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라병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옥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조영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각종 공모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발전과 재정여건 향상을 위하여 국비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중 본연의 사업 취지와 다른 결과를 초래하여 공모사업 응모전 철저한 사전검증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부처 공모사업이 촉박한 일정과 새로운 시책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준비하는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증시간이 부족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부터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사후관리 측면 등 모든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응모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사전심의를 의무화 하고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분야별 사전검증추진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사를 통한 지역실정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향후 투자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등 공모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응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군의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속발전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의 육성 전략 및 정책사업 발굴을 위하여 비전 정선 2020 정선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도출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25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종료 이후를 대비하여 농업과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선군 종합발전계획의 수정계획을 2018년에 수립할 예정이며 또한 강원발전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 연구과제 발굴, 지역행복생활권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남조영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청사건립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신축에 소요될 사업비는 총 472억 원으로 이중 현재 적립된 청사건립기금 230억 원과 향후 4년간 매년 40억 원씩의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82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7년 예산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하고 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되는 2018년 이후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소요사업비는 청사건립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편성 및 지방채 발행 또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주요 추진 일정은 현재 진행 중인 청사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11월말까지 완료하고 2017년 10월까지 청사건립 타당성조사와 재정투자심사를 마치고 2018년 8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실시 후 2018년 9월에 신청사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일정 또한 향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사건립 추진과 관련된 주요사항들은 기본계획 용역 기간 중인 11월말까지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신청사 내외에 군민 휴식 및 문화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용이 편리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늘리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우리 군 인구는 전입 4,136명, 전출 4,198명으로 62명이 감소하였고 출생 196명에 사망 373명으로 177명 감소로 지난 한 해 총 239명이 감소되었으며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인구늘리기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입주민 지원시책, 출산장려 시책, 인구늘리기 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실제 전입인구를 늘리고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군 차원에서 인구늘리기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현 시점에서 현실성 없는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시책은 변경하여 추진하는 등 실제 전입을 유도하고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 출산, 취업 등을 포기한 세대가 늘어나는 시점에 둘째 자녀․셋째 자녀를 지원하는 시책, 미혼자에 대한 국제결혼에 한정한 지원 시책 등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여성청소년과, 지역경제과, 보건소와 협력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현실성 있는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촌인 또는 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촌인에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요소인 직장과 주택을 함께 제공하여 귀촌 예비기간을 지원하여 관내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근로자 유치, 인구 유입 효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시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차등 지원되고 있는 첫째아와 둘째아 지원을 셋째아와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출산장려시책의 현실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인구늘리기 시책은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급자 위주의 시책 발굴 지원이었다면 앞으로의 인구늘리기 시책은 전입주민, 결혼․출산 가정 등 수요자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으로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유출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자치와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에 대한 시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 117개 공동체에 6억8천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사업 시행 전․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선정된 공동체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6년에는 강원도 공모사업에 11개 공동체가 응모하여 11개 공동체가 모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자부 공모사업인 마을공방 육성사업 및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 공동체는 2016년 11월 강원도 주민자치대상에 응모하여 우수사례 전파 및 공동체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자체사업으로는 국도변이나 지방도변 인도 조성 및 옛길 복원 등 사람이 다니는 길 복원 조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도로관리 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연도별 목록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유환대입니다.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청사 주변 민원인 주차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주차장 확대에 대한 부분은 청사 신축 계획에 따라 인근 건물 및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대하여는 관리주체 선정, CCTV 및 주차시설 설치,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등으로 유료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무원 차량 2부제 실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청사 앞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아닌 주변 상가, 주민, 공무원에 대하여 안내문 부착 및 차량 이동 조치와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민원인들이 군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선군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분야는 백년대계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선군의 교육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과 향후 교육경비의 효율적 지원에 대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차주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교육 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에 대한 군의 견해는 2016년 정선군 교육경비 지원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에 방과후 외부강사 초빙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부분이 응답자 305명 중 227명 74%가 참여하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결과 의견란에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수준높은 수업 진행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으나 교육관계자 입장에서는 학교장, 교사들의 자존감 및 사기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정선군에서 직접적 시행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동창회 등 외적 단체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주체가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교육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선향토민상 교육부분 신설 계획은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정선향토민상 교육부분에 대한 수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한 군 계획과 정선 지방공무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역인재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하여 고등학교에 공무원 양성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현장 교사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 정선군에 장기간 재직을 유도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경비 지원의 기본 방침입니다. 2016년 9월 27일 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초․중․고 학교장 회의시 지역학생의 학력 및 능력을 신장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에 열의가 있는 교사가 있다면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으며 향후 정선군의 교육경비 지원 방향도 우수교사 발굴 및 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 등 특수학과 신설 운영 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폐광지역 학생을 위한 공동기숙사 건립은 현재 수도권에 제1 강원학사, 제2 강원학사가 있으며 정선군에서 제1 강원학사에 1억 원, 제2 강원학사에 4억 원을 출연하여 총 13명의 학생이 입사할 수 있으나 대학 자체 기숙사 입사 선호와 합숙생활 기피 등으로 배정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2016년 기준 3명이 입사해 있는 실정입니다. 4개 시군 폐광지역 학생들을 위한 공동기숙사 건립 문제는 폐광지역 인재육성 차원에서 폐광지역 4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 및 교육경비 지원은 정선군의 미래를 위해 정선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가, 교육 현장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각종 교육 관련 민간단체와 지속적인 협의와 의사 교류를 통해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영수입니다.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한4리․6리․7리 통합경로당 신축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2016년 1월말 기준으로 등록 경로당이 150개소, 비등록 경로당이 9개소 등 총 159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신축 3개소, 개축 2개소를 추진 중이므로 금년말 기준으로는 3개소가 늘어난 162개의 경로당이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축 경로당의 농촌지역 편중과 도시지역 배제와 관련해서는 농촌지역․도시지역의 구분됨이 없이 필요한 경우 현지 여건과 부지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촌․도시 지역 편중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경로당 신축의 경우에는 마을 자체에서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마을에서 부지를 먼저 확보한 후 정선군에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거나 또는 무상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서 제출시에는 순수 군비 지원으로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한 4․6․7리의 경우에도 3개리를 통합하여 한 개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 부지확보 선행과 더불어 향후 경로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될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3개리 대표들께서 마을별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절차의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견을 모은 후 고한읍을 통하여 신축 건의가 있을 경우 경로당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원 수 40인 미만의 경우에는 25평, 회원 수 40인 이상인 경우에는 30평 규모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도헌입니다. 차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향후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활용 중심의 체계적인 홍보 추진을 위하여 2016년도에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봉사단체 대상 방문 홍보, 아리랑제 축제 길거리 홍보, 아라리사람들, 군청 홈페이지 배너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행사시 도로명주소 부스 운영을 통한 우리집 도로명주소 묻고 답하기 설문 결과 90% 이상이 본인 주소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사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소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인 장애인가구 방문으로 찾아가는 홍보와 동시에 불편․불만사항 등 의견수렴을 통한 홍보계획 수립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골목길․이면도로 등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중점 확대 설치하는 등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상덕입니다. 심응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강 상류지역의 잦은 탁류발생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암댐 수질개선사업의 용역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도암댐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합리적으로 재조명하고 지역의 환경적 문제와 대안을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와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도암댐권역 환경피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과 2016년 2월 29일 용역 계약하여 2017년 8월 완료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도암댐 건설 전후 이력자료 수집 조사, 기초환경 조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 설문조사 및 면담, 유사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환경․경제․정서적 피해를 산정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용역 완료 후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관련 기관과 협상 및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릉시, 평창군과의 흙탕물저감사업 공동추진 여부와 성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강 탁류발생 지역은 골지천 수계와 송천 수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지역별 집중호우시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암댐 상류 및 골지천 수계는 2007년과 2013년 환경부에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현재 다단침사지, 급경사지 복구 등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 대기천 상류는 현재 비점오염 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상당히 낮은 지역으로 대기천 상류 또한 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 등 관계기관의 공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송천으로 유입되는 대기천 흙탕물 발생의 문제점과 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 등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비점오염원 정책 워크숍 및 각종 회의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관계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 및 강릉시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골지천과 송천상류 흙탕물 저감을 위하여 평창군, 강릉시 그리고 환경부, 강원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공동 협력하여 탁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과 모노레일 설치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둥산의 자연환경보전과 체계적인 관광자원의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 8월 민둥산 3,089㎢에 대하여 군립공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바 비용대비 편익효과가 높아 사업 가능 수준이 검토되어 2017년 당초예산 4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수행은 대상지를 조사하고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원지역내 시설계획 및 보전관리, 주변계획 등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용역 수행시 의원님이 주문하신 공원 확대, 등산로 개발 등 전반적인 개발 방향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군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사다리 및 모노레일 설치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길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59호 국도변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낙동리 59호 국도변에 위치한 고려그린 남면영농조합법인은 2015년 9월 25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된 사업장이며 최초 허가시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하수처리 오니, 동․식물성 잔재물, 가축분 등으로 퇴비를 생산하였으나 2016년 7월 11일 변경 허가로 대상폐기물 중 악취가 심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하였으며 제품은 퇴비생산에서 하수 오니를 원료로 한 부식토 생산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장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20일 제품보관 방법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300만 원을 처분하였으며 2016년 8월 12일 폐기물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방법 위반으로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0월 1일 재활용 공정과정에서의 오염행위 유발로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300만 원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으며 군에서는 본 사업장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저감 기술지원, 사업장 악취측정 등을 통하여 악취발생이 저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전반적인 환경분야 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의거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주선입니다. 남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보조사업에 대한 읍면별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농촌지역 보조사업은 매년 농정시책종합안내 책자를 읍면에 배부하여 농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 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의거 농가가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보조사업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농지규모, 특정작물 재배 등 조건이 있는 사업의 경우 농지규모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다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특정인에게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정시책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기간내에 개인은 7천만 원, 농업법인은 2억 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제한하는 보조지원 총액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보조사업자 선정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으며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별로 보조사업 지원기준 및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특정지역 및 특정인에게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별 지원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가뭄에 의한 농가의 재해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 지원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국고를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규모 이하의 경미한 재해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군 자체로 농업재해 예산 2천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5월 4일 강풍피해, 8월 31일 호우 등 잦은 재해로 군 예비비 1억3,643만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농철 이전 가뭄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총예산 11억1,500만 원을 투입하여 대형물탱크, 임대용 양수기구입, 관수장비 농가구입비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였으며 아울러 농업재해 발생시 근본적 보상책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재해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농가의 재해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축사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양성화 기한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관내 574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12일 현재 2만8,459㎡ 223농가가 무허가축사로 조사 되었으며 10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마친 후 11월 중 자체 양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2월 1일부터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기한내 많은 축산농가가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회 추경에 200만 원의 홍보비를 반영, 안내문 제작 및 현수막을 게첨하여 양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해당 농가가 자진 신고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 100% 양성화 실현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양성화 대책 추진을 위한 전담공무원제 운영, 축산농가 인식개선 및 양성화 이행 독려를 위한 교육․홍보의 대대적 전개, 순차적 양성화 추진으로 이행률을 제고하는 등 현장중심의 양성화 대책을 전개하겠으며 아울러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따른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 및 농가 부담경감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 되어 농업인들이 정상적으로 양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한읍 고한리 16-1번지 사토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하임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사용하여 농경지 성토목적으로 2016년 7월 20일 허가를 득하였으나 현재 고한 센트럴하임 아파트 사토장으로 사용함으로 당초 허가목적 및 성토 높이가 위반됨에 따라 현장 확인 후 1차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차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도로파손 및 분진소음은 관련 시공사 측에서 2016년 8월 도로파손 건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하였고 분진발생 건은 살수차를 동원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폭우시 산사태 위험 건과 관련해서는 농경지 사면 부지를 계단식 석축으로 쌓는 작업을 설계하여 농경지 환경개선 목적으로 도시건축과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여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을 협의를 9월 29일 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공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먼저 남조영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화암면 시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암동굴에서 화암면 소재지까지 연결되는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암동굴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을 화암면 시가지로 유입시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2015년 5월에 실시한 화암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따라 강원도 투자사업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실시한 2015년 제4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 기존 모노레일카 시설과의 차별화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여 재검토 사업으로 최종 통보됨에 따라 현재까지 예산반영 등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화암면 모노레일카 설치 대안사업으로 화암 동굴과 화암시가지를 순환하는 트롤리버스, 전동인력거 운행 등 다양한 대체 운송수단을 검토하여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화암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캠핑카 이동설치와 용마소 오토캠핑장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수지구 내 설치되어 있는 캠핑카는 총 20대로 2011년 7월부터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캠핑카 설치시점인 2011년도부터 2016년 9월말까지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총 이용인원 3만1,057명, 수익금 6억700만 원으로 약수지구 관광수익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수지구 내 캠핑카 이동설치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주체인 정선군시설관리공단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약수지구와 용마소 등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 텐트촌 등 오토캠핑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령 저촉여부와 관리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1개면을 집중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는 북평면을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2017년에는 임계면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화암면은 2017년 이후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응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문화의 육성창달을 위한 창작인 전용마을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산업에 대한 군 차원의 추진실적과 성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야기산업에 대한 명확한 산업분류 미비로 구체적인 산업 현황은 파악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소설, 시나리오, 만화 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이야기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야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논의되었으나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된 상태입니다. 폐기된 법률안에 따르면 이야기산업이란 이야기 원천소재의 조사․발굴, 이야기의 창작․기획․개발․유통․소비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한 우리 군 차원의 이야기산업 추진실적으로는 향토 문화유산인 정선아리랑을 주 스토리로 하여 제작된 정선아리랑제, 아리랑센터, 아리랑박물관, 아라리촌, 아우라지 관광지, 아리랑 극, 아리랑 대합창, 아리랑 가사집 등 유․무형의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이 포괄적으로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군에서는 정선사투리와 의복, 음식, 지명유래, 풍습, 전설․설화, 근대사 등 정선이야기의 원천소재를 조사․발굴하는 사업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쟁력 있는 이야기(콘텐츠)가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학․예술인촌 전용마을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이야기 기술 개발 연구를 위한 창작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정선아리랑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레지던시 공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지던시 조성사업은 정선읍 애산리 605-1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7억3,7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규모로 2017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학․예술인들을 위한 군 차원의 전용마을 조성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타 지자체 사례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전용마을 조성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아우라지 유적지 발굴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우라지 매장문화재 발굴 및 처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는 지난 2002년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되어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문화재 출토 등으로 인해 2006년부터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본격적인 관광지 조성에 앞서 매장문화재 보존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제1구역에 대해 정밀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제2구역부터 제4구역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군비 13억 원을 투자하여 정밀 발굴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적 발굴상황을 말씀드리면 신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선사유적 유구 97기, 유물 750점 등이 다양하게 출토되고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모든 발굴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발굴된 유물은 발굴기관인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2년간 보관하면서 정식보고서 작성에 활용될 계획이며 그 이후에는 문화재청에 국가귀속 대상유물 신고 후 국가유물 보관기관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국가귀속이 완료된 유물은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이 필요로 할 경우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유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이후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은 2016년 1월 강원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현재 제4차 강원도 재정 투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재정 투자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2017년도에 실시설계용역부터 착수하고 2020년까지 총 사업비 79억 원을 투자하여 선사유적 등을 활용한 복합전시체험관, 역사공원 등 교육과 문화, 웰빙․휴양기능을 갖춘 차별화된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국아리랑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아리랑마을 조성사업은 대한민국 민요를 대표하는 정선아리랑 가사를 테마로 우리 군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사업예정지인 여량면 갈금지역 일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지역 해제에 앞서 선행적 절차로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인 전문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고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본 절차가 원활하게 마무리 되면 관광지구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후속절차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여량면 갈금지역 농업진흥지역 조기 해제를 위해 관련부처 지속방문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화암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화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3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 기반사업과 소득증대사업, 경관개선사업, 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6년 1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6년 8월 기본계획 1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12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17년에는 8억700만 원의 사업비로 퍼즐주차장 조성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예산 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2019년까지 연차별 정부 예산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계부처 건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화암 그림바위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체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중 특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화암 그림바위마을 조성사업은 201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1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암 시가지에서 소금강 계곡과 약수터 구간에 보행로가 미개통 되어 지역주민과 관광객 보행시 안전사고발생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16년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당초 마을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금강 계곡과 약수터 구간 2곳 모두에 보행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소금강 계곡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우선 약수터 구간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금강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포토존 등 특색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상반기까지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를 모두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사업에 착수 2018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야생화단지 및 쿠키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화단지 및 쿠키체험장 조성사업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 28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야생화단지 조성은 삼탄 폐석장 2단 부지 약 2만4천 평방미터를 활용하여 폐광산인 삼탄의 스토리를 담아 다양한 콘셉트로 조성할 계획으로 2016년 7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토지사용 승인을 득한 후에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쿠키체험장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소유자인 정암사와 부지사용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지협의를 완료한 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사용 문제에 대해서 정암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둥산 구름다리 및 모노레일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둥산 계곡을 잇는 구름다리 신설과 관련하여 2016년 5월 남면 번영회 관계자와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지 여건을 감안한 소요사업비는 약 7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재정 여건상 자체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동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면밀한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둥산 정상의 조망권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개발과 즐길거리 제공을 위한 모노레일 로프웨이 설치사업은 2014년 10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수익형 1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 민둥산 억새 로프웨이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한국관광공사와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한국관광공사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공공 직접투자 또는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주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새비재 산악루지 및 모노레일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새비재 일원에 조성된 타임캡슐공원은 엽기소나무를 중심으로 볼거리 위주로 조성되어 있어 관광객들의 체험거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의 관광 트렌드 중 모험관광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친환경 레저스포츠를 지향하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비재 타임캡슐공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악루지(Luge)와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에 사업 시행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2016년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공공근로 84명에 4억1,700만 원과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243명에 2억5,600만 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여성새로일하기사업은 2015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립하여 직업훈련, 취업상담연계, 직장체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청소년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 801명에 16억9,800만 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문화관광해설사 8명에 9,100만 원은 문화관광과 등 관련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목적과 특성, 재원과 사업비 집행기준 등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통합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만 해당 일자리에 대한 업무협조를 통한 통합안내문을 제작․배부하여 군청 및 읍․면 민원실 등에 비치, 각 사업담당 부서 간의 정보공유 등으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업체 유치, 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5년까지 우리 군 관내 70여개 기업에 9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2016년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정선군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 및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을 통하여 김치제조 전문기업인 (주)한성식품의 예미농공단지 기업유치 등에 따라 2017년까지 약 200여명의 추가 고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마을기업 10개 업체, 사회적기업 7개 업체, 주민창업기업 11개 업체, 협동조합 36개 업체 등 총 64개 업체의 육성을 통하여 매년 100여명의 고용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과 관련하여 강원도에서 용역 실시한 2020 강원도 첨단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강원도 첨단산업 고도화 FIVE 전략 사업에 5개 사업을 반영하여 추진 중 또는 향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영된 5개 사업은 농업축산과의 정선고랭지 약용작물 명품화 생산․가공기반 조성사업, 정선곤드레 음식 관광 활성화 사업,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정선군 전통김차 6차산업화 지원사업, 정선 스톤아트파크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정선 황기 바이오 융합 명산업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장기적인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을 위하여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장기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 등 장기적인 계획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채재배단지사업 취소에 따른 대안 마련 후속 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 취소 통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2015년 8월 25일 (사)한국관광개발연구원과 고한읍 경제자립형 대체사업 발굴 용역을 추진하여 2016년 1월 20일 고한읍사무소에서 최종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합의된 주택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을 산채재배단지사업 취소 대안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대안사업으로 제시된 5개 사업의 후속 조치사항 중 먼저 주택사업 추진 행복주택과 군립아파트 또는 민영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2016년 2월 28일 행복주택 국비사업이 확정되어 고한리 63-40번지 일대에 2019년까지 202억4,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2개동 150세대의 아파트 건립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군립아파트 또는 민영 공동주택 건립 부지로 구 삼봉아파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동 부지에 대한 교통처리계획 분석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진출입로 확장 시 300세대 미만 주택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군립아파트 추진은 막대한 재원 약 400억 정도가 소요되고 현재 행복주택과 민자아파트 센트럴하임 299세대가 되겠습니다. 민자아파트 건립으로 추가 주택 수요 여부, 중앙 투융자 심사 통과 등의 문제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고한읍 재생사업 콘텐츠 활력사업은 주민주도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주민 사회적기업 설립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설립하여 군에서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한지역의 경우 총 3개 법인 사회적기업 1, 주민창업기업 2가 설립되어 올해 주민창업기업 2개소에 대해 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으며 앞으로도 법인설립 및 창업실무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설립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구 삼탄 폐갱도 750운반갱에서 수갱 832갱 보수 및 재활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해관리공단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활용가능 여부에 대해 2016년 2월 4일 광해관리공단과 협의한 바 본 시설물은 갱도 노후화로 지속적인 붕괴 위험이 있으며 오염 갱내수 유출로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환경 훼손 우려로 인해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 광해관리공단의 의견으로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하나 향후 고한읍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폐 운탄선로 재활용사업 아트바이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한역에서 삼탄아트마인 구간의 폐 운탄선로를 활용하여 모노레일, 광차체험, 산악트램 등 관광자원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인 정암사와의 협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채재배단지 취소에 따른 대안으로 발굴된 사업들의 경우 환경 변화, 관계기관 협의 어려움, 부지 문제 등으로 다소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고한읍의 현안 사안인 만큼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고한읍사무소 행정업무 진행경위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고한읍사무소 사무실은 현재의 고한읍사무소 청사 신축에 따라 지역사회 및 각 실과에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강원랜드에 매각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2004년에 매각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행정재산용도폐지 결정을 2008년 9월 8일, 감사원 업무협의 2011년 10월 14일, 강원랜드 이사회 매입승인 2012년 2월 28일, 군의 매각결정 2015년 6월 25일 됨으로써 강원랜드로 소유권 이전이 2016년 1월 26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주)강원랜드에서 이곳을 사회공헌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현 부지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신축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사회공헌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랜드에서 내부방침 결정 후 2017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는 강원남부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거점 물류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폐광지역의 중․소상공인, 지역 생산자의 판로 및 가격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55억8,200만 원을 투자하여 201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여 물류시설, 냉동창고 등 시설물 준공은 2014년도에, 농산물 전처리시설 등은 2015년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과 관련 정선군은 정선유통협동조합과 2015년 5월 7일 물류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위․수탁기간은 2018년 5월 6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인 정선유통협동조합은 자본금 및 운영경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곤드레 판매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곤드레 가격하락 등 경영악화로 지역 내 곤드레 생산농가로부터 납품받은 농산물 대금마저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선군에서는 물류센터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 수탁자와 협의 등을 통해 가능한 2017년 5월 31일까지만 수탁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수탁기간을 1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수탁기간 중에 조속한 재고물량 판매를 통하여 농가의 미납대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선군에서는 물류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타 지역 물류센터 운영사례 검토와 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자본력 등 수탁자 선정방법 마련과 공모절차 등을 통해 새로운 수탁자 선정 내지는 물류여건이 확보될 때까지 최소한의 운영경비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둥산 억새꽃 축제와 5일장 활성화 및 추억의 먹거리 장터 연계 다목적 광장 조성에 대하여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둥산 5일 장터 먹거리장터 연계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은 2012년에 5억9,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민둥산 5일장터 억새마당 등 장터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2013년에는 5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폐객차 리모델링을 통해 추억의 먹거리 장터를 확충하였고 2015년 2월 2일부터 민둥산 청춘열차로 개장하여 민둥산5일장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둥산 청춘열차 주변 다목적 광장 조성에 대해서는 남면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부지 매입 등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둥산 5일장터 활성화 대책으로는 민둥산 억새 관광객을 장터로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정선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신토불이 상인을 모집,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장터를 조성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통해 억새 관광객이 장터를 찾아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여 장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북 2리 주거단지내 재해공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식재와 일부 운동기구 설치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 하지 못한 사유 및 미 보상가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도전지구 지장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일환으로 2013년도 3월 실시설계 당시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4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한 사업으로 주민설명회시 운동기구 설치 등 주민 건의사항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 세부 집행지침에 따라 국고지원 친수시설 설치가능 사업 범위 내에서 산책로 조성 및 조경수 식재, 파고라․벤치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구간 내에 위치하여 있던 가옥 등 지장물 12동은 하천 공사시 모두 보상․철거 하였습니다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하천구역 외 구간에 위치한 연덕철공소 외 2개 동은 지방하천정비사업 지침에 불부합하여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사북지구 환경정비 및 위험시설 개선사업으로 폐기금 사업비 5억 원을 사북읍에 재배정하여 사북읍에서 미보상된 건물 세 동 중 두 동은 보상․철거하였고 건물 1동과 토지는 보상가액의 이견차로 소유자가 불응하여 보상 및 정비사업이 원활치 않은 실정입니다. 향후 군계획시설(도로) 중로2-2사업 공공사업을 검토하여 토지 수용 등 행정절차 이행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주민휴식공간 조성에 대한 군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천사업 시행계획 단계서부터 유휴지를 활용한 주민 휴식공간으로 계획 조성하였습니다마는 관리에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배정사업비로 사북읍에서 가로등과 방범용 CCTV를 기 설치하였고 현재 산책로와 지압발판 설치공사 등을 진행 중에 있어서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주민들의 만족도 및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사북읍과 업무체결을 구축하여 제초작업 등 소공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면 무릉3리 척산 철도가도 인도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척산 가도교는 지방도 421호선 및 농어촌도로 206호선 혼용구간으로 노폭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하여 2008년도 용역을 추진했습니다만 가도교 확장 및 진입도로개설에 11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군비로 추진하기에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도 및 태백도로관리사업소에 지속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다각적으로 국‧도비 확보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017년도에는 인도개설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보행자 통행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서민 APT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한읍 고한리 63-40번지 일원에 150세대 규모로 추진하는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2016년 3월 2일 공모 확정되어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8월 19일 설계공모 심사 확정 후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2019년 6월 준공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지역 애산리 약초시장내 서민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은 임대수요와 아파트 건립에 투입되는 사업비 확보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정선읍 애산리 지역도 서민임대아파트 수요 및 현재 진행 중인 민간건설 공동주택의 건립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필요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의 주택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읍 소재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2015년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2016년 실시계획 승인 및 설계를 마무리하여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오반천 인도교 설치는 2016년 7월부터 본격 추진하여 11월말까지 준공 예정이며 정선5일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시장상인회와 협의 완료하고 금년 10월말 인도 직선화를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선시내 전선지중화 사업은 한전 및 통신사간 착공시기 조율과 정선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국도 42호 도로점용허가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10월부터 정선교육청에서 윤가네까지의 구간, 정선파출소에서 최약국 구간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인 정선1교에서 정선2교 구간은 2017년 3월 착공하여 6월 말까지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실리 주차장 조성 공사는 진입구간 편입 토지 소유주와 보상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으며 원만한 협의 이후에 2017년 말까지는 주차장이 조성되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량 시가지 인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량면 지역은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여름철 성수기 도로변과 인도에 차량을 주․정차하여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42호선 여량 우회도로개설이 완료되면 지역주민들과 협의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도폭 축소 등 시가지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전선 지중화와 인도 정비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관계로 전액 군비로 사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전선 지중화사업은 향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시가지 인도 정비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면 주거환경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군 전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로부터 건립비용의 국비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중앙부처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건립 시 충분한 수요와 입지여건, 주택 보급률, 인구 증감률 등을 주요 선정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평면 지역의 공공임대아파트의 건립은 중장기적 수요 예측과 더불어 민간건설 아파트의 유치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인 북평면 인구 증가 및 유입에 따른 공공임대아파트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평면 지역은 올림픽을 앞둔 배후 도시로서 찾아오는 관광객과 깨끗한 도심 이미지를 위하여 2017년에는 무엇보다 기존 가로등 정비 및 노후 인도블록 교체 등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7억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명품테마거리 조성, 근대문화거리 조성, 복지회관 리모델링, 작은목욕탕 리모델링, 작은공부방 조성, 주차장조성, 북평문화광장 조성, 생태쉼터 조성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밸리콘도 진입로 앞 불량시설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고한읍 고한리 120-6 외 1필지의 효명 아메르고호텔로 2007년 11월 시공사인 효명건설의 부도로 지하2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건축부지의 공매처리를 통해 유아이플러스(주)에서 현재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였으며 그 후 유아이플러스(주)에서 정선군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건축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정선군에서는 2016년 8월 3일 항소한 상태입니다. 위 현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에 따라 현장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른 철거명령 및 대집행의 집행을 실시할 경우 지하건축물 철거시 인접대지내 노후 주택 20여 가구와 그 외 일반건물들의 기초 붕괴 등 위험이 따르는 현상이 우려되고 수위저하 및 진동․충격 등에 의한 영향이 미칠 경우 건축현장과 약 57m 이격되어 있는 철길의 붕괴 등 위험도가 예상되어 철거 불가능하다는 결과 보고서에 따라 부동산 철거불능조서를 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집행이의 제기 및 추가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지하1층부터 지하3층까지 부분의 기둥 및 보 부분을 제외한 슬래브 부분의 철거대체집행을 실시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나 구조물의 일부만 철거할 경우 기존 구조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잔존하는 구조물을 철거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잔존 구조물 활용가능 여부에 대한 분쟁으로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과 주변대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예상되고, 현장안전관리 주체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변대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철거계획과 보강대책을 전문가와 협의 검토하여야 하고 일부철거 후 안전관리대책 등을 확실히 하여 이행하여야 하므로 건축공사 진행에 따른 권익관계,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할 때 건축허가 취소는 불가한 상태로 건축관계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하는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재산권과 안전문제 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후 건축허가 취소 또는 설계변경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차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북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북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시가지의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선 지중화사업과 교량차도 확장 및 경관 개선사업, 사북읍 시가지 주차난으로 인한 도심주차장 조성사업의 반영으로 인한 소요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또한 도심도로 정비의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증액으로 사북읍 시가지 정비사업의 당초 계획하였던 하이원거리 조성의 빛의 거리 조성사업은 축소가 불가피하였습니다. 경희한의원에서 사음1교로 이어지는 도심 도로 정비와 청소년장학센터앞 도심 주차장 조성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인도교 설치로 중심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한14리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한14리 일원의 도로는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고한읍 소1-21호 노선으로서 총 연장 2,712m 중 2015년까지 790m를 개설하였으며 2016년 총 12억8천만 원의 예산으로 종합운동장 앞에서부터 고토일 타이어수리점까지 2차 구간 737m에 대한 실시설계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2차 구간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기 완료되어 차집관로가 시공되어 있으며 향후 3차 구간의 사업 시행시에는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학기입니다. 유재철․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한읍 게이트볼장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한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건축 연면적 887㎡에 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 14억9,300만 원을 투자하여 2012년 11월에 준공하여 지상 1층에는 노인대학, 지상 2층에는 전전후 게이트볼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회 추경시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고한읍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시행 중 건축물 일부구간 지반침하 진행 등을 고려 금년 10월말까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중간보고 결과 건축물에 의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강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내진설계 등을 포함한 보강공사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 지겠습니다만 이의 원인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하중으로 기인된 지반침하인 만큼 보강공사 이후에도 건축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게이트볼장 이전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길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삼척탄좌 폐석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탄 폐석장 부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서 산지전용은 물론 일시사용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삼탄 폐석장 부지에 전용 축구장 건립 등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어 이의 행위제한을 풀기 위한 많은 노력도 기울였습니다만 해결방안 없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군정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찬우입니다. 심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식물자원의 가치제고 및 활용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연구추진 및 연구체계 구성 실적으로는 2013년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우리 군 자생식물인 딱지꽃의 기능성 물질 탐색 및 상품화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선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배성영농조합법인과 (주)바이오에프디앤씨가 협력업체로 참여하였으며 연세대학교, 휴렉스, 이노플랜트가 공동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결과 딱지꽃은 항산화, 항염, 노화방지, 피부주름 개선 및 미백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증된 연구 결과에 따라 민간업체인 배성영농조합법인에서 2016년 딱지꽃 화장품 아리아리를 출시하여 서울지역 특산품 매장 3곳에 입점하여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 면세점 추가 입점 계획으로 품질 향상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지역 특산품인 정선 황기 연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현재 추진 중인 정선 황기 바이오 융합 명산업화 사업은 황기를 산업화 함으로써 연관기업 육성, 지역성장동력 구축, 산업화 기술개발 등 정선 황기 산업화에 역점을 두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이 되어 (주)정선명주, (주)아이기스화진화장품, (주)자미원 등 3개 업체가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출연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선군, 영월군이 공동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연구 추진 실적은 다음 쪽의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동안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정선 황기의 명품화 및 브랜드 구축을 위해 행정 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시험 연구와 병행하여 농산물가공센터를 활용한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 가공제품 개발, 천궁 시험재배를 통한 제약회사와 연계 판매, 정선 토종갓 상품화 등 바이오산업의 선두 주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군립병원에 대하여 유재철 의원님과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철 의원님이 군립병원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주민과의 소통부재 등을 지적하시면서 질문하신 군립병원 개선 및 운영 방향과 강원랜드의 참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립병원의 그간 추진과정과 지적하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부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병원 건립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료원의 건립과 취소, SPC특수법인의 설립 추진과 다시 군립병원으로의 변경 등 폐광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된 사업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군립병원이 건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검토를 하는 과정 중에 군립병원에 대하여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찬성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당시 고한사북지역 유일한 병원이며 당직의료기관인 한국병원이 폐업을 앞에 두며 지역의 의료공백만은 막아야 했기에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여 군립병원을 조기에 개원하게 된 점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사업추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립병원의 낙후된 시설개선 방향과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개원한 정선군립병원은 2017년까지 본관 및 신관 건물 전면 리모델링, 장례식장 증축, 주변 환경정비 등 군립병원 시설 전반을 개선하고, MRI·CT·DR 등 첨단의료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사업비 230억 원에 대하여 중앙투자심사를 지난 6월 승인받고 현재 리모델링 설계사 선정을 위해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개선이 완료되면 정선군립요양병원을 추가로 개설하게 되며 군립병원, 증축된 장례식장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립병원의 운영은 강릉 동인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역공공병원으로서 안정적인 응급실 운영 등 기본적인 진료기능과 더불어 그동안 민간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소아청소년과의 개설 등 공공의료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진료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고 무료진료 등을 진행하여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함께할 수 있는 군립병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랜드 참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과 강원랜드는 군립병원 개원 후 지난 4월 21일 낙후된 폐광지역에 양질의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에는 폐광지역 4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시 의료장비 설치 지원비 30억 원을 강원랜드에 요청하였습니다. 강원랜드 참여를 위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강원랜드의 시설․장비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없는 상태이나 지난 8월 강원랜드 카지노고객 무료 건강검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간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군립병원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직원 건강검진 유치를 통한 간접적인 예산 지원 방안과 군립병원 장비보강, 숙소시설 개선 등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가로 강원랜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랜드의 참여 외에 2016년 선정되어 국비 3억 원을 지원받게 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강원랜드에 의한 민간투자뿐만 아니라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등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이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진길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립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쾌적한 진료 환경 구축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유재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군립병원 리모델링 및 장례식장 증축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위하여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군립병원 본관과 신관은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장례식장은 현 교회부지에 확대 증축될 예정이며 병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외부 수직엘리베이터의 설치, 주차공간의 확장 등 군립병원 전반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쾌적한 진료환경을 2017년 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립병원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CT, MRI, DR 등 노후 의료장비의 전면 교체와 신규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쾌적한 진료환경과 더불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군립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영도입니다. 심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복되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에서는 금년도 28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뭄지역 급수차 운행 5개 읍면에 1,023회 및 상수도 시설 개량․정비 등을 중점 추진하여 생활용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9개 읍면 급수취약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도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장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 관내에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소류지 및 저류지가 없는 관계로 준설 실적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가뭄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원고갈 등 생활용수 부족 지역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2017년 당초예산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8억5,4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상습 가뭄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선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지방상수도확장 가능지역은 적극 반영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지역 여건상 지방상수도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마을은 별도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하암반 관정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을 통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알파인 경기장인 숙암리와 나전2리를 포함한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인 경기가 열리는 숙암리 본동은 현재 계곡수를 이용한 1일 용량 50톤의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참가선수 대체숙소인 현대산업개발 및 송담아이엔씨에서는 1일 570톤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나전2리 지역은 계곡수를 이용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계곡수 수원고갈 등으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선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나전2리를 경유한 숙암리 지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곡 소재지 마을하수도 시간당 처리용량 증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곡마을하수처리시설 시설 현황과 수려안아파트 오수 유입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곡마을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은 1일 230톤으로 2013년 1월부터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1일 14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려안아파트 생활오수는 2015년 2월부터 문곡마을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유입초기 수려안아파트 생활오수를 일시에 펌핑하여 시간당 처리량 10톤을 초과한 오수가 유입됨에 따라 오버플로 되는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었으나 수려안아파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유량조 수위센서 조절 및 펌프수리를 통해 현재는 일정한 양을 배출하고 있어 문곡마을하수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려안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일정량이 배출되는지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하수관 등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곡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한14리 도로 확포장공사 및 오폐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지역의 도로는 군계획도로 소1-21호 노선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일부 구간에 대하여 확포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에서 답변을 하였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인 오폐수처리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암공예사 상류지역은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처리구역으로서 2017년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오수관로 정비를 통해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시 군계획도로 확충사업과 연계시공을 통해 사업비 절감 등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