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박성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째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 진행 순서는 해당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위원들께서 실과소장에게 질의하시고 실과소장에게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과장님 갯벌센터 강유완 계장님한테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현장 여건이 매우 안 좋아 가지고 위원님들 행정사무조사 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문자를 받고 앞으로 잘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현장 여건이 좋지 않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공사가 애초에 3개과로 나누어서 하다가 총괄적으로 관광문화과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균일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가 와 가지고 황토땅이다 보니 질퍽거린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게 지금 보면 갯벌하우스, 찜질방, 로컬푸드 판매장, 황토이글루, 우리가 황토이글루를 현장 방문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신발에 흙이 왕창 묻어가지고 가신 거 아시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원래가 건축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기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반 조성 토목을 먼저 해 놓고 집을 짓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보면 토굴 같아요, 토굴. 멀리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슨 토굴을 지어놨을까 생각할 때 너무 깊이 묻어져 있는 것 같고 그 이유가 바로 기반 시설을 배수로 하나 제대로 해 놓지 못하고 그래서 토사가 밀리는 것 아니에요. 기반시설을 토목공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공사 기간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국비 지원 사업이 단계적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공사가 한꺼번에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 매입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보셨던 그 자리에서부터 토지 매입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입로 개설 쪽이라든지 국민여가캠핑장 그쪽이 상당히 매입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수용도 했고 이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 주변에 토지는 거의 다 매입됐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왕에 건축해 놓은 것 뭐라고 하겠어요. 건축이 잘못하면 묻혀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반 시설인 배수로나 물 빠짐이 잘되고 진입도로도 먼저 기본적인 것을 해놓고 건축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건축을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가지고. 토목공사는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40억원 요구를 합니다마는 그러면 전체 다 반영이 되는 것으로.
길수
정길수위원
그래서 거꾸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집도 일단은 다듬어 놓고 배수로설치해 놓고 건축하는데 있어서 먼저 건축해 놓고 토목공사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처음부터 통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감리는 누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우진기술이라고 거기서 맡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피해가 없도록. 그래도 무슨 건축을 하려면 기초적인 기반조성사업을 먼저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장을 거기에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관광객이에요, 우리 군민이에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생태갯벌 유원지 조성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모토가 그겁니다. 그래서 1일 국민여가캠핑장에서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동시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현장에 로컬푸드 판매장이 좀 있어야 되겠고 그게 우리 지역민이 직접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이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니까 축제기간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진열해 가지고 팔겠다는 그거예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런 축제기간 동안도 당연히 활용되겠습니다마는 평상시에 국민 여가 캠핑장을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거기 타겟을 두고 하겠다는 이런 측면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니까 분재테마공원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먼저 로컬푸드 판매장을 한다는 자체가 우선사업에 들어가야 되냐 이거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게 공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여가캠핑장을 내년 3월까지는 공사 완료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하고 맞추다 보면 지금 들어가야 맞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관광객들도 우리 군민들이나 좀 몇 명 오지, 오지도 않는데, 여기에 그런 것은 대략적인 구상만 해놓고 여기에 로컬푸드장을 어느 정도 관광객이 유치되면 로컬푸드장을 이쪽에 유치해서 하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우선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갯벌유원지 조성사업 자체가 기본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라든가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일관되게 들어갔고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칠산대교가 완공되면 그런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축제를 하는데 지역민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는 면은 참 좋은데 지금 축제를 해 보면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직 안 오고, 우선 조성하는 것 가령 야영장을 만든다 그러면 나무 같은 것도 좋은 것을 심어서 그런 것도 딱딱 준비하고 아까 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틀을 다 가꾼 다음에 딱딱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황토 그런 것이나 지어놔 버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도 비 조금 와 가지고 하는데도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앞으로 장마철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엉망이 되는 거지.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 단계이기 때문에 황토가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숲 조성이라든가 나무 심는 계획이 전반적으로 다 잡혀져 있는데 해변 쪽으로는 우리가 경관 숲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동백원이라는 숲 군락도 만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수
김만수위원
물론 전문가에 의해서 용역업체에서 하고 지금도 저보다 다 전문적으로 잘 하신 분들이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소견으로 제가 봤을 때 걱정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부터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어떤 나무를어디에 심고 야영장 주변에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허허벌판에 야영장 만들어 놔버리고 카라반 갖다 놓고 제대로 되겠냐고요. 잘 된 시설에 가보고 그런 데 가보면 그늘부터 다 있고 들어가면 운치가 있는 거예요, 기분이. 다른 지역에 가봤어요? 다른 지역에도 카라반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맨땅에 갖다 놓는다고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전부 경관조성 계획이 다 있습니다. 나무가 들어가고 꽃밭이 들어가고 다 할 것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데 식재를 하더라도 미리서 식재를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나무들 영양실조 걸린 나무 갖다 심어서 죽으면 다시 심고 다시 또 보식하고 이러지 말고 미리서 조성을 하면서 그것이야 좋은 자리에 다 갖다놓으면 되잖아요. 꼭 일렬로 무슨 제식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군데군데 예쁘게 운치가 있게 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바닷가에다 꼭 일렬로 놔야 되고 연꽃축제처럼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여러 가지 조언이라든지 염려하신 바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이게 종합적인 공사기 때문에 각 공정별로 일정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위원님 염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물론 생각이야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딱 들어가면 기분부터 벌써 다른데 우리는 연꽃축제장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허허벌판에다 이상하게 이열횡대로 세워놓은 것처럼 해 가지고 그것도 원래는 그런 것을 놀 때는 보기 좋게 놓는 거예요, 군데군데 해서. 그래서 조성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조성해 놓으면 위원님께서 아 저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잘 좀 하십시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어제 갯벌센터를 가서 현장 방문한 상황에 저희들이 갔을 때 분명히 누차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어제 저희들이 황토길을 빠져 가면서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염려된 부분이 혹시나 나중에도 비가 올 경우에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거기가 지대가 낮나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미루고 현재 거기에 배수로 아까 정길수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어제 같은 그런 사건은 안 나오겠죠, 이제? 나중에 모든 것이 완비가 됐을 때는. 어제는 참 다들 고생하셨어요. 일부러 강유완 계장님이 문자까지 넣어 주셔서 참 고마웠고.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취지는 현재 카라반, 이글루 이런 모든 부분이 완공이 됐을 때 주민들의 궁금 사항인데 그 부분을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임대로 하는지? 그것을 궁금해 하더라고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사실 저희들이 조성을 총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다만 이 운영은 관광문화과에서 할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마는 내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과라든지 해양수산과 쪽에서 테스크포스라도 구성해서 이 운영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우셨고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에서는 이 시설을 해라 해서 저희들한테 전적으로 몰아주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우리군 차원에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것은 관광문화과에서 잘 생각해서 하시고 어제 강유완 계장님한테도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변에 펜스나 뭘로 마을하고 구분을 짓겠다고 말씀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딱딱한 펜스나 쇠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도 자연 친환경적으로 해서 그쪽 단지를 나중에 올레길, 둘레길은못되더라도 산책길로 해서 많이 주민들이 이용할 때 여기 오니까 갯벌 내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잘 조성이됐구나 이렇게 조성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 친화적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저는 펜스 친다는 것은 좀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걸맞는 가로수 나무나……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펜스를 안 칠 수는 없는데 나무 식재라든지 초화류 조성을 통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커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펜스를 치더라도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커버를 한다든지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갯벌센터가 2개 과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우선 관광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혹시 2014년 이후로 업무를 받으셨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2013년부터 유원지 조성사업을 해왔고 또 해양수산과가 했던 일부 사업이 2015년 8월에 넘어왔고 산림환경과에서 했던 분재테마전시관이 금년 3월달에 이관이 됐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그것 완료된 다음에는 다시 해양수산과로 넘길 것입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물론 현재 관리 주체는 해양수산과이기 때문에.
정운
이정운위원
시설만 관광문화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같은 단지 내에서 쪼개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가지고 관광문화과에서 총체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전부 관광문화과에서.
정운
이정운위원
시설 현재 공사를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차후에 운영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 유지 관리 책임이.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사후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결정 안 됐나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결정 안 됐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예, 여기에 제가 보완 설명 드리자면 현재 관리 주체가 어디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과입니다. 해양수산과가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 그런데 다른 조직을 만든다면 그 조직에서 해야 되겠죠.
정운
이정운위원
아직은 불투명하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부터가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혹시 관광과장님 군수님이 요즈음 시책으로 말씀하신 것 있죠? 주민 소득을 앞으로는 관광 산업을 통해서 우리 군민의 소득을 증대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계신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노을길을 통해서. 과장님 입장을 묻겠는데, 과장님한테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다 무안군에 오시면 당일 코스하면 어디 어디 모시고 갈 것 같아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갯벌센터 유원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갯벌센터와 시간대가 문제겠습니다마는 갯벌을 보여주는 그것, 그 다음에 회산백련지하고 오승우미술관, 초의선사 이렇게 보여드리면 대표적이지 않을까.
정운
이정운위원
1박 2일이라면?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1박 2일이라면 거기에다 조금 더 좋아한다면 송계어촌체험을 하나 넣고 싶습니다. 그리고 홀통 윈드서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영산강 강변도로하고 밀리터리테마파크, 호담항공전시관을 넣고 싶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1박 2일 동안 숙소는 여기서 하시고 주민 소득과 관련된다면 최소한 당일코스도 중요하지만 1박 2일 이상 코스가 되지 않나 싶어서. 관광문화과에서는 최소한 그런 큰 프로젝트는 군수님이 자꾸 소득증대를 앞으로는 관광산업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관광문화과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그 정도거든요. 맞아요. 우리 무안군 실태가 그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주민소득으로 연계한다?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관광기획 내지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소득으로 갈 것이냐 그것을 고민해 주시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군수님께서 2016년이 무안관광의 원년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기저에 우선 무안군의 관광기반이 취약하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산백련지가 사실상 완공했고 황토갯벌센터 중심으로 갯벌 유원지 조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명량전시관 완공과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 그리고 역사 리모델링 또 역사복원 등을 통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 드렸던 좀 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진 세부적인 이야기는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초의선사, 백련지 그 다음에 갯벌, 오승우미술관 현재 그 정도거든요. 최소한 백련지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앞으로 영광과 다리가 연결되면 결국 무안군의 관광 랜드마크는 갯벌센터로 보거든요. 갯벌센터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과 부서 간의 협의와 운영 매체 이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가서 염려된 것은 그 전에 제가 센터를 한번 가봤거든요. 직원들하고 들어오면서 느낀 게 진입도로 있잖아요. 그 묘지 거기 진입도로가 너무 굴곡이 안 심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약간 거기가 내려가는 경사가 좀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묘를 어떻게 수용을 해볼까도 생각해 봤었고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거기 어르신 있는데 와서 도로에 누워버리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보완할 수 있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보완하는 방법을 생각 중입니다. 거기를 완만하게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갯벌센터가 지어지면 연방죽은 어떻게 보면 한 계절 관광지고 갯벌센터는 사계절 관광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입도로가 상당히 시설이 열악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다른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진입도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놔두면 분명히 그것 문제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하고 계시냐고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이번 사무조사에서 지적할 것은 그거 한가지고 나머지는 업무를 앞으로 무안군의 관광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머지 갯벌센터 운영 부분은 조금 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 산림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대죽도 거기 1일 어린이나 유치원생들 수용 능력이 몇 명 정도 돼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순서에 의해서 한 3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어른들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어른들도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만수
김만수위원
일반인은?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일반인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대죽도가 천연적인 아주 좋은 섬으로서 잘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간에 저 위에 봉우리까지 불을 켤 수 있는 시설도 하는 거예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그 시설 관리는 남악신도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아숲 그것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만수
김만수위원
그 수목이 소나무, 후박, 동백, 이팝나무 외 9종인데 이게 어린이들한테 좋은 나무에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나무 같은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좋다고 생각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혹시 편백은?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편백도 더 좋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숲 조성하는데 현재 칡덩굴이 나무를 다 죽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선 칡덩굴부터 걷어내고 그 나무 심는 조림사업은 별도 계획에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나 주민한테 좋은 나무를 우선적으로 하느냐 잘 사는 나무를 우선적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구분을 해야 돼요. 해가지고 진짜 어린이들한테 좋은 이런 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심어야 된다 그 것이죠.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편백이라든가 이런 좋은 나무를 선정을 해가지고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게 시설 토목이나 배수로 문제는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한다고 했죠?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 확보를 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 사업비 3억 가지고 우선 등산로 정비하고 배수로 시설부터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을.
길수
정길수위원
맞아요.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현장을 가봐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시누대나무는 다른 통대하고는 다릅니다. 상당히 밀집되어 있죠? 대죽도가 거의 시누대로 이루어졌죠?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시누대는 잠깐만 비가 와도 촉촉이 습지 현상이 나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면 물이 흘러요. 특히 어린이들이 체험하는 체육시설 여러 가지 등등을 해놨는데 물이 흐르기 때문에첫째 배수로 문제에요. 그러니까 남악신도시에 맡기지 말고 대죽도 만큼은 토목 모든 설계를 산림환경과에서 같이 한꺼번에 해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지 나중에 시설 딱 해놓고 배수로 여러 가지 토목시설하려면 이중으로 그것 작업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환경과에서 같이 함께 곁들여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남악신도시사업소에서 설계를 지금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등산로 정비하고 배수로 시설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 확보가 조금 늦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늦어진다고 봤을 때 우리 사업비를 7,000만원 들여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공사 가보니까 유아숲 바로 옆에 대죽도 주변이 전부 하천으로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자연적으로 물이 스며들었는데 지금은 도로 타고 물이 내려와서 결국 들어가는 입구가 이번에 봤지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사가 깊은 데 그 부분은 중간에 배수로를 하나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 조치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향후 사업을 추진하실 때 유아숲 체험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많이 오거든요. 계획을 수립하실 때 유치원 선생님들이라든가 그 대표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어 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것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무안생태갯벌센터 지원 현황 보니까 카라반 10대, 오토캠핑장 3개, 음수대, 주차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말고 지금 무안생태갯벌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더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 준공하고 그 이후에 신규로 투자한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리모델링도 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41억원을 요구를 했어요.그랬더니 무작정 요구를 하지 말고 어떻게 어떻게 필요한 부분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요구를 해라.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한 번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요구할 예정이거든요.
원중
김원중위원
41억원이라는 예산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필요한 것을 어떤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41억원을 요구할 때는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안에 전시관이 상당히 노후되기도 했고 요즘 다른 지역 전시관을 벤치마킹 차원에서 많이 돌아다녔는데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고 협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사무실을 갯벌하우스 쪽으로 옮기고 현재 센터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까지 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략적으로는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해수부에 가서 설명을 했더니 말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카라반 있잖아요. 카라반 10대가 몇 년 됐죠? 한 4, 5년?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2012년도 11월달에 개관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2012년 12월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11월이요.
원중
김원중위원
안 하신지가 작년입니까?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국민여가캠핑장하고 유원지 조성사업하고 맞물려서 그 쪽 부지가 같이 포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전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카라반을 운영하려면 옛날에는 그냥 갖다놓고 바로 운영할 수 있었지만 법이 바뀌었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법이 바뀌어 가지고 허가를 득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원지 조성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놓고 맞추려고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법이 개정됐지만 저희들이 캠핑카를 주택이나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견인해서 다니는 자동차 일부 부속물로 보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개장을 지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카라반을 보수했습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지금……
원중
김원중위원
보수할 계획이냐고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방치해 놨기 때문에 약간 녹슨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국민 여가 캠핑장이 조성이 되면 그때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그러면 카라반을 운영해서 지금까지 소득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마이너스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상이 안 되어서 그렇지 2013년도에는 카라반에서 나온 것이 1억9,000 정도 소득이 있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왜 그 이야기를 물어보냐 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카라반도 직영보다는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분들이 하면 적자가 안 납니다.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납니다. 그것도 연구하시고 오토캠핑장,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직영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그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협회가 있든지 이런 데다 넘겨서 운영하게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페스티벌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호인들을 모집해서 페스티벌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아주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현황을 갖고 왔는데 이것이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현황이 맞습니까? 이 내용이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현황이 맞냐 이 말이에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군 자체사업은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미약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보면 부잔교 설치해 주고 이것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양장 만들어 주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기반시설이 우선 마무리가 되어야지 생산이 따르고 생산이 되어야 유통이 되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이것은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는 잡는 어업에만 중점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 활성화가 맞냐 이 말이에요. 이것 하면서 우리 지역에 부가가치가 얼마나 활성화되든지 부가가치가 일어나는지, 부잔교하고 보니까 가로등 세운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 활성화 지원 현황이라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SOC사업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도로 왜 냅니까? 농로포장 왜 합니까? 그것은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편익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여기에 활성화를 위해서 해준 것 하나 있대요. 이번에 순치사업이라고 4,000만원인가 그것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기반조성사업이나 SOC사업입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직접 지원 사업은 저희 군이 좀 미약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면 지원했다고 안 넣어야지. 하나만 넣어야지, 순치사업 하나만 했다고.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다 집어넣냐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을.그러면 농업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자료 내주라고 하면 해제면 어디 농로포장, 해제면 어디 개거 다 넣어야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농업도 마찬가지 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기를 다 놓쳐 버리면 제일 적기도 아니고 늦게 가고 있거든요. 앞서 가지도 못합니다. 중간 정도도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항상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같은 부서들 하고 협의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번에도 마찬가지 물양장을 하게 되면 가로등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하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당연히 필요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필요하면 가로등을 세울 자리에는 앙카를 박아서 만들어 놓고 배선도 갈 수 있게먼저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 공사 끝나고 다시 깨서 배선 설치하고 앙카 박아서 세운 것이 맞습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순서는 단위 사업별로 가로등까지 넣어서 하면 참 좋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못 넣더라도 가로등 세울 수 있는 자리에 그 정도 전선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것 다 깨면 공사해 놓은 것 깨고 다시 부수고 하면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렇게 가로등 세우면 가로등 대만 올려서 등만 세우면 얼마 들어가지도 않을텐데 그것을 깨서 다시 공사해서 앙카 박아서 다이 올리면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이것이 예산낭비예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주민들이 요구하면 거기에다 도리포 어항공사라든가 톱머리라든가 이런 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공사는 금액이 있고 큰 공사를 이야기하시는 거고, 물양장 7,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짜리 물양장 가면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누구 다시 설치하게 되면 그것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것 누가 피해보는 거예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어민들이 물양장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가로등 같은 것을 시설하게 되면 사업량이 줄어드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로등 필요 없다고 그래요 사업 물량을 조금……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가로등 설치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현황을 보면 이것은 수산 활성화를 지원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부터 이런 자료 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직접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안하면 생각나는 수산물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김, 숭어, 굴 그리고 수산종묘 생산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례로 김을 가지고 얘기하면 김 하면 무안을 연상합니까? 어디를 연상합니까? 전국에서 어디를 연상합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완도, 해남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에 장흥까지 들어가 있죠. 장흥은 후발 주자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자기 위상을 엄청나게 올려놓은 데가 장흥입니다. 유기산 김 해가지고. 그러면 그 김의 원초가 어디에서 간 줄 아시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김이 거기로 가서 거기 김으로 가공되어서 판매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게 6차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산된 김을 가지고 가공해서 유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있어요? 우리 수산물 중에 없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무안하면 연상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6차 산업으로 발전해야 된다. 지금농업은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죠? 우리 무안군도 반도여 가지고 수산이 받쳐주지않았으면 우리 무안은 정말 힘든 동네가 될 뻔했습니다. 그래도 수산이 좀 받쳐줘서농산물 가격 폭락했을 때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수산업이 버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군에서 이렇게 수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잖아요. 그것도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할까 무안하면 우리가 반도 아닙니까? 수산 쪽에는 완도나 진도도 있겠지만 무안하면 수산 쪽에서 연상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특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본예산부터라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하나씩 진행하면서 보면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카라반 쇠붙이 부위 기름칠 한 번이나 해봤었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4W로 한 번씩 뿌리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공사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다 방치해 놓다시피 하면서는 관리를 못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방치하면 기름칠을 더 해놓고 해야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더구나 쇠붙이는 바닷가에는 녹이 많이 슬어요. 그러면 이게 공용, 군 물건이라고생각하지 말고 개인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차량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기름칠을 하든지 페인트를 칠하든지 제대로 하겠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녹 다 슬고 이제 관리되겠어요, 그게? 도리포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체 자금으로 4대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립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만수
김만수위원
체험마을 이런 것도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이렇게하면 사무장도 서로 안 하려고 할 것이고 또 관광객이 어디 들러 봐도 운영하는 것이 엉망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시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시려면 치워버리는 것이 나을 것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할 때 5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이후에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상품도 개발하고 홍보도 자체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수익이 좀 넉넉하지 못하니까 사무장 인건비라도 정부에서 지원해주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1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에 관한 것은 송계어촌체험마을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어촌계라든지 그 마을에서 창의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조언은 할 수 있죠.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코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감독하고 코치가 해 주어야 된다 그 말이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계속 조언은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김인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무안에서 도선 운항하는 곳이 탄도 한 곳인가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탄도 운항 지원 금액이 민간보조까지 있어 가지고 지원금이 있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많은가요, 적은가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타 시·군은 규모가 크고 국비 지원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기 여객선을 운항하는데도서민에 대해서는 선비의 일정액을,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원이라고 해도 일반인이 만원에 갈 수 있는 것을 정액 천원인가 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도 같은 경우에는 정기 여객선이 없고 그래서 도선을 운행하는데 도선 운행하는데 유류비하고 그 다음에 선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 비용을 탄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개인에 얼마씩 측정해서 산정한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해 주는 건가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근거해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탄도 주민들한테나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유류비가 너무 적다는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저한테도 그러기에 한번 말씀 드려 보겠다고 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또 이것은 한번 비교해 가지고 과장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도선 운항한 데가 한 군데라면서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부탁도 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여기에 낙지 포장재나 아이스팩 공급을 어촌계가 마동어촌계 한 군데만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자부담을 안 하려고 안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다가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다른 어촌계도 있는데 예전에는 김 생산 어민이 김 가공공장에다 자기 물김을 맡겨서 임가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지인들한테 선물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물김 상태로 많이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포장재를 신청할 때 어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어촌계에서 계략적으로 얼마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지금 아이스팩이 요즘 어디가나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해산물이 아니라 모든 면에 육류에도 아이스팩이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한 낭비고 손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스팩 문제가. 저는 아이스팩 부분이 꼭 있어야 될 부분이고, 음식이 상하지 않으려면 꼭 아이스팩을 넣어야 연장이 되니까 필요한 부분인데, 이 아이스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디에서 물건 사오면 거의 다 밑에 아이스팩이 깔려 있잖아요. 고기도 그렇고. 이 아이스팩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없애는 방법 말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재활용이될 수 있나,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가령 어촌계에서 이것을 제작해서 한다고하면 어촌계를 통해서 아이스팩을 모아가지고 물건을 사러올 때 가지고 오거나 한꺼번에 군 자체에서 아이스팩 하나를 가지고 오면 재활용할 경우 우리 소주병 재활용 하듯이 그렇게 하면 한 개당 얼마씩 주겠다 이렇고 해서 그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그 생각이 어떠신가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마는 그게 다시 아이스팩을 제작했던 가공공장으로 갖다 주면 과연 재활용이 가능한지 이것도 문제가 되고.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한테 숙제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맥주병, 소주병 다 재활용하잖아요. 이게 정말로 터도 문제고 쓰레기통에 버려도 문제더라고요. 한 개당 만들 때는 얼마씩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 있잖아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업체하고 재활용이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너무 많이 나와요. 그것을 하나씩 소주병처럼 모아 가지고 오면 얼마씩 주겠다고 이런다고 하면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도 많은데 내가 괜히 이것까지 말씀드린 것이 아닌가 싶네요마는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단일 업무 가지고 장시간 답변하시는 것 처음이시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아까 김원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만큼 농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어업인데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 같아서 염려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행정사무조사 했을 때 요구했던 갯벌습지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고 활성화부분을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관리 주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님께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데 그러나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셨거든요. 결국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 무안군의 관광 랜드마크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관광하면 이제 갯벌습지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전에는 아시다시피 연 방죽이 거론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갯벌 습지가 단연 선두에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주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같이 고민해서 아까 염려했던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 우리가 시설물 건립이 2006년도에 완공됐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건물 부분은 200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때 기본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체험시설이 그 후로 변동된 사항이 있나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 후로 투자한 부분이 없어서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 리모델링도 하고 그 다음에……
정운
이정운위원
이중질문이니까 우선 놔두시고 10년 동안 기존에 있는 시설물로 그대로 갖고 계신 것이죠? 작년에 우리 지역의 갯벌습지 찾아온 주 고객, 우리 축제 빼고 주로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주로 학생들이라든지 이쪽에 관광차 왔다가 들렀던 분들인데 작년에 센터에 방문하신 분들이 11만5,000명 정도 되는데 유료 입장객은 1만5,000명 정도 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1만5,000명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제가 자료가 챙기면서 보니까 우리 센터에서 다녀갔다가 방문 후기를 쓰신 분들을 다 검토해 봤더니 다 좋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아요. 그런데 후기 써놓으신 분들을 보니까 2004년 8월에 마지막 쓰고 지금까지 한 번도 후기가 안 올라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검색해 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3D 영상이라든지 체험관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당초 2006년도에 설립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리모델링 내지는 프로그램을 안 해서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어서 안 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갯벌센터가 우리 무안의 관광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2017년부터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외곽은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인 건물 벌써 10년 됐으면 노후도 되기 시작했고 하니까 프로그램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하실 그럴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다 자꾸……
정운
이정운위원
해수부가 안 되면 우리 자체 자금으로 해야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년 예산에 반영했나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지금 용역비만 반영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같이 한번 이것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과학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들어봤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관 등록이 되면 시설 보완 비용이 옛날 말하면 교육부에서 따로 나와요. 그것 한 번 과학관 등록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검토해 보시고 과학관으로 등록이 되면 바로 이런 시설물 보완 예산 몇 억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국비가. 과학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영상 문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수산업 활성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미 잡는 어업도 한계가 올 수 있어요. 농업만 한계가 온 것이 아니라 잡는 어업도 한계가 올 수 있겠다. 결국 그러면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나마 조금 지원했던 품목들이 주꾸미, 낙지, 김, 장어, 감태, 천일염 이 정도입니다. 그나마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겨우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아까 김원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의 생산물을 가지고 정말 우리 메이커를 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겨우 갈증만 해소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종묘 육성 부분은 기 언급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예산은 얼마나 하셨는지 이번 사무조사 자료를 봐서는 전혀 그게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종묘생산 부분에는 저희들이 4년 전에 에너지 효율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전에 벙커스유나 기름으로 열을 가했던 것들을 전기로 전환해 가지고 하는 사업에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그때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는……
정운
이정운위원
히트 펌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히트 펌프요.
정운
이정운위원
그게 하나에 1억원씩 되던데 그것도 우리 무안군은 몇 건 되지도 않던데.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때 1차 지원했다가 또.
정운
이정운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 무안군의 수산환경 여건이 아까 이런 것은 자연적인 여건이에요. 좋기 때문에 주꾸미나, 낙지 이런 것은 가능하나 그러나 이건 앞으로 해야 할 기르는 어업 중에서 종묘산업이 상당히 무안군의 입장에서 유망한 직종으로 갈 것 같다.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외지분들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데. 이게 우리 무안의 앞으로 기르는 어업 정도, 새우 양식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부가가치가 상당한 높은 어업이거든요. 이 부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 분들을 한번 만나 보세요. 제가 만나봤더니 애로사항이 많아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는 그렇고 과장님이 만나보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다 그런 좋은 기술을 전수해 주고 또 무안군이 그것을 우리 것화 할 수 있겠는지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겠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갯벌 거기가 도립공원이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지사님이 취임하셔가지고 국립공원 지정하겠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때 우리 무안군이 거기에 포함된 것 같은 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됐나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갯벌습지보호구역 1호기 때문에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습지보호구역으로 남겨놓고 싶어 하는데 환경부 쪽하고 전라남도가 국립공원으로 승격을 시키는 것이 먼 장래로 봤을 때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게 되면 어업 활동하는데 제한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어업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협의 결과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정운
이정운위원
그 부분은 일부 부분 아니에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정운
이정운위원
무안군 전체는 아니잖아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그 쪽 함해만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갯벌축제를 세계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갯벌축제를 하더라도 갯벌에 한 발자국만 들어가더라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협의를 해야 그 축제가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도립공원 상태로 있어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승격했을 때 제약, 그 다음에 도립공원으로 있어도 그 제약은 똑같이 가능한데 도가 관리하다보니까 이 제약을……
정운
이정운위원
제약 부분은 차후로 하고 지정됐을 때 이야기고, 그러면 그전에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왔냐 이 말이에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진행사항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고 신안군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신안군이 다도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피해를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가는 것을 적극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왜 그러냐하면 단순히 우리 지역은 신안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어업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만 우리 지역은 함해만 그 쪽 지역이고 거기가 지정이 되면 약간의 피해는 있을지 모르는데 이익도 있을 것 같아요. 비교해 보셔가지고 자료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하고 국립공원으로 했을 때 우리 피해 상황. 제 입장은 된다고 하면 이런 갯벌습지 관광 파트하고 같이 맞물려서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비교 자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지도 못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해양수산과에서 맡아서 갯벌체험장 운영을 할 것인가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위탁하면 부가가치가 좀 있겠죠. 계산엔 맞겠죠. 관에서 운영하면 사실 여러 가지 인건비 계산하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운영 방침도 정해야 될 것이고. 언제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뭐 3, 4월달에 안됩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지금 관광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말까지 공기입니다. 내년 말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조직 진단을 해서 해양수산과에 인력을 보강해서 이렇게 맡긴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든가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조직 진단 후에 이제 이뤄져야할 사항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이렇게 신규로 조직이 구성되가지고 그 부서에서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현재 발주된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우선 운영할 수 있는 준비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운영하게 된다면 징수에 관한 조례라든가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조례도 만들어야될 것이고 그런데. 그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지금도 뭐 아예 생각도 못하고 계시고, 어디서 맡아야 될 것인가도 아직 결정도 안 되어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예, 하여튼 가능한 좀 빨리 미리 좀 미연에 준비를 좀 해가지고 차질 없이 운영에 관한 조례나, 징수 조례나 이런 모든 것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만 활성화 갯벌체험장, 기대를 저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과연 기대만큼 될 것인가? 지나봐야 알고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마는 이번 우리 갯벌행사를 보니까 거 참 젊은 우리 김원중 위원님한테도 행사기간 동안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행사를 좀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행사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야 행사예요. 모든 효과를 보고 평가를 받는데 동네 행사 어디 읍·면 행사만도 못하게 행사를 치루는 과정을 봤을 때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차라리 갯벌에 기념식 비슷하게 해서 우리 해제면에다가 면에다가 이관시키면 안돼요? 그거, 행사만큼은? 운영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쳐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 행사라고 명색이 군 행사라고 각체에 다 홍보해놓고 거기에 오신 특히 외지 관광객들, 우리 무안군 관내의 갯벌체험장이 어디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구경 한 번도 못한 분들도 많이 있고. 겨우 해봐야 낮에는 솔직히 말하면 직원들 몇 사람 있고, 저녁에 해제면민들 좀 나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여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나오고그러는데 그걸 행사라고 한다는 것은 좀 우습기도 하고 어디 국화축제 국화 몇 나무 놔두고 하는 행사도 그렇게는 안하는데 참 과연 행사가 꼭 해야 될 것인가 걱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발주된 상태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미룬다는 건 상당히 오래가네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글쎄요. 지금 관광과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예, 알겠어요. 가능한 먼저 해양수산과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또 모든 준비 좀 해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감사기간 동안에 많은 지적 하시고 자료를 보면 자질구레하니 민간경상보조 좀 많이 들어 있네요. 그런 부분 충족이 되고 있어요? 불만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어민들이 불만이 있는지?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좀 전에 말씀들 했습니다만 저희 군이 수산 관련 과가 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원이 좀 미흡합니다. 미흡한 편이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내년 예산에 김 양식 시설 어가에 김 포자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본예산에는 이번엔 요구를 않고 내년 8월이나 9월에 쓸 거니까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예,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무안군에 김 양식 어민들이 포자 현황을 보고 받아봤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상황이 어쨌대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지금 포자가 상자당 지금 2,500원 정도 하는데 한 책당 세 상자가 들어갑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걸 묻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포자 배양하는 거, 채무 상태가 어쩌냐구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채무상태가 올해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어민들 만나보니까 채무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래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그렇게 된다면 양호하다고 보고를 받으셨으면 뭐 다행이고요. 지금 현재로 그렇지도 않은 것도 같고, 지금 뭐 우리 최초의 해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달 20일날 첫 수확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맞습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래요? 첫 수확을 하셔가지고 가격 질의도 받으시고 물량 판매하는 것도 신경써주시고, 지금 현재 어려운 포자 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걸로 여러 어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 잎이나 그런 부분은 포자가 많이 커서 김이 많이 커서 수확이 20일부터 되어집니다만 다른 포자는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근심 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은 없어요? 뭐 영양제 같은 거 공급해줄 의향은 없어요?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어업지도선을 이용해서 어장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어촌 옛날 어촌지도소 지금은 해양수산과학원입니다만 거기 직원들하고 같이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활성처리제를 일명 유기산이라고 하는데 유기산 공급 사업을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파래나 이런 잡태도 잡아주고 영양도 같이 공급을 해주고 있는 활성처리제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지금 현재 포자식이 이식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과정에서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데도 관심 가져주시고 직접 어촌계 현황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지역도 있고, 해제 같은 데도 김 잎이나 빨리 조기에 나올 수 있는 김은 많이 보여지고 잘 성장하는데 다른 종자 뭐 늦게나오는 그런 것들은 아직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찾아봐가지고 좀 해주시고. 하여튼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 많은 지적도 하시고 요구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농업이 상당히 국가정책에서부터 소외를 받고 좀 냉대하고 있는데 그나마 수산이 받쳐줘서 그런데 금년에 어장 현황을 보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구요. 우리 내만성 어장이 상당히 소득이 많은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낙지 소득이 좀 요즘에 저도 어떻게 판단하기 힘든데 지금 이 시기에 아직 낙지가 성장하지 않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기후 관계로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상승되고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상은 어획권은 적은데도 낙지값은 전혀 안 좋더라구요. 바다에서 어민들이 상인들한테 넘기는 가격을 보면 45,000원씩 주더라구요. 적당히는. 상인들은 뭐 6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 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하여튼 그래도 많은 해안을 갖고 있는 우리 무안군에서 좀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선, 우리 행정선 있죠? 행정선. 그런데 그거 좀 제가 보기에는 눈에 보이진 않아요. 좀 어때요? 운항은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별도로 운항일지하고 불법어업 단속 현황이나 그걸 저한테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갯벌센터가 지금 조성되고 지금 갯벌센터가 우리 지금 몇 년째 입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200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건물 부분은 2006년도에 준공이 됐구요. 그 안에 콘텐츠 같은 것까지 전부 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성재위원장
그래요. 위원장이 어제 최종적으로 조사 현장에 나갔는데 물론 갯벌센터, 지금 더 추가로 해서 공원조성도 하고 지금 카라반도 있고 또 이글루도 있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갯벌센터 모든 조성사업은 예산으로 다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밖에서 보는 외관상 진입로에서 이렇게 센터를 들어갈 때 그 마을 접안하고 있는 우리 센터를 접안하고 있는 인근 부락이 두 개 부락 정도 됩니까? 한 개 부락입니까? 한 개 마을이죠?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한 개 마을인데 좀 떨어져 있습니다.
박성재위원장
좀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은 새로 진입로가 이렇게 개설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마을 주변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깔려있는 분위기가 너무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용역해서 앞으로 환경개선차원에서도 미약한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뭐 어떻습니까?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유원지 조성사업하고 맞물려서 이 쪽 새로 나는 진입로 주변은 공원화가되겠습니다만 기존에 현재 진입하고 있는 그 도로는 나중에 도로 부분까지는 못 하지만 도로에서 센터 쪽으로 꺾어지는 그 부분부터는 저희들이 환경 조성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예, 어제 보니까 어제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 온 상황에서 보면 그런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너무 위축되어있고, 하나도 환경이 누가 와도 너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먼 곳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상당히 우리 센터 안에만 이렇게 꾸미는 것보다는 밖에 인접해있는 마을이나 환경이 상당히 좀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아까 우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갯벌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만 투입하고 놓고 보기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숙박시설이 거의 없잖습니까? 그러면 인근 마을에서 지금은 농업 소득이 위축되고 있고 어업으로만 이렇게 해서 오늘도 현장에서 조사 기간이, 관심 있는 질의들이 많이 나오고 기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또 우리 그런 대안으로 해서 마을에 민박시설이나 이런 것들 해서 농한기에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민박 유치해서 뭔가 이렇게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거 외에 다른 소득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1%도 없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놓고. 1년에 행사 때 외에 다른 외부 관광객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집행을 하시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 되는, 또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관심으로 가지시고 참고하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균
박종균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우리 감사자료보다도 긴급상황이 이번에 발생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물 수위가 전국적으로 한 20㎝ 이상 높아져가지고 각 바닷가에 있는 전답을 갖고 있는 간척지 그런데 물 들어오고 그런 보고 안 받았어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어제 저녁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아니 저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다 전답이 사실상 우리 복길선착장도 다 넘었어요.백중사리 1년 중에 물이 제일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읍·면에 건설과, 재난방지과 어민들이 전화하고 항의하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직원들 대답이 직원이 없으니까 확인을 나가지 못한다. 군수한테 직접 전화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걸 아직 보고를 안 받았어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원래는 해수면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요진
이요진위원
그래서 재난은.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총괄 파악은 해보기는 했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읍·면 각 파악을 했습니다만……
요진
이요진위원
큰 피해가 없으면 다행인데……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큰 피해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피해가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문제가 앞으로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긴급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재난총괄과에서 많은 수고들 하시는데 특별히 언제든 긴급 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 좀 해주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정말 공무원들이 전화 받는 태도나 어떤 관계든 어떤 부서를통해서든지 그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려는 그런 것이 안 보여졌다는 것이 주민들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더라도 나가서 어떤, 쉬운 얘기로 직원들이 나태하고 전화 받는 태도가 직원이 나갈 직원이 없으니까 못 나가본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이 군수한테 전화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가지고 파악 좀 해보시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된 만큼 그 분들 활동을 하는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우리 방재단 운영 사항은 어쩌나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방재단은 각 읍·면에 전부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스무명에서 삼십명 정도. 특히 방재단에서 하는 일은 대설주의보가 발령이 됐을 때 눈 치우기, 간선도로라든가 농어촌도로, 마을 진입로 눈치우기 많이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재해나 급경사지가 무너졌다든가 할 때에 그런 작업,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크게 지원은 안 되고 있는데 건설장비나 아니면 고생하신 급식비 정도 그거뿐인데 그게 다른 읍·면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겨울에 보면은. 특히 남악지역이 전혀 좀 안 돼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너무 많아요. 우리 남악에 우리 이정운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 쪽 얘기가 다른데서는 별 얘기가 안 나오는데 특별히 그 부분을 도시 부분을 한번 좀 예산을 세워서 다른 방법을 세워주든지 해야지.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남악지역은 특별히 건설장비지원단에다가 지원해가지고 대설 때는 눈을 치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금년 예산이 순수 금년 겨울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설령 잡혀있지 않더라도 예산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추가라도 긴급지원을 좀 요구하면 지원 좀 해주시라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뭐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실적이라든지 관제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미비하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산물, 예를 들어서 농산물 분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네요. 실적 자체가 거의 없어가지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관제할 수 있는 CCTV를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도주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지 농산물 뭐 피해가 없지 않느냐 분실의 피해가 없지 않느냐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에 CCTV가 몇 개에요? 무안군에 되어있는 게?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현재 지금 178개소에 592대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래서 매년 하여튼 우범지역에 대해서 또 주요 골목에 대해서 주요 목에 대해서 보통 다섯 개에서 여섯 개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시특법 대상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무안신문을 봤더니 우리가 D등급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우리 군에?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시특법상 시설물은 없습니다만……
원중
김원중위원
없어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국정감사 때 정용기 의원이 했던 내용이 있는데 일로 2호 저수지 댐. D등급 받아가지고 지금 보강공사 하고 있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농어촌공사.
원중
김원중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는 관리를 아예 안 해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무안군에서 갖고 있더라도?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우리 지역에 있더라도 관리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않고 있어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건 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서 D등급에 있는 시설을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라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안 그래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그게 저희들이 간섭을 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리를……
원중
김원중위원
안전에 관해서 간섭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요? 그건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이지 않느냐. 우리 재난 관련해서 장비 보유하고 있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굴삭기 6W 있죠? 그게 우리 재난 관리만 위해서 쓰는 장비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도 같이 사용하는 장비입니까?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토목계 장비입니다. 토목계 장비인데 재난 때는 재난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시에는.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난이라 하기 전에 피해가 있을 때 호우피해라든지, 한해피하라든지 있을 때 피해가 접수되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접수했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이제 우선 피해자 주민들이 피해가 나가지고 신고를 하면 읍·면에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직원이 1차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NDMS라는 프로그램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군에서 군 부서 담당자가 2차 확인을 합니다. 2차 확인을 해가지고 그 피해가 우리 규정에 맞다 하면은 그걸 확인 처리를 해주면은 피해액 계산이 되거든요, 프로그램상.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피해 금액이 뜹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를 들어서 단순히 사람 힘으로 못할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토사가 밀렸다든지.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원중
김원중위원
홍수로 해서 토사가 밀렸다든지, 침수는 아까 말하신 대로 그 매뉴얼대로 하는 거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배수로 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자력복구라 해서 읍·면에서 수방자재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구를 하도록 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가 재난 장비는 포클레인 한 대 갖고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포클레인 토목계에 있는 것은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활용을 하구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특정관리시설 C등급 있죠? 무안군에 C등급. C등급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원래 매뉴얼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C등급 관리는 어떻게 하게끔? 우리 매뉴얼에 C등급은 어떻게 관리하게끔 되어있냐 이 말이에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C등급은 연 2회 정기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연 2회요? 정기점검하면 끝납니까?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정기점검해가지고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수·보강하도록 통보를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C등급 보면 공공기관 중에 우리 군청 본관도 있어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본관은 안 그래도 건물이 오래돼서 보수·보강까지는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 확보를 해놨습니다. 우선 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놨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우리 계측기 같은 거 읍·면에 하나씩 있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자동 강우량 계측기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다 운영됩니까?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다 운영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문제없이 다 운영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무더위쉼터 있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223개가 있는데 이게 여기 쉼터가 마을회관으로 거의 다 되어있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223개는 에어컨이 다 되어있나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에어컨시설이 돼있다고? 그러면.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에어컨 시설이 된 데만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정했어요? 223개면 예를 들어서 해제 같은 데는 54개 마을이에요. 그러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는 무더위 쉼터가 없단 소리네? 그러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해제가 지금 24개 돼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54개 중에 절반도 안 된다 소리 아니에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그게 좀.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무더위 쉼터라고 볼 수 있어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우선 자연마을 위주로.
원중
김원중위원
자연마을 위주인데 자연마을도 마을에 하나씩 무더위 쉼터가 있어야지 두 개 마을, 세 개 마을 건너서 하나씩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점차적으로요? 언제까지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계속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해갖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무더위 쉼터가 이게 에어컨이 없으면 사실상 역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자연 재해별 조치실적을 보니까 뭐 대설피해 호우피해, 가뭄피해 이렇게 있는데 가뭄피해는 지금 이번에 국한된 게 해제하고 운남이 제일 많이 발생했잖아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조치 사항은 뭐예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운남하고 해제는 지금 현재 피해난 것이 간척지가 나가지고 간척지 가뭄이 들다보니까 염해도 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조치한 것은 양수기하고 살수차 73대를 동원해가지고 물을……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살수차 갖고 지원했다는 것은, 그게 뭐냐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보여주기식 밖에 안돼요. 살수차는. 살수차 갖고 72대 갖고 큰 지역을 어떻게 커버를 해요. 이걸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주는 거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한 게 없잖아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사실……
원중
김원중위원
원래 한해가 발생하면 즉각 즉각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군은 보면 즉각이 아니라 거의 이렇게 한해 피해가 발생하면 거의 끝물 다 피해가 완성되고 나서 할 것이 없을 때 그 때 뭐 아까 얘기한대로 살수차를 공급해주겠다. 살수차 공급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군비 투입했습니까?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기름값 주고.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말고. 살수차를 빌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농협에서 지원을 해줬구요. 저희들은 기름값만.
원중
김원중위원
농협 지원도 내용을 보면 우리 관내에 그 뭡니까, 돈분 뿌리는 차 있잖아요. 그 차를 자기들도 지원을 받아서 한 거예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걸 관에서 해야지 왜 농협에서 하게 만들어요. 빨리빨리 대응하셨으면 우리 피해 농민들의 원성을 우리가 받을 필요 없는 걸 우리가 다 받고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빨리 빨리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돈분 살포하시는 분들 모여라 해가지고 우리가 기름 내줄란다, 이것 좀 지원 좀 해주라, 즉각 즉각 대응했으면 그 고마움은 우리한테 오는데 우리한테는 원망밖에 안와요. 관에서는 뭐했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살수차 하려고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비가 억수로 내려가지고 이제 홍수 피해가 난거예요. 이래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목말랐을 때 물 한 모금 줘야지. 대응 자체가 재해가 일어나면 즉각 즉각 반응이 없는 게 우리 관이다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 무안군이 무대응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해보려고 한다고 얘기하다가 마무리 되는 그런 실정이다 이 말이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한해는 사실상 수원 자체가 없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중
김원중위원
해제 같은 데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제 같은 데는 금산간척지라고 있어요. 금산간척지가 피해 지역이었는데 태원간척지 쪽 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 물 갖다 넣으면 하루에 8톤차하고 15톤차가 20번에서 30번이 가능하대요. 그 거리 정도면. 그러면 그 차로 뭐 20대가 오든 30대가 왔다갔다 몇 번입니다, 하루에. 그 정도만 해줬어도 우리 피해농가들이 우리 관에 너무 고맙다 생각도 하고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원망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뭔 재해가 발생하면 즉각 즉각 매뉴얼이 있겠지만 그 매뉴얼대로 되지도 않고 그 매뉴얼대로 하다보면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해야되는데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이제 매스컴에 터지고 피해농가들이 움직임 자체가 원성에서 민란식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 조치를 하다보니까 해주고 욕먹는 거예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전총괄과에서 전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종합해서 각 실과로 다 해주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안전총괄과에서 매뉴얼대로 해가지고 빠른 복구와 빠른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다.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대설도 있고. 대설 때도 마찬가지 우리 쪽은 뭐 방재단이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지만 시가지 쪽은 방재단 갖고 안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것도 전부 포클레인 지원한다든지 전폭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 정리를 해주셔야지.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수님 슬로건 있잖아요. 살고 싶은 무안, 잘사는 무안 건설 한다는데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항상 대응을 즉각 즉각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를 행정사무에 넣었던 것은 아마 각종 지진이, 경주지역 지진 나고 전반적으로 사회가 안전문제가 불감증이 있어서 그걸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우리 무안군의 안전 대책은 어떤 것인가 보기 위해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아까 과장님 서두에 김원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D등급 지역 다섯 구역이죠? 농어촌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일로 제2저수지하고 아마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신문에 났더라구요. 아까 그 뒤에 남의 지역을 간섭한다고 생각하셔서 관여 안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총괄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그 저수지가 터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역의 농산물 침수 문제, 또 더 컸을 때는 그 밑에 인가 피해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 무안군이 책임져야지 무슨 간섭이에요. 둑 관리는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가 관리해야지 그게 무슨 간섭이에요. 주무과장님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안전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님은 무안군 전체 안전에 대해서 전부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안전총괄대책본부장이 누굽니까?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군수님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크게 말씀하세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군수님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군수님이요? 그러면 군수님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에요? 군수님 대신해서 일하시는 분이 과장님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되겠어요? 간섭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인식부터가 바뀌어야 되겠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무안군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무안군 안전종합대책 있죠? 그 수립은 매년 한 번씩 합니까?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매년 수립합니까?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수립은 어떻게 해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각 추진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총괄로.
정운
이정운위원
자료만 받고 갖고 있어 버립니까?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자료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추진하도록 다시 시달을 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혹시라도 1년에 일정기간 이와 관련해가지고 예행연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1년에 안전진단을 한 번씩 안전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진단 내용에 가서.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들어있기 때문에.
정운
이정운위원
우리 종합안전대책이 책자가 나오잖아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하는 시기 없냐 이 말이에요. 그건 각 파트에다 맡겨버립니까?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같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자, 그러면 하신다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과 사고 유형은 몇 가지입니까? 안전총괄과가관리하고 있는. 자, 풍수해, 지진, 대형화산폭발, 원전안전, 지반침하사고, 그렇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최소한 행정사무조사 한다고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냈으면 한번쯤 읽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읽고 와야 뭔 이야기가 되고, 대안이 되고, 개선이되고, 서로 고민이 되지. 그냥 싸인만 해서 보내버리고 과장님이 와서 그냥 기본적인 것도 인지하고 안 오시면 다 못해요. 자료가 어디에 있는가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그래야 뭔 이야기가 되지. 대화가 되겠습니까? 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이 앞전 가뭄 피해상황 지나간 일이니까 놔두십시다. 그리고 또 지진 이 부분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앞으로 있을 대설, 한파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지진 여기 안 일어나니까 지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과장님이 제출해주신 내용을 보면 지진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지진 계측기도 설치운영하고 있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군청에 한 개소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군청에요? 이번에 경주 지진 났을 때 우리 계측기는 작동 안했나요? 전국이 다 흔들렸다던데.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여기는 희미하게 조금 그래서 거의 반응을 못 느낄 정도로.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진 발생하면 안전처에서 전부 연락하고 우리 자체 내에서는 사후대책 뭐 없습니까? 미세하게 있다 하더라도.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감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연락 안 하셨나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요? 알림 시스템?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지금 계측기만 있는데 계측기에서 문자로 바로 발송되는 사항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운
이정운위원
그 시스템은 안전처에서 문자 보내듯이 우리 무안군 자체에도 그런 시스템이 돼있냐 이거예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안 되어있어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아니,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안전처에서 하면 굳이 우리가 할 건 없잖아요. 무안군에서. 대신 그와 다른 대책을 우리는 세우셔야지. 안전처에서 하는 것이고 사후 대책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 민간 소유하고 내진보강 건축물 있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언제부터 건축물이? 법적으로.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지진법이 2015년 9월 22일날, 그 때는 건축 신청 면적이 1,000㎡ 이상만 하게끔 돼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우리 몇 동이나 되요? 지금?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공공건물은 지금 140동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민간이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민간은 파악을.
정운
이정운위원
자료 없나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거 보면 그거예요. 자료에 보듯이 내진돼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줄 수 있어요. 지방세.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물로써 본인들이 내진 보강했을 때.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그 때 세금 감면을 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세금 감면을 하셨나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걸 전부? 그 부분만 알잖아요. 몇 개나 되는지.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세금 감면 한 건축물이 몇 개나 되냐구요?
정운
이정운위원
예.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저희가 세무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도가 있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매뉴얼에 따라, 우리 매뉴얼이 정말 잘 되어있어요. 읽어보니까 제가 분야 분야 별로 너무 잘되어있어요. 그걸 실천하냐가 문제죠. 글로만 남겨버리고 그래서 예산하고 대조해봤더니 예산 대조 해봤더니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로만 하고 있어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주셔서 필요한 거 챙겨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안읍에 지진나면 어디로 대피해야 돼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지진은 우선 지진나면 우선 넓은 공간으로 별도로 이렇게.
정운
이정운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는 우리 매뉴얼에는 무안고등학교로 되어있어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제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뉴얼은 만들어놓고 전혀 사장시켜버려가지고.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중요한 부분 가뭄이나 낼 모레 있을 한파나 대설 준비해서 해주십사. 지금 우리 매뉴얼도 그렇고 자율방재단 봐보면 상해보험이 54만7,000원 되어있거든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여기가 상해보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현재는 본인.
정운
이정운위원
왔던 그 분만?그 분이 일하다 다른 사람, 옆 사람, 지나가는 사람 때렸어요. 그건 없나요? 그 상황은?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그 상황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운
이정운위원
그 부분을 한번 아마 보험회사는 그걸 해주지 않을 거예요.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그런 상품이 없다 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최소한 그 분들한테 자율방재 시키려면 최소한 그분들한테 안심하고 일을 시킬 수 있게. 우리가 공짜로 시키잖아요. 기름값 대주고 겨우 간식비만 대주고. 그렇다면 우리가 별도의 자체 자금을 세워서라도 그분들이 안심하고 행정기관의 업무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그분들이 하잖아요. 그걸 고민하시고 이번 올 예산부터라도 추경에라도 적극 건의 하셔서 일정금액이라도 세워서 조치 해주세요. 그거 보니까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단체보험 54만원 하나 되어있대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아까 이요진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남악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걸 좀, 염려하신 위원님들 계신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대책이 어디에도 없어요. 남악은 광범위해가지고 시골은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작년에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눈이 많이 오면 나이 드신 분들이라 빨리 이동을 못하세요. 눈이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치워도 문제가 없는데 남악은 새벽에 움직여요. 차가 지나가면 우리가 말한 차 갖고는 안 됩니다. 제설 장비가지고는. 결국엔 뭐가 와야 되냐. 포클레인이 와야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차가 세워진 데는 포클레인이 했다 차 다치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다보니까 건물이 크고 이면도로에 제설하기가 그 때 그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10구역으로 작년에 그랬어요. 10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장비를 배치했으면 좋겠다. 제설 문제는 총괄과로 가잖아요. 도로는 교통과에서 하지만. 작년에 제가 누차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비오니까 없어진다. 비 오면 없어지니까 그냥 놔둬버리자고. 그건 아니에요. 지금 무안이 그나마 큰소리 치고 하는 것이 남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런 배려는 해주셨으면 좋겠다. 작년 예산 보니까 2,500만원이면 돼요. 그걸 예비비도 있잖아요. 예비비. 과장님 올해 한번 겨울에 눈 안 오길 비는데 눈 많이 오면 한번 배치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셔서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배홍석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우리 과장님 이번 이틀간 현자에서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논·밭둑 만들기 사업이 간단한 것 같아도 어떤 지역을 선정하고 또 이 사업하기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돌아다니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초기를 지원하는 사업하고 시범사업하고 제초매트하고 그 두 가지 방향으로 2년간에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초매트사업으로 명칭도 바꾸고 도로변에 언덕받이에 황토가 험악하게 보이고 골이 패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시권내에 있는 데부터 먼저 해볼까 해서 수요조사를 먼저 1차적으로 받아봤더니 27군데 정도가 지금 현재 들어온 상태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번에 잘 생각을 하셨네요. 왜냐면 우리가 현장도 네 군데 돌아다녀보고 또 이런 책자를 보고 다는 못 가봤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밭둑, 논둑이 없어가지고 배수로정비사업을 해놓으면 그리 토사가 밀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라도 트랙터로 문대버리니까 밭 벌라는 욕심이 있어. 농사하시는 분들이. 좀만 밭둑, 논둑만 만들어놓으면 토사가 도로를 침범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도로 기능을 할 수가 없어, 토사가 밀려가지고. 그리고 우리 지역개발과로 보면 안전 농로 구축사업을 해가지고 도로가 채굴현상이 있어서 파손돼요. 집중호우로 요새는 느닷없이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습니까? 밭둑에서 무너져가지고 도로를 침범해서 내려가요. 그러면은 우리 준설사업비나 안전농로구축사업 지금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논둑 밭둑을 경사진 곳을 도로 주변에 그것을 방지를 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효과를,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못 보겠죠. 그 지역을 선정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밭둑을 좀 우리가 살려서 제초제도 않고 지원을 해주면 분명히 토사가 도로를 침범하지 않고 밀려지지 않겠구나. 그러면 논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잘 파악을 했냐. 현장을 조사를 하셔야 돼.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친환경 쪽으로 하는 지원 사업들 이렇게 해가지고 매트 사업, 예초기 사업, 하다보면 인건비까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따지고 보면 그 분들이 지원을 안 해줘도 자기 밭둑 친환경적으로 제초제 안 해요.제초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벼농사 하는데. 못하죠? 할 수 있습니까?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각자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원래 제초제 하면 안 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런 것은 조심성 있게 경사진 밭이라든가 무너져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장소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이것은 집단화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도로 주변에 밭 주인들하고 바로 상대를 해야 돼. 의논을 해야 돼. 이 밭 때문에 집중호우로 토사가 밀려가지고 도로기능을, 뻘 때문에 도로 기능이 마비가 되고 또 거기에서 도로가 파여가지고 채굴현상으로 해서 도로가 파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밭 주인들한테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해줄테니까 밭둑을 제대로 만들고 매트도 깔아주고 지원을 해주고 처음에는 인건비도 지원을 해줘야 될 거야. 나이 드신 분들이라. 그 분들한테 좀 이렇게 협상 해가지고 하나하나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한다면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우리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 쪽으로 한번 계획적으로 추진 한번 해주세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대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잠깐 아까 점심 먹기 전에는 많은 걸 생각을 했는데 한 템포 느려지니까 지금 조금 더 정리가 되가지고 질문이 더 간단해지겠네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한 사람이 몇 필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한 사람이 여섯, 일곱 필지를 하고 여기 13인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한 필지만 하고 있는 사람하고 일곱, 여덟 필지하는 사람하고 무슨 어떤 조건이 틀린가요 아니면 똑같이 해준가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고 농가 13호 이상이면 그 쪽에 지원을 해주고 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니까 13호 이상이면 되니까 가령 제가 질문한 것은 내가 한 필지잖아요. 우리 이정운 위원님이 여덟, 아홉 필지에요. 그럼 똑같지가 않잖아요? 동등하지가 않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지원을 똑같이 300으로 해주냐 아니면?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이장 대표가 거기 총괄적으로 조율을 하고 예초기는 공통적으로 농가별로 다 하나씩 사 준 걸로.
인숙
김인숙위원
열 대인데 어떻게 농가별로 한 대가 되요. 농가별로는 안 되잖아요. 열 대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마을 공동으로.
인숙
김인숙위원
공동이지. 하나씩은 안 되잖아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개인 것은 아니구요. 이장님 책임하에.
인숙
김인숙위원
이럴 경우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여기에 안 들어간 분들은 별도고요.
인숙
김인숙위원
별도로 그냥 예초기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 회원, 이장이 13농가다 그러면 13농가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은 자기 걸로 해야죠.
인숙
김인숙위원
그 사람들은 불평 없어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같은 동네서 동참을 안했으니까.
인숙
김인숙위원
안 했기 때문에?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여기 대부분 보면 젊은 사람들 것이 훨씬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안 들어 있어.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부녀자, 한 70 넘으신 분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인숙
김인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군에서 다 농사 지어주고 대주고 이런 역할이나 되잖아요, 지금.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시범이라서.
인숙
김인숙위원
시범인지는 아는데요.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이것 지금 조금 블랙홀이되요. 이 상태로 계속 하다가는. 정작 나이 드셔서 못하실 분들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분들 전부 40대에서 50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올까지만 할 겁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아니 그니까 지적사항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부분도 시범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했다가 참고를 하시라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 사십대 자기들이 자기 것 갖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사람들이에요. 정작 헐어져가는 토사돼가는 밭둑은 우리가 정리도 못해주고 그러는데 잘돼있는 데다가 풀만 나지 말라고 덮어주고 있는 역할이 되잖아요. 지금.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벼에다가 약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벼에다 약하면 거기 다 가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굳이 이 사업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꼭 이것이 영구적인 사업이 되냐 안 되냐를 잘 살피시고 이게 지금 그 부분을 지적사항을 잘 살펴서 보완하시든가 하시고요. 또 제초인력이 꼭 전부 이렇게 75명으로 돼있네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75, 왜 75명으로 정해져갖고 하고 있는지?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3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3, 4만원 해가지고.
인숙
김인숙위원
75명으로 일괄적으로 돼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제초 인원이 필요해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1년에 3회 내지 5회 정도 풀을 깎아야 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마을에서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에 한해서. 13인에 한해서 하면 되지. 왜 다른 인원을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대표님이 중심이 되어서 공동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공동으로 하는데.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인건비를 청구를 연말에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니까 75명한테 이 금액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건비를.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채워가지고 서류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군에서 두 번 나가고 면에서 한번 나가고.
인숙
김인숙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문제에요. 13명 한해서 13명이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해야지 왜 따로 이 사람을 사서 인건비를 주고 해야 돼요? 우리 군에가 그렇게 예산이, 우리 지역에 많습니까, 그렇게? 안 그래요? 13인이 자기네가 공동으로 한 거니까 공동 작업을 자기네가 해야지 왜 따로 인건비를 지급하게끔 사람을 사서 하는가 이거예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안하려고 하니까 시범조로 한 거라고.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시범마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지그는 그러면 꿩 먹고 알 먹고 다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이런 문제들이 나와서 올해까지만 하고 다시 매트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인숙
김인숙위원
어느 누가 생각해도 조금 현실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업이. 물론 다 해주면 좋죠. 우리 논도 해주면 좋겠네요, 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행정을 맡고 있는 부분에서 군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 사소한 것까지 개인적인 이익을 준다고 하면은 다른 타 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억울해하고 불만이 많아져요. 이런 것 좀 참고해주세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그 김인숙 위원님께서 계속 사업할 것인가 사업성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셨어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여쭈고 싶은 것은 제초제 없는 시범마을의 목적이 뭔가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농약을 제초제를 안 하고 친환경 쪽으로 우리가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실은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친환경농업과에서 취급하게 됐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걸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시범 마을을 했는지 아니면 앞에 거창하게 있던 건강한 논·밭둑 만들기 위해서 시범을 했는가?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추진방침은 그렇죠. 건강한.
정운
이정운위원
뭔 소리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논·밭둑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이 오셔갖고 계획하신 겁니까? 이 계획을? 이 추진계획을?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저 오기 전에 했던 거예요.
정운
이정운위원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제초제 없는 마을을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은 제초제 못쓰게 되어있어요. 여기서는 건강한 논·밭둑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 쓰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정길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농수로나 배수로나 크게 내려앉고. 제초제를 논둑에 제초제를 씀으로 인해서 흙이 쉽게 말해서 접착력이 떨어지니까 무너져가지고그게 배수로를 침범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농토 만들기 위해서 이걸 사업을 하는 것이지 친환경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알고 하셔야 돼. 이거 그리고 두 번째 이 시범사업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기로 했어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2015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정운
이정운위원
사업계획서 보셨어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2015년도에 했던 농가들이 5농가이고.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언제냐고? 제초제 없는 시범마을 사업기간이?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2년간.
정운
이정운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1년이에요, 1년. 1년으로 했고 1년을 시범마을 결정을 했으면 2016년 올해 인건비를 주던 무엇을 주던 또 사업을 하든 매트를 하든간에 이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것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 더 해야 되겠다 하고 일이 진행돼야지. 군에 와서 사인 받는 계획서 봐보면 2015년 1년이여. 1년간 해보고 그래서 시범마을이여. 1년간 해보고 이게 좋으면 더 진행하고 아니면 중단하고. 이 결정을 내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 아무 사업 분석 해 본 거 없죠? 과장님 혹시. 그러죠? 이런 계획이 있으면 최소한 끝났으면 사업 분석을 하고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지 과장님 생각대로 내년부터는 매트만 지원하겠다. 이게 우리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전체.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정운
이정운위원
기피하지 말고 시간이 가니까. 내년부터는 매트만 공급하겠다는 것이 과장님 의견이에요? 전체 의견이에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과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의견 모았어요? 그런 사업 재원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어느 정도 매트만 하면 1년에 어느 정도.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제초 매트하고 차광막하고 두 가지 유형으로 해볼까 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매트, 논에 깔고 있는 매트가 영구입니까?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3년에서 5년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 후론 어떻게?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 후로는 이제.
정운
이정운위원
다른 말은 않겠습니다. 이왕에 시범 나왔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획서에 의해서결정되고 난 다음에 분석하고 자 봐보십시오. 이걸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김인숙 위원님 방금 말씀 드렸지만 인건비 다해주는데 하루에 8만원 주고 인건비 줘가면서 일 시키는데 누가 않겠어요. 자재 다주는데. 마을마다 않겠어요? 다 주는데? 이런 마을을 친환경만 하는 마을을 매트까지 지원해주겠다. 인건비 지원해주겠다. 한정되면 모를까 어떤 마을이 이거 안하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안 하겠어요, 마을? 매트도 주고 다 주고 인건비까지 주는데 안하는 농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원을 봐보십시오 1년이면 1,000만원 준다 했거든요. 그 이상은 자부담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416마을이죠. 자연마을이. 그러면 41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5년마다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석을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해보니까 어떤 것이 좋더라. 그 다음에 사업 결정을 하셔야지 무조건 그냥 의원님들 앞에서 대답하기 위해 그러신다고 함부로 결정하시고 말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양옥마을 갔을 때 그 이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좋더라. 그런데 올해로 이것이 사업이 중단되니까 아쉽다. 들으셨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올해 중단 되고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제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최소한 이런 좋은 사업이에요. 나쁜 사업은 아닌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범위는 어떻게 줄 것인가 1년간 시범 해봤으니까 최대한 분석해보고 이 분야는 과한 것 같다.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최소 그게 나온 다음에 2016년, 17년 계획이 이루어지고 종류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무조건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재원이 만만치 않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느 마을 안 할 마을 없어요. 해 보십시오. 과장님 마을 어쩌겠어요? 과장님한데 돈도 주고 매트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십시오, 안할라 그러면 안 하시겠어요? 해요 다. 그래서.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 말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좀 분석도 하시고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트도 말이 4년, 5년이지 1년 쓰면 없어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현장 가보셨지만 필요한 데는 안 하고 필요 없는 데만 다 붙여놨어요. 친환경사업 하는 데는 굳이 이걸 줄 필요 없어요. 논두럭, 밭두럭, 건강한 밭두럭 만들기라면 친환경사업이라면 굳이 이사업을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떠세요? 그래서 한번.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금 연말이 안됐기 때문에.
정운
이정운위원
끝났다니까요. 2015년도 사업이.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시범사업 평가는 저희들이 연말에 해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무턱대로 대답하지 말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2015년 사업이 끝났다니까요. 2016년이에요, 지금. 그것도 후반기예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2015년 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실제 이 사업이 1년 단위 사업이라니까요. 2년 사업이 아니라.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2년간 한 데도 있고. 1년간 한 데도 있고.
정운
이정운위원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평가를 하면.
정운
이정운위원
말하고 있는데 계속.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1년간 하겠다 해놓고 2년간 해요, 맘대로?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된 것은 평가를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하여튼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최경문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성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과소 조사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0일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조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시어 금일 오후 2시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3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