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오상 의원 5분자유발언

임순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량원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량원
김량원의회사무국장
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25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선옥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6. 201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03

임순애의장
김량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자금에 대한 동의안까지 이상 여섯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춘원 의원입니다. 제2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협의회 운영 및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장을 현행화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 연임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평가단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진피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 연구원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우리 구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순애의장
네, 임춘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인천신용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09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이오상 의원입니다. 제2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옥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 환경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복지 조례안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으로 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동 복지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함에 따라 기존 동복지위원회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됨으로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은 남동구 노인복지관과 남동장애인복지 종합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순애의장
이오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한민수의원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순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총무·사회도시위원장 제출) 11:29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최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승원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심사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점거함으로써 행정 오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보다 적합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중 1일간으로 감사 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범위 및 대상 사무, 요령 등 세부적인 감사 운영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순애의장
네, 최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최재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최재현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에 의거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합리적 효율적 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4일 이내로 하고 감사 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예산실, 공영개발사업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공단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감사실시 요령 및 진행순서 요구자료 목록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순애의장
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신동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기 앞서 이번 233회 임시회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 활동을 전개하신 임순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석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무감사는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사업소 등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에 대해 2차 정례회 회기중 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 범위는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기간중 처리한 사무를 대상으로 하여 감사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여덟명 전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면서 어느해보다 더욱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행정 전반에 대한 정각적인 평가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구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54만 남동구민의 대의인으로써 사회도시위원회는 최고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전개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순애의장
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작성된 안건으로 이를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8 출석의원( 16 명) 의원 문종관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박인동 의원 신동섭 의원 이선옥 의원 임순애 의원 조영규 의원 최승원 의원 전유형 의원 한민수 의원 한정희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공무원( 42 명) 구청장 장석현 부구청장 한태일 자치행정국장 장동천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공영개발사업단장 유영일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황재중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 총무과장 박상설 문화체육과장 최재효 청소과장 김남섭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이승묵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복지정책과장 김석동 사회보장과장 김지영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안연숙 보육정책과장 김춘숙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건설과장 김인택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김기봉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구본희 교통행정과장 권기덕 자동차관리과장 강중기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보건행정과장 신관철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신판섭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최민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