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섭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집행부의 따가운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 모두에 우리 군수님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과연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우리와 소통을 하였는지 대단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국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 4차 공모해서 가져오셨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법이 개정되어 토지매입비는 우리군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도 50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3차가 성산으로 가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청운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독립기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안위를 생각하고 추진한다고는 하지만은 3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국비, 도비, 균특 이런 돈을 합산해서 부득이하니 우리가 예산을 성립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동의하고 때에 따라서 반대도 하지만 했습니다. 그러나 싱크홀 조금 나는 그 부분을 포크레인으로 걷어내고 철판을 깔고 그 과정이 12억 3천, 5억, 30억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본 의원의 가슴은 정말 피끓는 심정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사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위험하고 D등급을 받아서 용역을 맡기고 해야 할 일이라면 반드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했겠죠. 우리에게 동의를 받고 예산을 세워주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노면을 걷어내고 철망을 철근을 엮고 콘크리트포장하고 아스콘을 덧씌우겠노라고 30억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그 서류를 보니까 특수공법에 의한 보호보강과 싱크홀 나는 그 부분만 해서 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왜 왜곡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1.6km의 김양수 군수 민선 5기에 118억원 그 이후에 30억 해서 148억의 돈이 다 소진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백양사관광호텔 앞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연석이 굉장히 크고 그 위에 자라가 올라가서 일광욕을 하는 그런 목격도 군민들이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돈들이, 그런 자연석이 공사구간에 들어갔다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후에 정회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가서 장비를 대서 그 부분에 장비를, 그 돌덩어리가 나오는가를 확인했으면 합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투융자심사는 마쳤다는 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부지매입이 실시계획이 있겠죠. 설계용역자가 선정이 됐다. 이런 절차가 전부 이루어지고 나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입찰공고 중이다. 자, 운동장이 지금에야 지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저 운동을 했다는 체육인으로서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선 6기에 우리 체육인들이라고 하는 체육인들이 체육회를 운영하고, 생활체육을 운영하고 우리 유두석 군수님이 우리 체육인들을 인정을 해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동참하게 만들어 주셔야죠. 그래서 직언도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지금 현재 200억인데 토지매입비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한 20억..., 음향시설, 조명시설 추가로 계상하다 보면 한 300억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체육인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분야에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축구경기장이 90m에서 120m 규격운동장, 규격,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자문을 할 수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거기에 넣어줘야죠.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훈단체 중복여부, 저는 오늘 그래도 우리 군수님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군정에 앞으로 절반이 왔습니다. 민선 6기 절반이 조금 지났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편하니 우리 의회와 상생할 수 있게끔 저는 그것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답은 재향군인회 몇 개 보훈단체와 겹쳐지는 유사예산은 집행하지 못하겠다. 민선 6기를 거치면서 돈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농업예산, 농업단체, 농업인단체, 새마을단체 중복된 예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천만원, 2천만원 출석 부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들이 나와서 잔치하고 그분들이 나와서 잔치하는데 계속 중복해서 지원되는 그런 돈들은 어디서 산에서 떨어지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나는 그래도 검토해서 지원하겠노라고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방전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서류를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군정질문을 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군정질문을 임동섭 의원, 김회식 의원 많은 양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허공에 친 메아리처럼 우리는 하고 군수는 군수대로의 군정의 입장만 대변하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군가 법적인 책임을 지겠구나 하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세방전지 계열사 동양메탈이라는 회사가 동양금속을 인수했습니다. 민선 5기 김양수 군수가 거기 공장을 내줬습니다. 그분이 내줬는데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졌습니다. 공장이 생겼습니다.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난 중간에 1년 정도 공장이 쉬었습니다. 세방전지가 그 계열사가 동양메탈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아까 우리 군수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창고, 식당, 휴게실 그것은 증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제가 조례를 다시 검토해야 하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 말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서 증축된 동양금속 옆에 공장을 봐 보십시오. 그것이 공장인가 창고인가, 생산물류기지인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 지나가면 메코롬해 가지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인데 마스크타령을 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나서 점심 정회시키고라도 우리 의원들이 확인해서 그것이 공장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이 혹시 실수로 다시 허가를 내줬는가는 확인을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모 단체장 주거 이전문제입니다. 저는 군수님이 정말로 이 일은 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읍면장이 알아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 녹음한 대화내용이 있습니다. 군에서 알아보라고 했다고..., 결국은 북이면 삼보빌라에 5천만원 주고 집을 얻었습니다. 대단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위대한 장성군 공직자들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위장전입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옮겨가지고 이주를 했습니다. 집들이를 곧 할 겁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행정을 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퇴거를 하실 때가, 이주를 하실 때가 됐어요. 주민등록상 개인에게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왜 장성에 와서 살지 않아야 합니까? 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한 사람, 한 사람 간부회의 때 ‘누구 누구 이사 들어왔어’ 할 정도로 이렇게 해 주시면 정말 군수님께 감사하는 뜻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실버주택, 우리 실버주택 150세대 오는 것 제가 반대하면 저 선출직이니까 서민들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하겠죠. 저 환영합니다. 그것 가져오는 것 고생하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그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공모하기 전에 민선 5기 때는 말입니다. 작은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모든 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협의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150세대 가져온 공모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 한번 했습니까? 유치선정하면서 이야기 한번 했습니까? 공공실버주택이 오기까지 공모하는 과정이 몇 개월 거쳤을 것인데 그것이 대외적인 1급, 2급 비밀입니까? 그래놓고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 계획을 올렸더라면 올릴 때 좀 수정해서 장소와 위치를 우리도 건의도 드리고 했을 것인데 그런 것을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가져온 것은 정말로 고생하셨어요. 저도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명색이 고층건물이 올라가면은 마을에 청년들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한번 정도는 공청회를 열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론을 들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쓴소리하고 있는 것도 정보력을 갖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리로 해야 한다, 이 자리는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해 주라고는 않겠습니다마는 주민공청회라도 해서 이렇게 좋은 것이 들어온다고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고 없이 이렇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6·700여 공직자 여러분! 쓰디쓴 말 한마디가 약이 되고 나중에 후에 그 직을 떠났을 때 저는 지나다니면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저런 것이 의원이여?” 그 사람의 그런 말이 웃음으로 삭히고 삭히면서 제대로 된 의원이 되고자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죠. 우리 군수님한테는 누가 전달을 안 했을 것입니다. 일본 아니 중국 왕이 노란색을 좋아해 가지고...,

신하가...,

마지막 한마디...,

신하가 왕에게 노란안경을 선사하고 나서부터 나라가 평온해지고 모든 것이 잘 돌아 갔다 라는 그런 KBS방송을 듣고 우리 장성군에는 우리 군수님에게 누가 따가운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