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오세윤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출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언양읍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의 건 등 7건은 승인하고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등 3건은 불승인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91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건설복지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번 가을 우리 울주군민을 힘들게 하고 있는 지진과 태풍 등 재난재해에 대하여 사전에 방재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여 다시는 이러한 피해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12일 규모 5.8의 경주지진으로 인한 공포와 피해, 지난 10월5일의 제18호 태풍 ‘차바’의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등 이번 자연재해는 울주군민들에게 우려와 근심을 안겨줬으나 폭우 피해의 경우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함에 따라 막대한 피해의 복구에 한숨을 돌린 상태입니다. 우리 울산과 울주는 주변 원전 14기가 운영과 운전준비 중에 있으며, 온산 및 울산공단에 석유, 화학 기업군이 소재하고 있어 지진, 폭우, 강풍 등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울산광역시민 120만 명 모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지진에 관해서는 원전 인근지역에 활성단층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9월 경주지진에 의해 활성단층이 존재하며,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규모 6∼7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지 알 수 없으며, 원전의 내진설계도인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 노심용융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쿠시마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강진이 일어나면 원전안전은 끝입니다. 이런 상황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원전밀집지역이 되고 있어 위험도가 커지는 만큼 신규원전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수명 다 한 노후원전 또한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경주지진 이후 10월17일 현재까지 486번의 여진이 있어 주민들의 두려움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진은 다른 재해보다 지역전체를 피해지역으로 하고 있기에 공공시설물부터 내진설계 강화 등 적극적 대응방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석유화학공단의 경우 조정된 지 5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사이 가스누출 등 사건사고로 인해 인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지진 등의 재해에 의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태풍에 의한 홍수피해도 사전예방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태풍에 대암댐, 회야댐의 자연월류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암댐의 경우 몇 년 전 보조여수로를 건설하였습니다만 댐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채택하였다면 이번에 사전방류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댐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개보수해야 함을 제안합니다. 또한 하천의 둑이 터지거나 주위 침수가 된 곳을 보면 하천의 다리 교각에 나무, 부유물 등이 걸려 물이 하류로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함에 따라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다리를 재설계 및 개축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적인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재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종합대책과 호우에 대비한 사전예방 조치 등 총체적인 재난대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선제적 행정이 필요하며, 특히 각각의 재해유형에 따른 대피매뉴얼을 만들어 주민들이 재난 시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주민행동요령을 전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울주군의 권한을 넘어서는 재난대비에 대해서도 정부와 광역시에 강력히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수해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910여 공무원들께서는 재난재해 시 방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으로 우리 울주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울주를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정수진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진과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피해복구를 위해 고생하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울주군 지역의 내진보강 대책의 조속한 수립 및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내 계측 사상 최대 규모인 5.8의 경주 강진이 발생한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10월18일 오전까지 487차례나 이어지고 있는 여진은 우리 주민들을 지진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직접 느낀 진동만으로 그 규모를 추정할 정도이며, 비상 시 들고 나갈 생명가방까지 꾸려 놓는 등 일상화된 지진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들의 움직임 또한 분주해진 실정입니다. 울산시도 2015년 말 현재 44.1% 수준인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을 기존 2040년에서 2025년까지 앞당겨 100% 완료키로 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울산시의 이같은 계획에는 우리 울주군을 포함한 5개 기초자치단체의 내진보강사업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합니다. 다행이라 생각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각 구·군이 수립하고 부담한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구·군별 내진보강사업이 원활히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울산시가 내놓은 계획을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 울주군 안전건설과에서 작성한 ‘2016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책’에 따르면 우리 군의 내진보강 시설물은 건축물 17개소, 도로시설 175개소, 어항시설 12개소, 병원 28개소 등 총 286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물에 대한 내진율은 19%로 울산시의 평균치 44.1%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별 내진율은 건축물 31%, 지역 어항시설 0%, 그나마 지역 병원시설이 50% 수준이며 대표적 지진 취약시설로 꼽히는 교량의 경우 11%에 그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6년도에 추진될 내진성능확보 계획도 건축물 10개소, 교량 10개소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성능평가 수준으로 내진보강사업은 사실상 전무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이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투자에 얼마나 인색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인 경주 내남은 우리 군과 경계지역으로 사실상 울주군이라 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이렇기에 울주군은 어느 지역보다 강도 높은 지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저조한 내진적용률을 보이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민간시설물인 아파트, 원룸, 공장 등의 내진성능 조사와 이들 시설의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전, 석유화학공단 등이 위치한 울주군 지역 특색을 반영한 대응매뉴얼 개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산 1조 시대를 맞아 대형 프로젝트 등 신규사업 발굴도 중요하나 군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지진으로부터 주민이 안전한 대책을 확실히 세우는 것이야말로 미래 30만 울주 시대를 대비하는 기본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측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것이 지진인 만큼 이같은 무서운 지진으로부터 자유롭고 강한 울주군을 만드는 데 한층 더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동구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안번호 제246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6년11월15일부터 11월23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하고, 감사범위는 2015년11월1일부터 2016년10월31일까지 1년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주체는 업무소관 각 상임위원회이며 수감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전 부서, 보건소와 전 읍·면 및 시설관리공단 등 총 40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명,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5명,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건,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497건,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316건으로 총 83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수감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장소와 감사 진행순서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로 승인받기 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전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3개 상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울주군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인원을 추가하고 각종 기관명칭 변경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 시행중인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공무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항을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테마공원 및 한우직판장 준공에 맞춰 한우직판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건의 승인요청이 있었으며 먼저 언양읍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매입 건은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건은 시 지정문화재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건은 과다한 예산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불승인하였으며, 영남알프스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 건은 부지선정 부적절 및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주군 보훈회관 확장공사 건은 관내 여러 보훈단체가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군민의 애국정신을 기리는데 이바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 4형제 추모공원 조성사업 건은 시비지원 등 추모사업 예산분담 등의 사유로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주군 시니어클럽 및 푸드마켓 신축 건은 노인일자리 사업장을 개선하고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언양 공설시장 노후장옥 정비사업 건은 도로편입으로 시장부지가 축소되어 연접 사유지 등을 매입하여 노후화된 장옥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남창 옹기종기시장 주차타워 건립 건은 시장의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편리한 쇼핑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량면 율리 도시개발사업 지원시설용지 분양 건은 신청사용지를 제외한 주변 지원시설용지를 공공기관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9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아동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출산장려금의 신청기간을 확대하여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부 조항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시행에 따른 3자녀 이후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 폐지 권고를 수용하여 기존 수급자는 현행대로 지원하되 신규 수급자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한 체육시설물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아·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