나요 필요한 사항이 맞나요?

세부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면 6조2항을 고쳐야 되겠네요, 과장님,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서 이것을 이왕 자구수정을 하겠다고 해 놓고 새로 신설된 게 기존에 있는 거랑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이거는 좀 안 맞죠? 이거를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지역에 저희가 지내다 보면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분리수거가 사실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았는데 분리수거를 ‘화, 목, 토 내 놔라’ 아니면 지금 폐기물도 지정한 그런 시간대에 내놓으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법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것을 시행을 안 하면 규칙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7조에도 보면 생활폐기물을 지정한 장소나 배출시간대에 내놓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하는 그런 폐기물들을 우리가 구에서 지금 정한 시간대에 내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한 시간대에 그냥 내놔서 우리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수거하는 날짜에 수거해 가잖아요, 그죠 과장님?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리시간을 갖다가 지정해 놓은 것은 지금 현재 무단투기를 보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던져버리고 퇴근하면서 물건을 사가다가 필요 없는 부분을 던져버리고, 아니면 상가에서는 정리를 하다가 한 오후 3시쯤 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줄이는 방안 중에서 무단투기를 가장 근절하는 방법은 배출시간을 주민들이 지정한 시간에 내주면 무단투기가 근절되는 것을 결론에 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구에서도 이제 앞서 가는 쓰레기 줄이기가 영등포구가 최고 지금 우수한 구로 돼 있습니다. 그 구에도 보면 분리시간하고 분리장소를 지정한 이후에 보면 과태료부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강력하게 과태료를 안 매기고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이러 이러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러해서 앞으로 시간 외에 배출을 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지정장소가 아니면은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으면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곁들여서 이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가 그전에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단속할 수 있는 시간대라든지 우리가 무단투기가 아닌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지정시간 외에 나왔을 때는 단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내지는 행정지도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어쨌든 주민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민들부터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또한 집행부들이,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행정이나 아니면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옛날 같으면 그냥 한 집에 세대주가 건물주인이 살면서 세입자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다세대나 연립 이런 세대가 많기 때문에,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버리고 갑니다. 배출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청소하는 시기에, 시간대에 그거를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배출 되어 있는 쓰레기장에 1년 12달 쓰레기가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또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벌금을 받는다든지 과태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맞벌이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출근할 때 내놓고 나갑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구청에서 원하는 그런 시간대에 분리수거를 내놓을 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분들 출근하고 없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지금 폐기물처리라든지, 우리 지금 맞지 않지만 음식물이라든지 재활용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 지금 현재 사는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 조례를 만들어 놔서 시행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냥 방관하고 또 우리 청소하는 그런 시간대에만 수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시행이 될지 저도 걱정이 되고, 또한 지금 저희 동에는 단체나 아니면 권역별로 이렇게 통단위로해서 청소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안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깨끗해졌어요, 저희 동도. 근데 다른 타동도 이제 규칙을 정하면, 우리가 조례를 정하면 시행을 하면 좀 더 중랑구도 다른 타구나 아니면 지금보다는 더 깨끗이 좀 시행이 될 건데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철저히 시행을 하게끔 좀 집행부도 잘 좀 실정에 맞게, 현실에 맞게 조례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같은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다시 좀 만들어서 수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이제 여기 키포인트 보니까 이제 5조3항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아까도 우리 서인서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비지원을 하게 되면 일단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밖의 인센티브라는 건 무엇인지 그것도 얘기를 다시 해 주시고요, 시행규칙을 정한다고 할 때에는 나름대로 안이 섰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지 않고 이거 조례를 이렇게 개정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자치구는 몇 개 구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3항에 있는 그 신설된 내용은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환경개선과 마을청소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떤 주민들의 의무사항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하는데 더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단체에, 개인한테 장비지원 하겠다는 것은 아까처럼 골목청소를 할 수 있는 비나 쓰레받기나 이런 기본적인, 쓰레기봉투나,

과장님, 그게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한가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지금 동장님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괄지급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그런 단체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예산은 얼마예요, 지금?

제가 그 기억을 지금,

없애면 이제 클린데이가 없어지는 건가요, 과장님?

최소한의 그거를 활동하는 단체에만 지급을 한다는 그런 뜻이고 많이 참여하고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데는 더 많은 지원을 실질적으로 나와서,

아니, 그러니까 왜 기존에 잘 하고 있는 거를 부분적으로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 자치구 중랑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새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없앤다는 그것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성화하는 데 더 이제 어떤 채찍과 당근을 주자는 그런 뜻에서 지금 장비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한 겁니다.

네, 이현배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이 국민은 이거는, 집 앞의 청소나 이런 것은 국민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법 상위법에 보면 그걸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청장의 책무에서도 나와 있듯이 독려하고 지원해 주는 건 있어도 이렇게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상위법에 없다고 보여 지는데 이거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느 구, 몇 개 구가 하고 있습니까?

25개 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조례에 넣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조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조례 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클린데이 때 하는 거 지원하잖아요, 조례 안 넣어도. 그렇게 지원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중랑구처럼 이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넣은 자치구가 있느냐는 겁니다.

명시하자는 겁니다. 그게,

아니, 그니까 있냐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묻잖아요, 과장님.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에 이런 자구를 넣어서 개정한 데가 있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네, 있습니다. 영등포,

몇 개 구나 됩니까?

25개 구는 전부 다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서 가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명시돼 있습니다.

영등포?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 앞에 청소 이런 거는 다 우리 청결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거, ‘폐기물 감량화, 자원화를 위해서 모든 국민은 노력해야 된다.’ 이게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7조 국민의 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의정활동 하면서도 클린데이 때도 참석을 많이 해 봤지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나름대로 이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거는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사실. 그런데 예산을 또 이렇게 편성을 하면서 이것을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그것을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그 밖의 인센티브는 무엇이고 장비지원은 비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또 나름대로, 그냥 만들어 우리가 뚝딱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얼마 정도 지금 사업예산을 생각하고 이것을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지금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그거는 알고 계시리라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지원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각 동을 통해가지고 동장님 요청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동에서는 각 직능단체별로 배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직능단체에서도 새마을이나 이런 데에서는 매번 오는데 모 단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 왜 우리는 안 주느냐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하다보니까 강제배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시해 놓음으로 인해가지고 동장님들도 실질적으로 장비지원에 관한 것은 뒤에 이제 말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근거가 생기고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이든지 좋은 일이나 모범이 되는 부분에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우리 국민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개인의 각 동별로가 아니고 각 권역별로 한 최우수, 장려, 우수 해가지고 한 이제,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그 밖의 표창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밖의 인센티브는 뭘 인센티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우수의 개인은 30만 원 정도를 하고 우수는 20만 원 정도, 장려는 10만 원 정도를 한다면 개인이 17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1년에?

네, 단체에서는 이제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해 가면 약 120만 원 정도 들어 갈 걸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털 얼마예요, 1년에?

토털 하면 280만 원 정도,

그게 분기별이 아니라 토털입니까?

토털입니다.

그럼 이것도 통과가 되면 예산에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그럼 그것 좀 보죠? 자료를 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거는 아직 지금 조례가 되고 나면,

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이제 우려를 나타내는 거는 우수참여자, 기여자 장비지원하고 표창,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가운데 사실 이게 전시성 행정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내 집 앞 청소하고 관리하고 쓰레기도 감량하는 거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 책무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을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표창까진 괜찮아요. 예산 수반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는 표창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해가 바뀌면서. 사실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 잘 되고 있는데 이걸 자꾸 만들어서 왜 자꾸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이거를 꼭, 그러면 이제 시상 상을 타려고, 상금 타려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이거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보여져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아까도 우리 김영숙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우리 중랑구 현실에 맞춰서 정말 현실성 있는 게 필요하지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몇 분, 몇 단체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런 모습은 이제 안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고려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영등포 있는 거 그 자료 좀 주세요, 영등포 조례 좀.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중랑구 청소행정이, 청소 쓰레기 문제가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말씀한다는 거는 참 그렇습니다만 작년에도 쓰레기 감량인 부분에서 우리가 최하위를 했고요, 금년에도 최하위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무단투기하고 주민들의 청소, 주민들의 어떤 쓰레기 배출방식이 잘못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왜 그렇게 자꾸 지정을 하느냐 하면 강력하게 지금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좀 더 우리 쓰레기 줄이는 정책에 이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표창을 주고자, 시상금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동장 4개 권역, 1개 권역 4개 동장님이 합의하에 추천을 했을 경우에 주는 거로, 어느 입김도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전 아직도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와 닿지가 않는 게 뭐냐면 지금 4개 권역에 4개동에 동장이 추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개동?

4개 동에서 1개 단체를 추천하거나 1개,

4개 동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4개 동은 권역을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권역이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권역별로?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것도 4개 동장님 모여서 어떤 단체를 추천할 건지 회의를 통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그거 또 하려고 회의도 해야 되고 또 살펴야하고 왜 불필요한 그런 걸 자꾸 만드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클린데이로 그냥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수히 많은데, 지금 봐봐요, 취지를 봐봐요. 3항에 ‘관할구역에 생활환경개선과 마을청소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활성화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참여자를 선정하려면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고 또 회의비용 또 나가야 되죠. 또 같이 뭐 식사라도 하려면 또 지원이 돼야 되죠. 이런 거를 자꾸 만드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심사하거나 추천하거나 그런 과정에서는 별도 경비가 필요 없을 거로 보고요, 지금 물론 잘 되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클린데이를 1년에 매월 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형식적으로 직능단체가 거의 참여 안 하는 동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클린데이를 매월 하다가 우리 직원들이 안 나갔습니다. 매월 확인 점검 차 나갔는데 지금도 어느 동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직능단체 한 분도 참여를 안 하고 직원 서너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동하고 잘 하는 어느 동하고는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청소하는 데 상황을 전파하고 이런 것을 더 청소를 깨끗이 하고 쓰레기,

그러면 과장님, 더 문제입니다. 그렇게 안 된 데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서 이것은 개정하는 데 의견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영등포도 바뀐 것 있으면 조례 좀 주셔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지금 조례개정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위원들 질의에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버리면 다시 이게 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님, 그걸 개념에 두고 답변하시는 거지요? 답변이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청소가 지금 25개 구에서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타구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우선 지금 클린데이 할 때 청소를 보면 그건 사실 고생은 하는데 지극히 형식적이다, 기본적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봉사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새로운 동장님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께 모범표창을 드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청소가 25개 구에서 쓰레기가 위기라는 정도까지 나오면 이 조례를 이렇게 구체화시켰을까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인센티브가 됐든 표창이 됐든 청소가 지금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구체화시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반드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내집앞 청소를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돈을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금품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예를 들어서 청소를 잘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청소도구를 좀 구체화해서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한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실하고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내집앞 청소에 관련해가지고는 내집앞 청소는 우리가 책무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집앞 청소를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능단체에서 골목길 입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방법으로 해가지고 직능단체가, 봉사단체가 앞서서 지금 골목 청소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는 골목길까지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그런 뜻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일단 이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지금 보면 이 조례가 고민한 흔적이 참 많습니다. 6조2항2호에 보면 훼손하는 행위를 원상복구 조치로 해 놨고요, 원상회복 조치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3호나 4호에, 3호를 조금 다른 쪽으로 ‘그 밖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라든가 그 다음에 4호를 삭제한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고민한 흔적은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청소행정과 직원이 어떻게 골목골목 청소를 합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단체들을 활용해서 좀 구석구석 청소를, 우리 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좀 구체화시켜 놓은 것이다, 저는 이 조례를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같은 얘기가 자꾸만 중복됩니다만 인센티브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인센티브를 반드시 금품제공보다는 청소하는 도구를 좀더 구체화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과장님이 이런, 예를 들어서 ‘기여자(단체)에게 장비 지원ㆍ표창 또는 그 밖의 인센티브’ 이게 적혀 나오면, 질의가 나오면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맞지 않았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이제 뭐가 하나 나오면 쭉 설명을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이 안 떨어집니다, 우리가 요구한 답변이.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게 지금 어쨌든 고민한 흔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잘만 활용을 한다면 각 동장님들, 아까 권역별 동장님들을 지금 주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주기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많이 지역의 청결 문제는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 각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씩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이 개정안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 하에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고 그 다음 순서 드릴게요. 김윤수 위원장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25개 구에서 쓰레기 감소에 대한 정도가 최하위라고 했는데 주무과장께서 이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청소행정을 어떻게 했기에 지금 우리 위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 동안에 어떻게 청소를 했습니까? 지금 권역별로 용역업체를 주고 또 아까 직능단체 활용도 지금 너무 느슨해졌어요. 제가 예를 들면 2014년도 구의원 되자마자 묵2동에는 매월 구의원들을 들들 볶아가지고 여러 차례 나갔는데, 또 묵1동 같은 경우는 아예 구의원들 안 불러요. 그래서 내가 동장한테 “아, 여기는 청소를 안 하나” 했더니 “아, 의원님 바쁘신데” 하면서 동 직원하고 몇몇 단체 하는데 보니까 아주 미미해요. 이게 청소를 아침에 한 시간 형식적입니다. ‘거리 깨끗’하고는 차원이 멀어요. 왜, 쓰레기 청소하면 그 다음에 또 버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할 일은 우리 구민들에게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 무단투기에 대한 자세부터 우리가 슬로건을 걸고 해야 돼요. 지금 청소 대행업체에서는 모아놓은 것 가지고 시간대별로 배출해서 청소를 하는데 지금 골목의 구석구석 보면 참 쓰레기가 넘쳐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5조 3항에 이것을 신설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쓰레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좀 개선해 보고자 아까 영등포 같은 데 개인에 30만 원, 단체 50만원 준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가 1개 권역 4개 동에서 한 단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16개 동이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상품이나 무슨 이것을 주기 전에 표창 정도, 그리고 청소는 자기 집앞에, 또 나머지 골목에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앞장서가지고 청소하는 사람들 인센티브를 주고 표창도 주고 장비 주고,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조례를 개정해갖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저께 우리 팀장님 보고받을 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이게 예산이 아까 280만 원이라고 했는데 280만 원 이것 갖고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16개 동에서 개인이 몇 개 남의 집 앞에 해가지고, 또 단체 몇 개가 해가지고 하게 되면 아마 청소는 깨끗하겠지요. 그런데 예산 280만 원을 쓰기 위해서 이 조례 5조 3항을 한다는 것은 조금, 영등포구 한 개 구가 지금 시행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누가 착안을 한 겁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한 겁니까 어디 집행부,

청소행정과에서 착안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전에 보면 구의원 신분으로 청소를 많이 나갔어요. 가면 새마을, 바르게, 자치위원들, 자유총연맹, 전체 나오면 한 오륙십 명 나옵니다. 나오면 아침에 출퇴근하는데 청소하는 것을 그런 구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런 단체가 봉사를 하는구나.’ 거기에 경각심을 주는 건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아까 과장께서도 몇 명이 나와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봉사단체가 뭘 하고 있습니까? 회의나 하고 동사무소에서 밥이나 먹고 이러라고, 그런 단체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보조금 받는 직능단체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청소부터 직능단체 활용하시고, 각 동이 철저하게 한 달에 한 번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청소의 날을 정하세요. 과장님, 지금 각 동에 청소 날짜 정해 놓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각 동별 16개 동 청소 날짜, 동원된 단체, 인원 해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래야 그 단체가 어떻게 청소를 참여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동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다 해 줍니다. 그냥 나오든 말든, 안 나오면 동 직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쓰레기나 감량 이거 하는 것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5조 3항에 인센티브나 표창, 장비 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는 무단투기, 또 재활용품 선별하는 것을 철저하게 해서 봐주지 말고 그 조례에 있는 벌과금을 과태료 매겨야 돼요. 1년에 과태료 그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각 동에 무단투기나 재활용품 선별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내역 좀 주세요. 그것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 일반쓰레기, 음식물 했을 때는, 과태료 20만 원 할 때는 그것 벌금 때문에 그렇게 못 합니다. 너무 지금 청소행정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의식이 아주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가 25개 구에서 쓰레기 감량하는데 최하위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청소는 온 구민이 다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일개 단체, 권역별로 하나 선정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1개 동에서 2개 단체가 권역 맡아서 하면 거기에 무슨 대표를 표창 준다든가 또 빗자루나 이런 집게 같은 것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 280만 원이라고 하는데 각 동에서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그 예산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25개 구에 쓰레기 줄이기를 최하위 했다는 것은 참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러운데 이 자체는 우리 청소행정과만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 겨울에도 두 달 동안, 올 봄에도 세 달 동안 전 직원들이 붙어서 성상조사를 했습니다만 조사를 해 보면 거기에서 종량제쓰레기 봉투 속에 50% ? 90%가 재활용쓰레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주 요인이 그겁니다. 김포매립지에 가는 것과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전부 다 체크를 하는데 거기에 전부 다 재활용쓰레기가 종량제쓰레기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꼴등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좀더 강력하게 배출 시간을 갖다가 엄격히 제한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부분, 종량제쓰레기를 갖다가 제한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조례를 올린 겁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된다면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작년에서 올해 밤에, 겨울부터 봄까지 추운 밤에 해보니까 가장 부분이 우리가 단속을 해봐도 ‘종량제쓰레기를 내라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안 됐을 때 우리가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됐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플레카드를 자그마하게 해가지고 무단투기나 그렇게 잘 안 되는 데는 홍보를 하세요. 과태료를 엄격히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시고, 25개 구에서 우리 중랑구만 쓰레기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낮아가지고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에서 물론 수고하는 것은 잘 아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제일 하위라는 것은 우리 중랑구민들 정신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누가 깨쳐야겠어요? 주무과에서 하시고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청소의날 대대적으로 정해가지고 직능단체, 10개 단체, 노인들 전부 동원해가지고 한번 청소를 대대적으로 하는 그런 열의나 이런 것을 한번 보여 주세요, 집행부에 건의해가지고. 청소행정과 인원이 몇 명인데 죽어라고 해봐야 아무 성과도 없어요. 지금 제가 5대 때는 청소를 매월 했어요. 그게 한 시간 하면 큰 효과는 없는데 그걸 시민들에게 청소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잘 연구하셔가지고 구청장 이하 전 직원 동원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새마을, 바르게 다 동원해가지고 한번 철저하게 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청소하는 의식이 느슨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단투기나 음식물쓰레기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감시ㆍ감독해가지고 과태료 엄하게 매기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개정안이 상위법에 따른 것이나 자구수정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와서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도 없고, 이렇게 앞에 떡 갖고 오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한두 번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그런 개정안이 있으면 미리미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든 해서 미리 설명을 하고, 서로 숙지를 하고 공유를 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장려금 지급 사항에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4조에 의해서 우리가 장려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한 그런 예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 없는 거지요?

네.

지금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에 근간이 없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깔끔이봉사단이나 이런 데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미 청소도구와 쓰레기봉투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각 단체 청소하는 데도 그렇고.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간이 없이 의례적으로 하는 것들이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장비 지원, 표창, 이런 것은 좋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명문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서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인센티브에 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는 장려금 지급에 대한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개정에 있어서는 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방법까지 생각을 하시고 이 조례개정을 넣으신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열악한 부분, 이런 것 앞에서 다 지적을 했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잘 하는 사람은 당연히 표창도 하고 포상도 하고 하면 다 좋지요.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다른 것에서 보면 굉장히 악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더 구체화시켜서 막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포상금이라는 게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기존에 집행부에서 하는 포상금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묵시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알면서도 그런 게 많은데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동마다 하나씩 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은 나눠먹기 식으로 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센티브, 잘 하는 사람들한테 격려를 하고 표창을 주고 포상을 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해야 될까, 정말로 잘 하는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줄이기에 궁여지책으로 지난번에도 간부회의 때 지정 관리를 통해서 각 동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청소행정에 있어서 쓰레기 줄이고 그 다음에 중랑구를 깨끗이 하는데 한 부분적으로 이번 이 조례 내용도 좀 강한 입장에서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흠이 있더라도 이번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중랑구가 25개 구 중에서 쓰레기가 제일 하위라고 하셨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사실 중화2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다, 재개발이다, 해산이 됨으로 해서, 지역의 건물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아침에 제가 운동을 나가다 보면 여러 군데 쓰레기가 그냥 방치해 둔 데가 많습니다. 밤에 갖다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에 연락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깔끔이봉사단도 있고 아니면 아침에 클린데이에도 제가 연락이 오면 나갑니다. 나가면 그것은 큰 대로만 형식적으로 청소하는 것이지 골목골목은 청소를 못합니다, 손이 안 닿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중화1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동장님이 새로 오셔서 25개 통을 반장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조를 짰습니다. 조를 짜서 어떻게 청소를 하냐 하면 본인들이 그 통에 시간대에 맞는, 자기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대에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골목골목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아까 저는 그냥 됐다고 했는데 진짜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화1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를 짰습니다. 아침에 하는 게 아니고 그 통의 통장하고 반장하고 지역 주민하고 조를 짜서 본인들 좋은 시간대에 청소를 합니다. 나름대로 지역이 많이 깨끗해졌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하는데 지금 5조 3항에 인센티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는 인센티브를 다른 구에 맞춰서 많이 주지 말고 진짜 청소 잘 하는 분들 작지만 조금씩,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사기앙양을 해서 그분들이 더 청소를 잘 할 수 있게, 또 내 담에, 내 지역에 청소를, 우리 통에서는 통장하고 반장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 몇몇 사람이 청소를 잘 해서 상을 받았다는 자부심이라든지 아니면 표창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 더 청소를 잘 할 것이고 또한 단독지역이 많은 데는, 아파트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내에서 청소를 다 하니까. 단독 같은 경우는 가을 되면 낙엽들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나무라든지 지역에 보면 세대마다 그런 것이 있는 집은 청소를 합니다, 그분들이. 청소를 해서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제가 동에 가서 낙엽을 담는 쓰레기 봉투를 통장을 통해서 갖다 주라고 얘기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청소과 직원들이 앉아서 어떻게 다 16개 동 관리를 하겠습니까? 지역에서 통장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반장들이랑, 지금 솔직히 우리 반장도 동에 보면 각 16개 동에 보면 반장들이 1년에 두 번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장들을 활용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통장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지역을 깨끗이 하면, 지역 주민들 한 몇 분만 같이 동참해서 이것을 하면 많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클린데이 아침에 할 때 보면 자치위원이나 단체에서 몇몇 사람이 나와서, 또 동사무소 없는 직원들, 집도 먼데 아침에 새벽같이 와가지고 청소하고 이러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큰 대로만 하지 골목골목은 청소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보여주기 청소지 그것은 솔직히 진짜 청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다른 동도 통장들을 활용해서 하면 더 활성화가 되고 반장들을 활용해서 했으면 더 좋았으리라 보여지고 또 인센티브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씩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조례는 어떻게 지금 제정이 되고 개정이 돼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상위법하고 좀 연관성이 깊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 개정에 5조 3항에 들어가는 부분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하고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한번 읽어보셨나요?

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비스무리 한 게 좀 있었습니까? 이렇게 뭐 정책적으로 ‘자치단체장이나 이렇게 지원 해 주라.’ 이런 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근거라 함은 상위법에 물론 명시가 돼있어야 하는데 상위법에는 어떤 조항 하나만 명시가 되어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사항은 직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 말단인 자치구에서 필요사항을 갖다가 사유하거나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나 포상금 지급은 상위법에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폐기물관리 중랑구 조례에도 들어가 있고. 이것은 테두리 안에, 바운드 안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한 건데 좀 아까 얘기한 5조 3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없는데 이거를 지금 영등포 조례가 있다고, 그것을 타구도 한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조례 개정하는 거는 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쪽도 작년 말에 개정이 됐고 또 우리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도 보니까 작년도 말에 이거 개정을 한 번 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지금 영등포에서는 그 조례 제정을 해서 지금 어떻게 결과물 평가도 아직 안 나온,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평가도 안 나왔을 텐데 지금 생뚱맞게 이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무단투기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개정 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되고 포상금 지급도 이해가 되지만 청소, 생활환경개선 해가지고 마을청소를 여기다 넣고 포상금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고 이거는 좀 전시적인 행정의 하나가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제가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정례회 때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자구수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11월에 개회되는 정례회 때 이 안건을 좀 상정을 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의견 내 주시죠.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주 목적은 우리가 생활환경개선을 통해가지고 쓰레기도 줄이자는 목적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전체에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그런 목적에서 단속에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 3항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반드시 나중에 시행규칙이 이루어질 때는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열이 돼 있더라도 전혀 개정하는 데는 별로 개의치 않을 거 같고요, 만약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심의 때 그때 안 해 주시면 될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지난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감량을 위해가지고 전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의 직원, 동장까지도 다 참여하는 그런 TF팀도 만들고 열심히 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해 주시면 직원들 좀 사기앙양책도 되고, 이 근거로 해서 무단투기도 단속할 수 있는 게, 만약에 12월 달에 하면 그때 되면 정례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망우본동에 클린데이날은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고 직능단체나 통장님들이 대거 참석해서 망우사거리를 사방으로 골목까지, 대로까지 청소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잘 된 구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져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자치 동에서는 그 노력을 했느냐, 그 노력을 하기까지에는 담당 집행부서에서는 얼마나 격려하고 노력을 했느냐, 그걸 제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이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할 만큼 하고 나서 이게 그래도 안 되고 ‘이게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고서 올리는 게 맞는 거지, 지금 해야 될 것도 예산 수반이 안 한 것도 지금 안 하는 입장에서 덜렁 이렇게 예산 수반되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보여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제가 좀 아까 얘기한 것대로 각 16개 동에 공문을 띄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솔선수범해서 클린데이에는 참석할 수 있는, 우리 구민들이 전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리드를 잘 해 나가시기를 좀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 중랑구 청소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현장도 방문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올린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기본 안이?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명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이것은, 조례라는 것은 일반적인 안건을 가지고 법에 의해서 법이 바뀌거나 그런 부분인데 지금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권고사항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청장과 함께 우리 중랑구에 생활환경개선과 마을청소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참여자, 지금 5조 3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5조 3항을.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참여자나 단체에게 장비나 표창 또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지금 클린데이 청소를 보면 동별로 어느 동은 많이 참석하고 어느 동은 저조하고 한데 거기에 따라서 권역별로 한번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우리 구 나름대로의 창의를 가지고 해 보자는 말씀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대로, 말 그대로 즉, 권역별로 어떤 16개 동을 전부 다 붙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인근 동 권역별로 경쟁을 유도하고 싶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청소에 관한 부분을 지시하더라도 동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부자원을 갖다 인력으로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클린데이라고 각 동별로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하고 또 다른 동도 가 봤는데 어느 동은 잘 되고 또 청소행정과장이 전체 동을 관리하기는 어렵고 권역별로 묶어서 서로 단합된 협동심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확인하면서, 또 열심히 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부여해 보고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랑구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영등포에서 기존에 해서 성공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또 중랑구 나름대로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것에 많은 치하를 드리고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권역별로, 동별이 아닌 권역별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되 단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기 식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보다는 진짜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진짜 열심히 잘 하는 단체, 또 열심히 잘 하는 권역 이것을 선정해서 다른 권역도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 하면서 청소행정에 힘을 기울이고 공정한 이런 인센티브가 되기를 기대하는데 과장님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발의하는 그런 내용의 이번 조례에 중점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내용 그대로 시행규칙상에서도 다 반영되도록 통과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다 효율적이고 타 권역에, 타동에 모범이 돼서 다른 동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청소행정을 과장님께서 펼쳐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전서부터 하여튼 장기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출근을 하면서 볼 때 엘리베이터에 쓰레기 분류에 대한 방법 스티커가 붙은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내려오면서 쓰레기가 지금 분류가 제대로 얼마나 안 되고 있기에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을 했을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청소행정과가 또 머리가 엄청 아프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려왔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가 5조 3항 이것을 신설할 때 뭔가 이 5조 3항을 신설함으로 해가지고 키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죠. 과장님이 5조 3항을 신설함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청소를 쭉 여러 가지 행정을 피다가 이것을 신설하면 뭔가가 여태까지 잘 되지 않은 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게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거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클린데이뿐만 아니고 매주 내지는 어떤 시간을 정해가지고 골목길 청소를 지금 각 동별로 입양을 해가지고, 단체별로 입양을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를 하는데 망우3동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골목청소단을 발족해가지고 직능단체 외에도 그것을 해가지고,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지금 그렇지 않고 어느 동, 모동 같은 경우에는 클린데이도 아까처럼 이야기 드렸지만 서너 명 나와가지고 청소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동일성 있게 하자고는 하지만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윗선에 보고를 안 하고 우리가 실적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우리가 청소문제에 대해서 간부회의를 거쳐가지고 동사무소에 청소 내지는 쓰레기 줄이기를 집중토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잘 하는 데와 못 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출이 됐고 그 이전부터 그거는 내용들을 준비를 하다보니까 이 조례가 내용에 들어갔던 겁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전 동을 커버하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하나하나의 어떤 청소의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방안으로 이 안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결국 이것은 청소행정과가 무슨 혼자 어떻게 어떤 특별한 저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중랑구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청결하게 할까, 깨끗하게 할까, 분리수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떤 방법을 도출해서 하나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이렇게 해 보니까 되겠구나, 그러면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어떤 걸 좀 제공을, 제공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 어떤 걸 좀 더 해 줘야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우리가 뜻 한 대로 좀 잘 될까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 인센티브라는 얘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관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전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방법은 시작을 하신 것 같고, 말씀 중에, 그렇죠? 맞습니까? 청소를 잘 하기 위해서 망우3동이라든가 그런데 시작을 했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특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동장님이 청소에 관심 있는 동장은 아주 앞서서 잘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강제적으로라도 해가지고 10월 달에 확대간부회의에서 집중토론을 거쳐가지고 지금 11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려고 조례안을 갖다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어떻게 여태까지 하다가 정말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머리를 짜서 지금 이게 만들어 진 겁니다, 그죠? 인센티브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금 위원들 몇몇 분 의견이 지금 우리가 예산도 참 없는데 여기 또 인센티브를 해서 또 이걸 예산을 잡아가지고 또 재원도 없는데 또 하고 막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오전 내 지금 이걸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센티브에 대해서 어차피 이게 주민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의도한 대로 제대로 되는데 정확하게, 한 곳에 두 번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거기가 월등하게 잘 한다면, 그리고 월등하게 눈에 띄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뭐 한 곳에 두 번 나가들 어떻습니까? 그러나 인센티브라는 것을 규칙에, 어차피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규칙에 하여튼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효과가 나타날 수 그런 규칙을 좀 머리를 짜서 이걸 잘 좀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뭐 여기에 대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시죠.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면서 이 조례는 우리가 청소문제뿐만 아니고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좀 더 바꾸자는 입장에서 한 내용이고 인센티브 이 자체는 후차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냥 시각적인 효과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조례 수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4조에 1항 보면 여기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이 대목에서 지금 현행이 그렇게 돼 있고 개정안이 ‘자 및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초과하여 점용한 초과점용자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이 된 거죠? 근데 본 위원이, 우리가 먼젓번에 조례를 할 때 사람을 ‘자’로 표현한 것은 ‘사람’으로 고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는데 여기에 현재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람’으로 고쳐야 합니까, ‘자’가? 먼젓번에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허가자, ‘점용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보다는 물질적인 도로를 점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자’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점용한 ‘자’에 ‘자’라고 한 것은 그러면 이게 물건일 수가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닐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자’로 표현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아마 법제팀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람’인지 ‘자’인지 제가 확실하게는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도로법에는 이 도로법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도로법에는 지금 ‘자’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로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칭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로 표현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점용료는 도로를 점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물건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 하나만 더, 여기에 보면 제9조 여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 한다.’ 이 부분은 이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이렇게 개정을 한 거죠? 거기 82조하고 73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공유재산법 물품관리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서 이자를 붙였는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바뀌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서 이자를 붙이라는 건데요, 국유재산법 73조는 뭐냐면 총괄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재 가산금을 붙이라 그런 뜻이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3%를 붙이게끔 돼 있던 것을 이게 도로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9월 말 현재 고시된 비율은 1.31%에 대한 이자율을 붙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건 특별히 크게 많이 수정된 것은 없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수정된 것 없고 상위법에 의해서 이제 고쳤거나 띄어쓰기가 됐거나 하여튼 용어정리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로법 시행령을 보면 현행 조례에 시행을 하고 있다가 지금 개정 조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개정 조례를 하는지 개정 조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4일 도로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현행 조례가 상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로법 개정 시행령에, 지금 상위법에 맞지가 않아서 지금 개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개정을 하면 우리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부가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몰라서 그럽니다.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법은 주민을, 국민을 위한 법으로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상금을 전에는 무조건 저희가 아는 날로부터 5년 것 부과를 했던 것을 이 법이 도로법에서는 통제를 하고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점용료로 부과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러고 나서도 3개월 정도까지 안 하면 그때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수입은 많이 줄어들었죠. 왜 그러냐면 가산금도 3% 붙이게끔 돼 있던 것을 1.31%만 붙이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세입에서는 좀 많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먼젓번에는 그러면 이자를 3% 정도 받았는데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1.3% 부과하게 되네요, 과장님?

네,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법이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도 이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가산금을 3%를 붙이지만 나머지 점용료 같은 경우 이자율을 붙일 경우에는 3%를 못 붙이고 1.31%를 붙이게끔 돼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김명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진영 위원님께서 김명찬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명찬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0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