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성현섭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세출예산안 검토 내역서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천 6백 35억 8천 2백 27만 원. 특별회계는 152억 4천 9백 25만 원이며 세입, 세출예산안 총액은 4천 7백 88억 3천 1백 51만 원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기존예산과 비교한 각 회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존예산액 보다 47억 3천 5백 45만 원 이 증액된 4천 6백 35억 8천 2백 2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존예산액 보다 14억 3천 6백 5만 원이 감액된 152억 4천 5백 25만 원으로서 예산총계는 기존예산액보다 32억 9천 9백 40만 원이 증액된 4천 7백 88억 3천 1백 51만 원으로 증가율은 0.69%이며 재정자립도는 6.26%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내역중 중간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90억 32만 원이 감액된 139억 3천 2백 73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12억 9천 60만 원이 증액된 2천 1백 18억 9천 8백 6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6억 7천 7백만 원이는 증액된 57억 7천 7백만 원. 보조금은 13억 1천 5백 94만 원이 증액된 1천 8백 15억 3천 3백 5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억 5천 2백 24만 원이 증액된 353억 7천 8백 19만 원입니다. 3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내역 중 주요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억 7천 4백 61만 원이 증액된 46억 6천 93만 원. 보조금이 130만원이 증액된 16억 8천 3백 36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억 1천 1백 98만 원이 감액된 89억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신규사업 추가와 경상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상황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최대한 지향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반납과 매칭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 및 변경금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변경 반영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및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9호 관련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총액은 4천 7백 88억 3천 1백 52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총액은 4천 6백 35억 8천 2백 27만 6천 원.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총액은 152억 4천 2백 25만 원입니다. 다음 쪽, 2016년도 회계별 예산 규모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천 7백 88억 3천 1백 52만 6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0.69%가 증가된 32억 9천 9백 4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기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천 6백 35억 8천 2백 27만 6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1.03% 증가된 47억 3천 5백 45만 9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2억 4천 9백 25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8.61% 삭감된 14억 4천 2백 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계 4천 6백 30억 8천 2백 27만 5천 원 중 지방세는 150억 6천 2백 24만원으로 변경이 없으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70억 5천 40만 8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8억 8천 2백 25만 9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90억 32만 9천 원이 감액된 139억 3천 2백 73만 7천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천 118억 9천 8백 60만 원으로 112억 9천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57억 7천 7백만 원으로 6억 7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천 8백 15억 3천 35만 1천 원으로 13억 1천 5백 9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53억 7천 8백 19만 8천 원으로 4억 5천 2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6페이지 기능별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2억 4천 9백 25만 원 중 세외수입은 1회 추경 예산대비 1억 7천 4백 62만 1천 원이 증액된 46억 6천 93만 2천 원입니다. 보조금은 16억 8천 3백 31만 3천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30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9억 5천만 5천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6억 1천 1백 98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2억 4천 9백 25만 원으로 1회 추경대비 14억 3천 6백 5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에서 90억 3천 2백 25만 9천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4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은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설비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회 추경 이제 결산 추경 현실적으로 한 번이나 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매각되는, 이게 100억인가요? 상단에 대해서,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네요?

네.

지금 10월, 11월, 12월, 적어도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데 벌써 포기해버린 이유가 뭐예요?

예산편성, 어떻게 보면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중이라서 당초에,

제가 다시, 최초에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세입예산 할 때는 말썽이 있었죠? 지금과 그때하고 상황이 똑같죠? 변화 된 것 없었죠?

그때는 시추 작업을 바로 하고 나면, 매각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될 걸 알았거든요.

내일이라도 협의가 되면 이뤄질 수 있죠?

네. 그런데 그게 쉽게,

아니요,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의회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그 말이죠. 그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추경 때, 어떤 법적 소송의 끝이 보였을 때에, 추경 때 세입을 잡는다든지 현실적으로 우려가 있는 세입예산이라고 의회에서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충분한 가능성에 대한 여지의 환경적 변화는 똑같아요. 변한 것 없죠?

네.

그러면 잔여 2016년도 적어도 2개월 이상이 남은 기간 동안에 고창군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포기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말이죠. 왜 이래야 되요? 결산 추경 때 아니면 그때 털면 되는데.

그렇게도 하는데요.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세입, 세출하고 조정을 해서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교부세 그런 것도 해서, 지금 예산편성해서 12월 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득이 세입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여기서 맞추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이러고 해버리면 길어져버려요. 이렇게 해버리면, 처음 예산 다뤄보는 것도 아니고. 이해될 만한 어떤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가는 것이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도 그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규모가 있거든요. 전년도 하고 금년도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방재정의 자립도 문제도 있고 해서. 마지막 결산으로 가는 경향도 있는데.

처음부터 무리한 예산인 것은 서로가 인정을 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외형적인 모습으로 재정자립도에 대한 플러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것도 사실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노력의 모습이라는 것이 있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삭감해버리느냐? 이거죠. 2개월이란 시간이 있는데도 노력을 하지 않는 모습인데 이런 것이 기법이라고 하면 더 이상해요. 예산을 짜 맞추기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 세외수입과 매각대금으로 보면 군수께서, 이 뒤에 보면, 뒤에 보세요. 전연도 이월금. 4억 5천 2백. 이것은 뭐예요?

국, 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016년 집행 잔액으로? 이것을 지금 세입으로 잡는다?

결산하고 나면,

추경할 때마다 이것은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입으로 잡고,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매각대금 자체 수입하면 직접세하고 간접세,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가지고 세외수입이라고 하죠?

네.

이것은 군수께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할 때에 85억 삭감이 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0억하고, 직접세에서 1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85억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뒤에 아까 말하는 전년도 이월금 4억 5천 이것을 반영한 건가요? 됐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들을 텐데 예산 반영할 때에 본예산 대비 기타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충분히 확인하고 예산 요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별로 쟁점사항이 없어가지고,

아니요, 자체에 군비가 투여하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에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하는 예산 요구액이 있단 말이에요. 2회 추경 때 요구액이.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해줬느냐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91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64억 1천 9백 46만 4천 원으로, 3천 1백 75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면 지역행복사업은, 역량 사업은 선관회비 2천 2백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2박 3일간 직원 역량 강화 위탁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 취득비 400만 원은 예산 편성, 프린터 구입비로 편성하였고요. 다음, 부패방지 운영 자산취득비로 프린터 구입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시, 도비 반환금. 5천 8백 9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용운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6쪽입니다. 먼저 예산서 76쪽 국고보조금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15건에 3억 5천 6백만 원이 증가된 516억 8천 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기금사업으로서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사업으로 2천 4백만 원이 감소된 1천 7백만 원입니다. 다음에 79쪽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은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등 25개 사업에 1억 2천 3백만 원이 추가된 97억 8천 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15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로서 7백만 원이 증액된 8억 6천 1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서는 총예산액이 876억 8천 2백만 원으로 기존예산액 871억 9천 7백만 원 대비 4억 8천 4백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주로 국, 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 변경이며 천만 원 이상 변경 금액 위주로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 하단 부분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 4억 4천 2백만 원이나 긴급지원 대상자 수요 확대에 따른 국, 도비 변경내시로 3천 1백만 원이 증가된 4억 7천 3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생계비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은 72억이었으나 국,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4억 5천 6백만 원이 증가되어 76억 5천 6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공동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4천 2백만 원이었으나 도교육청 교육급여 변경내시에 의해서 1천 4백만 원이 감소되어 2천 7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98쪽 하단부분 보겠습니다. 작년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중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2억 6천 6백만 원 예산이었으나 대상자 수요 확대 대상에 따른 국, 도비 변경내시로 7천 5백만 원이 증액된 3억 3천 2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9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활동지원이 필요한 1급에서 3급 장애인에게 지원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당초 7억 6천 4백만 원이었으나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감소로 1억 3천 3백만 원이 감소된 6억 3천 1백만 원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생활 지원센터 개보수에 의한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옥상 방수, 야외 테라스 공사를 실시할 내용으로 예산액은 1천 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 부분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설치사업으로 4개면에 100세대에 대해서 4천 9백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신규설치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쪽 하단 부분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도의원 사업비로서 고수면 등 8개면에 176개소 경로에 대해서 모기 퇴치기를 설치하는 기능보강사업으로서 1천 7백만 원입니다. 그 밑에 102쪽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서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서 고창읍, 교신경로당 등 3개 경로당에 대한 지붕보수, 화장실 개보수 추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2천 2백만 원입니다. 103쪽입니다. 중간 부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한 부모 맞벌이 등 부모 만 12세 이하 자녀를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당초 2억 6천 1백만 원에서 2천 5백만 원이 감소된 2억 3천 6백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4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입니다. 시간제 보육료 제공.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과, 관리 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본예산에 6천 1백만 원에서 사업비 부족에 따른 예산증가로 9천 3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료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산어촌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농산어촌 중학교 급식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지원대상 학생이 그만큼 줄어서 도비가 삭감되는 내용이고요. 친환경 쌀 급식지원은 당초 무농약 쌀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유기농 쌀로 이렇게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7쪽입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 비서실 프린터구입 50만원을 추가로 전체액 180만 원인데. 추경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부족급여 부족분 3천 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본인 및 가족 사망 재해발생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지급되는 부족급여 예산이 소진 됐습니다. 따라서 4/4분기 12명을 예상을 해서 3천 8백 5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취득비로 모바일 온나라 운영 단말기 구입 255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스마트 폰, 태블릿 등 대중화에 따라서 행정업무 서비스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말기 30대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농산어촌지역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은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학생 수가 당초에 2천 1백 42명에서 47명이 감소해서 그만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중학교 급식비 지원도 대상 학생이 38명이 줄어서 1천 29만 원을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산어촌지역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도 이 또한 대상 학생이 55명이 감소를 해서 1천 5백 15만 2천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쌀 사설유치원 급식지원은 이 또한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설유치원 지원 25만 6천 원과 친환경 쌀 학교 급식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무농약을 유기농 쌀로 이렇게 지원함에 따라서 672만 원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농산어촌 사설유치원 급식비 지원 또한 학생 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36만 원을 증액했고요.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지원은 초중고생 학생감소로 89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길현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 75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100억 원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 특별교부세 건도 마을공방 조성사업에 1억 원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에 5천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11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7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서 자금이 마련이 곤란한 영세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위한 특례보증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고창 전통시장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5년도에 무장 전통시장 편의시설을 건립하고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전라북도 도청하고 전라북도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고창 전통시장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에 CCTV가 4대가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12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창군에는 착한가격업소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메뉴판이라든가 음식물 수거하는 통, 수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이어서 도에서 추경으로 예산확보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비자 상담센터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 상담센터가 여성 회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비 여비를 확보를 해서 소비자 상담센터 내부 페인트칠도 하고 장판 교체, 진열장, 사무집기 등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기업유치 투자 환경설명회 관련해서 예산 5백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고수산업단지가 현재 재판중에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권장사업의 일환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가구에 대해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구당 3kw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7백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국고액이 2백만 원 정도 지원이 있고 자부담이 5백만 원이 있는데. 자부담 5백만 원 중에서 도에서 한 가구당 42만 원 군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전 사업 예산으로서 국내 7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중간부분에 마을공방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우리 군이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심원 도천리 담암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을공방 1동을 약 80평을 신축을 해서, 사업내용은 목공예품제작 및 체험장 운영, 즉, 지역주민이나 방문객 등 목공예품 제작 등 체험장 운영과 농산물 판매 및 갯벌체험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억, 군비 1억 해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랫부분입니다.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심원면 도천리 담암마을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1천 400평정도 됩니다.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특교세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사업내용은 산책로라든가 넝쿨터널 조성 힐링체험시설과 지원시설로는 야외데크, 대형 파라솔, 농기구 보관창고,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서 사업기간을 보니까 2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에도 총 36가정에서 신청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전년도에 설치 실정은 어떻게 됐어요?

2015년은 태양광이 16가구, 2014년도에는 47가구, 총 고창군은 지금까지 239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점차적 늘어가는 추세인가요?

한 마을 단위에서 단체로 해버리면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한, 두 개씩 띄엄띄엄 하면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7백만 원 예산 중에 국비가 아까 2백 1만 원 정도 되고 도, 군비로서 142만원 되고 나머지 358만 원은 융자 아니면 자부담이네요. 이것은 융자 조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융자가 아니고 자부담입니다.

무조건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그것은 개인사정으로?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산단매입 100억을 삭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산업단지 추진상황은 거기가 용역지반이 있느냐? 없느냐? 감정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요청해가지고 법원이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 감정인 한 명을 추천했고 원고측에서 감정인 한 명 추천을 했고 법원에서 감정인 한 명을 추천을 해가지고 세 감정인을 모시고 법원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주관하는 감정사가 주관을 해서 감정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받고 법원에서 주관한 감정사가 현장을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고수 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둘러보는 중에 원고측에서 너무나 많은 방해를 하고 기분 나쁘게 해서 법원에 선정한 감정인이 중간에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사표를 내서 현재 다시 저희들이 또 법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빨리 선정을 해 달라. 그래서 법원측에서 토지에 관련된 기관에, 2개 기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감정인을 추천해 달라. 감정인 추천이 되면 새 감정인이 현장에 와서 시굴채취 이후에는 바로 유치권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공사를 해서 땅을 분양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저히 금년도안에는 토지를 분양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서 깎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예산편성 할 때에 힘든 것이, 사실 이게 예산 성립일 맞잖아요? 이런 염려를 했으면.

저희가 예산세입을 잡을 때에도 조만간에 빨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토지를 분양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위원 입장에서 바라보면 예산 편성을 할 때나 지금이나 상황의 변화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만 바라봤었을 때에는 의회에서 염려하고 본 위원이 걱정 했던 부분이 상황이 돌아감에 따라서 추경에서 세입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잡은 부분은 또 다른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재정자립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세운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물리적인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버리면 내가 법정소송기일이나 진행과정을 100% 이해 못하기 때문에 믿고는 싶습니다. 다만 이것은 고창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려는 의지가 약한 모습으로 보여 보인단 말이에요. 적어도 2016년도 잔여기일이 2개월 이상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삭감으로 가는 것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산추경 때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털어도 되는데. 결산추경 때 하는 것하고 지금 터는 것하고 2회 추경 때 지금 터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유치권이 소멸되고, 정상화하는데.

지금 예산이잖아요. 이럴 것이라는 추측. 추측의 모습이 예산 할 때에도,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라고 폭넓게 이해를 받아줬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노력하는 모습은, 지금 삭감하지 않고 하다하다 안 되면 결산추경 때 털면 되는데. 왜 지금 터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소비자 상담센터 기능보강 여기가 지금 현재 소비자 센터가 몇 년간 이 건물을 사용하기로 이렇게 계약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한번 계할 때마다 3년 정도 계를 합니다. 중간정도에 갱신을 합니다.

한번 계약할 때마다 3년 정도 계약을 합니다. 중간정도에 갱신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3년 계약 기간이, 3년 만료가 되셨어요?

정확히 지금 언제까지 계약기간인가 아닌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을 예산 세워서 하는 이유는 시설이 지금 불편을 느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시는지?

지금 지저분하고 불편해서 기능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행감도 아닌데, 과장님 보시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체를 지금 서류를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비우라고 했다고, 그런 것은 전혀 모르세요?

그 부분은 사무실 임대관계는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이 이 부서에서 센터 관리를, 사무실 관리를 하고 지원도 하고 하는데. 과장님 지원하는 부서에서 모르는 그것,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우리 과에서 그런 문제는 없고. 주민복지과에서 한 것 같은데. 원만히 협의는 끝났습니다. 협의 다 했습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끝났다는데. 그 많은 회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도 감안하시고 관리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기관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도천마을에 공모사업인데요. 도천마을에 주민이 몇 분이나 살고 계신가요?

지금 100여명 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모사업해서 예산까지 편성하시는데, 주민이 몇 분 사시는지도 모르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주민 목공예작품 이쪽에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해서 소득사업하고 연계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귀농하시는 분이 현재 목공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주민도 같이 참여해서 소속사업으로 하는 있는 거예요?

네. 의자도 만들고 싱크대로 만들고 책꽂이도 만들고 여러 번 방문해봤습니다.

이제 어떤 염려가 되느냐면 공동체 사업으로 이렇게 군비 투입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한 분의 특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주민의 소득사업으로 연계가 되는 이런 것도 조금 자료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업은 어떤 개인이 아닌 마을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보조사업 줄때는 다 그래요. 그런데 몇 년 지나면 보조사업 시기가 지나버리면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시설비를 가지고 군이 직접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조례를 제정해서 무상 임대를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되서 그러는데. 지금 일반산업단지 감정 법원에서 감정이 나온 것. 상대측에서 어쨌든 방해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쨌든 기분 나쁘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법원에서 나왔을 때 이미 공무적인 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상대편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법적인 대응 이런 것 없이 그냥 사표 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갑자기 의혹이 생겨서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못하겠으면 다음 기회에.

다음기회에 답변 하겠습니다.

답변은 어쨌든 의혹이 많이 가게 답변을 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어던 법원에서 지금 재판 진행중인데 상대측에서 방해한다고 해서 그것을 감정인이 사표를 내서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국가 법원의 법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도 못 믿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출금은 저희들이 원래 복분자 농공단지 세외별 사업을 잡았어요. 사업을 잡았는데. 세입예산 255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을 잡았는데. 분양을 열심히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액에 5억 7천 4백 62만 1천 원이 됐어요. 그래서 돈이 남아서 특별회계에서 깎아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병도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예산안 세입총괄 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세입이, 기정이 4천 5백 88억 원에서 47억 원이 증가된 4천 6백 35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그외수입이 10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90억 원 정도 감소해서 1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2억 원이 증가한 2천 118억 원이며, 76페이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조정교부금은 6억 7천만 원이 증가한 57억 원이고, 보조금은 13억이 증가한 1천 815억 원이며, 8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억 5천만 원이 증가한 3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인 세부내역은 해당 실과소에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에서 106억 원이 증액된 2천 92억 원이며, 76페이지 시군 조정교부금에서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로 청사환경정비 사업소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2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전년도 이월금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4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서 48억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세출액은 청사관리 및 지방세, 직원보수 등을 합쳐서 9억 9천만 원이 증액된 477억 원입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관리 예산은 5천 8백만 원이 증액된 10억 원이며 세부사항으로는 16년도 상반기 대비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 5천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하고 흥덕면 흥덕 면사무소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교체 비용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 지방세관리 및 세외수입증대에서 2016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 2천만 원을 상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부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반직 및 기타직 연가보상비 6억, 무기계약 근로자 연가보상비와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 2억 원 등 보수액으로 9억 원이 증액된 4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6년 2회 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페이지. 이해가는 부분인데도, 질의라기보다도 연가보상비나 명절휴가비는 의무에 해당이 되죠?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재정여건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연차보상, 4대 보험 하고 휴가보상비 이런 것은 의무,

네.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고, 연가보상비랑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연가보상비 자체가요. 날수가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이번에 노조와 협상해서 11일로 잡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연가보상비 지급을 이번 추경 때 아마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연가보상비는, 법적보상비로 줘야 되죠? 안 가면

꼭 줘야 한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기업이나 이런 곳은 강제 휴가명령을 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가급적이면 사기업은 안주려고 그런 저기가 있죠.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이것을.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게 의무적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줄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나 해줬나요?

작년에도 11일 정도.

11일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6억 정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작년에 10일.

10일이든 11일이든 관계없이 총금액이 한 6억 정도 되죠? 6억 4천인가요? 예산액으로, 총액으로 따졌을 때. 작년도에도 비슷하게 줬다? 이를 테면 예산하고 관련되어있지만 또 다른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공무원들의 어떤 보수문제에 같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무기계약자,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도 많이 상승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가보상비를 조금 주고 공무직들을 많이 줄 수 있다는 말이 되어버리거든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확실한 원칙이 있어야만. 특히나 보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여기 예산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가보상비 자체가 딱 의무적으로 며칠을 정해서 주라는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계속하면 논쟁만 되니까 저도 공부를 더 해오겠습니다. 어쨌든 의문점이 많고요. 그리고 총 고창군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이?

607억 정도 됩니다.

607억 정도 된다고요? 이게 총 인건비에, 일단 사업비 모든 것을 빼고 지금 무기계약 하고 정규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규직하고, 여기에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문화해설사나 아니면 잠깐 하루 쓰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간제라든가.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다 606억인가요?

전체적으로 저희 고창군에서 쓸 수 있는 인건비 총액 한도액이 606억 정도 됩니다. 7

총액한도액으로? 헷갈리는 것이, 여기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457억 8천 6백만 원.

이 부분은 별도 처, 의회사무과도 별도로 집행되고 상하수도사업소도 별도로 집행되고.

어찌됐든 총액인건비로 해서 607억이다? 실제로 607억이 안 나갈 수 있고. 600억이 나갈 수도 있고.

607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재 예산이 얼마냐는 거죠.

현재 599억입니다. 그러면 거의 총액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차피 다음에 바로 예산을 하니까 내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599억 이면 내년도 일정부분 올리잖아요. 다 물가상승률 판단한다고 해도 607억에서 조금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돈이 부족할 수 있겠네요.

총액기준은 매년도 마다. 어차피 한정된 부분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요.

여기까지 하죠. 더 깊이하면 복잡하니까. 이상입니다.

작년보다는 줄어든 것 같네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작년에 15일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요. 올해는 11일로 했습니다.

전체 금액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건비 내에서.

재난안전과장 김이종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입니다. 76페이지 특별교부세로 구암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 군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율지소하천 정비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부담금으로 9백만 원이 증액된 3천 9백만 원 계상하였고 2016년도 폭염대책치로 1천 8백만 원 급경사지 안전표지판 설치비로 450만 원.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비로 1천 1백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4억 9천 6백 8만 2천 원이 증액된 277억 6천 9백 5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 부분에서 풍수해 보험 부담금으로 도비 9백만 원과 군비 9백만 원 등 1천 8백만 원이 증액된 7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풍수해 보험 부담금으로 4백 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관리금으로 2016년도 폭염대책 추진 사업비로 도비 1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표지판 설치비로 급경사지 안내표지판 설치비 5개소에 대하여 450만 원과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 14개소에 대하여 1천 1백 10만 원 등 1천 5백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재해예방사업 부분에서 구암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율지소하천 정비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지원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주변 지역 환경개선사업비 7천 5백만 원을 감을 해서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7천 5백만 원을 조정했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부분에 있어서 건조기 창고 설치 및 건조기 구입비에서 4천만 원을 감하였고 건조기 창고 보수 및 건조기 톤백저울 구입비로 2천 5백만 원 마을방송 시설공사비로 1천 7백 50만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공사비로 1천 2백 50만 원,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고산마을과 풍촌마을 명동마을 등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6년도 추경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고 싶어서요. 방금 235쪽 원전특별사업 있잖아요. 지원사업. 이게 주변 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삭감을 해서 건조기나 톤백저울을 바꿔서 했어요. 이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한 거예요? 감안을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거예요?

지역주민들의, 지역 주변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들이 결정해주면 다시 원전에다가 사업변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승인을 받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알고 싶어서요.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77쪽에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287억 6천 2백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03억 2천 4백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9억 4천 6백만 원, 기금 8억 6천만 원, 도비보조금 26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35쪽부터 되겠습니다. 예산안 135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 복지사업으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예산은 인구 감소에 의한 사업대상자 감소와 전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책정 되어 이에 대한 사업비 조정으로 각각 6천만 원. 9천 2백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에 여성 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지원은 올해 처음 실행하는 사업으로서 4차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행하고 집행 잔액 발생분에 대해 이 사업도 사업비 조정으로 7천 1백만 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6쪽 중간 부분 고구마 생산유통 기반구축을 위한 세척, 선별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구마 생산농가가 제일 많은 해리농협에서 신청하여 도비 3천 6백만 원, 군비 3천 6백만 원을 포함 총 7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아랫부분입니다. 고추수매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고추 읍면 수매 활성화 및 산지 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주식회사 고창황토배기유통에 홍고추를 출하하는 농가에 kg당 2백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토배기 활성화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고추수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500톤 수매계획에 750톤 분. 1억 5천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수매를 했었습니다마는 공급업체인 대한농사회 회사사정과 여건 악화로 인해서 268톤밖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중 수매부분을 집행하고 나머지 9천 6백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37쪽. 윗부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으로 당초 사업계획서상 18농가에 총사업비가 4억 3백만 원이었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대상자의 자부담 확보 등 사업여건 미충족으로 사업포기자가 5농가가 발생해서 도에서 사업비 조정을 해서 2억 3천 5백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고추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인데요. 당초 총사업비 9억 2천 2백만 원이었으나 추가 수요자가 발생해서 도에 추가예산을 요구한 결과 1천 9백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8쪽, 윗부분 하반기 추가 도비사업으로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인삼 20기, 파종기, 수확기 등을 인삼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 9백만 원, 군비 1천 3백 50만 원 포함해서 총 2천 2백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쪽 맨 윗부분 농작물 폭염피해 복구지원사업으로 지난 6월에서 8월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농가의 농작물 복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고지원 대상인 재난지수 300이상 피해 농가에 대해서 국비 2억 8천 1백만 원, 도비 6천만 원, 군비 6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재난지수 100에서 300미만 피해농가에 군비 2억 4백만 원을 계상해서 총 5억 5백 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사업기간이 12월말에서 11월 말로 조정이 되면서 시군별 배정, 내역 조정이 되어서 도 내시가 변경 되어서 6천 6백만 원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쪽 맨 밑에 부분과 140쪽은 지난연도 집행 잔액 국, 도비 반환금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안 141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으로 지역단위 농촌관광 품질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 주도형 농촌관광 시스템구축을 도모하고자 2016년도 구시포 강선달 권역에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 사업비보다 5천 5백만 원이 증액된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5억 3천 만 원 군비 5억 3천 만 원, 총 10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항상 농업발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든 과인데 앞에서 진두지휘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아까 인삼 생산 현대화 사업 이게 도비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도비가 9백만 원이고 군비가 1천 3백 50만 원.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인삼 농가에 대한 지원이 계속 있었습니까?

인삼 농가는 매년 다른 품목하고 비슷하게 2천만 원에 대해서 차관막 같은 그런 것들을 지원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인삼을, 고창에 어떤 특산물, 농특산물이 다른, 너무나 복분자, 베리류만 치우쳐 있어요. 인삼 농가가 상당히 소득증대에 인삼이란 작물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고창인삼이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시설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면 좋겠다. 해서 참고. 발언하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인삼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의 재배작목으로 인식이 되어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해소가 됐고. 또 군비로만 지원하기에는 어려워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국, 도비 작물로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이라고 인삼품목이 있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다 해가지고 도에 올린 상태이고, 내년에는 그런 쪽에서 있어서 농가들이 수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이미 다 받아서 내년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본예산에 그것을 관철을 잘 시켜서, 아까 과장께서 돈이 있는 사람이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군에서도 인삼 농가도 그렇지만 그런 예로 축산농가도 사실은 부자 소리를 듣거든요. 그런데 간판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고창군 농특산물 활성화 시키고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편애하지 마시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추수매장려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황토배기 홍고추 수매사업이 당초보다 많이 부진한 실적으로 끝났어요. 당초에 수매가를 낮게 제시했다. 물론 조사해서 했겠지만 그래서 호응도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해리농협에서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비협조가 되어서 저조할 수밖에 없었나?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왜 그러느냐면 과장님 설명만 듣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폭염피해 복구지원 이 부분도 어떠어떠한 품목에, 농가에는 어느 정도, 언제? 혜택이 갈 수 있는지. 설명해주셔야 위원님들이 나가서 만났을 때 아는 것이 있어야 대화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만 설명해주세요.

황토배기 홍고추 수매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저희가 1500톤 계획의 수매를 하려고 의욕적으로 황토배기에서 추진을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의욕과는 동떨어진, 가격 면에서 너무 싸게 제시를 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농가들의 호응도가 적었고. 또 해리농협에서 참여도가 시작 초기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수매과정에서 공급업체인 대한농산이 수매대금을 제때에 안주는 그런 것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수매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금년에는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저조한 실적을 올렸다는 말씀을 올리고. 268톤 밖에 못했다는 말씀드리고, 폭염피해는 저희가 전부 일정기간 피해 신청기간을 받아가지고 집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971농가에 1천 7백 23ha에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파 때, 농약 때 축산농가에 가축 이렇게 해서, 일부분 …… 포함이 됐고요. 대파 때는 고추, 콩, 밭작물 했고. 가축은 2천 7백 45마리가 폭염피해를 입은 것으로 해서 재난지수 300이상은 국, 도비를 지원 받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수 100에서 300사이 그 농가가 국, 도비를 지원 못 받아서 우리 고창군 사유시설 피해재난 지원금 지령 조례에 의해서 100에서 300사이의 농가들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가 군비 1억 4백만 원을 포함해서 이번에 5억 2천 1백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파비하고 농약 때는 거기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지금 대파 때는, 피해기준을 말씀하시나요?

보상기준.

보상기준은 저희가 대파 때가 7.9ha에 2천 3백만 원. 대파 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부 농약 때에, 재난지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농약 때에 들어가고 농약 때가 1천 2백 95ha에 3억 8천 5백만 원. 대부분 농약 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억 2천 1백 50만 원 해서 추경에 확보되는 데로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약대가 몇 ha에 얼마?

1천 2백 95ha입니다. 3억 8천 5백 50만 원입니다.

애쓰십니다. 주요사업 부서 37쪽.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필요한 사업 예산들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서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사업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지산 권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전주한옥마을에 연 800만에서 천만 명이 거기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주한옥마을만 딱 오고 다 외지, 전라북도 외로 다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 관광객들을 우리 도내에 유치를 하자. 14개 시군에 대표적인 관광명소 하나씩 정해서 그 사람들이 체류하고 또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30억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1개소씩을 조성을 하자. 해가지고 도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는 구시포에 강선달 권역 마을이, 5개 마을이 참여를 하는데 그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그 마을에다가 체험시설. 설비하고 방문객 수용시설, 안전시설, 주민들 그 사람들 수용하면 주민들 역량강화 등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절반 하드웨어 절반 해가지고 3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강선달 권 그쪽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요?

그것은 건설도시과에 기반조성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미관 쾌청 시설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같이 연개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저희 군 마을이 잘살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 드려서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비도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업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관광객이 무엇을 필요한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창군에 몇 개 사업들을 봤을 때 진정으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몇 개 법인단체들이, 몇 사람들이 그런 예산을 가지고 몇 개 프로그램 세워서 어떤 사람 올 때만 참여하고, 예산은 계속 반영을 해야 하고. 반영을 했다고 해서 예산만큼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마을들이 가서 보면, 현실로 보이실 거예요.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만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신림에 조성하는 명소화 마을 20억짜리, 그런 사업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쪽에 사업이고. 이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계획까지 주민들이 낸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구시포나 이런 쪽을 가봤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대표가 되고 그 마을사람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마을주민들은 20%로도 반영이안 되요. 다른 법인 엮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이 가다 보니까 주민참여 주도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업들이. 숙박시설도 우리가 오는 분들, 관광객들한테 숙박시설을 하려면 숙박시설의 최소한의 기본이 먹고 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수 있는 그런 마을이나 숙박시설이 이불, 벽에 잠잘 수 있는 공간 보세요.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모든 관광객이 자고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곳이 먼지, 거미줄 이불은 냄새가 나고. 벽에는 도저히 잘 수 없는 얼룩으로 냄새가 나서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보조사업을 하시면서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주민이 직접 이렇게 관광객을 받으려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깨끗해야 하고 하는데. 기본적인 것부터 안 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을 알고 계시느냐? 그런 것을 같이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강선달 권역은 100%주민 참여형이고 대표도 그 마을 전체 100%가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저도 가서 보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본 위원이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고 해야 하는데. 법인 몇 사람들이 서로 엮어가지고 몇 개 작품 가져다가 쭉 전시하고 볼만한 사람들 보여주고 주민들은 뒷전이고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주민 주도형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예산을 지원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병기 팀장은 오늘 남원에서 교육계획이 3일간 되어 있어서, 대신 차석이 나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손병수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 건설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5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76쪽 조정교부금 건설도시과 소관 아산 선운사간 군도 4차선 확포장 사업 등 11건에 5억 8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78쪽. 보조금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7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부안군으로 예산이 서야하는데 도에서 공문이 잘못 와가지고 예산이 섰다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쪽.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밑에 쪽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등 4건에 3천 7백 11만 2천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42쪽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 20만 9천 원이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당초 553억 5천 9백만 원에서 8억 6천 2백만 원이 증가된 562억 2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세부내역은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6억 4천 5백만 원이 증액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 구입 읍면 2대씩 해서 1억 1천 2백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은 도로 및 교량유지관리 사업에 군도 및 농어촌도론 미불용지 보상 당초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3천만 원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망 구축에서 아산 선운사간 군도 확포장 사업비 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에서 세목별로 증감이 발생해서 9백 16만 9천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노후저수지 2개소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5천 6백만 원하고 군비 4천 8백만 원 해서 1억 6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밑쪽 농업기반 조성유지관리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 7백 83만 1천 원을 삭감한 것은 15년도에 읍면 대형 전기요금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쪽 방조제 및 유지관리에서는 부안 수앙 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1억 9천 3백만 원 삭감한 것은 15년도 말에 군비로 3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가 그 이후에 15년도 말쯤에 늦게 와서 특별교부세가 상반기에 편성이 되어서 이월을 해서 사업비가 남아서 1억 9천 3백만 원을 삭감하고 방조제 유지관리비가 2천만 원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쪽입니다. 147쪽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 고인돌박물관 진입로 사업비를 9천만 원 증가했는데. 중앙분리대 조경사업비가 부족해서 9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는 13건에 대해서 사업비는 변경 없이 사업내용 위치가 변경되어서 증감 없이 사업내용만, 목만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148쪽 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고수 봉산마을 농로 포장공사 등 11건에 조정교부금이 8천 7백만 원으로 도비 5백만 원 합해서 9천 2백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삭감시켰던 내용을 세출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교통행정개선 대중교통육성 사업에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가, 장애인 콜택시 금년 6월에 추가로 2대를 구입해서 운영비 2천 3백 26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은 당초에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밑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택시 개인택시 103대에 대해서 블랙박스 설치, 도비가 편성 되어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미풍정 일원 및 새마을공원 내 실시설계를 해서 1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비 5천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24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미불용자보상으로 인해서 편성된 것으로 이자수입 21만 9천원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새마을공원에 주차장이 비포장 되어있는 곳 말하는 겁니까? 농어촌 공사 땅 아닙니까?

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나 보네요. 그 밑에 전에 2년 전인가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물어봤더니 포장을 해달라고. 그 당시 건설과장님이셨나요?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이 나거든요. 포장을 해달라고 하니까 농어촌공사 땅이고 그 밑에 ……가 크게 지나가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포장을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회의록을 찾아도 나올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부지를 매입했다고 하고 설계했다고 하고, 포장공사잖아요. 이야기가 이렇게 엇갈려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사실관계는 확인해 보겠지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도 민원이 많아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96년도에 부지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것이 농지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그런 것은 농지 전용 요금을 농업진흥과와 협의해서.

절차적인 문제는 그런데,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서. 제가 의구심이 크게 발동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알고 싶어서. 건설과에서도 마을안길 덧씌우기 사업을 하는 가요?

실국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안길포장도 하잖아요. 그런데 농로포장을 삭감을 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로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뭐에요? 본 위원이 모르는 상황인데.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내용을 보니까 성내 농로포장만 삭감을 해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바꿨어요. 농로포장이 거기가 상당히 안 되어 있는데. 바꾼 이유가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네.

세부내용은 제가 알아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자 인상발령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수영입니다. 고창군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예산은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해파리 구제사업 국비 1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억 4천 40만 원이 증액되어 77억 8천 5백 2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력 있는 수산업 육성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두어마을 어촌 6차 산업 공모사업이 당초 총사업비 15억 원에서 16억 5천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 부족한 지방비 부담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 기반시설 확충으로 상포마을 바닷가 진입로가 노후화로 통행의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 보수사업비로 3천 5백만 원을 계상하여 8천 5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사업에 국비가 1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해파리 무인방제선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3천만 원, 해파리 제거망 구입 재료비 2천만 원, 해파리 구제사업 5천만 원 등 1억 원이 증액되어 9억 7천 6백 2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 지도선 운영 공동운영비는 행정선이 노후와 되어 건조 계획에 있어 유류비 절감 및 선박 엔진 정비비를 절약하여 3천 2백 60만원을 감액 4천 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연안관리 바닷가 청소장비 유지비는 트랙터 1대가 농업기술센터에 관리 전환되어 트랙터 수리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1천 2백만 원을 감액하여 1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6년도 2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편성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보수공사인데 이러고 진행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천이라는 것은 산출 근거가 있었을 건데.

바닷가 진입로 상포 보수공사 당초 예산이 5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수사업 3천 5백만 원 해가지고 8천 5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5천만 내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두어에요 진출입로 포장해가지고 5천만 원이 계상 되어서.

장소가 다른 거예요?

네. 그 사업이 완료 되어서 끝난 사업입니다.

해파리 사업은 우리 고창군은 거의 하지 않고 반납하죠?

올해 6백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일부 해파리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6백만 원 다 지출이 되고 10월 18일 현재 방제 해파리 주의보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해제됐는데. 해파리 구제사업으로 5천만 원을 세우면 회계연도에 5천만 원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일부는 건조비고요.

해파리 구제사업으로 하는 것이 5천만 원. 제거망 구입, 다른 것은 해파리 무인 방제선 운영관리, 이런 것은 빼고 라도.

올해 지출 수 할 수 있는 것은 해파리 제거망 구입비 2천만 원 정도는 내년 대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해파리 경보가 해제됐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회계독립의 원칙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안 하면 반납 하는 것 아니에요?

국비라, 지원해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추가로 하는 겁니다.

매번 이게 해파리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사실 어민들이 참여를 안 해서 계속 못했었죠? 사실?

올해 처음으로 해가지고 올해 예산은 다 소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강창엽입니다. 161페이지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에 공공운영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고액분리기와 탈수기,스크류 수리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숙직실 리모델링으로 2천 1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액분리기, 스크류하고 탈수기는 우리 처리시설, 핵심설비입니다. 그래서 소모부품으로 2년에 한번 씩 바꿔주고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숙직실 리모델링은 현재 숙직실이 2평정도로 아주 협소하고 결로 현상이 일어나서 당직자들이 근무환경을 개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벴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가축분뇨 고액분류기 탈수기, 스크류 수리를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2년에 한 번씩 갈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잖아요. 2회 추경, 이제 세우면서 2년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면 본예산에 세우셔서 2년 되니까 바꿨어야지. 지금 추경에 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 말씀 안하셨으면 안하려고 했는데. 2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예산 세우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노창환입니다. 군민들의 보건 건강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보건소를 성원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부터 81쪽까지는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존 34억 4천 3백 79만 2천 원에서 지역 행복 생활권 협력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등 2천 4백 27만 3천 원이 증액되어 33억 5천 8백 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68억 5천 1백 28만 2천 원에서 금번 제2회 추경에 6천 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69억 1천 2백 36만 4천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장비보강 등 유료장비에 대한 예산과 무기계약직 명절휴가비, 국, 도비 변경내시에 조정된 보조사업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보건기관의 의료장비와 건강기구 구입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자산물품구입비를 편성한 것으로 해리보건지소 치과신경치료용 근관충전기 등 의료장비 보강 예산 327만 원을 요구하였고 보건진료소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그중 14개소에 대하여 1천 1백 51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국가예방접종사업비로 편성한 1천 63만 1천 원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아 인플루엔자 접종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170쪽에서 173쪽까지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6개 사업은 국, 도비 변경내시에 조정된 예산 및 상위 목 변경에 의해 편성된 사업입니다. 끝으로 173쪽 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 470만 원은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고창군, 정읍시, 부안군, 서남권 광역 인구 구축을 위한 분담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면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삭감을 해가지고 산전관리 이송으로 목 변경한 것은 차이가 뭐예요?

산전관리 이송지원 사업비가 20만 원정도 부족해가지고 사무관리비를 삭감해서 지원하려고 하고요. 산전관리 이송지원은 우리 분만 교통비로 10만원. 산정 진찰비로 해서, 16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요.

홍보용품 등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산정 관리 이송지원이 금액이 부족해가지고 저기 것을 삭감해서 쓰겠다?

네. 도에서 변경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아니, 홍보용품 등 기타 이런 것도 출산 취약지원 임산부 이송사업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한데 굳이 이것을 삭감해서 여기다 써야 되나? 이겁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출산지역 관련 그 사업은 고창병원에 분만 산부인과 지정되는 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전에 했던 사업비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모르겠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홍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더욱 취약 지역에 있는 임산부라고 까지 표기가 되어있는데. 꼭 여기서 삭감을 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빈혈측정기 구입. 고창군에 빈혈측정기 자체가 없어요? 임산부 빈혈측정기.

저희가 2009년도에 장비를 구입 했었는데.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수리시에 높은 수리비가 들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빈혈측정기는 한 대 있는 거예요?

저희가 2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참석하지 못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께서 현재 국화축제장 군수님 안내 차 출장을 감에 따라 급하게 오는 중이고. 귀농귀촌 팀장 김성범 팀장은 서울 MBC아카데미 개관식에 참석차 출장중이며 농기계 팀장 전민규 팀장은 연가중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은 순수 국비사업으로 1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에서 귀농귀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직불제 토양검사비,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취소로 인해서 4백 35만 8천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총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49억 6천 8백 59만 4천 원으로서 기정액 148억 1천 67만 원보다 1억 5천 7백 9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중간에 직무 기술보급정보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은 당초 국비 매칭액이 4:6이었는데 저희가 5:5로 편성하였으며 다시 도에서 6:4로 편성한 지침에 의해서 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서부권 농기계임대 사업장 조성은 하반기부터 조기추진을 위해서 인건비를 천만 원을 계상해서 준공이 11월 달에 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예산 인건비를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그리고 재료비 800만 원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하단 농산업, 청년 농산업 지원사업은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순수 국비로 1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국화축제에는 당초예산액 5억 2천 7백 77만 3천 원으로서 기정액 4억 8천 4백 62만 3천 원보다 4천 3백 1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로서 당초보다 3천 15만 원이 증액된 1억 2천 5백 5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1천 3백만 원이 증액된 1천 8백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고보조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안승현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183페이지입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총예산액은 103억 5천 4백 21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0만 원이 감되는 부분으로서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대형 홍보탑 설치공사 완료예정시기가 12월 말로 대형 홍보탑 전기요금 예산 42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 람사르습지인데, 운곡습지 안에 있는 공사장 여러 군데 있죠?

네.

저번 업무보고 때인가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일정 부분 들어온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변경사유가 됐으면, 추경예산 때 삭감이 되든지 증액이 되든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아무 것도 안 됐어요?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했었고요. 여기 홍보탑에 관해서만 감이 되고 총사업비에서 조정이 가능해서 했습니다.

가능하더라도 목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더라도 내역변경이 있으면 목 변경을 해가지고 맞춰줘야 맞는 것이고. 그때 자료에는 거기에서 흙이, 선운산간, 아산 선운산간 도로로 흙이 나가는 것으로 집행된 부분 일정 부분 있었죠?

네.

그 부분이 아산 선운산간 도로 현장에서는 거기에서 흙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받지 않는 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역이 여기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내역변경이 처음에는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으면, 나가지 않았으면 그 만한 어떤 비용에 작용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변경사안이 있었으면 반드시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야하는데 왜 없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사업비 전체적인 면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의 차이니까. 거기에서 지금 공사현장에서 흙이 나가는 것으로 최초에 잡혀 있었죠?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지질팀장 황민안입니다.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운산 아산 도로 현장으로 흙이 방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 흙을 사토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으나 타 부서에서 필요한 물량이 발생이 된 관계로 그쪽 선운산하고 아산 도로 현장에다가 흙을 뺀 대신에 저희 설계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설계에서 감시킨 그 부분만큼은, 다른 현장에서 필요한, 다른 부분들을 추가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세요. 왜 그러느냐면 목 변경을 해도 예산을 다시 해봐야 되요. 목 변경신청을 해야 되요. 예산이라는 것은. 똑같은 사업예산에 전체적인 예산에 변경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사업장에 어떻게 들어갔고. 최초에 잡았던 계획량은 얼마였는데. 변경사유는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목적에 우리 예산실장님 있는데. 제가 한 말이 잘못 됐습니까?

같은 시설비 내에 사업비 변경으로 아까 팀장님이 설명 했다시피,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같은 사업비 내에서 설계 변경 내역사항이지 목이 변경 되어서 다른 목으로 변경해줄 사안은 아닙니다. 총사업비만 남고 총사업비 내에서 변화가 온 것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이 시설부대비라든가 시설비라면 모르지만 시설비는,

그러면 변경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산 선운산간 도로 현장에 들어가는 흙의 양을, 그만큼은 현장에서 남은 흙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으로 했는데. 어딘가로 또 다른 장소로 변경했다면, 장소변경만 했다고 봐요. 그러면 사업비, 반입 비용은 똑같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 그러고 한다는 것인데 변경내용은 있어야죠.

그래서 그때 자료에 그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제출한 사항이거든요.

어느 지점에 어떻게 했고. 내역이 없어요.

별도의 사토를 저희가 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이 물량을 별도로 뺀 대신 그 물량만큼 다른 사업으로 이 시설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 사업장이 어디냐는 말이죠.

개선 지역사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곡습지 안에

반입토가 발생하는 곳은 운곡습지 안이고. 거기 것을 가져다가 도로공사에 넣는 다고 했는데. 도로공사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현장방문 갔을 때 도로공사에서 안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쪽 회사와 저희가 다 털어냈거든요.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 그게 운곡마을로 들어가는 것은 어디서 들어 간 거예요?

운곡마을 지금 경관대상 사업을 하면서 그 앞에 잠깐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쪽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개선 지역사업에서 나올 때 거기에 잠깐 집어넣었습니다.

입구에 막 들어가는 곳, 거기하고 또 어디?

그다음에 운곡마을 이장이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토를 반입시켰습니다.

개인한테 그냥 줬다는 말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시설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활용하려면 흙이 어느 정도 반입할 상황이 있어서 미리 흙을 준 상황에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받은 것이네요?

임의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을이장님하고 협의 하에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거기다 넣었단 말이에요?

설계변경을 한 사안은 아니고 그쪽은 흙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 거죠.

거기 형질변경, 만약에 복토를 하게 되면 형질변경 사유가 되면 행정절차상 형질변경 신청을 해야 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주세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홍보탑 전기요금이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 어떻게 하셨죠?

지금 홍보탑 완공시기가 조금 늦춰졌습니다. 설계 변경도 있고 해서 12월 말까지. 종전에는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전기요금을 앞당겨서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발생해서 그것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 12월 말로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쓸 수가 없게 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동림저수지 데크사업 삭감 한 것 있죠? 그것 아직 결론 안 났나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아니, 그거 현재 담당 팀장님 와서 나중에 설명해주세요.

네. 따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가 아니라, 나중에 현장 방문 시에 아산 선운산 도로 현장에서 사토비가 추가로 예산 요구한다, 반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저기서 나온 물량이 최초 예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라고 질의를 하니까. 계획물량 보다 적게 들어왔다고 거기서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 사업장에서 잔여 토. 밖으로 반출토가 전체 계획했던 것은 얼마였고. 그 현장으로 목적장소로 들어 간 것은 얼마였고. 잔여 토는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행정절차상의 과정까지도 자료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체육진흥팀장 문인규입니다. 보고에서 앞서 정서진 사업소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75쪽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총세입액은 36억 6천 5백 68만 5천 원으로 기정액 26억 2천 4백 21만 4천 원 보다 10억 4천 1백 4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증액된 세부내역은 75쪽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2016년 지방체육진흥사업비 2천만 원과 상하체육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0억 67만 1천 원을 합한 금액 10억 2천 67만 1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78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등 기금수입으로 당초예산 7억 1천 8백 14만 9천 원에서 5백 60만 원이 증액된 7억 2천 3백 74만 9천 원,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상단 중간에 시, 도비 보조금으로 당초예산 1억 4천 1백 76만 3천 원에서 1천 5백 20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 6백 96만 3천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120만 원 고창고인돌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 성립전 예산 9백만 원, 고창 심원면 국민체육관 기능보강사업비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총세출예산은 당초 85억 6천 5백 81만 1천 원 보다 10억 4천 3백 27만 1천 원이 증액된 96억 9백 8만 2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육성보급사업은 1천 7백만 원 추가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016년 고창고인돌배 생활체육 전국 유도대회 도비 보조금 9백만 원과 기금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직장 운동 경기부 육성예산은 2천만 원 추가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6년 지방체육 진흥지원사업으로 직장 여자 유도부 정기용품 구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에 군립체육관 등 체육시설 확충 운영 사무관리비 부족분 240만 원을 추가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체육시설 확충예산으로 10억 5백 67만 2천 원을 추가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심원면 군민체육관 기능 보강사업이 LED전등교체사업비 5백만 원과 한빛원전 사업자 지원사업비 상하체육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부대비 10억 6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소년건전육성 및 보호예산은 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이 진행 되어 연료비, 공공운영비 2천 3백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189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불장 TV장식장 구입비 2천 1백 20만 원을 증액 요청하여 당초 27억 7천 5백 50만 3천 원에서 180만 원이 감액된 27억 7천 70만 3천 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관리팀장인 정병진 팀장이 실무교육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존보다 14억 2천 5백 67만 원이 감액된 261억 5천 4백 49만 7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전출금에서 경상전출금이 5천 7백 43만 원이 증액된 36억 5천 6백 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금은 15억 원이 감액된 19억 9천 2백 5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1천 6백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에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세입은 기존대비 14억 4천 5백 57만 원이 감액된 105억 5천 5백 8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타회계 전입금 수익에서 5천 7백 43만 원이 증액된 36억 5천 6백 99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15억 원이 감액된 19억 9천 5백 5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에서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세출액은 기존대비 14억 4천 2백 57만 원이 감액된 105억 5천 8백 8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중간부분에 긴급 누수지 보수공사 부족분 5천만 원을 증액하여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기본급과 연가보상비 7백 43만 원이 증액된 1억 1천 3백 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상수도 관로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에서 기존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고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 노후하수관망 정비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마는 대상지에 저희가 선정되지 못해서 감액을 하였으며 내년도에 다시 신청해서 2018년도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78쪽입니다. 상단부분 국고보조금에서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지원은 국비매칭의 변경에 따라서 304만 원이 감액된 사안입니다. 다음 81쪽 상단 아래쪽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 등에서 문화복지관람권 지원은 도비 67만 5천 원이 증액된 사항이며 문화가 있는 날 지원은 고창읍성 판소리 박물관 일원에서 공연사업비로 도비 550만 원을 확보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복지전문인력 양성지원은 국, 도비 매칭 변경에 따라서 국비 304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 67만 5천 원과 군비 56만 5천 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1백 80만 원이 감액된 1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문화가 있는 날 행사운영비는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 거리공연사업비로 도비 5백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당초예산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생활문화센터와 판소리 전수관이 조화를 이루고 센터기능에 꼭 필요한 방음과 단열 효과가 있는 2중 창호 교체 공사가 필요하고 음향 및 영상설비 사업비를 금번 추경에 계상상해서 생활문화센터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상단, 문화의전당 운영관리에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홍보예산 10억 원은 신재효 선생의 판소리에 대한 업적과 최초의 여자 명창 진채선을 주제로 드라마 제작비 지원을 통해서 고창군을 홍보코자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방송사 드라마 편성이 무산되면서 예산액 10억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연말까지 성호도서관 기관부담 보험료 30여만 원이 부족해서 문체부 승인을 얻어서 맨 하단에 있는 성호도서관 야간행사 운영비에서 국비와 군비 30만 원을 감하고 기관부담 보험료를 증액한 사안으로 예산액은 변경 없이 항목 간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10억이 삭감된 것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본예산 세울 때 질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드라마를 할 수가 있겠느냐? 했더니. 소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물론 방송국 사정이 있겠지만 이 10억이라는 돈을 예산이 힘들 때 세웠다가 이렇게 삭감하게 되는 것인지, 이유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드라마를 할 때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할 것 아니에요? 방송국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삭감 처리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단 예산 10억 원을 삭감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기획사 측에서 어느 정도 KBS 방송국하고 일정부분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6회분까지 작품을 썼습니다. 쓰고 배우까지도 캐스팅이 어느 정도 서로 이야기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KBS측에서 이것을 일부러 지연 시켰습니다. 자기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작년에 도리화가 참패한 것도 있었고. 사극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판단을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마 어렵다는 식으로 통보가 6, 7월 달에 형성이 되면서 저희들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방금 6, 7월 달에 통보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통보는 8월 달에 최종적으로 공문을 받았고. 그런데 6, 7월부터, 그 전까지는 기획사에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네요. 1, 2억도 아니고 1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삭감되는 와중에 소장께서 7, 8월 달에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 한번쯤은 의원님들한테 설명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1억이나 몇 천만 원이면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10억 세울 때 상당히 언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 때 여기 와서 삭감처리 했다고 하니까. 너무 허무하고 머리가 핑 돌아버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한번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물어서 이 예산이 조금 삭감될 확률이 많다고 저희가 그때,

물어봐서 했기 때문에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야기가 안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랬으면 소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받았으면 예결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재차 말하지만 몇 천만 원이 아니라 10억이라는 큰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환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7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관광과 매장문화제 긴급발굴조사지원, 고창 칠암리 고분 발굴조사지원에 국비 8천만 원이 추가 예산 내시 되어 반영을 했습니다. 80쪽입니다. 문화관광과 토탈관광 브랜드활용 관광안내소 정비사업비에 도비 1천 3백 90만 원이 내시가 되어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토탈관광 브랜드 활용 관광안내소 정비사업 도비 1천 3백 9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라북도 14개 시, 군을 단일 관광지로 연계하기해서 토탈관광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 8개 관광안내소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LED간판이라든지 투어패스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 1천 3백 90만 원이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그 아랫부분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아래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 6억 3천 3백 3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부분은 위에서 일반운영비를 조정해서 시설비로 목을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비 6억 1천 2백 31만 2천 원 부분은 지금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판소리테마공원 조성사업 조성부지와 판소리 조성마을 부지매입비로 긴 협의 매수가 완료가 되어 보상비 부족분 6억 1천 2백만 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판소리 전수마을 조성부분에 판소리전수관 주변 지중화 사업비로 군비 2천 3백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판소리전수관 주변에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래 통신주하고 통신선로 철거 비용, 원인자부담금으로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 부족분이 누락이 되어서 2천 3백만 원을 KT, LG, CJ 등 통신사에 원인자부담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고창 칠암리 고분 긴급발굴조사로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비 국비 8천만 원 부분은 공음면 칠암리 고분에 1호분부터 3호분까지 있는데 1호분은 작년에 발굴조사를 실시했고. 2호분에 대해서 국비로 8천만 원 예산이 내시가 되어 긴급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칠암리 산 22번지면 위치가 마을 뒤편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환석 주유소 들어가서 용산 마을 뒤쪽 산. 전에 했던 곳에서 우측으로.

저번 군수님 있을 때 올라갔다가 반대에 부딪쳐서 못 오고했던 부분. 서씨 문중.

정환석 거기 2호분 고분이 보존상태가 그나마 양호해서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발굴조사를 시행 하라고 해서 국비만 8천만 원이 예산 내시가 된 것입니다.

용산 쪽이네요.

정환석 네. 용산 뒤쪽으로, 마을 뒤쪽으로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굴 사업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사업이네요. 테마공원 종합사업하고 전수마을 조성. 여기에 26억이라는 것은 보상비나 기타 이주비까지 포함하고 시설사업비까지 총 해가지고 26억인가 보네요?

정환석 26억이요? 기존액이요? 거기는 시설비하고 군비는 이제 15억 부분이, 당초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이 부분도 군비로 하는 보상비로 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중에 지에 보상비나 이주비 기타보상비 건물 같은 것이 15억에서 6억 2천이 늘어났다는 거죠?

정환석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 또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까?

정환석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판소리전수마을 부지하고 테마공원 조성 예정부지가 앞으로도 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29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약 30억 정도.

여기에는 이주비까지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간 걸로 산출 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정환석 지금 감정평가가 정확히 이뤄졌기 때문에 보상비가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나기 때문에 감정평가 플러스 현 시가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주까지 모든 보상 이해관계가 끝난다고 보나요? 앞으로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

정환석 네. 그래서 지금현재 금년에 21억 1천 2백만 원에 금번 추경까지 하면 21억 1천 2백만 원이 확보되면 그것이 확보되더라도 30억 가까이가 소요가 된다는 것은 전체 토지보상, 건물 보상, 지장물 보상까지, 기타 영업보상 이런 부분까지 포함 되어있습니다.

군에서 책임져야할 비용은, 보상차원에서의 비용,

정환석 네. 그렇습니다. 군비로만 저희들이 보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행정절차상에 혹시 밟아야 할 것이 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석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토해주시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