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경훈
문경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며, 오늘은 박남진 의원님과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금일 예정된 두 분의 의원님이 일괄 질문하신 후, 질문 목차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한 의원님에 한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끝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남진
박남진의원
박남진 의원입니다. 철원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늘 노심초사하시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철원군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더불어 격려와 성원을 드리며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철원 농업의 중추산업인 수도작이 가격 하락으로 치명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쌀 가격 하락으로 생산비 지원 대책과 철원 쌀 소비시장의 과잉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생산 조절 정책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군수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축제위원회가 발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축제위원회가 나아가야할 발전방향과 그에 따른 인력지원, 예산배정 등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작은 영화관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화권 3사단 주둔지역에 영화관 설립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적 문젯거리인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1인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군의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거리창출, 사회적 참여활동, 자살예방 프로그램, 예방백신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업의 어려움과 함RP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중에도 상경기가 더욱 침체되어 있는 지경리, 내대리, 육단리 등 소규모 지역 상가가 보기 흉물스러운 거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반 정비시설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15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목재문화체험장 자연휴양림, 두루웰 숲속 문화촌 사업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방도, 군도 구간 중 각종 개인 민원 사업으로 절삭 후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아 차량 통행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수 조사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T/F팀을 꾸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애를 쓰고 있지만 군보협의는 물론 건축, 환경, 개발허가 등 산적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 대응 작목인 사과재배 육성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의원입니다. 먼저 철원군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출현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은 강원도와 철원군이 FTA등 농업개방 물결에 대응하여 철원을 환경 친화적 신산업인 플라즈마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2005년에 설립된 곳입니다. 위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원의 목적은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 발전과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연구원은 2005년부터 201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투입된 예산대비 당초 설립 목표달성과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은 전무하다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작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크게는 지역발전을 위한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철원군은 올해 7월에 Y진지를 개발함에 있어 10만평(Y진지 7만평, 근접부지 3만평)을 민간 투자유치를 통해 철원군 최고의 관광지로 개발 한다고 밝혔습니다. Y진지는 현장을 둘러 본 많은 분들이 철원지역의 마지막 경제적 보루라 생각하며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철원군의 거대한 흉물이 될지 후손에게 자랑할 만한 관광지가 될지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고석정 관광휴양지 투자유치 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철원포크타운은 지난 2014년 사업비 94억 원을 들여 준공,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나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운영하지 못한 채 수개월째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원포크타운이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확실한 수익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자구책의 일환으로 철원군 포크타운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위탁 특정업체 배제 논란이라는 보도를 접하기도 합니다. 철원포크타운 정상화를 위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및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군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년 14,000t으로 1일 평균 38.5t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소각으로 5,550t, 매립으로 6,340t, 재활용품 1,680t, 대형폐기물 430t으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미처리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립 최소화를 위해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처리된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매립연한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철원군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처리 효율을 높이고 매립 연한의 문제점 해소와 군 예산 절감을 위해 혹시 별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목 중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생산비 지원 대책과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목 중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10월 21일 제4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목 중 철원군 축제위원회와 관련된 질문은 김갑수 의원님과의 공통된 질문사항으로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김갑수 의원님 질문 시 일괄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목차에 따라 박남진 의원님의 김화권 작은 영화관 추진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화권 3사단 주둔지역에 영화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은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 수도권지역과 개봉영화를 저렴한 관람료로 상영하는 시설로 현재 전국 8개시도 17개 시군에서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5개 시군에서 건립 추진 및 계획 중에 있습니다. 1개 시군에서 다수의 영화관을 운영하는 곳은 화천군으로 산천어, 토마토, DMZ시네마 등 3개 지역에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상영관은 관람객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축소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화권 영화관 건립은 향후 운영 예정인 작은 영화관 뚜루 관람 인원 및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김화지역 영화관람 수요, 국 도비 예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과장님.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가 그 작은 영화관을 추진하면서 초기에 그 면밀한 분석이나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은 잘 아시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장소문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것은 문화복지센터내에 리모델링 사업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치적 이유나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좀 무리한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그 이제 의회에 7기 의회 시작하면서 이의제기를 해서 좀 어떤 원점에서 새로 접근해보고자 노력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어쨌든 전임 행정부의 결정 난 사항을 상당히 다시 제고하기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또 제3의 부지, 제4의 부지를 뭐 찾는 과정에서 그래도 지금 현재 부지에다 지금 추진을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우리 갈말권이나 김화권에 또 그러한 요구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김화권에는 이미 어딥니까? 그 화천에 사창리죠, 사창리.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사창리.
남진
박남진의원
사창리에 있는 그 뭐 시네마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토마토.
남진
박남진의원
토마토 시네마 그 영화관에 그 쪽에 휴일이나 이럴 때 보면 부부동반해서 그 영화 관람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가보시면 우리 김화권 주민들이 뭐 적게는 한 10분에서 뭐 꽤 많은 분들이 그 영화 관람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한 어떤 그런 여론들이 자꾸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서 왜 작은 사창리지역에도 영화관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우리 김화권에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들을 하셔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시는 얘기가 영화관을 구경하러 가면 그래도 그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서 뭐 밥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상권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분들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야! 철원에 동송에 그 영화관이 예를 들어서 개장을 하면 우리 철원군민들이 동송으로 영화관 영화 상영하러 갔을 때 그냥 가겠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시장도 볼 수 있을 것이며, 가족형 외식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어쨌든 지금 철원 3개지역의 상권을 놓고 보면 그나마 이제 갈말이나 우리 와수권에는 메이커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송으로 집중돼서 또한 그 어떠한 장을 보러가거나 신발을 사거나 의류를 구입하거나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커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경제 쏠림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영화관이 가동됨으로 인해서 이쪽의 상권에 어떤 그런 외식업까지도 결국에는 우려스럽다. 아마 그것은 어떻게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떻게 보면 철원군민들이 전체가 지역적인 고른 균형발전. 이것은 우리 과제 아닙니까? 행정의 과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뭐 내용에 보면 화천이 영화관이 부분적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기술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상서면 산양리에 있는 그 시네마, DMZ시네마 영화관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요 자료에 의해서도 나타납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화천에서 받은 자룐데 여기 그 인구가 근남면 인구보다 적어요. 지역적으로 보면 그러면 한 2,000명 이내에 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철원은 화천보다 한 인구가 2배정도 이상 상회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인들 주둔하는 어떤 그런 분포나 이런 걸로 봐서도 화천보다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보여지는데 화천이 이렇게 4개관을 운영한다고 봤을 때 우리 철원도 동송 철원에 뭐 철원에 인구분포로 보면 거의 한 절반정도가 그쪽에 이제 분포하고 있고 또 여기 갈말하고 김화권이 그쪽보다 이삼천 명 인구가 조금 많은 정도예요. 그렇다고 하면 갈말에 1개관, 김화에 1개관 정도는 이건 당장 운영을 해도 운영상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전망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조속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떤 지역갈등의 문제, 지역 경제적으로 끼치는 문제 예를 들어서 동송, 철원은 2개관이 있으니까는 뭐 상영관 2개 프로를 뭐 이렇게 교차해서 상영하면 골라 볼 수 있고 또 뭐 갈말하고 김화권에 하나씩 1개관씩 있다고 보면 또 개봉영화의 다른 부분을 이렇게 앉혀 놓으면 교차해서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그 효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작은 영화관은 문광부에서요, 문화 소외지역에 그 문화 향유기회를 이제 늘려주는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유난히 강원도만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수요가 많아 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분석해 보니까요. 저기 경상도나 호남지역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25개 정도인데 한지차관이 1개 시군에서 3개 하는 건 유류한 지역이에요. 그거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군인들 단체관림이 많은 거고, 일반 주민들에 비해서요. 이제 거기는 3개관을 운영하는데 수익 면에서는 그렇게 수익은 나지 않고 있는 걸로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생활권이 나눠져 있지만 이것을 1개 시군에서 2개 이상 늘렸을 때에 수지 분석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고 의견도 좀 듣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기존의 동송영화관도 국비 별로 확보 못한 거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작은 영화관은 원래 이제 건물을 신축하라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하라는 취지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데 작은 지자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과장님 벌써 아시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게…….
남진
박남진의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가능하질 않아요. 지금 뭐 일부 자등리 쪽에서도 무슨 거기 건물 좀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리모델링해서라도 하나 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영화관 물론 우리가 짓는 것도 그렇지만 이 첨단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영화 관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신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화천은 지금 이제 그 산천어는 기존 시설물 리모델링한 거고요.
남진
박남진의원
하나만, 화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화천 하나는 DMZ시네마는 다른 시설물하고 복합적으로 그렇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신축하려면 사업비가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금액이 크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요, 수요도 좀 따져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 영화관이 우리 군민들의 문화 충족 이게 가장 우선이겠지만 우리 그 여름 뭐 겨울 트래킹이 됐든 아니면 우리 또 여러 가지 한탄강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객들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분들이 1박 2일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꺼리가 될 것 같아요. 낮에는 래프팅하고 저녁에 영화 관람하고 또 묵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또 화강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텐트족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낮에는 강에서 놀고 저녁에 영화보고. 또 우리 뭐 사병들이 더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어떤 기회제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뭐 갈말이나 김화권에 2개를 같이 시작하기가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면 어느 한쪽에는 바로 시작해도 우리 지금 김화의 3개 읍면 분포를 보면 거기가 한 6,000 ~ 12,000명 정도 돼요. 3개 읍면이. 또 갈말이 13,000정도 아마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 충분히 이게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고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 또한 아까도 내가 여기 종합적으로 질문에 우리 그 목재체험장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러한 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그러한 시설들이 또 효율적인 그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철원에 가서 낮에 뭐 자연환경 즐기고 저녁에 영화도 보고 자고 올 수 있는 그런 꺼리들 이게 된단 말이죠. 그니까 어쨌든 우리 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강원도에 시 단위 말고 군단위에서 작은 영화관 최고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 8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니까 2개 이상 영화관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두 군데는 없고요.
성호
박성호의원
다 한군데씩 있어요, 지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한군데씩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두 군데 더 이상 있는데 없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화천 외에는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박남진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두 개 이상 작은 영화관 국비 확보하고 그 할 수 있는 조건은 돼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국비랑?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이제 도에다가 도하고 협의도 좀 해봐야 되는 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이게 운영 면에서 어떻게 검토가 되는 지를 좀 보고 그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근데 그게 왜 지금 우리 박남진 의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김화권, 갈말권, 철원 동송권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사실 이게 좀 지역구를 형성이 되다보니까 제가 볼 적에는 지금 갈말에 여기 이렇게 청소년회관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거기도 실제 작은 영화관 설치만 하면 되는, 여기 얼마든지 운영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거기도 검토는 했었는데요. 건물 높이 때문에 그게 영사가 좀 각도가 안 맞아서 거기를 제외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작은 영화관이 무슨 건물 높이하고 밑에 좌석하고 밑에 스크린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7~8m 최소 높이가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 거를 좀 그거 청소년회관도 리모델링을 수억 들여서 했는데 그런 거 할 적에 그런 거를 검토해서 같이 가면 예산 낭비도 좀 될 수 있고 그런 거 향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우선 말씀드리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작은 영화관이 사실 뭐 우리 지역구를 지역적으로 갈 수 있는 그 형편이 되면 좋겠지마는 지난번에 철원 동송의 작은 영화관 가는 것도 실지 그 지역에서 이제 도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철원 동송 가야된다. 이래서 간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으면 고석정이나 문혜리 쪽에 중간으로 앉혀 놨으면 이런 경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제 작은 영화관을 떠나서 다른 사업할 적에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지역편파를 자꾸 하다보니까 그쪽에 이렇게 해야 된다, 주민들은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 거를 모든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지역 편차의 말이 안 나게끔 이렇게 좀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1인 가구 지원 대책에 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소관 업무별로 답변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수는 9,08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인구수는 주민등록상 2,413명입니다. 1인가구를 위한 노인복지정책 사업으로 노인돌봄지원 사업, 독거노인 식사배달, 무료급식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읍 면에 각 2개소씩 12개소에서 동절기 독거노인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각 마을의 홀로 된 노인을 경로당에서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노인의 일상생활서비스, 건강관리, 여가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17개 사업장에서 663명 어르신들이 공익생활활동, 시장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수행기관 1개소 추가 지정 운영하여 128명이 노노케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사업추진 시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시장형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사회참여활동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미나 관심분야가 비슷한 어르신들의 친목과 사회활동 지원 강화를 위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8,135만 원과 평생교육 노인복지대학 3개소에 4,75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경로당별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600만 원 예산을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노인 동아리 활동, 유관기관의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등 다양한 노인문화 창조의 장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홀로 계신 어르신의 건강관리, 치매예방, 가사간병 및 자살예방 등 보건소와 유기적인 공조 속에 보건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철원군의 노인행복지수 어느 정도라고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평하실 수 있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어떻게 제가 업무를 보면서 저희 그 노인복지업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노인 일자리사업도 올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다 희망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 군보다 좀 행복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좀 이제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사회복지에 담당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 있게 100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스템 또 복지사업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것은 자신감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 군에서 향후 5년, 10년의 우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그러한 정책들도 좀 중장기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우리 철원의 어느 특정한 마을은 뭐 거의 70세 이상으로 그 분포가 돼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래도 비교적 그 젊은 층이라고 해야 50대 이상 60대 초반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불과 5년, 10년이면 전부 다 노인인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철원에 뭐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리가 찾지 않는 한 젊은 인구 일할 수 있고, 에너지 넘치는 젊은 인구가 유입되기란 상당히 어렵고 점차 노인인구 비율이 지금은 뭐 20%미만이긴 하지만 25%, 30%까지도 우리가 갔을 때에 정책들. 이것은 우리가 결국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철원이 정말 노세한 군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들이 도출될 수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중장기 계획은 세우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 그 2,413명의 독거노인. 이건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들 케어하는 어떠한 방법들, 선진사례. 뭐 이런 것들 좀 제가 아직 자료나 이런 것들을 수집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사업. 뭐라고 보시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 노인돌봄지원 사업을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등록상 인구가 2,413명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 그니까 주민등록상은 혼자되어 있는데 동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시설에 가 계시는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혼자사시는 분들이 1,140여명 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남진
박남진의원
1,140명이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그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돌봄 서비스를 기본 돌봄 서비스가 있고 또 종합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돌봄 서비스는 생활지도사가 11분이 계셔가지고 1분당 한 28명 정도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1번 정도 방문을 하고, 2번 정도 전화해서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종합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을 때 A등급, B등급을 받으신 분들. 이거는 좀 관리하는 요양보호사가 한 22분 계셔요. 이분들은 1분당 2~3명씩 이렇게 관리하고. 그래서 저희가 독거노인은 본인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독거노인의 생활수준 관계없이 좀 그런 돌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케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좀 소득하고 관련은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홀로 그 연로하신 분들이 뭐 사실 지금의 노인 회원? 하면 그전에 만 65세로 쳤는데, 지금은 사회적 행정으로는 65세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만 70세정도 이상은 돼야 그래도 노인이다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상태나 또 지금의 어떤 그런 통념상 그런데. 혼자계시는 나이가 드시고 혼자계시는 분들은 뭐 자식이 아무리 돈이 많고 또 본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그래도 그 외로움은 떨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래도 뭔가 이 사회가 뭐 부득이하게 혼자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자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아니면 자식이 있어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에 처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사회가 좀 이게 돌봐주지 않으면 그 외로움을 뭐 이겨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 돈 많다고 행복지수가 높고,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해서 자살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니까 그런 전체적인 홀로 계신 분들의 관심과 관리 이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 1,140명. 우리 철원에 그 각종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1:1 어떠한 그런 자매결연입니까? 뭐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 할 수 있는 시스템?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한번정도 그래도 방문 어떤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 뭐 이런 거 할 수 없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은 한 1,140여명 되잖아요. 거의 다 저희가 케어하고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없이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사각지대가.
남진
박남진의원
이렇게 하신다고 보여지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는 거의 관리한다고 보고 이중 삼중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수시로 저희가 이제 개발을 많이 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면 외로움 부분도 있고 또 노노케어식으로 어르신이 어르신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14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각 경로당 별로. 그래서 참여율도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여기 노노케어 128명, 128명이 노노케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데 128명이 수혜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128명의 어르신들이 뭐 두 분씩 이제 찾아가셔서 몇 시간씩 대화하시고 말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는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받고 계시는 분들이 128명.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쨌든 이러한 사업들은 좀 더 확대가 돼야 그분들이 또 뭐 외로움을 좀 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여기 또 뭐 신규 사업으로 그때 우리 뭐 의회에서도 좀 주문 드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6,000만 원을 확보해서 1개 읍 면에 2개소씩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아마 추진하실 것 같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벤치마킹을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희망적이고 즐겁고 같이 어르신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이제 접목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신 어르신들도 반응이, 같이 어르신들하고 다녀왔어요. 대마리 어르신들하고. 그 어르신들도 참 희망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다녀오시니까 각 마을에 저희가 이제 갔다 와서 홍보도 하고 하니까 희망하는 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점차적으로 한번 늘려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마을, 희망한 마을들은 다 접수가 됐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접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제 12월달 돼서 희망하는 마을 접수해서 내년도 사업에 한번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6시 내고향’이나 각종 언론매체에서 그 이제 할머니들이 주로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시면서 뭐 이렇게 숙식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12개 사업에 여태까지 남자들이 모여서 하시는 거는 못 봤거든요. 그것도 12개 사업에 뭐 하나 정도는 좀 어떤 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실 수는 없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가본 곳이 김제예요. 월성 그 여자 할머니 경로당인데 거기도 거의 다 할머니들이 참여율이 높더라고요.
남진
박남진의원
할머니들이 서로 이제 음식관리나 이런 걸 잘 하시니까는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들이 하는 거 못 봤어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할아버지는 이제 별도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참여율을 좀 저조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쨌든 뭐 의료분야는 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고요. 독거노인 식사배달 그것도 좀 이제 어려우신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경제적으로 좀 저거하신 분들은 돈을 내고 이렇게 배달 받을 수 있는 체계. 이거는 하기 힘든가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는 한번 희망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할머니들이 집에서 거의 다 이제 해 잡숫는 편이긴 한데 어떤 분은 나는 대상은 안 되는데 자기가 돈을 내고라도 그거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한 거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밥 뭐 이렇게 그냥 해다 주는 거, 집에서 하시는 거 보다 그런 분이 문의하시는 분이 좀 있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건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리고 그 어르신 사회참여활동지원 이거 취미생활 뭐 이렇게 문혜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르신들이 문예교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글교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한글. 문예교실, 그거 뭐 문예 사업을 통해서 한글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좋은 그런 그 어떠한 복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선생님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사업들은 어떻게 확대 계획이 있으시나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혜리 그 경로당에서 한글교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에 좋아서 올해는 더 확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있는 경로당 수가 13개 경로당입니다, 한글교실이. 그래서 희망하는 경로당이 있다면 저희가 예,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그분들이 이렇게 모이시면은 물론 이제 한 분야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야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요번 태봉제에도 공연까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들이 방에서 나온다는 자체잖아요. 방에서 나와서 사회 참여하고 뭐 또 공부도 하고, 율동도 배우고, 건강관리도 하시고 근데 이제 거기에 덧 붙여서 뭐 만들기? 그 전에 우리 가내 공업입니까? 어떤 분들은 뭐 구슬도 꿰고 막 해서 돈도 조금씩 버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요런 분들하고 어떤 도시의 어떤 기업하고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연결해서 뭐 이제 돈도 조금 버시고 뭐 이렇게 자꾸 구슬도 꿰시고 그렇게 하면 치매나 이런 활동에도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림그리기 어떤 꾸미기 이러한 프로그램도 접목을 하시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런 사업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르신들이 소득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시장형 일자리를 좀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어쨌든 외로운 노인들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의원님.
필례
오필례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필례 의원입니다. 여지껏 이제 박남진 의원님 질문하신 거에 답변 충분히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사업을 군에서 하고 있는데 뭐 돈을 받고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는 그런 면도 있겠지마는 우리가 자원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돈을 받고 케어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마는 우리가 이런 거를 함에 있어서 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격려 차원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일을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 사항이라든지, 군에서. 아니면은 뭐 어떤 분들은 이러한 불만이 있었다 이런 고충이 들어오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분들이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격려차원의 전화가 담당 직원들이 전화를 연결해서 격려를 해주신 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생각해 봤어요. 그니까 우리 사회복지면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좀 더 이제 돈을 받고, 안 받고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경로당 같은데 순회하면서 뭐 요가 그런 것도 많이 하는 거 이렇게 프로그램을 봤는데 역시 이런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모든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진짜 우리 군에서라든지 뭐 담당자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표현을 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생활보호사라든지 생활지도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서비스할 때 그분들이 좋아야지, 기뻐야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격려라든지, 따뜻한 말 한마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동절기 독거노인 공동생활운영. 이거 벤치마킹하시고 그 운영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세부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고 있고요. 세부계획을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게 이제 비용이 수반이 되잖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그 부분 철저하게 좀 벤치마킹하셨다니까 운영부분도 잘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공동생활…….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인구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사회적 문제 거리인 1인 노인가구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예방백신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살예방사업으로는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을 금년도부터 전개하고 있으며 각 마을 이장님들을 생명지킴이 위원으로 위촉하고 60세 이상 어르신 중 마음검진을 통해 우울 자살경향 고위험군을 찾아 주기적 방문 상담 등 사례관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울증 예방사업으로는 매주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년기 인지기능 향상과 우울감 회복에 총력을 다 함은 물론 자살 예방사업이 범사회적 관심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백신 의료서비스 등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감염성 질환에 취약하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각종 예방접종 우선접종 대상자로 분류 독감, 폐렴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접종대상 노인분들의 독감접종 비율은 90%, 폐렴구균은 약 70%의 접종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2017년부터 접종비용부담이 커서 접종률이 낮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만 70세 노인분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는 등 주민생활지원과의 협조를 통해 노인건강문제 특히 1인 가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그 소장님! 이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자살인구가 나와요. 그런데 15년도 것만 보면 21분이 자살하셨는데 70세 이상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이 10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비율이 거의 한 50%의 다다르는 수치거든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한 세상을 살면서 삶의 가치 이런 거에 더 집착하는 세대가 노인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더 집착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0세 미만의 자살 비례해서 보면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란 말이에요. 근데 뭐 전국평균 인구대비해서는 이게 아직 우리 철원이 자살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이 자료에는 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입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도내에서 중상위 정도의 통계적으로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강원도에서는 우리가 약간 높은 편인가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중상위 정도 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그것을 좀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여기 많이 기술을 하셨는데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씀하신 1,140명이죠? 1,140명, 혼자사시는 실질적인 분들. 이분들 좀 우리 그 찾아다니는 의료서비스도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나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설명 드린 대로 이장님들을 자살예방과 관련된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겠다하는 계획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1인 가구 노인분들이 여러 가지 외로움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자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또 저희가 정신건강센터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수시로 고위험군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방문을 하고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남진
박남진의원
어쨌든 어르신들이 70세가 넘고 혼자계시면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난방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사시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면역력 저하 또 그걸로 인해서 질병이 계속 따르고, 통증이 따르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 자살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마을의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계속 관리하시고 또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신청? 이런 것도 계속 받으실 거 아니에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마음검진을 통해서 자살과 관련된 고위험군을 저희가 계속 찾아 낼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떻게 보면 그런 독거노인들 전담하는 그 직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건소에. 그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어떤 두 양쪽에 어떠한 그런 담당들이 어떤 유기적 정보교환 또 함께 뭐 출장서비스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어차피 그 읍 면을 통해서 사회복지 부분이 복지 쪽 따로, 보건 쪽 따로 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대로 복지와 보건이 같이 함께 협력해서 보건, 복지가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좋겠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그런 시스템만 좀 갖춰주는 준비를 조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개와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 요지는 농업의 어려움과 함께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고 그 중에서도 상경기가 더욱 침체되어 있는 지경리, 내대리, 육단리 등 철원군에 소규모 지역 상가가 보기 흉물스러운 거리로 변해가고 있는데 기반 정비 시설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원에 대하여 답변해달라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쇼핑과 TV홈쇼핑 등의 급속한 성장 등의 유통 및 소비환경의 변화와 인접한 지역에 들어서는 대형할인점, SSM(Super Super Market)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계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등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계속된 경기침체와 중대형 점포의 난립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난해 9월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 3억 원의 군비를 투입해 42개 업소에 대하여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사기가 저하된 소상공인들에게 용기를 북돋고 쾌적하고 깨끗한 쇼핑환경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침체된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미약하나마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2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해서 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노후 된 시설의 보수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이용자에게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여 경쟁력 강화와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소규모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참여를 독려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지역상가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회 추경에 반영된 총 30억 원의 중심 상권가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서 3개 권역의 도심을 밝고 쾌적하게 개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관내 3개 권역의 주요중심상권의 회복과 이용객의 구매력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점가 및 소규모 상인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인 지경리, 내대리, 육단리, 문혜리 등 철원군에 대한 간판정비나 가로환경개선, 공공시설물 등의 정비계획을 더 확실하게 수립을 해서 매년 순차적으로 상권 활성화 차원의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노후 퇴색된 상가를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과에서는 금년도 근남면 육단리 지역에 특색 있는 간판 디자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간판 정비 사업을 11월 중 완료 예정이며, 금년 내 관내 전 지역을 전수 조사함과 아울러 간판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소규모 상가밀집지역 등을 사업대상지로 적극 반영하고 2017년도부터 간판정비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그 건설과에서 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셨는데.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이건 건설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제가 지금 그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아름다운 간판 확산 추진계획을 지금 결제가 다 나서요. 지금 한 게 내년도 사업을 3개 권역에 165개소에 간판 정비 계획을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대상지는 서면 자등리, 갈말읍 문혜리, 철원읍 화지리. 여기를 대상지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6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 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예산 반영은 확실하게 되는 거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뭐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어떤 그런 사업되는 걸로 보여져서 뭐 다른 질문 할 거는 별로 없는데, 우리 소상공인지원조례 통해서 성과를 말씀하셨어요. 요게 더 뭐 어떻게 좀 확대 돼야 되고 또 작년에 홍보가 덜 되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저게 우리 그 군비 지원을 좀 일부 받아서 하시는구나.’하고 물어보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그럼 홍보가 안 됐나?’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저것도 만들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또 추가 지원 뭐 이렇게 예산이 조금 남아서 그렇게 연결해 드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좀 충분하게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아마 홍보가 잘 되면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말이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작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9월 달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2억 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홍보가 좀 되면서 1억 원이 더 돼서 이제 3억 원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5억 원을 배정을 했는데 실은 간판 정비 사업은 어떠한 요렇게, 어떻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리모델링서부터 간판 정비서부터 그 안에 집안 정리까지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폭이 넓은 거거든요. 그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좀 그런 얘기를 많이 전달해주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어쨌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 뭐 이게 간판 직영이나 내대리, 육단리 이미 상권이 많이 파괴가 됐다 그러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위수지역도 바뀌고 도로가 외곽으로 나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간판이나 깨끗하게 하고 거리나 깨끗하게 한다고 장사 잘되겠냐고 그렇지만 사람이나 어떠한 그 모든 주변의 사물이 그래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간판이라도 좀 아름답게 하고 깨끗해야 사람이 그래도 한번 갈 거 두 번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한 배려차원에서 지역적으로 좀 뭐 사실 어제도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근남하고 했습니다만 그 골목 저녁에 보면요 진짜 거기 가게 문 불 켜져 있는데 한두 군데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좀 거리라도 깨끗하게 우리가 좀 행정적 그 뭐라 그럽니까, 보상? 그런 차원에서 이건 해줄 필요가 있다. 그니깐 어쨌든 건설과에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제가 좀 저거를 하면 저희과에서 지금 가는 건 이제 신병교육대 이제 입 퇴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입 퇴소를 하는데 그냥 사단 어떤 신병교육대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들도 군부대하고는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6사단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이 좀 가까운 오지리 우리 운동장이라든가, 거기서 입 퇴소 식을 하고 그 다음에 3사단 지역 같은 데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그건 좀 힘들 수 있지만 어떠한 이런 것까지도 실지로 신병교육대 들어오는 인원들이 운천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저희 이제 그 산정호수 쪽으로. 이러다 보니까 그 인원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가깝게라도 우리 철원 쪽으로 좀 올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모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장권하고 연계된 사업도 지금 30억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마는 여기에서 연계된 사업이라는 게 어떠한 시장만을 뭐 이렇게 밝게 한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지로 가야 되는 사업은 실제 연계시키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니까 와수리 같은 경우는 달빛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와수천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경훈
문경훈의장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끝났으니까 마무리하시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열심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서를 보면 답이 나왔습니다. 왜 어려운지, 왜 우리 재래시장이나 우리 철원군 소상공인들이 어려운지 답이 나오셨잖아요. 이제 해법으로 하신 게 우리 뭐 중심권 상가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이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답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하시는 사업이 과연 이게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앞으로 더 만들어 나가야지요.
갑수
김갑수의원
뭘 만들 아니 어떤 부분을 만들어야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요번에 이제 부정청탁 및 금품.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답이 나왔잖아요, 여기 벌써.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위축됐습니다. 이건 뭐예요? 소비 심리가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러한 예산가지고 소상공인 간판이나 해주고 뭐 거리 이런 부분보다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이거 뭐 간판이나 정비하고 이게 뭐 피부로 옵니까? 아니요, 간판이 없어서 장사 못했던 거 아니잖아요. 진짜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보면 이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번외 적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게요. 이 시장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연합회 임원진들의 어떤 의욕적인 게 참 많이 필요하시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강세용의원
제가 보니까 올해 상당히 많이 5일장 축제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각 상권마다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좀 느끼신 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권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이제 상권별로 보면서 실지 이제 그 동송시장이 크잖아요. 상권은 큰데도 실제적인 호응도는 가장 낮은 데가 동송시장이었고요. 이제 와수시장이나 갈말시장이, 갈말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만 해도 상인회가 진짜 없었다라고 보면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다시 만들어지면서 나름대로 이제 좀 활성화되는 이렇게 나아가는 지금 추진절차에 있으면서 호응도는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와수리도 나름 그냥 그래도 이제 호응도는 그렇게 좋게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세용의원
동송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 제일 인프라도 좋고 제일 좋은데 그거 어떻게 그 분들의 어떤 융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같은 게 있습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 관계에도 엊그저께도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도 같이 해보고 계속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아직은 뭐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는 거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네. 지금 거기에서 뭐 서로간의 어떠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만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수밖에…….
강세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아무리 장사가 안 된다 그러지만 그 시장마다 장사 잘되는 가게가 분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한번 그 발상의 전환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데 뭐 한번 어떠한 한 가게 때문에 뭐 소액 마트에 길도 서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동송 뭐 갈말, 와수 상권이 어렵다 그러지만 분명 잘되는 가게가 분명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도 가면 항상 그 가게만 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뭐 어떻게 보면 편파적일 수도 있지마는 어떤 그런 가게들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명소를 좀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니까 저희가 지금 내년도부터 지금 60억 공사가 이제 국비 80%짜리 그게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실지로 큰 거는 어떠한 상가를 갔다가 뭐 바꾼다기보다는 어떤 정신교육 쪽에 많이 치중 좀 해야 되지 않나? 우선 주민들부터 바뀌어야지. 그러면서 바꿔가야 되지 않나.
강세용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상인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도 해주셔가지고 “그 분 봐라, 너희들.” 동기 부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네.
강세용의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한 시장의 명물화, 이게 한 군데만 있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오실 수 있는 파급효과가 분명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니까 그런 쪽으로 좀 계획을 좀 잡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두루웰 숲속 문화촌 사업과 관련한 박남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제문화체험장과 자연 휴양림, 두루웰 숲속 문화촌 사업의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에서는 2017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건축공사와전기공사 및 소방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통신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소요장비 및 물품 등의 구입을 금년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에 조성 완료된 에코어드벤처 시설은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의 개선을 위해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과 입장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고, 남 녀 노 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목공예, 숲 해설, 한지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방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루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15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5월까지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 6월 관리사무소 및 숙박시설 설치를 위한 토공작업을 시작으로 현재 무지정리가 완료된 상태이며, 12월까지 관리사무소와 대형 숙박동 4동의 골조 및 외벽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18년까지 소형 숙박동 및 트리하우스를 신축하는 등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2019년부터 개장 및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며, 숙박시설의 다양화 및 캠핑 수요의 충족을 위한 캐러반 10동과 캠핑사이트 15면을 보유한 야영장을 조성하여 기존의 목재문화체험장, 숲속문화촌을 아우르는 영서 북부권 최대의 종합 산림문화 체험단지로 조성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굉장히 큰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질문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처음에 목재문화체험장이 그 사업이 시작될 때 거기 이제 지경리가 지경리, 청양5리 상권이 이렇게 묶여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분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지금도 이제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근데 그 분들이 이게 굉장히 시작한 그 경과 년수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과가 아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은 계속 지지부진 뭐 연장되고, 늦춰지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기대하던 어떠한 욕구가 전혀 충족되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니까 “도대체 이거 뭐하는 거냐.” 그런 이제 말씀들이 많이 계셔서……. 여기 지금 뭐 상반기 개장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다 준비 철저하게 하고 계시나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지금…….
남진
박남진의원
또 지역주민들하고도 어떠한 그 뭐 서로 좀 의견도 나누시고, 이렇게 좀 하시는지?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완료된 사업이 에코어드벤처는 완료가 되었고, 목재문화체험장은 이제 통신공사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11월달, 늦어도 12월까지는 이제 완료가 되면 내년 상반기 일단 2개 사업을 이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 운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물론 이게 뭐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어느 지역에 전유물은 아니에요. 우리 철원군 전체에 어쨌든 재산이고 또 철원군 전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 것은 그건 뭐 틀림없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 사업을 그렇게 유치가 되면서 기대했던 지역은 국한되게 이제 지경리, 청양5리 이쪽 주민들이 이제 혹시 뭐 일자리라도 창출이 돼서 거기서 좀 일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러한 기대의 심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접목하고 충족시킬지에 대한 그러한 답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여기에 이제 인력은 아무래도 저희 이제, 총 저희가 4개가 전부 운영될 때는 한 15명 정도는 이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인력이. 정규직 공무원은 5명 정도 되고, 나머지 한 10분은 기간제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할 계획인데 이제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나중에 가능한 우리 지역 분들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이거는 어떻게 그 조례 제정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담을 때 그 지역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좀 만드셔야 돼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여기 그 뭡니까? 우리……. 지금 그 에코어드벤처요. 이건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이건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완료가 돼서 현재 그거 하나만 운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4월 달부터 이번 달까지 해가지고 이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12번의 걸쳐서 440명을 운영을 했는데 큰 이상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뭐 문제점들은 없었나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쨌든 뭐 목재체험장하고 에코어드벤처는 곧 개장할 수 있는 거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내년 상반기에 할 겁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것이 우리 화강의 또 여러 가지 체험하실 수 있는 캠핑족들 또 생창리에는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안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뭐 이런 거 하고 연계해서 다 좀 묵고 갈 수 있는 2박 3일 프로그램, 1박 2일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좀 관광과 여러 가지 타부서하고 유기적으로도 좀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전 좀 강론이 들어가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생활 목공예든지, 한지 체험이든지. 그 분들 접촉을 좀 잘하고 계시나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안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인력을 뽑을 겁니다.
강세용의원
나중에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이제 목재 저기……. 목공예 전문가들은 그분들은 자격증이 없고 경력만 있으면 되고요. 한지체험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수료증을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숲해설가들은 이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저희가 모셔가지고 나중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겁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나중에 이제 공모를 어떻게 공모를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강세용의원
공고를 하셔가지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이제 그분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제가 뭐 이제 생활목공예 같은 거는 여러 가지 재료를 다루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봐서는 이제 그 뭐 전문가 의견을 제가 얼핏 들었는데 이 목공계할 때는 어떤 집행부에서 채택을 해주는 것 보다는 그분들 만약에 섭외가 된다그러면 그분들의 관점에서 모든 배치나 뭐 어떤 재료 같은 거를 구입해야 된다는 얘길 들었거든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저기……. 화천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를 견학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근데 아무래도 오신다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모든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저게 거대한 사업인데 정말로 말 그대로 150억이 들어가는 예상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어떻게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떤 조례를 떠나서 어떻게 운영되겠다는 어떤 자문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혹시?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아직 현재까지 그거까지는 안 했습니다.
강세용의원
제가 이제 주문 하나만 드릴게요. 왜냐면 전문가의 눈길에서 보면 분명히 미흡한 점들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것도 비즈니스 적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총론적으로 뭐 어떤 이러이러한 분명 전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 그분 하루정도 모셔다가 전체적인 맵을 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거 알지마는 분야가 또 그쪽 분야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초빙하셔서라도 개장하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총론적인 부분을 분명 교육 좀 받으시고, 정말 우리도 이제 공무원도 비즈니스 하셔야 되거든요. 사람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니까 그런 내공을 좀 쌓기 위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시나요? 예,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필히 가평, 가평의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못 들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과장님도 뭐 이게 시작할 때 오신 게 아니고 이제 마무리 짓는 기간에 이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평을 보면요, 그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한 상태입니다. 이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에 이제 군이 몇 개 안 남아 있어요. 이 군단위의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에서도 가평군에서 이 사업이 예산을 이유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게 저희 철원군은 뭐 이제 2019년부터 개장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과연 잘 될 수 있을지. 아까 우리 강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못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고 말씀하셨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이제 제가 봤을 때 목재문화체험장 하나만 했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휴양림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에코어드벤처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데 하나 하는 것 보다는 조금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과장님. 영서 북부권 최대의 종합 산림문화 체험단지 조성계획이 목표입니다. 우리 영서 북부권에 우리 철원 체험장 말고 없습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화천이 있습니다, 화천.
갑수
김갑수의원
화천 있고요, 또?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건 화천에 있는 거.
갑수
김갑수의원
이게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네, 네.
갑수
김갑수의원
이 스와트 분석(SWOT analysis)도 안하고 시작했던 사업이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과장님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예. 제가 늦게 와가지고.
갑수
김갑수의원
이게 적어도 이런 큰 사업을 하려고 그랬으면 그 당시 못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스와트 분석(SWOT analysis) 해가지고 우리 장점, 단점. 이게 좀 한번 아니, 나를 알아야 적을 상대할 수 있지. 내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화천이나 인근의 있는 거하고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앞으로 이제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를 한번 저희가 견학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한 사업에 대해서 장점, 단점 다 따져보시고 뭐 단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우시고, 이런 부분을 개장 전에 이루어져야지. 개장 해놓고 그때 가서 뭐 유추하겠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이게 우리가 2019년 개장과 동시에 이 운영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좀 검토보다 도요, 지금 관심을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지. 최대한의 관심을 쏟아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철원군 도로관리와 관련한 박남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군도 구간 중 각종 사업으로 굴착으로 원상복구 미흡에 따른 통행불편, 해결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는 상 하수도관, 통신선, 전선관, 가스관 등 각종 관로가 매설되어 유지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부서별로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저희 부서에서는 불편 해소를 위하여 매년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각종 사업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 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내년 초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점용 수허가자가 재복구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우리가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큰 사업들은 비교적 민원은 좀 따르지만 후속 대책이 그래도 잘 이루어져서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그 근남의 플라즈마 지금 도로 하는데 있죠? 플라즈마 도로 우리 그쪽으로 쭉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작은 구간 공사에요. 한 30cm 이런 식으로 절삭해가지고 뭐 그 안에다 상수도를 연결한다던지 여러 가지 그 농업용 어떠한 관정? 뭐 이런 걸 또 안에다가 박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금방은 이제 이렇게 평탄하게 복구가 돼요. 근데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그게 뭐 이제 팠던 거기 때문에 한 2~30cm, 뭐 10cm정도 가라앉아요. 그렇게 되면 아주 그 구간을 탈 때는 이 차량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차량에 손실도 갈 수 있고 또 토마토, 파프리카 싣고 다니는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화물차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국한되게 거기뿐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철원군 전체가 다 그런데 매년 10억 원씩 예산을 확보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복구가 됐어요. 개인이 뭐 허가를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후속조치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도로가 뭐 한 10cm 주저앉았다. 20cm 주저앉았다. 그랬을 때 다시 또 그 재 사업한 적이 있어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재사업…….
남진
박남진의원
그 사업자가!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대부분이 저희 도로공사를 많이 하는 부분이 상하수도 관로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민간인들이 이제 그 허가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극히 뭐 1년에 한 두건 있을까, 말까고요. 대부분 상하수도하고 통신선이 조금 있는데요. 하여튼 상하수도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해서 저희가 좀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기적으로 또 파내고 다시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이게 뭐 공사가 적은 이제 그 폭을 1m이내. 이렇게 이제 굴착해가지고 되메우기해서 그 복구를 하다나면 당초에 그 도로 공사할 때처럼 제대로 다져지고 이런 게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복구할 때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는데 뭐 한 적게는 5년까지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게 그 좀 주저앉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구간들은 좀 도로가 상당히 이제 나빠지면 저희가 저희부서에서 그 다시 이제 재포장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요.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수허가자들이 복구하도록 그렇게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한 구간이 뭐 일정한 구간에 뭐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방지턱은 알고서 넘어 다니니까 그건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느닷없이 탁 맞닥뜨리면 그냥 그 차에 오는 충격이 굉장하거든요. 굉장히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전수, 어떻게 한 바퀴 우리 좀 돌아서 직원들 내보내셔서 좀 파악을 하셔서 뭐 이건 매년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쓰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10억 원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돈을 쓰면서도 주민들은 민원을 낸단 말이에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하여튼 내년 초까지 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적으로다가 이제 돼 있는 부분은 절삭해가지고 그 부분만 다시 포장한다든지 이런 사업들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리고 상수도 이제 그 뭐 큰 관로를 갖다가 이제 도로 한쪽을 갖다가 절삭하고 쭉 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 이제 그 재포장을 한 다음에 뭐 진짜 아까 과장님 말씀 맞다나 5년 뭐 7~8년 지나면 그래도 거기가 굉장히 많이 가라앉아서 뭐 비가 오면 거기가 물이 그냥 계속 차면서 자동차들은 그 물을 튀기면서 가게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망가진 부분도 조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거 뭐 겨울에 그런 부분들 빙판 되고 하면 만약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책임 소재도 분명히 행정에서 걸고넘어지면 책임져야 할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그래서 상사리나 이제 갈말상수도 관로 끌면서 14km씩 이제 끌면서 내대리쪽 나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심하다 한 구간들은 재포장을 다 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도로 저기 저 북부사업소. 그쪽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불편한 도로들은 좀 민원을 제기하셔서 그 예산 좀 뭐 그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은 조사해가지고 일단 도로관리청하고 협의도 하고 그 도로관리청이 저희 군 같은 경우에-군도 같은 경우에는-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 4차선 같은 국도는 그래도 비교적 뭐 가라앉거나 그러면 다 깎아내고 다시 재포장하고 그거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 지방도가 문제란 말이에요, 지방도. 하여튼 전수조사해서 그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과 관련한 박남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께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산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화지 못하면 축사 폐쇄 또는 사용중지로 축산업 기반이 존폐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적법화 추진이 지연되고 잇는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의원님의 제안으로 2016년 5월 1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하고 적법화 절차를 5회에 걸쳐 752명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을 하였으며, 언론보도, 건축 측량업체 간담회, 읍 면 순회상담 등 농가 홍보와 적법화 추진을 독려하여 10월 7일 현재 현황측량 79건, 건축설계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전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 8월 26일 철원군 주관으로 접경지역 시장 군수와 함께 군수님께서 직접 김영우국방위원장을 방문하여 군보협의 완화를 건의하여 10월 4일 국방부로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군보협의 업무처리 지침이 각 군에 시달되어, 군보협의에 대한 무허가 축사 협의대상 배제에서 협의 가능토록 된 만큼 군부대 군보협의 담당자와 원활한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건축 측량 설계비를 농가당 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이행강제금 추가 경감과 연면적 3,000㎡ 이상인 축사는 6m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철원군 건축조례는 현재 개정 입법예고 중에 있어 철원군 건축조례가 개정되면 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의 25%에서 15%낮춰지고, 도로확보 부분이 해당되지 않아 적법화를 위한 농가부담해소로 추진에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농가에서 적법화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고 관망 상태에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앞으로는 문제파악을 위한 현황측량 실시 독려와 현황측량을 토대로 문제점 분류 및 해결방안 제시와 적법화를 추진하는 한편 441호중 174호가 군보협의 위임지역에 있어 우선 대상 농가를 설정하여 집중적인 행정지도로 조속히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제도개선 건의와 농장 현지방문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기한 내에 적법화가 �C3o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그 무허가 적법화에 선제적 대응. 그 노력하시는 부분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가장 걸림돌이었던 군보협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여기 문제해결이 거의 뭐 협의 가능토록 이렇게 되는 걸로 하시는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처음에 이제 저희가 5군단하고 협의를 관, 군 협의할 때 이 자료를 해서 이제 협조를 부탁했는데 그때 답변하기를 군부대에서는 군사시설보호 어떤 지침이나 국방부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예 무허가 축사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협의를 아예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알고 그 다음에 국방부……. 농림부의 T/F팀에도 건의를 했는데 거기도 팀을 보완해가지고 이걸 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지연이 될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마침 접경지역 토론회가 있어서 군수님이 직접 인접 시 군 시장, 군수님들하고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그 때 건의했더니 바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8월 26일날 우리가 건의했고, 10월 4일날 각 부대에다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를 따로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남진
박남진의원
그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 내용은 이제 별도로 그건 나중에 드리고요. 지금 거기 된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보호구역 지정이전에 그 건립된 무허가 축사. 기존 축사로 간주해서 업무처리를 하되, 기존 축사의 이제 여부는 행정기관 확인 후 관할 부대에 통보해 줄 사항임,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보호구역 지정이후에 건립된 무허가 축사. 신축한 것으로 간주해서 업무처리를 하되, 관할 부대장이 작전상 검토를 동의여부를 판단함,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밑에 이제 단서를 붙여 놓은 게 관할 부대가 무허가 축사에 대해 관계 행정기간 내에 철거 등 요청하지 아니한 축사는 군보 심의 시 정작을 참작할 것을 필요함.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이 좀 포괄적으로 관할 부대장한테 위임을 준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때 그 황영철 의원님 그 간담회 때 저도 발언을 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선 국방부에서 굉장히 항의하는 어떤 그런 전화 이런 것들을 좀 받았어요. 근데 왜 우리 국방부가 이 사업에 뭐 주범인양,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러한 강력한 표현까지 있었어요.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왜 떠안아야 되느냐 하는 의미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날 여러 가지 발언들이 국방부를 자극했는지 몰라도 이 군보 협의가 가장 우리 시급한 문제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게 선행이 돼야…….
남진
박남진의원
예, 그것이 안 되면 모든 게 모든 행위를 이룰 저기 할 수가 없는 건데 그 부분이 그래도 잘 뭐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 이거 속도 낼 수 있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적법화 이거 속도를 낼 수 있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지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전국적으로 전체 이렇게 진행이 안 나가다 보니까 농가들도 약간 좀 안 할 수 있는, 그게 좀 관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황 측량을 해야 그 축사에 대한 부지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법화하기 위한 어떤 그 진행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거 우리가 뭐 지원책도 마련해서 측량설계비 이거 5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게 또 농가들 각자 이렇게 측량설계사무소하고 접근해 보면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축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측량설계사무소하고 좀 어떠한 협약을 통해서 개인이 와서 측량을 의뢰해도 또 그쪽에 지역적으로 몇 농가 좀 묶어서 이렇게 측량을 단체로 이렇게 나가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서 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도 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건축 조례 현재 개정 입법 중에 있다고 그랬죠? 건축 조례 개정되면 그 강제이행금은 25%에서 최대 15%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의원
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면 이거 그냥 맞바로 조례만 통과되면 15% 해갖고 맞바로 추진 할 수 있는 거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이게 뭐 건축 조례가 또 조례가 추진돼서 강제이행금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 뭐 이런 거는 사전에 담당부서하고 협의 미리 해뒀다가 걸림돌 없이 그냥 쭉쭉 가게끔 이렇게 좀 우리 과장님 해주길 부탁드릴게요, 이거요. 그거 뭐 이거 때문에 나중에 했는데도 이행강제금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빨리빨리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한 부서에서 한번하면 걸리고 또 걸리고 이렇게 가지 말라 제 얘기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이에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래서 T/F팀에 같이 건축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의원
저도 이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다른 지자체에도 차이가 있죠, 과장님? 강제이행금에 대해서는 다른.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최하로 낮게 지금.
강세용의원
그죠? 최하로 지금 치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축 측량업체간담회가 있었다 그러셨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강세용의원
건축사들의 애로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좀 나왔나요, 그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게 이제 어떤 지역을 그 사람들도 이제 가격을 일괄 50만 원으로 한다는 게 군에서 지원해줘서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어떤 비용절감을 하려면 한쪽 지역에서 하루에 나가서 인접한 지역을 쭉 이렇게 훑고 와야 좀 되는데 띄엄띄엄 있거나 뭐 날짜가 안 맞거나 이렇게 하면 그 쪽에선 비용 부담이 더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중간역할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건 저희가…….
강세용의원
홍보와 측량을 같이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대로 섹타 정하셔가지고 추천 받으시고 그러면 서로 문제점이 없을 것 같거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글쎄 근데 측량사 간의 또 그런 문제도 있어서 어떤 그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정 해보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조절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사과재배 육성지원과 관련한 박남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후 변화 대응 작목 사과재배 육성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재배단지 육성 현황입니다. 사과재배 육성사업은 2008년 관광과수단지 조성시범을 시작으로 2013년 실증 연구를 마치고 기후변화대응 사과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 이후 2016년까지 32.83ha를 조성함으로써 당초 중장기 발전계획에 계획하였던 30ha보다 2.83ha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사과재배단지 중기 추진계획이 마무리 되는 2017년에는 농정사업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으로 이관하여 철원사과의 규모화 조직화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재배동향입니다. 현재 철원군 사과재배 면적은 40ha, 57농가이며, 2016년 사과 생산 가능 면적은 17ha, 420톤의 사과 생산을 예상하고 있으며, 재식주 품종은 홍로계통과 후지계통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도직 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 추진으로 사과재배 신기술 습득 및 공모사업 응모와 사과관련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등의 재원을 교부 받는데 노력함과 동시에, 사과재배농가에 지속적인 재배기술 컨설팅을 통하여 사과재배기술의 선진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생산가능 면적 40ha, 생산량 1,000t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유통 판매에 중점을 두고 농협과 연계하여 공동 출하 및 공동 브랜드 제작 등 내수판매에 주력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이제 본 사업으로 지금 이게 막 추진하는 단계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 대한민국 사과시장에서 어느 정도 면적 확보하고, 식재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기본 이제 저희가 공동 출하해서 공동 브랜드 제작까지 가려면 저희가 생산가능 면적이 40ha이상은 나와야 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2020년까지는 한 80ha까지는 가져가는걸 제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사과농가들 이제 그분들이 시장을 그래도 좀 많이 개척하시려고 하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아직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도 100ha정도는 돼야 공동선별, 공동판매 이제 그 어떠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40ha정도 이제 되는 걸로 자료에는 돼 있어요. 근데 물론 그 분들이 뭐 심은지 1~2년 밖에 안 된 농가들은 수확을 못하고 뭐 2~3년 그래도 4~5년 정도 돼야 이제 수확을 하는데.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4년차 이상은 돼야지.
남진
박남진의원
이거 좀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100ha정도 까지는 이게 좀 속도를 내서 경쟁력을 빨리 갖춰야 뭐 양구나 또 화천도 굉장히…….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지금 영월하고 정선 쪽에 강원도에서는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데 뒤지지 않으려면 어쨌든 면적도 경쟁력 있게끔 확보가 돼야 되고 또 면적이 확보가 되고 농가가 좀 늘어나면 기술적인 지원 이런 게 따를 거란 말이에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사과가 좀 550,000t 정도가 나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사과가격이 약간 떨어졌어요. 그런 거 대비해서 그런지 저희가 요번에 농정사업 쪽에서 미리 예비수요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신청이 안 들어와서 한 7ha정도의 11농가가 지금 신청을 받은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남진
박남진의원
내년도 사업에?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그래서 아마 농가들도 관망하는 지금 추세인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뭐 어쨌든 올해 그 또 과일 같은 경우에는 김영란법도 이런 타격도 좀 있었을 걸로 보여지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기술지도사업의 어떠한 그 “대전환점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좀 해요. 우리가 그동안 철원은 쌀 산업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쌀 산업과 관련한 지도직들의 그 기술적인 측면은 굉장히 우수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도작을 하시는 농가들은 뭐 암만 그 농사를 잘 못하시는 분도 한 팔구십프로는 지금 뭐 다 소득을 높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제 쌀은 기술적 지도를 안 해도 우리 농가들 스스로 아주 뭐 굉장한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심 산업인 원예 뭐 토마토, 파프리카 이쪽으로의 기술지도. 그쪽 사업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 나갈지 과장님 생각 어떠셔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원예파트에서 그니까 토마토하고 지금 파프리카 현장 지도가 일부 이제 미흡하다는 저희가 지적을 좀 받고 있는데 뭐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센터 지도직 공무원들이 일순간에 좀 경력 있는 분들이 좀 나가시고 새로운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기술력을 좀 갖추고 현장지도까지 가려면 한 5년 정도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간에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새로 들어온 신규직원들한테 저희가 뭐 2개월 장기교육을 계속적으로 1년에 1번씩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고, 각종 전문지도 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뭐든 교육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사과를 기술해서 현장지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3명 정도를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미흡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게 한 2~3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저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저희도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면 해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과장님! 그 이제 신규 공무원들 뭐 이렇게 이론적 기술 습득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답이 현장에 있거든요. 그럼 우리 원예 같은 경우나 파프리카도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는 선도농가가 있어요.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철원에 기술적인 농가들 노력에 의해서 굉장히 잘하시는 농가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사과도 극소수지만 저기 청양4리 최영근씨나 또 좀 물론 이양수 산림조합장도 올해 수확을 좀 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품질적인 측면 이런 것이 대한민국 그 우리 사과시장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 그 선도농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술 지도직들의 미래를 봐서 아주 일 년 동안은 아주 여름 내내 그 농가에 가서-선도농가에 가서-아예 아주 그 농가의 기술적인 것을 완전히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셔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의원님 의견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떻게 보면 기술 지도직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면 그 농가 기술만 습득하면 그 기술가지고 보급하면 최고의 지도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니까 그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좀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희망하는 지도사들의 어떤 그런 그 역할들을 아직 많이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이 사과 이거 교육도 지금 계속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죠, 네.
남진
박남진의원
물론 우리가 강제할 수 없지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 확보가 시급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시작을 안했으면 몰라도 어떻게 보면 사과도 노동 집약적이고 그래도 단위당 생산성이 있는 품목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 뒤지지 않게끔 우리가 그 공격적인 행정 이거 좀 요구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기본적으로 저희도 가져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농가들 추이를 보면서 면적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강세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석정 관광휴양지 투자유치 활동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석정 Y진지 포병훈련장 투자유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석정 Y진지에 대규모 관광시설의 관광 휴양지 투자유치를 통해 부족한 숙박시설 및 관광수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 유명 관광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대상 부지에 조속히 대규모 관광관련 시설이 도입되도록 2016년 10월 중으로 관광 컨설팅 전문 업체에게 투자유치 마케팅 수행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컨설팅 업체가 선정되면 고석정 관광휴양지의 개발방향, 관련업계 동향, 업체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투자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이후에는 온라인 및 우편으로 투자유치 제안서 발송 및 유선 홍보를 통해 관심을 갖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점 마케팅을 진행할 것이며, 기업의 투자여력, 기업의 신용도 등을 조사하여 투자의 확실성 및 세부적인 투자조건 등을 검토해서, 2017년 상반기 중에는 투자기업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른 지자체 경우에도 이런 개발 앞세우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이런 땅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이제 관광지를 개발해 놓고 뭐 분양을 지금 해 가는데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또 안 되는 데는 수년간 분양이 안 되가지고 개발이 지체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잘되는 경우, 장소를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되는, 어디를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뭐 남해안권하고 서해안권 같은 데는 이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벨트화권역으로 해서 잘 되는 데도 있고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인제군에는 용대리. 그 지역에 설악, 외설악 그 관광지 개발해 놓고 분양이 안 돼서 한 10년 이상 방치하는 데 그런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니까 이게 복불복이죠? 과장님 판단하시기 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 자기 지역에 맞게 어떻게 추진해 나가냐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지금 이제 뭐 관심 있는 기업이나 접촉하는 기업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좀 나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1차적으로 전문 용역업체에서요. 철원군에 연고를 두고 중앙무대에서 활동하는 대기업을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이제 SBS회장님 계열사를 통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결과는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그럼 아무쪼록 뭐 열심히 뛰지마는 공무원분들만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거나 좀 그런 경우도 있죠, 과장님?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래서 이제 연고 있는 저희 기업인이 의사가 없으면요. 전문적인 컨설팅업체를 통해서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왜냐면 분명 이제 공무원들만 통해서는 데이터가 좀 맨파워가 좀 약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오신 분의 회장님 아시잖아요, 과장님.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예.
강세용의원
그런 귀농귀촌하신 분들 중에 어느 정도 전국적인 사이즈 있는 분 회장님 몇 분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랑 잘 협력을 좀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뭐 한 번에 오시면 한 40명 정도가 회장님들이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철원을. 그니까 그런 걸 관리 좀 잘 하셔가지고 많이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아, 그리고 좀 번외적인이긴 한데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괜찮습니까, 의장님?
경훈
문경훈의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강세용의원
예전에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 중에 좀 사이즈가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혹시 우리 철원군에서 어떤 관심이나 관리를 좀 하고 계시나요, 지금?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귀농귀촌 관련된 건 저희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강세용의원
그니까 저는 뭐 귀농귀촌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내공이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한 뭐 이렇게 그 이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한 4~5분만 하더라도 여기 회장급들이 여기 와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니까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귀농귀촌하신 분 중에 철원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직의 진짜 뭐 쉽게는 한보철강 회장님도 철원에 상주하시고요, 지금. 뭐 모 그룹 회장님도 몇 분계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철원군에서 그런 분들 집중적으로 예우차원에서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 Y진지나 어떤 공무원의 한계성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뭐 필드나가 뛰어다니는 그 부분 이렇게. 그럼 그분들이랑 좀 교류가 잘 된다 그러면 그런 사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보니까 과장님 이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물론 업자가 나타난다 그러면 빨리 진행될 수도 있지마는 이 사업이라는 게 또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패한 지자체가 너무 많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좀 당장 없다고 급하게 가지 마시고 천천히 가도 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서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이제 금융업계에서는요.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접촉을 안 하는 거 뿐이고요. 말씀하신대로 계획적으로 전문적인 컨설팅업체에서 분석이 되가지고 업무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게 좀 딜레이 된다 그러면 그럼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강세용의원
만약 10만평의 뭐 7만평, 3만평 부지가 있다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뭐 어떤 축제나 그런 거가 가능하다면 유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군수님께서도 단기적으로 4~5년 동안 그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관광과의 입장은 빠르면 금년 안에 아니면 늦으면 내년 상반기 안에 업체를 선정해서요.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짧은 기간에 끝내고 2~3년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니까 만약 그게 길어진다 그러면 그 공간을 활용할 어떤 축제나 페스티발 유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을 투자할 의향은 없고요. 지금 있는 그대로 꽃밭이나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정도로 제공해서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니까 누가 외지 업체 만약 그쪽 장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공개해 줄 수 있는 거죠, 군 입장에서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여건을 봐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그거 아마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제 홍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원한다 그러면 그건 잘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철원을 알리는데 좀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철원포크타운 정상화와 관련한 강세용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철원군축산물유통센터 정상화를 위해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 추진방향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축산물유통센터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갈말읍 소도읍 사업의 일환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일관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철원 돼지고기의 브랜드로 양돈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2014년 12월 1일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 운영에 들어갔으나 선정업체의 주사업장이 안성에 있고 철원이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특성과 의원님이 지적하신 운영주체와 양돈 농가 상호간 수익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운영 중단이라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외지에 주사업장이 있고 축산물유통업체가 운영하는 것은 철원축산물유통센터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서기도 합니다. 이에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당초 취지인 철원돼지고기 유통 및 홍보거점화를 철원 전축사물 유통 및 홍보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7월 25일 영농조합 도담이 사용 수익허가를 취소하였고, 9월 12일 임시회를 통해 철원군포크타운을 철원군축산물유통센터로 명칭변경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관내 쿨포크브랜드 유통업체, 양돈 우수농가, 축협이 공동 참여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운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회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자가 참여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마치고 식당운영부분은 갈말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법인과 요식업조합과 협의를 통해 동종 자영업자가 법인에 참여 식당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철원군축산물유통센터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용 수익허가 및 공장 시험가동을 하고 금년 내에 개장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이번 추진계획은 기존의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당초 계획했던 철원축산물의 유통 및 홍보의 장으로 만들어 내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모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과장님,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먼저 도담부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담의 문제는 다 이제 완전 해결 된 겁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현재 뭐 사용허가 취소를 했으니까 그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사용료 미납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담 측에서 주장하는 밭터공사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그 부분이 추후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건 없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도담 쪽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강세용의원
그게 뭐 어떤 서류상으로 오고가는 게 지금 있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어떤 식으로 그쪽에서 클레임을 거는 거죠? 지금 도담에서? 말로만 지금 그러시는 건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네.
강세용의원
그럼 뭐…….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내용증명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강세용의원
아, 내용증명.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그 바닥 공사한 거에 대해서 그 돈을 달라.
강세용의원
그 내용증명 좀 한번 카피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철원포크주식회사를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강세용의원
농업회사법인?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이제 총 7분이 지금 출자를 하셨지 않습니까? 자본금 지금 총 출자금이 5억이고, 제가 이제 서류를 보니까요. 여기 이제 1,000만 원 하신 분들이 한 세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2억, 1억, 1억 2천 그리고 철원 축협에서 5천을 출자하셨습니다. 그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강세용의원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금액을 보니까-지금 뭐 어떤 분은 1,000만 원, 어떤 분은 2억, 1억했는데 이거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 그건 능력껏 그렇게 출자를 한 거고요. 어차피 수익이 나면 그 지분대로 그 구좌에 맞게 지분대로 배당을 하는 그런.
강세용의원
그니까 이게 좀 이제 “수익이 된다.” 그러는 분들은 많이 투자를 하신 거고 지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렇죠
강세용의원
그니까 한 20배 차이가 나거든요? 뭐 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고 보면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예전에 도담에 대한 걸 제가 서류를 지금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했지마는 도담 법인 만들었을 때 당시 포함된 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양돈농가는 거의 포함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때 양돈농가에서 19농가가 참여를 했거든요.
강세용의원
예, 여기 보니까 지금 포함된 분이 누구누구 계시죠, 과장님? 여기 지금 출자하신 분 중에, 철원포크주식회사에서. 도담 당시에.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저도 지금 그 옛날 그걸 갖고 있지 않아서…….
강세용의원
지금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아 지금 자료 이거 나중에 제가 좀 다 한번 체크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니까 우리 취지가 이제 관내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거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강세용의원
보니까 이게 뭐 관내 쿨포크브랜드 유통업체, 관내 양돈 우수농가, 관내 축협 나오셨는데 지금 여기서 차지하는 축협에 대한 비중이 있습니까? 축협의 어떤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나요? 지금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사실 축협은 저희가 좀 끌어 들였습니다, 일부러. 왜냐면 이게 안정적으로 좀 유통이 되려면 지금 군납부분도 거의 지금 가공을 여기서 안하고 외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축협이 들어오면 경영에 안정화가 좀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합장한테 권유를 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축협의 입장에서 운영도 관여를 한다는 건가요, 지금? 어떤 마인드가 있는 거죠, 지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운영은 아니고 어떤 지분하고 그 다음에 판매, 유통망을 통한 판매라든가, 군납 가공관련. 이런 부분만 참여할 거로…….
강세용의원
그럼 이 역할이 확실히 있는 겁니까, 축산 축협에 대한 이거에 대한 역할이 분명 정해져 있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건 내부적으로 이제 회사 내에서 구성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죠.
강세용의원
예, 그러고 궁금한 게 최덕규씨란 분이 있는데 지금 한 2억 출자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지금 쿨포크유통업자로 제일 책임이 막중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이 사람이 저기 여지까지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철원양돈협회 중심으로 된 철원영농법인을 해서 그 때 이제 정부에서도 브랜드 축산물 브랜드 정책으로다가 수입물, 외국 수입물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피면서 그때도 여기 관내 양돈농가들이 철원쿨포크라는 브랜드를 갖고 그때부터 유통했던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도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강세용의원
그러면 유통이 좀 사이즈가 크신 분인가요, 이분이? 어떤 사이즈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주 크지는 않은 걸로. 월 그니까 한 1일 100여두 정도 팔십에서 한…….
강세용의원
그니깐 제가 봐서는 유통이 제일 중요하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니까 뭐 돼지를 잡더라도 파는 판매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게 이 사람은 지금 그때도 그랬지만 주로 농협, 농협마트. 그니까 뜯기지 않는 쪽으로다 지금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
강세용의원
안전하게 가신다는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강세용의원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위탁업체인 도담과 지역축산농가의 트러블 생긴 게 단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지급률 관계하고.
강세용의원
그럼 지금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방법이신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니까 요번에도 이제 조례개정하면서 규칙까지도 개정을 한 부분이 판매 계약하고 계약을 우리가 수의계약 허가를 해줄 때 아예 계약서를 첨부시키게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강세용의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철원농가들이 안 들어온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수익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지급률을 이제 유통업체에서는 좋은 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1등급 출원률에 따라서 이제 지급률 차등을 뒀고, 양돈농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로 지급률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게 이제 합의점이 안 맞은 거죠.
강세용의원
그럼 지금 만약에 철원포크주식회사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 자급적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이 지금 농가 자체로도 수급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강세용의원
그럼 그런 부분은 상세히 된다는 말씀인가요? 말씀 말마따나 예전에 도담과 농가의 그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없어진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건 이제 어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신뢰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의 이제 이 사람이 유통을 했고, 지금 1차적으로 여기 참여하는 농가들은 그동안의 거래했던 농가기 때문에 그 두 분 간의 어떤 신뢰로 해서 계약은 성사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허가 전에 저희가 그 계약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저희 사무실 오셔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만약 이런 도담이 실패했다 그러면 실패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뭐 저는 순서가 먼저 공고를 해서 입주업체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게 1차, 2차 안 되었을 때 지금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강세용의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얘기를 했지마는 지금 이게 역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차피 자격 요건이 지금 계속 뭐 언론에 그 모회사가 있잖아요. 계속 언론에 나오는 그 회사도 그렇고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어, 나름 자료는 완벽한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그렇다 그러면 어떤 공모절차를 통해서 입주 공개적으로 입찰 붙이고, 거기서 만약 여기서 원하는 조건 다 제시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커트를 시키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저는 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제 생각은 이제 좀 뭐 전에 차이겠지만 제일 처음에 이걸 해야 된다는 게 1순위로 전 이제 축협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관내 농협이나 아니면 농 축협에서 이제 공식성도 가미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양돈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어쨌든 그 다음 세 번째 안이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철원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게 세 번째라고 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에 외지 업자들한테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그게 후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강세용의원
그니깐 제가 말씀에 좀 생각, 견해 차이가 있으시네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강세용의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도담이 지금 파산까지 됐지 않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해산.
강세용의원
해산된 거죠? 그럼 출자하신 분들은 출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 이거 없어지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소송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건 뭐 해산이 되니까는 환수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그건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끼리 해서 아마 소송관계를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니까 저도 우려되는 게 이제 말씀대로 철원포크주식회사 잘 운영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제 어차피 지금 집행부 우리 관이 주도를 해서 철원축협도 들어 온 거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죠? 그렇다 그러면 관이 주도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파산을 했을 경우에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마는 행여나 그랬을 경우 이 많은 금액을 갖고 투자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책임지실 건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지금 개인적인 그 관계는 유통업체가 주축으로 해서 협의를 한 거고. 저희가 한 거는 축협부분은 저희가 권유를 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나중에 뭐 혹시나 이게 잘못되더라도 우리 관에서 책임질 부분은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이 축산농가 자체도 본인들이 결정을 한 부분이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강세용의원
본인들이 당연히 수익이 나겠다는 판단 하에 지금 다 모여드신 거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강세용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여러 가지 언론들이 계속 나오는, 계속 있지 않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강세용의원
그니까 저는 우려되는 게 만약에 관에서 주도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뭐 이제 말씀대로라면 괜찮은데 혹여 행여나 어떤 뭐 다른 맘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그 화살이 그대로 날라 오거든요. 그니까 아무쪼록 어떤 말씀들인지 과장님 분명히 인지를 하실 것 같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강세용의원
그니까 그런 부분 또 뒤탈 없게끔 잘 진행해서 잘 마무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리고 시작을 제가 처음에 시작을 뭐 이제 건설과 업무를 맡아서 우리가 하게 됐는데 이번에 아주 종지부를 찍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한 강세용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소장입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폐기물 매립장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매립장에 생활폐기물 반입 후 전량 매립하는 음식물폐기물과 수각로 정비기간 중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음식물만을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처리기 신설과 노후된 폐열발전기 효율 향상과 잔여 소각여열을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폐열 보일러를 3.5t~4.2t으로 교체하고 가연성 폐기물을 일정기간 보관 후 소각율이 낮아졌을 때 소각할 수 있는 압축포장시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사업을 모색하고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기간 중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축소모형을 2차례에 걸친 시연과 처리부속물 사료화 검증시험을 한국단미사료협회 사료연구소에 의뢰해서 검정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추가 폐기물처리시설 도입하는 방안에 용역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및 년간 운영비는 약정기간 10년으로 했을 경우 음식물 처리시설 건조기 1일 7t규모 2기와 장기포장시설 1일 7t규모 그리고 폐열보일러 스팀 시간당 4.2t 교체에 따른 최초 시설투자비 약 27억 3,200만 원은 참여업체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약정기간 10년으로 계산했을 때 장비 렌탈 및 연간 운영비는 연중 6억 3,500만 가량 자체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시설투자비와 도입시설별 설비 렌탈비 및 연간 운영비는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급한 사업 반영순위에 따라 단계사업 추진을 검토한다면 1단계로 음식물폐기물 건조기 및 폐열보일러 교체에 3억 9,800만 원을, 2단계로 장기포장시설에 년 2억 3,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음식물 건조시설 및 압축포장시설 설치에 따른 효과로써 9.37년의 매립연한 증가하고 매립장 조성비로 환산했을 때 24억 1,400만 원이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립장 부지 매입과 매립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침출수 연간 처리 절감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소각로 폐열보일러 교체에 따른 발전량 가동 손익을 분석한다면 23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11억 7,300만 원의 순익이 발생하며, 소각로 폐열보일러 교체 전 후 발전량 및 환산액에 대한 비교는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비용분석 효과를 판단했을 경우 음식물 건조기 및 압축포장기와 폐열발전기 개선으로 총 35억 8,7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소장님. 저는 이 질의를 드렸을 때는 그 소각시설의 운영 및 처리효과의 증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좀 답변이 시설추가 및 설비 교체 등의 제 질의랑 다른 답변이 나오셨거든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강세용의원
그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뭐 이 답변서를 좀 질의도 드리고 제가 좀 궁금해 하는 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입니다. 연간 소각로 정비기간이 49일이라고 답하셨죠, 평균?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강세용의원
그렇다면 이제 이 정비기간동안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음식물 처리기 및 노후 폐열발전기 등을 교체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강세용의원
그렇다면 이제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뭐 가연성 폐기물 49일을 제외한 그 나머지 365중에 316일이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강세용의원
그렇다면 이제 매립장으로 처리되지 않고 소각된다는 말씀인데요. 이 계획대로 이게 가능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49일은 뭐 어떻게 보면 최소로 잡았고요.
강세용의원
평균적으로 잡았나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보통보면 한 이제 다른 지자체 이렇게 한 60일 정도 돼요. 사실 그 정비하는 기간 보면은.
강세용의원
네.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매립장에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랩핑기, 이런 거를 좀 해서 보관을 했다가 이제 차곡차곡 소각하는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좀 계획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강세용의원
그럼 이제 소각량이 다 체크가 됩니까? 연 소각량이나 모니터 효과가 있습니까?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건 다 체크 됩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연관 자료와 그 정상가동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다 있어요.
강세용의원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열보일러를 교체한다고 하셨거든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강세용의원
근데 폐열보일러가 지금 첫 번째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가 있습니까?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요, 여태까지 교체를 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전문용역기관에 좀 한국관리공단에 그 용역을 좀 실시했거든요. 한 10년차도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해서 보니까 좀 노후화가 많이 진행돼서 그것도 한 내년정도 돼서 이렇게 좀 교체하고, 이번 기회하고 맞물려가지고 그걸 좀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뭐 처음으로 교체하시는 거네요, 지금?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죠. 처음이에요.
강세용의원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게 폐열보일러만 교체한다고 그러면, 지금 소각량이 증가한다는 이론인가요, 지금?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소각량은 증가한 다기보다도 노후화를 좀 방지한다. 이런 쪽의 얘기가 되고, 저희가 교체하는 주된 목적은 저희가 일단 그 음식물 건조기를 했을 때 이 현재의 폐열보일러 가지고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노후화도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세용의원
그니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현재 설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의 묘가 부족해서 그런지,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아, 이제 일단은 노후화가 진행이 돼서 이제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음식물 건조기하면서 폐열보일러를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3.5~4.2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
강세용의원
높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 시설을 이제 보강하는데 도움이 된다.
강세용의원
그럼 이제 뭐 그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소장님. 그 보일러 설계 용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강세용의원
발전기 설계 용량이랑요, 그 다음에 발전기 발전용량, 그 다음에 보일러 스팀발생량, 그 다음에 소각시설 운영 인력 기술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특별히 이제 기술자보다도 저희가 인사부서에서도 그 발령을 낼 때 열관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내는데…….
강세용의원
근데 현실적으로 하나도 없는 거죠?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한 사람은 와있어요. 근데 현업부서에는 근무하지 않는데 지금 이제 한사람 팀장으로 해가지고 한명씩 해가지고 3교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강세용의원
근데 팀장, 지난번에 행감 때 기억이 다 나거든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그래서…….
강세용의원
시스템 적용된 게 지금 하나도 없죠, 소장님? 팀장에 전문가 하나씩은 꽂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그때 드렸는데…….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강세용의원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들이냐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깊이 있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문제점도 분명 인지를 하시죠, 소장님?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죠.
강세용의원
운영의 묘나, 환경적인 묘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게 그 인지를 하실 것 같은데.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어쨌든 뭐 전문적인 이런 분야에서는 조금 이제 행정하는 사람들이 좀 해서 하는 거는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진단은 가고요.
강세용의원
근데 왜 자꾸 제가 이 말씀을, 소각장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이냐면 지금 우리가 청정 철원을 계속 화두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강세용의원
근데 지금 이게 깊이 있게 제가 자료, 환경부 자료 지금 다 이게 오늘 행정감사라고 그러면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군정질문이기 때문에 총론적인 것만 말씀드릴께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강세용의원
여러 가지 대두된 부분이 있잖아요. 뭐 다이옥신이나, TMS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부가 원하는 인력도 지금 전혀, 물론 권고사항이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도 되게 미약하고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요번에 또 인사하면서 그 대기환경기사 여직원이 있었는데…….
강세용의원
다른 데로 전출 가셨다면서요, 또?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또 원해서 전출가가지고.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문제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요, 이거 일반사람들이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근데 환경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뭐냐 하면 그냥 관심에 따라 운영을 하고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노출이 심하거든요. 그건 소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고 뭐…….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 부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에 건의하고.
강세용의원
근데 인사부서 건의 할 게 아니고, 제 판단은 지금 이게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런 중요한 기로에 서 있거든요, 지금.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강세용의원
그래서 제가 보고로는, 제가 알기로는 올 초에 군수님한테 보고했다는 말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니까 이제 보고는 제가 구두로도 조금 드리고, 심각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 관련해서 같이 맞물려서 가다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강세용의원
그니까 어려운 부분이라는 게 지금 인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적인 부분이거든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뭐 하여튼 다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좀 방향을…….
강세용의원
근데 그 대답을 올해 똑같이 하셨거든요, 저한테. 아무 저한테 보고하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니까 이게 이렇게 넘어가고 소장님 만약 바뀌시고 그러면 또 원론적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니까 제가 주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소장님 생각도 다 배제하시고 팩트만 갖고 얘기하시면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소장님?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직영이죠.
강세용의원
직영, 직영인가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지금 현재 직영인데 위탁으로 가야 바람직하다 이제 그렇게…….
강세용의원
그러니까요. 결론은 위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지금 거의 80, 90%가 지금 위탁으로 계속 운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 하나 전문가 아니고 그냥 사고 안날 때는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만약 사고가 한번 터졌을 때는 이게 진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럼 그런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물론,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인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게 나중에 이게 속된말로 환경 쪽에서 누가 툭하고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 상당히 이거 철원군이 좀 누가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긁어 부스럼되기 전에 우리가 선진적으로 다른 시군도 지금 다 이렇게 위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 직영, 어떤 인사적인 부분 때문에 직영을 한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군수님한테 말씀드리셔서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강세용의원
좀 진행사항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강세용의원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이사 회의록도 지금 갖고 와 있거든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강세용의원
그 때도 분명히 인사과에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고, 진행사항도 분명히 소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신다는 말씀도 분명히 기록에 남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아무런 제가 보고 받은 것도 없고, 제가 아무리 체크할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니까 이제 다시 중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마는 그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런…….
강세용의원
그니까 저도 어려움이, 근데 이게 의원이 아니면 누가 얘기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 뭐 인사권.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강세용의원
어떻게 합니까? 더 깊은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강세용의원
그건 꼭 군수님께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3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