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기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원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6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원전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원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원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원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 한 명을 본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지난번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원만하게 부원장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런 결과, 오늘 다시 추천하는 것보다 원만하게 진행된 사항들을 바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바로 이 자리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그동안 조율한 사항으로 오늘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추천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부위원장을 맡아주실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예,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에게 부위원장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벌써 3차 회의죠?

박기선위원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까지도 고사를 하기 때문에, 원전특위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부위원장이 없는 관계로 원전특위가 잘 안 된다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위원장님의 그렇게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위원장 요청을 수락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예, 박동구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동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동구 위원이 원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동구 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예, 부위원장 자리가 영예스러운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전특위 위원님들과 같이 원전특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장
박동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박기선위원장
예.

김민식위원
회의 마치기 전에. 일단 부위원장이 선임되었으니까, 사업계획도 지금 승인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부위원장 선임 관련해서 3차까지 올라왔고, 회의 부분에, 의회운영위원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정활동하다 보면 민원도 찾아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본회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곧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런 것 같으면 회의를 우선적으로, 민원인이 오시면 조금 양해를 구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무슨 위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운영위원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우리 원전특위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빠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예.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원전특위가 형식은 다 갖춰졌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특위가 구성된 만큼 우리 울주군 원전특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과연 5, 6호기를 건립하는 데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원전특위 차원에서 한번 반박성명을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
예, 우리 김민식 위원님, 상임위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의 위원들이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위원장으로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들 각각 스스로 이 부분을 유념해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5, 6호기에 대한 재검토,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사실 앞당겨서 입장표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간, 원전특위가 완전히 구성됐으니까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 안도 나왔으니까 전문위원하고 같이 상의도 해 보고 원전과 다른 단체들과도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입장을 내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습니까?

김민식위원
덧붙이겠습니다. 박동구 부위원장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원전특위가 활동하려고 하면 아무 것도 없이 유야무야, 이건 의미 없습니다. 원전특위에서 다뤄야 할 부분에 동력이 미흡하다면 울주군 원전특위에서 협의된 내용을 다시 우리 울주군 전체 의회에 상정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까 5, 6호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계속 나다보니까, 수명 다 한 노후원전도 포함해서 지진 피해, 또 자연재해 여러 가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폭넓은 부분을 다뤄서 성명서든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의 부분은 의장단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입장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입장표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원전특위는 이제 부위원장도 선출됐고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미 우리가 신고리 5, 6호기로 하여금 특별지원금을 지금 200억 받고 300억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백방으로 신경 쓰고 있는 입장이고, 또 우리지역민이 잘 유치한 이런 입장인데, 제가 원전특위 위원을 하면서 성명서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가 쪽수 적은데 이래라 저래라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회 활동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위주로 간다면 저는 특위 위원을 그만 두겠습니다. 오늘부로 의장에게 특위 위원 사임서를 내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지금 결의문 형태가 포괄적으로 여러가지를 점검해서 하자는 얘기인데,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포함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걸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5, 6호기 재검토 반대’ 이 부분을 입장표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하나하나 의견수렴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더 이상 진도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걸로 산회를 하고요. 또 간담회 형태나 개별적으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원전특위가 있다면, 원전특위가 반대한다고 해서 국책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지역의 지진이라든지 태풍 이런 좋지 않은 사태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원전특위가 나서서,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전특위가 이때 한 번 더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온정주의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최길영 위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역에 대한 정서 부분하고 원전특위에서 군 전체에서 보는 것하고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호흡을 같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진에 대해서 또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원전특위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우리 전 의원님들이 강의도 듣고 그런 일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이 자기 입장을 표명한 걸 가지고 ‘온정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울주군이 처한 여러 가지, 국가나 한수원이나 안전위원회에서 정말 안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행이 되려고 하면 먼저 현지에 가서 원전을 안전하게 짓고 있는지 또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도 다 둘러본 후에 ‘아, 이건 정말 안 되겠다’ 하면 특위가 아니라도 우리 지역민이 먼저, 내가 죽는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온정 쪽으로, 정에 끌려서, 지역에 끌려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제가 자꾸 특위에 와서 말 꼬투리 잡는 것밖에는 안 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어느 위원이 어떻게 말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각자 다 울주군 의원이지마는 세분적으로 나누면 지역구의 입장이 있고 또 지역주민의 정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기선위원장
그래요, 박동구 부위원장님, 위원들의 개인적인 소신발언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박동구위원
그거야 당연히 존중을 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온정주의로 가는 부분하고 지역적인 그런 특성을 충분히 내가 알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온정주의로 가는 부분하고 울주군 전체로 보는 것하고는 시각을 달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정주의로 해서 그게 “안 된다,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걸 양단의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기선위원장
그래요. 특위 회의석상에 여러 가지 안들도 나오지만 이런 부분까지 여기서 공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상태에서 회의는 마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간담회 형태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산회