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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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32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심사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공보실, 감사위원회, 갈마도서관, 자치행정국ㆍ동, 일자리경제정책실, 사회복지국,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91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한준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준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591호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심사가 진행되니 기획공보실장을 제외한 실ㆍ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기대하면서 의안번호 제2591호로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5쪽부터 13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37쪽부터 14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갈마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평소 도서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난번 도서관에 오셔서 직접 보셨겠지만 도서관에서 당초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디 소망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3쪽부터 15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갈마도서관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액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우선 갖고 있고요. 지금 자동대출반납기가 2,500만 원으로 2대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반납기시스템이 좀 고가인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고가인가요?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바코드 인식하는 건데, 이 정도 가격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물론 저는 현장을 못 가봐서, 그것은 유념해 주시고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이 생각해도 사실상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이 장비는 아시다시피 전국에 도서관이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것 같은데 그나마 과거 근 10년 전에는 2,800만 원씩 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 모델인데도 그렇게 했고 지금은 낮추어서 2,500만 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출반납기이지만 반납을 전용으로 하는 것은 이것의 두 배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갑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까지 직접 안 오고 여기 갤러리아백화점에 반납기를 설치하면 이용자들은 도서관까지 직접 안 와도 많이 가는 그런 데서 자동으로 넣으면 반납이 되는 이런 시스템은 오히려 더 비쌉니다. 대출기 보다는. 저희들이 봐서도 비싸긴 한데 실제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만 외국산은 이것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데에 비해서는 인건비로 따지면 훨씬 싸다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혹시 직원을 감축하고 그런 것 하고는 상관이 없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평소에 직원이 할 일을 이 기계가 대신 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서관은 과거 20년 전에는 폐가식이라 해 가지고 책을 아예 창고에 넣어놓고 이용자가 와서 대출표에 “이러이러한 책을 빌려주십시오.” 하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우리는 그 표를 가지고 창고에 가서 책을 가져와서 전달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개가식라고 책은 보이고 만지지는 못하는,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개가식이라 해서 이용자가 스스로 가서 보고 만지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자가 직접 보다 보니까 책이 정배열이 안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마도서관으로 따지면 한 8만 권이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똑바로 다는 배열을 못 합니다. 십진분류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떤 책을 찾는데 저희 도서관 직원한테 찾아달라고 그래요. 정배열이 안되면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봐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카운터에 매달려서 대출반납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소홀해지는 거죠.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게 대여는 안 되고 대출전용인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대출, 반납 다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사용자가 책에 바코드를 찍고 그냥 나가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간단합니다. 화면에 대출할 것이냐, 반납할 것이냐를 묻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책을 갖다 놓으면 기계가 알아서 대출 반납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창관위원

휀코일 유니트는 이게 히터면 겨울난방용입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난방, 냉방 겸용입니다.

김창관위원

이 용어로 봐서는 전체적인 고장이 아니고 유니트면 차량으로 하면 엔진부분만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전체 교체는 아니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반 에어컨 형식으로 냉난방기는 단독으로 그 자체에서 냉난방을 가동하는데 저희 갈마도서관은 냉난방기가 중앙집중식이라서 중앙에서 물을 데워서 이쪽으로 보냅니다. 이 유니트라는 것은 단순히 여름에는 차가운 물을 순환을 시켜서 찬바람이 나게 하고 겨울에는 뜨거운 물을 순환을 시켜서 더운 바람이 나오게 하는 이런 시설이라서 그 중앙난방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배관과 이 기계, 유니트를 고치는 가격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유니트 그것은 400만 원 정도 간답니다. 오히려 배관처리하는 것이 더 비쌉니다.

김창관위원

배관이 노후돼서 교체하시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 내년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저희 도서관은 녹물이 나와 가지고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창관위원

식수로 사용되는 그 배관입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식수는 아닙니다. 냉난방용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리고 AV장비는 3,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스피커하고 음향장치면 전체 음향을 제어하는 메인까지 다 교체하시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메인하고 스피커는 물론이고 빔프로젝트까지 한 세트를, 마이크 이런 것만 놔두고 다 교체하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심각한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시는 겁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내구연한은 한참 지났고요. 좀 심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보셨지만 고쳐서 쓸 때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품 같은 것은 아예 단종이 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거든요.

김창관위원

AV관이라는 것은 강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소회의실을 얘기합니다. 50명쯤 들어가는 데는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돼 있는 데도 스피커 이런 것들이...,

김창관위원

시청각실은 행사하는 대강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추경에 많은 자산성 비품하고 시설유지보수로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도서관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실제적으로 무인도서자동대출반납기라든가 갈마도서관 시청각실 음향설비 또 구내식당에 있는 냉난방기를 보니까 상당히 노후되고 또 실지로 운영하는데 열악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어려움이 크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갈마도서관 구내식당에 냉난방기는 사실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들이 점심식사를 한다든가 잠깐 휴식을 하는데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불편함은 큰 애로로 직원들이 고스란히 그 민원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에 진작부터 도서관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사무실에 온 우리 예산실장님한테도 도서관과 관련한 예산은 현장을 꼭 가서 보고서라도 반드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렇게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돼서 1년 중 상반기에 바로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하튼 이렇게 추경에 집중된 시설자산성 예산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도서관 시청각실에 보면 메인음향설비는 거의 못 쓸 정도의 상태에 도달한 것 같고 또 학부형들이나 어떤 간단한 세미나를 할 때는 이동식음향장치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나 그것을 대관하는 도서관측이나 아주 궁색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산성이나 시설은 아주 급하게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되지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완성도 높게 예산이 쓰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말씀대로 자산취득 금액이 높다 보니까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다음부터는 추경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고맙고 또 오셔서 보신 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다음부터는 추경에 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1회 추경에 사실상 있었더라면 그때 했을 텐데 저희들이 그 당시는 가수원분관에 의자라든지 기본적인 비품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과도하게 세우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여기 음향장비가 됐든 무인도서자동대출반납기가 됐든 또 구내식당 휀코일 유니트 같은 경우에 일괄 교체잖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현재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음향기기는 지난번 상임위 할 때도 행사도중에...,

명현

류명현위원

내구연한이라든가가 오래 된 것은 맞아요. 스피커 같은 것이 나가서, 유니트 같은 것이 나가서 작동이 안 되고 또 접촉이 됐다 안 됐다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렌즈가 시간이 4,000시간 정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색상이 노랗게 나오고 한다는데 그것도 조만간 작동이 안 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일괄적으로 교체할 때 모든 것을 교체하면 좋죠.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빔프로젝트는 2005년에 했고요. 보시다시피 인켈제품인데 부분부분별로, 고장 안 난 것은 저희들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쓰지, 그것을 일괄로 다 버리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 보면 올해가 됐든 뭐하든 파워앰프가 되고, 거기 보니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LD시스템도 있고 요즘은 DVD로 다 하잖아요. 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DVD도 고장난 것은 아니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고장이 나서 다른 데서 빼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에 보면 음향장비 중에 메인시스템에서 교체할 것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파워앰프니 뭐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도서관에서 이퀄라이저까지 일괄적으로 많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공연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까지 보면 각 부서에서 음향시스템 교체한 것을 보면 쓸데없는 것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넣었더라고요. 회의실에 그런 것까지 구비할 필요는 없거든요. 목소리만 나오고 하는 건데.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에는 사실상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문제는 인켈제품인데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소리울림이나 잡음 이런 것을 수십번 했지만 잡아내지 못 하더라고요. 그분들 하는 얘기가 이것 자체를 계속 쓰겠냐고 이런 얘기만 해서 저희들도 전문가가 없고 본청에 음향기사를 불러서 해도 머리를 흔들 정도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다 선다 하더라도 쓸만한 것은 절대 교체 안하고 저희들이 몰라서 업자한테 맡기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을 불러서 쓸만한 것은 쓰겠습니다. 마이크 고장 났다고 마이크 버리지 않겠습니다. 스피커 고장 났다고 안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빔프로젝트 말씀하시는데 하도 답답해서 서비스를 불러서 했더니 그분이 빔프로젝트는 초기화를 못 시키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을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는 렌즈를 갈아야 돼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못 쓴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랬어요. 청소를 해 주면 다시 돌아가지 않느냐, 이 기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계를 잘못 선택한지는 몰라도...,

명현

류명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렌즈사용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시간도 엄청 많이 흘렀고요. 저희들이 거의 매일 하거든요.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시설비와 재료비가 유니트하고 음향설비이고 자산취득이 도서대출반납기인데 이번에 이것을 해 주시면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추경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저희들 답답한 면이 있는데 현장에 오셔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해서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도서반납기는 본인이 직접 가서 책을 꺼내와서 거기다가 대출하는 것만 인식시키고 반납할 때는 거기다가 반납인식을 시킨 다음에 반납커트에 놔야 되는 거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나서 어차피 또 담당직원분이 반납대에 있는 도서를 가지고 가서 책꽂이에다 원래대로 꽂아야 되고 그런 형식이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것이 원칙인데 자주 이용하는 분은 본인이 가서 꽂을 수도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예산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광열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먼저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7쪽부터 17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후생관 취사용품 오븐구입 있죠. 보니까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이것을 설치해서 상당히 위험요소 제거라든가 편리성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신 고가의 물품이기 때문에 대개 보면 장비나 시설 이런 것들도 그것을 전문적으로, 전문성은 아니더라도 몇 사람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작동하게끔 해야 오래 가거든요. 고장도 좀 덜 나고. 특히 고가의 장비일수록 고장이 나면 거기에 대한 수리비용도 상당히 부담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매뉴얼에 의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한 사람이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장이 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예산서 167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요. 통장산업시찰 1,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단체나 이런 분들에 형평성에 의한 부분들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런 염려를 좀 했습니다만 오늘도 새마을단체에서는 가을철을 맞아서 그런 관광여행을 떠났거든요. 일반 보조단체는 보조금 테두리 내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부 보조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서들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여행들을 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통반장들은 저희 공조직인 자치단체에서 임명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을 했고요.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통장들은 적은 금액이지만 월급도 나오고 명절때마다 수당도 나오는데 다른 봉사단체 같은 데는 그런 것 없이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는 범위 내에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대형 오븐기 제조사가 리나스대성이라는 데네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일반 가정에서 쓰는 큰 메이커 그런 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이게 소품종을 주문제작받는 그런 데인가요?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는 아니고 주문생산해서...,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일반 가정용 오븐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워낙 대용량의 기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허를 받아가지고 집단으로 급식하는 데 편리하게 여러 가지 기능을 계속적으로 향상시켜가지고 급식조리환경에 맞는 것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인정받아가지고 아마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서 조달등록이 돼 있는 업체고요.

김창관위원

뒤에 보충자료 주신 것을 보면 설치현황 사진이 있는데 같은 품종인가요? 우리 서구청에 설치될 거랑. 시청, 동구청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똑같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설치연도가 오래된 것들은 이 제품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영양사가 단체급식하는 여러 기관에 알아봐 가지고 아까 류명현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고장이 좀 잘 안 나고 또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조리를 가장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영양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김창관위원

실질적으로 동일 제품이 아니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취약하다고 봐야겠네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타사 제품하고요?

김창관위원

동일제품을 쓰는 데가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이 제품이 지금 우리 서구청에 처음 으로 출시가 되는 건지 그전에 출시된 경력이 있는 건지?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출시돼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볼 때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인증도 받고 품질면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요.

김창관위원

혹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주문서를 넣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제작돼 있는 것을 저희가 선택한 겁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작돼 있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뒤에 사진 있으면 이게 다 포함된 건가요? 밥솥, 국솥, 팬이 있고 한데...,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현재 구비돼 있는 저희들 조리기구요.

김창관위원

여기에 맞게, 어쨌든 사이즈가 맞아야 조리가 되는 거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박스화 돼 가지고 냉장고처럼 규격화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선용 위원님도 현장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조리환경에 맞게 동선상 조리원들이 조리하기 쉽게 좋은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기왕에 자료를 주실 때 지금 제작이 돼 있는 거면..., 이 작은 사진이 납품이 되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견적서라고 돼 있는 데에...,

김창관위원

큰 사진을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사진이 작아서..., 이게 오븐이면 아까도 제가 잠깐 질의드렸습니다만 세척기능은 당연히 없는 거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튀기고 볶고 종합적인 취사까지 다 가능한 건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가스를 이용해서 스팀을 만들어가지고 스팀열에 의해서 조리를 하는 기기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찜, 계란, 생선 찜요리를 할 수 있고 지금 튀기고 있지만 생선을 구울 수 있고 조림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를 하려면 조리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것이 있으면 영양사가 식단을 짜가지고 다양하게 조리를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공무원들한테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도 쓰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없어요. 버너에다가 대형튀김 냄비에 기름을 넣고 직접 생선을 넣어서 튀기는 거죠.

김창관위원

우리가 흔히 쓰는 재래식방식이네요. 그러면 튀기고 볶고 그런 전천후 조리기구라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다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김창관위원

이게 몇 인분까지 한번에 가능한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40단짜리라 500인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창관위원

조리시간이나 그런 부분도 많이 단축이 되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해 놓고서 배식할 때 그것만 꺼내갖고 와서 하고 또 다른 것 꺼내와서 하고...,

김창관위원

식당에 하루 이용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가 요새는 더 늘어나가지고 400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네요. 또 기간제근로자 또 외부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점심시간 되면 미리 오셔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또 나가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김창관위원

전에는 민간인한테도 개방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안 하시는 거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민간인들한테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500인분이 가능하면 1회 취사로 충분히 가능하네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저희 식당 여건을 봤을 때는 이 정도 규모의 크기가 적당한 것으로 보고...,

김창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취사인부의 노동력이나 근로환경 그런 부분에서도 효과가 좀 있다고 봐야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첫 번째 튀김을 하는 조리원들이 튀기는 과정에서 가열돼서 기름이 튀거든요. 그런 안전에 대한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원래 건의하게 된 배경은 그런 위험이 있어서 건의가 됐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기를 사면 여러 가지 요리를 편리하게, 요리시간도 단축해 가지고 할 수 있고 급박해 가지고 잘못하면 실수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것은 안전하게 짧은 시간 안에 할 수가 있으니까...,

김창관위원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네요. 짧지 않아요? 다른 가전제품에 비하면.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일반 전자제품도 보통은 1년으로 알고 있고요.

김창관위원

자동차만 긴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자동차 같은 경우는 회사별로 좀 틀리더라고요.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동안 재래식방법으로 하다가 본예산도 아니고 우리가 추경이라는 개념은 긴급을 요하는, 어떻게 보면 본예산도 한 달 정도면 심의가 들어갈 텐데 굳이 2차 추경에 급하게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셔서 조리실 현장을 직접 보고 오셨지만 저도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 때문에 현장을 가 봤는데요. 조리실 현장이 습기도 많이 차고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열악해 가지고 또 튀김을 튀기는 것을 저도 봤는데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해주려면 빨리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반영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창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취사원의 안전이나 우리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의 근무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03쪽부터 22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73쪽부터 18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위원

우리가 엊그제 남선공원주차장 시설개선 예산 때문에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오래돼서 도색이 바래고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근본적으로 방수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방수처리를 안 하면 도색을 해도 바로 도색이 뜨고 벗겨지고 하는 것이 되풀이될 것이거든요. 해서 방수시설부터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현장에서 방문하셨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을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과 시설공무원한테 주문을 했어요. 과장 시절에 이 체육관 현장도 가 보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지적도 받고 했어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하주차장이 건립돼서 여태까지 오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방수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방수가 해결이 안 됐는데 거기다가 페인트 칠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용역을 할 때 말씀하신 방수문제를 해결하면서 도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사업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1층 부분부터 하고 설계를 해 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처를 하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추후에 시에서 돈을 더 지원받아서 나머지도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김창관위원

보충자료 10쪽에 보면 불법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지금 불법게임기라면 어떤 거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불법게임기라고 하면 주로 월평동 마사회 주변에 이런 오락실이 많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경품을 주고 게임을 하면 이익이 별로 안 남으니까 내부적으로 조작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도록 만들어요. 그런 것들을 경찰하고 저희하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그런 것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회수를 해야 해요. 회수해 가지고 세종시인가 어디에 있는 환경관리공단 압수물사업소에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보관하기 위한 운반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이것은 민간트럭을 임차해서 하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밤 12시에 단속을 하면 불러야 되니까요.

김창관위원

지나가다 보면 무슨 게임장이라고 간판이 보이던데 그건가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옛날에 일명 바다이야기 같은 것...,

김창관위원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임인지 궁금한데...,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저도 얘기만 들었고 직접 가보지 않았고요.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형태의 사행성 게임이 있어요. 그게 나온 대로 그대로 설치해서 이용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대박도 터지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손해가게 만들고...,

김창관위원

지금 추경에 증액했다는 것은 그동안 단속을 많이 해서 예상치보다 단속을 더 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지금까지 몇 건 정도 단속이 돼 있어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집행을 1,248만 원을 했네요. 그동안 게임기 1,456대를, 차량지원을 104대를 했으니까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단속되면 여기는 폐쇄하고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이러니까요.

김창관위원

보니까 어떤 공간이 필요하던데 그렇게 단속을 해도 떴다방처럼 신출귀몰하게 가능한 거예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요건만 맞으면 신고를 하면 등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폐쇄조치가 되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다 또 만들고...,

김창관위원

건전한 일반게임장 허가를 내서 불법적으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일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임방하고는 다른 종류의 시설이거든요.

김창관위원

언뜻 보니까 미성년자 출입금지라고 붙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여기에는 미성년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죠.

김창관위원

저희 서구관내에는 마사회 주변에 이게 많이 분포돼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자치행정국장

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것이 155군데나 되네요.

김창관위원

많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7쪽부터 19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3쪽부터 20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김종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사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29쪽부터 24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